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85143" align="aligncenter" width="558"] 충남 공주보 수문개방 ⓒ 프리랜서 김성태[/caption]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 복원을 위한 한걸음 진전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한강 2개보와 낙동강 중상류에 대한 모호한 계획은 아쉬워

오늘 오전 정부는 4대강 보 수문 추가개방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말로 예정된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에 필요한 폭 넓은 자료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보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수위까지 확대 개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을 위한 한 걸음 진전된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밀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를 재점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할 것을 당부한다. 우선 모니터링을 위한 대상이 지난 6월 6개 보에서 14개보로 확대되었다. 금강의 세종, 공주, 백제보와 낙동강의 합천창녕보, 영산강 승촌보 등 5개 보를 최저수위까지 전면개방하고 창녕함안보와 죽산보를 취수가능/하한수위까지 개방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최저수위 개방 대상인 5개보와 하한수위로 개방하는 죽산보의 경우 내년 영농기 이후에도 개방상태를 유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최저수위까지 개방하는 5개 보는 사실상 자연스러운 강의 유속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수질이 양호하다며 강천보와 여주보가 수문개방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야 수문을 개방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강 본류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두 취수장의 정비 등 추가 수문개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서 강천보, 여주보 수문개방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한강 이포보와 낙동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7개의 보 개방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도 아쉽다. 정부는 내년 봄 가뭄 대비 저수량을 관리하고, 보 개방의 영향, 녹조 및 용수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개방한다고 한다. 수문개방 준비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유역에 뒤쳐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수문개방의 한계를 인정했다. 6개보를 개방하였으나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유속은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질·수생태계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수문 개방 역시 전면개방에 포함되지 못한 보의 경우 이 같은 한계점은 고스란히 과제로 남는다. 이번 수문개방은 보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인 만큼 현장조사 항목‧지점‧주기 등을 더 강화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류뿐만 아니라 보 건설로 인해 야기된 안개 등 주변 환경과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주민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장의 정보와 한계에 대해 국민에 공개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사업이고, 보 수문개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복원을 위한 한걸음 전진이지만 아직 환영하기는 이르다. 환경운동연합은 16개 보의 수문이 모두 전면 개방되고 철거되는 날까지 시민의 편에서 하천의 복원을 위해 힘쓸 것이다.  

2017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찔끔개방으로 안된다고 했잖아

  6월 1일, 4대강 6개 보의 수문이 열렸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1.25m, 달성보 0.5m, 합천창녕보 1m, 창녕함안보 0.2m 수준으로, 금강 공주보는 0.2m, 영산강 죽산보는 1m 등 수문은 전면개방이 아니었고, 일부 수위를 낮추는 형태였다. 시간당 2~3cm를 낮출것이라는 계획이었지만, 몰려든 카메라에 호응이라도 하듯 물은 생각보다 콸콸 흘러내려왔다. 잠시나마 마음이 시원해졌지만, 이내 물은 다시 고요해졌고 강은 다시 녹조가 피어올랐다.  

핵심은 수문개방이 아닌 유속이다

4대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무성해졌다.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문 열어도 녹조 창궐’, ‘가뭄에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다니’ 등 사실을 교묘히 뒤틀어버린 기사가 넘쳐났다. 사람들은 미궁에 빠졌다. 수문을 열면 녹조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 생각해온 명제가 깨지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문을 다 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환경단체가 가뭄에 수문을 열라는 억지주장을 한다며 비난했다. 사실 논쟁의 핵심은 수문이 아니라 유속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그동안 수문을 열라고 요구한 이유는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수문을 찔끔 열어서 수위가 약간 낮아진 채로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다. 6개 보에 갇힌 물의 높이가 약간 낮아진 채 유속은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이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홍수통제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문개방의 효과가 3일 만에 대부분 소멸되었다. 수문을 열어서 수위는 낮췄지만, 유속을 높이지 못한 것이다. 수문개방은 손가락이고 유속은 달이었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남고 본질이 잊혀져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류는 뼈아픈 실책이다. 일부 시민들에게는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가 여전하다는 인식이 깊이 박혀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1248" align="aligncenter" width="336"]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4대강 보 완공 이전에 비하면 1/10수준의 유속

