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후 줄기차게 시민의회를 주창해온 김상준 다른백년 이사가 지난 19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시민의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촛불 시민 헛수고하지 않게 할 최강대안)

시민의회 저작권자인 김상준 교수의 육성을 통해 시민의회의 이모조모를 살펴봅니다. 

◇ 정관용> 87년 6월항쟁으로 민주주의는 이루었다고 했지만 그 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또 5. 16이나 노태우의 당선과 같은 걸로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 들게 했던 민심이 제대로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게 가능한 방법이 있다, 바로 시민 의회라고 주장하시는 국내의 시민의회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지금 계속 전파하고 계신데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 김상준 교수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김상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교수님은 4.19와 87년하고 지금을 비교하는 것에 동의하세요?

◆ 김상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어떤 겁니까?

◆ 김상준> 지난 토요일까지 8차 촛불집회가 있었죠. 도합하면 800만이 넘는다. 800만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커뮤니케이션 내용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어야 되냐? 국회? 어떤 국회여야 되냐? 검찰. 검찰은 어떤 검찰이 되어야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모아지는 대중이었다는 말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김상준> 저희가 광화문 나갈 때 특히 많이 합니다만 SNS. 저는 별로 하는 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되면 좀 많이 하죠. 10번 하다가 20번, 30번 하고. 그런데 800만이 모인. 나온 사람들만 계산하더라도 그걸 10번씩 했다고 하면 8000만 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오지 않은 분들.

◇ 정관용> 전부 또 그걸 퍼 나르기 해서 또 갑니다. 몇 억 개가 되는 거예요.

◆ 김상준> 빅데이터로 하면 엄청난 양의 의견, 커뮤니케이션이 그것도 아주 국가권력의 핵심문제, 헌법 핵심문제. 즉 주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사실. 11월 넘어선 순간부터는 저는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킬까? 부결시킬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결이 된다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요. 그렇다면 현재의 국회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지금 헌재 문제 남아있습니다만 모르죠, 그것을 헌재가 그걸 인용을 안 할지, 기각시킬지.

◇ 정관용> 그럼 또 헌재.

◆ 김상준> 기각시키면 헌재의 정당성이 깊게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무섭고 또 굉장히 진화된 형태의 굉장히 스마트하고 앞서 있는 intelligent. 이런 국민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그 쟁기는 깊게 들어간다. 정치권이나 헌재가 이상하게 움직일수록 더 깊게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 점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것을 느꼈어요. 현장을 쭉 보면서.

◇ 정관용>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헌재가 혹시 이걸 또 기각시켜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불안함. 아니, 그건 좋다. 그러면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탄핵이 성사되면 두 달 후 대통령 선거 치르는데 또 저당한테 권력 줄 거 아니야? 야당 또 분열해서 싸울 거고. 이런 불안함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 김상준> 제가 말씀드리는 시민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도, 법 밖의 국민들의 직접행동을 넘어서서 제도, 법 안에서도 국민들의 직접행동이나 의지를 모을 수 이것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시민의회라고 2005년부터 이름 붙였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런 제도가 법 안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직접 어떤 형태로 반영하면서 개헌도 하고 또 선거법을 바꾸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당성 근거는 하나는 선거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다. 그 하나가?

◆ 김상준> 추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 고대 아테네에서는.

◇ 정관용> 추첨했어요, 맞아요.

◆ 김상준> 공직자의 10%는 선거했습니다. 그런데 90%는 추첨했습니다.

◇ 정관용> 재판의 배심원단도 무작위 추첨?

◆ 김상준> 그렇죠. 추첨했었죠. 사실은 우리 역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여서 천인소, 만인소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이랬습니다, 100명 모였다 그러면 거기서 이따 봐서 저기 최 생원, 자네가 제일 초를 잘 잡을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에 상당히 익숙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어떻게 추첨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 김상준> 그래서 현대국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죠. 우리는 사실 추첨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 보면 전부 그런 거거든요. random sampling.

◇ 정관용> 무작위 표본추출.

◆ 김상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실제로 제도화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촛불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방식으로, 지역,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고르게 반영하는.

◇ 정관용> 지역, 성별, 연령 반영해서.

◆ 김상준> 반영하는 random sampling을 하자.

◇ 정관용> random sampling. 추첨을 하자. 몇 명 추첨하는 거예요?

◆ 김상준> 저는 국회의원과 동수로.

◇ 정관용> 300명?

◆ 김상준>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일반 시민을 지역, 성별, 연령 별로 300명 추첨하자?

◆ 김상준> 300명을 추첨하자.

◇ 정관용> 그래서 본인이 싫다고 그러면?

◆ 김상준> 한 2배수 정도합니다.

◇ 정관용> 600명 정도 추첨해서?

◆ 김상준>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하나하나 2배수 뽑은 수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걸려야 될 대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순실 회사 직원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방식이 있죠.

◇ 정관용> 제척사유가 있으면 빼고?

◆ 김상준> 직접적인 인과가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제하는 거죠. 이게 다른 나라에서 하는 그런 시민의회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한 600명 정도를 이렇게 지역, 성별, 연령별로 뽑아서 몇 가지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빼고 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시민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한다는 걸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법적 권위를 부여한다?

◆ 김상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시민의회의 권한은 뭐예요, 그러면?

◆ 김상준>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런 방식으로 모인 시민의원들이 공정하고 또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게 되겠죠.

◇ 정관용> 의견 모아서 방향을 결정하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개정안을 만들면, 개헌안을 만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 김상준> 그건 우리가 법을 만들기 따름인데요. 대체로 지금까지 했던 사례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면 흥미로운 것은 시민의회에서의 논의과정은 처음에는 늘 그렇습니다. 아젠다가 선거법이다. 그러면 선거법도 지금 우리 현행 선거법이 있고 또는 그보다 나은 A, B, 이런 식으로 세 개 처음에는 병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해가다 보면 점차 두 개로, 나중에는 하나로 다수가 모아집니다.

◇ 정관용> 그래야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 김상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아지잖아요. 우리가 크게 아이템이 세 개가 있었다, 네 개가 있었다. 이 아이템으로 하나씩 모아지게 되면 이 결정된 것을 다른 나라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좋을 거라고. 이걸 바로 국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 안을. 권고사안일수도 있고 아니면 준결정사항일 수 있고. 그러면 국회 안에서는 이걸 놓고 논의를 하겠죠. 그러나 시민의회와 같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논의과정을 거쳐서 된 의견을 국회에서 그대로 거부해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국회 구성과 같이 야당이 더 다수인 그리고 또 비박계열도 소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회에서의 논의 결과, 결정된 사항들을 국회가 뒤집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국회의 정당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

◇ 정관용> 외국의 사례는 대체로 그런 시민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 김상준> 거의 그대로 합니다.

◇ 정관용> 자꾸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 김상준> 지금도, 현재도 아일랜드는 시민의회가 구성돼서 활동 중인데요.

◇ 정관용> 그것도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시민의회? 추첨을 통해서?

◆ 김상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김상준> 아일랜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기도 의원 수하고 비슷한 1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 모델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민의원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민, 주요한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여러 조직들의 대표자들 그리고 주요 정치 세력의 대표자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자신의 입장을 시민들 앞에서 충분히 개진하라고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야죠, 그래야죠.

◆ 김상준>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의 시민의회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논점이 이를 테면 낙태문제가 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국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시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죠.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일랜드는?

◆ 김상준> 이번에 소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모든 시민의회가 소집됐던 사례들을 보면 그 전에 총선에서 시민의회를 내겁니다,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런 정당들이 수권을 하면서, 수권 정당이 되면서 시민의회가 소집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왔죠. 그리고 아일랜드는 이미 2012년에도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개헌 후 주요한 조항들을 몇 개 고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 정관용> 2012년에 개헌을?