녹조의 생성조건은 유속, 일사량, 영양염류, 수온 등 네가지다. 수온, 일사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영양염류가 많은 하천은 유속이 느려지는 경우 녹조가 발생한다. 한 전문가는 4대강 보는 녹조 배양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표현할 만큼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한다. 일사량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깊이가 10m까지인데, 그 수위에 맞춰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을 만들다보니 녹조가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수문개방으로 인한 유속변화를 언뜻보면 두 배 가량 수치가 늘어난 듯 보이지만, 4대강 보 완공 이전과 비교해보면 1/10~1/20수준이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그래프를 보면 보 완공 이후 유속이 연중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속이 멈추자 녹조가 창궐했다

2012년 보가 완공되자 유속이 뚝 떨어졌고, 녹조가 창궐했다. 낙동강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국장은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처참하게 망가진 현장을 목도했다. 그리고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 투명한 컵에 녹조로 인해 초록색이 된 물을 가득 담았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사실을 전국민이 22조원의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순간이었다. 이후로도 여름이면 녹조는 해마다 창궐했고, 녹조 발생일수도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한반도대운하가 추진되던 2007년부터 꾸준히 녹조 발생을 경고해왔다. 2009년 '낙동강 특별 심포지움'에서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 보 건설이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계획대로 보를 설치할 경우, 강물 체류시간은 현재 18.4일에서 185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번에 발표한 유속감소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4대강 보 건설로 인해 낙동강 하류에서 녹조 등의 조류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강물 체류시간이 4일 정도인데, 최대 39일 동안 물이 한 구간 안에 머물게 되면서 현재보다 8.17배나 높은 조류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낙동강 보 건설로 수심이 깊어지면 표층과 바닥층의 수심별 수질차이가 커지고, 낙동강의 부영양화를 부추겨 중하류에 이르러서 현재의 2급수 수준에서 3~4급수로 추락하는 수질악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이었다.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사실 낙동강은 이미 하굿둑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겪은 경헝이 있다. 낙동강의 경우 하굿둑이 생기기 전에는 경남 밀양강과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강물이 하구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0.6일이었으나 하구언이 생긴 후 도달시간이 무려 4.2일로 늘었다. 유속이 1/7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었다. 하굿둑의 수문을 열면 양산 물금지역의 수질이 현재보다 43.2% 가량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유속 변동자료를 함께 분석한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을 흐르게 하라, 제발 좀

최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녹조 저감 기술이 있다는 이들의 전화가 심심치않게 걸려온다. 외국의 유명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수십년간 녹조만 연구한 전문가, 우주방사능에너지로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녹조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해결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 자신들이 녹조를 저감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오기도 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대부분은 정중히 거절한다. 우리는 강물이 흐르면 녹조라떼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높아진 수위에 맞춰서 조정된 양수시설을 서둘러 재조정한 뒤 16개 보의 수문을 전면개방해서 인위적인 수위조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물이 정상적인 유속을 되찾고 나면 녹조상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녹조는 하천바닥에 씨를 뿌리고, 정체된 강 바닥엔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들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4대강사업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강이 갖는 자연의 복원력은 매우 크다. 여름철 홍수기를 지나면서 자연의 힘이 강바닥의 퇴적물을 쓸어가고, 다시 고운모래를 쌓을 것이다. 수심 6m로 준설한 낙동강 감천에 다시 고운모래가 쌓인다. 한강 여의도에도 여름철 홍수기가 지나가고 나면 고운 모래가 쌓인다. 그 외에도 하천이 가진 복원의 힘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전국 하천의 곳곳에서 매년 확인되고 있다. 찔끔개방으로 녹조라떼 해결이 어림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 대통령께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수문개방을 결정했으니, 이제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집행하는 일만이 남았다. 하지만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철거하는 날까지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녹조와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위험한 낙동강 뱃놀이사업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간간이 내리는 비를 뚫고 나가본 낙동강엔 물비린내 가득했다. 중부지방엔 물 폭탄이 터졌다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이곳 경상도 지역은 마른장마처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애간장 끓이듯 오고 있다. 이런 날은 우산마저 쓰지 않는 편이 활동하기 편하다. 습기와 무더위가 우산 속으로 훅 들어오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물 속에 회전식 스크류가 돌아가며 인위적인 물흐름을 만든다.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녹조 대책이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곳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로 좌안 쪽 철제 자전거도로가 강물 위로 놓여 있는 곳이다. 자전거도로 아래로 가서 강변을 살폈다. 한쪽에선 스크루가 돌아간다. 전기로 회전식 스크루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녹조 띠가 모여서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설비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녹조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녹조가 사람들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눈가림용 대책인 것이다.

 '스크루 박'과 대구 달성군의 뱃놀이사업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가 생각이 난다. '스크루 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다. 4대강에 배를 띄우면 그 배의 스크루가 돌아서 수질을 정화시킨다는 요상한 논리를 개발한 사람이다. 그 덕분인지 그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 스크루 박의 요상한 논리에 힘입었는지 대구 달성군에서는 실지로 4대강 사업 후인 2014년부터 낙동강서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달성보와 강정고령보 사이를 72인승 유람선이 뱃고동을 울리며, 트로트 메들리를 틀어가면서 뱃놀이사업에 여념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달성군의 유람선이 강정고령보 앞을 돌아나오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과연 작금의 낙동강이 뱃놀이사업을 벌여도 좋을 만큼 여유롭고 안전한 강일까? 멀리서 낙동강을 바라보면 일견 그런 생각도 들지 모른다. 왜? 강에 물이 가득하니 멀리서 보기엔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실상은 달라진다. 이날 기자가 물이 제법 빠진 낙동강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본 현실도 녹록지 않은 것이었다.

계속해서 물고기 떼죽음하는 낙동강

강변을 따라 죽은 물고기가 널려 있었다. 강정고령보 아래 200여 미터 좌안 강변을 걸었을 뿐인데, 85마리 정도의 강준치 폐사체를 발견했다. 이 정도면 떼죽음이라 해도 무방하다. 밀려 나온 것이 이 정도면 강 안에서 죽은 물고기와 반대편으로 흘러가 버린 물고기들까지 합치면 수백 마리는 될 것이기 때문이다.   https://youtu.be/ekjDWI5MjhI [caption id="attachment_181196" align="aligncenter" width="320"] 강정고령보 좌안 아래쪽으로 따라 떼죽음한 강준치가 널려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 가장자리 마른 곳으로까지 밀려 나온 폐사체들은 이미 일주일쯤 전에 죽은 것들로 절반이 뜯겨나간 놈들, 내장이 다 빠져나가 뱃속이 텅 비어 버린 녀석들, 머리만 남은 녀석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녀석들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다. 사실 낙동강에서는 지난 7월 3일경부터 물고기의 떼죽음이 목격되었다. 그 일주일 뒤인 7월 7일에는 합천 창녕보 상류인 우곡교 일대에서도 강준치 떼죽음이 목격되었고, 7월 15일 이곳 강정고령보에서도 85마리의 강준치가 떼로 죽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낙동강 전 구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서 강준치가 떼죽음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왜 그럴까? 강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얕은 낙동강에서 최소 수심이 6m로 깊어져 물은 층이 져 순환되지 않고 있고, 또 가장자리를 따라 녹조 띠가 떠오른다. 이날은 날도 흐렸는데도 녹조 띠가 가장자리를 따라 떠올랐다. 이미 녹조의 한계 용량을 넘어서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녹조는 자가증식을 통해서 점점 더 자라고 있는 것이다. 녹조가 내뿜는 맹독은 청산가리의 10배에 해당한다 한다.