◆ 김상준>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성공까지 갔다?

◆ 김상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게 그 개헌 조항들이 통과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또 다른 나라 사례들도 있어요?

◆ 김상준> 아이슬란드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시민의회가 했던 주요 사례들은 선거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선거법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 정관용> 선거법 개정에 성공한 시민의회 사례가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 김상준> 지금은 선거법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중입니다

◇ 정관용> 결론까지 난 건 아니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 김상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개헌사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보통 그래요. 선거법 우리 문제 많다, 문제 많다 하지만 지금 선거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표는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지역주의를. 반드시 지역주의가 나올 수밖에 선거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것은 옛날에 탄핵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런데도 선거법을 안 고치더라고요.

◇ 정관용> 못 고쳤죠, 또.

◆ 김상준> 그러니까 그게 두 개 다지만 사실은 보면 그런 열린우리당도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선거법은 내가 당선됐는데.

◇ 정관용> 자기 기득권이죠.

◆ 김상준> 그렇죠, 그걸 왜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대안적으로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그 논의를 가장 합리적으로 진행할 때 실제로 변화고 가능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 정관용> 우리나라의 정치나 이런 쪽에 전문가들은 모두가 합리적인 선거제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 당선인 소선구제 문제 많다, 이 말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언급하신 2004년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 논의, 제가 그때 특집 사회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는데요 국회의장 직속으로 걸핏하면 전개특위 만들고 전개특위 옆에 시민사회단체니 뭐니. 전문가들 모아서 권고안 만드는 위원회 또 만듭니다. 그 위원회는 반드시 의원 수 절반은 비례대표로 합시다. 이런 안을 내요. 그러나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요. 저는 그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선거법만큼은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없을까 했는데 방법이 이거네요?

◆ 김상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현재로는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가능하고요, 우리도.

◇ 정관용> 지금 정당들이 이 시민의회를 만듭시다라는 이 법 개정을 할까요? 법 제정을 할 수 있을까요?

◆ 김상준> 그걸 제가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고개를 흔드셨죠. 에이, 그걸 주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11월 한 후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여러 군데 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20여일 정도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 정관용> 반응이 확 와요?

◆ 김상준> 일단은 그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곽부터 시작이겠습니다마는 이를 테면 제가 며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민주당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이름을 잘 모릅니다마는 윤호중 의원인가 그렇습니다. 시민의회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 정관용> 언급하더라고요.

◆ 김상준> 그래서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 정관용> 우선은 말이죠. 더 좀 김상준 교수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가운데도요, 뭐라고? 무작위 추첨으로 해서 무슨 의회를 뽑아?

◆ 김상준> 처음에는 낯설죠.

◇ 정관용>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거기서 뭐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아니, 뭘 안다고 선거법 개정을 논의해? 이런 반응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된다는 거죠.

◆ 김상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걸 궁리했을 때는 철학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까지 많이 이야기해서 참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이미 그 뒤로 아주 여러 나라들에서 이런 게 있었고. 저는 당장 여러 언론들에서, 당장 아일랜드에서 하는 그런 시민의회, 많이 취재하고 말이죠, 방송도 나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게 전혀 낯선 게 아니네라고 말이죠.

◇ 정관용> 그리고 그렇게 추첨일반 시민을 뽑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되더라?

◆ 김상준> 충분히 되더라.

◇ 정관용> 그리고 정말 좋은 안이 나오더라.

◆ 김상준> 네, 그렇죠.

◇ 정관용> 국회에 맡겨놓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더라.

◆ 김상준> 맡겨놓는 것보다 국회는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럴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결국은 결정을 못 합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너무나 갈라지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회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는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국회로 넘겼을 때 국회에서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정관용> 네. 어찌 보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네요?

◆ 김상준> 저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소야대 상태이면서 비박계 아까 언급하신 국회 내의 정치구도로 보면 일단 시민의회법 제정까지는 좀 어떻게 밀어붙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상준>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 정관용> 누가 지금 확실히 총대 메고 나섰으면 좋겠네요. 오늘 새로운 공부를 했고요. 이 공부가 귀중한 것은 아까 처음은 우리 시작했던 4. 19 이후, 87년 이후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뤄진다고 그냥 멍하니 각 후보 공약만 쳐다보고 있지 맙시다. 우리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게 되네요. 좀 더 자주 다니세요. 여기 저기.

◆ 김상준>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시민의회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공부를 했습니다.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의 김상준 교수 고맙습니다.

◆ 김상준> 감사합니다.

열악한 학습환경과 낮은 진학률, 빈곤의 연쇄를 만들다

15.7%. 선진국 일본의 아동 빈곤율이다. 이는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율을 말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아이들 6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한부모가정 아이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50.8%로 더욱 처참하다. 2명 중 1명이 보편적인 육아환경을 누리지 못한 채 자라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빈곤 아동의 열악한 학습환경과 낮은 진학률은 빈곤의 연쇄를 만들고 있다.

여러 이유로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일본에서는 아동양호시설이라고 부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역시 학습부진을 보인다. 현재 일본에는 전국에 약 600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약 4만8천 명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2013년 후생노동성 통계). 보통 보육원은 부모와 사별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체 원생의 2~3%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의 학대, 방치, 파산, 이혼 등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더 많다.

아동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단체인 ‘NPO법인 브리지 포 스마일(Bridge for smile)’이 지난 2011년 전국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시설이 1순위로 원하는 외부의 도움은 ‘원생들의 학습지도’였다. 시설 아동들은 본인의 능력이나 의지에 상관없이 학습 공백기를 경험하며, 학습의욕을 잃어 고교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 5.5명당 1명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직원 수로는 공부까지 돌봐주기는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부진 상태는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퇴소 후 경제적•정신적 자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육시설 아동의 학습을 도와주는 NPO법인 ‘3Keys’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 빨리 파악해 실천하는 청년들이 있다. 도쿄 신주쿠구 시모오치아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NPO법인 ‘3Keys’(이하 3Keys)다. 3Keys는 2가지 방법으로 보육시설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중고등학생에게 학습도우미를 파견해 1대 1로 지도하는 ‘가정교사형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의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한 그룹수업 ‘교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15개 보육시설 77명 중고등학생에게 목표와 고민에 맞춰서 학습도우미를 파견했으며, 3개 보육시설 초등학생 63명이 함께 공부했다고 한다.(3Keys 2015년 사업보고서 참고)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교사는 모두 자원봉사자다. 주로 홍안(紅顔)의 대학생이지만 퇴직자도 간혹 참가한다. 3Keys는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위해 매년 ‘등록회’를 개최한다. 또한 연수와 면접 등 사전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아이들의 처지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사들 간 교류•학습모임도 수시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겪는 고민이나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2011년 설립해 올해로 6년 차 된 단체치고는 제법 큰 실적을 보여주며, 단단한 경영구조도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에서 대학생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한 다카에 씨

3keys의 설립자 모리야마 다카에(森山誉恵) 씨. 설립 당시 그녀는 대학생이었다. 아버지는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학자였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유소년 시절은 서울에서 보냈다. 중학교 때 일본으로 돌아온 그녀는 게이오대학에 입학해 국제비즈니스경연대회를 운영하는 동아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일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비즈니스로 푼다?’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자원봉사 정보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무작정 찾아갔다고 한다. 보육시설 직원은 그녀에게 중2 여학생의 수학공부를 도와달라 했다. 학생은 보자마자 반항적인 태도로 ‘난 공부를 하고 싶지 않으니 돌아가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카에 씨는 왠지 거절당한 것 같은 마음에 자신감이 없어졌다.

한껏 움츠러든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 주에 중1 문제집을 들고 다시 보육시설을 찾았다. 다시 본 여학생은 중학교 수준의 수학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배우는 덧셈이나 뺄셈조차 기초가 안 돼 있음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보육원 직원들은 한 명당 5~6명의 아이를 돌봐야 했는데, 식사나 일상생활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 공부까지 봐줄 수 없었던 것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여학생이 일상적으로 던지는 말들이었다. ‘고등학교에 가도 어차피 그만둘텐데’ ‘난 세금으로 살아가요’ ‘당신은 유복하게 자랐네’ 등. 뭐라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의 현실, 퇴소 후 진로나 진학의 가능성 등을 필사적으로 조사했다. 그리고 시설 아동의 문제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

“아이들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합리한 현실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태어나 자란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삶의 가능성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웹매거진 DRIVE에서 발췌)

결국 그녀는 대학 3학년 때 SNS로 6명의 동료를 모아 학생자원봉사 조직인 ‘3Keys’를 설립했다. 3Keys라는 이름은 ‘기회’, ‘깨달음’, ‘희망’을 의미하는데, 이들 일본어가 모두 ‘키’(き)로 시작하는 데서 비롯됐다. 기획안을 만들고 시설을 돌아다니는 한편, 설명회도 열어 학습 자원봉사자를 모으기 시작했다. 점차 교통비와 교재비, 인쇄비 등 비용이 늘어 자비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시간이 없어 아르바이트도 힘들었다. 그러다 기업의 조성금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업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사회적기업가’에 도전하다

조성금을 받기 위해 대기업 NEC가 개최하는 사회적기업가 학교에 응모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사업의 지속성이 전제돼야 했다. 고민 끝에 취업준비를 포기했다. 이렇게 해서 첫해에 40만 엔의 조성금을 받았다. 2011년 5월에는 학생 신분으로 3Keys를 NPO 법인화시켰다. 보육시설 사이에서 유명해지면서 이용하는 시설이 2012년에는 16개로, 2013년에는 20개로 늘었다. 등록한 학습 자원봉사자도 600명을 넘어섰다.

해를 거듭하면서 3Keys의 사업은 조금씩 확장했다. 그녀는 주목받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우뚝 서게 됐다. 2011년 사회공헌자 표창을 받았고, 2014년에는 우먼오브더이어(Woman of The year)의 청년리더로 뽑혔다.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에서 선정하는 2020년의 주역 50명으로 뽑히기도 했다. 현대비즈니스라는 잡지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도쿄도 생활문화국이 주최하는 ‘공조사회 만들기 검토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활동의 폭도 점차 넓어졌다.

그녀가 취업이라는 안정된 길을 포기하고 청년 사회적기업가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학습지도를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어렵고 하기 싫었던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돼 자신감이 생겼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공부도 쉽게 잘 가르쳐 준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줘서 실력이 느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모두 3Keys에서 배운 아이들이 보내준 이야기다.(3Keys 홈페이지에서 발췌)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고 진학을 하는 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기쁘고, 덕분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모든 아이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활동을 하면서 왜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들어와야 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리고 사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는 아이들은 학대, 학습부진, 원치 않는 임신, 매춘, 채무, 마약 등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Keys는 이런 문제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4년부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각각의 아이가 처한 문제에 맞는 기관과 법률전문가를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담을 위해 몇몇 젊은 변호사가 비상근 직원으로 합류했다.

상담을 진행해봤더니, 대면이나 전화보다 메일을 통한 상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약 1,700여 건) 하루에도 몇 번씩 다급하게 메일을 보내야 하고, 밤늦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 대응하는 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상담이 많은 편인데, 이들 대부분은 주위에 의지할 어른이 없어 혼자서 고민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찾아오곤 했다. 때문에 어떻게 개입하고 지원할 것인지 매번 새로운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많은 경우, 이미 관련 지원단체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적절한 전문가에게 상담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아이들 스스로 적절한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쩌면 3Keys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에게 지원기관과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3Keys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10대를 위한 종합상담 웹사이트 ‘Mex’(https://me-x.jp)를 2016년 개설했다. 그리고 곤란에 처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을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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