녹조와 위험천만한 뱃놀이사업

7월 셋째 주 환경부가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맹독성 물질을 방출하는 달성보의 남조류 수치를 보면 4만6712셀을 찍었다. 조류경보제로 치면 경보 단계의 남조류 수치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강정고령보 주변 곳곳에는 경고용 현수막이 눈에 띈다. "낙동강 변에서는 낚시, 수상스키, 수영, 어패류 어획, 식용 (그리고) 가축 방목 등 수질오염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철새도래지 옆을 뱃고동을 울리며 개선장군인양 진군하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유람선사업은 아무 제지 없이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뱃고동까지 울리면서 말이다. 녹조 띠는 강 표면에 많이 핀다. 남조류가 강 표면에 몰려 있는 것이다. 강 표면의 물은 배가 지나다니면 포말로 부서지면서 흩뿌리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승객의 피부나 입에도 닿게 된다. 피부에 닿은 남조류는 사람의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시나리오인가? 그러나 과연 이런 위험이 없을까? 남조류 독성은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으로 심각한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일찍이 서구에서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감염사에 어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녹조가 필 시기에는 유람선사업을 자제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마저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뱃놀이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의 군청이란 말인가. 강정고령보와 화원유원지 사이에 있는 달성습지가 철새도래지이자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인 것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장마 기간 많은 장맛비가 내렸지만,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그로 인함인지 물고기도 계속해서 떼죽음하고 있다. 고인 강은 썩기 마련으로 강이 썩어가면서 정상이 아닌 것이다. 실상을 따져보면 4대강 사업을 준공했던 지난 2012년 이후 낙동강은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 양상은 점점 더 악화일로에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01" align="aligncenter" width="320"] 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강정고령보 상류에 녹조가 피어올랐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대로 두면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낙동강은 다른 강들과 달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이 점점 위험해지는 것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찔끔 방류'가 아닌 수문 완전 개방을 통해 강의 유속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 수문을 연 뒤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도 빨리 대안을 만들고 해서 빨리 수문부터 열어야 한다. 그러고 난 후 하나씩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해나가야 한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자 진리이다. 더 늦기 전에 강을 흐르게 하는 것만이 강도 살리고 우리 인간도 사는 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찔끔 방류로는 안된다. 수문을 활짝 열어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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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녹조 사태 대책 없는 정부, 앞으로가 더 문제

맹목적인 댐건설과 수리시설 개발 주장 자제해야

논란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 추진하자.

중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는 농민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농민들을 이웃과 친척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안타까움을 더해 가고 있다. 하루 빨리 금비가 내려 농민들의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라며, 애태우는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환경연합은 이번 가뭄과 녹조사태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려운 속에서도 교훈을 얻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분명히 하며,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가뭄의 현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가뭄의 크기를 200년 빈도니, 300년 빈도니 하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극단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은 해마다 있었던 양치기 소년의 주장일 뿐, 구체적 근거나 과학적 분석이 아니다. 현재의 가뭄은 경기, 강원 지역의 농업 용수 부족이고, 다가오는 가뭄은 최근 수년 간 강수량이 적어 중부지역의 댐 저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을 동일한 상황으로 몰거나, 지역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대책은 불합리할뿐더러, 해법을 모색하는 걸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수리시설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의 수리답, 즉 수리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논의 비율은 81%에 불과하고, 밭의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도 평년도 기준이며, 가뭄 빈도가 10년이 넘으면 턱없이 줄어든다. 100년 200년 가뭄은커녕, 하늘에 의존하지 않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돈을 더 들인다고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댐이나 저수지를 더 지을 곳이 없고, 지어 봐야 가둘 물이 변변치 않다. 즉 한반도의 환경용량, 수자원의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시설의 더 지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셋째, 맹목적인 댐건설 주장이나 4대강사업 예찬은 잘못됐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고나면, 물난리와 가뭄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물을 확보한 곳은 지금 농업용수가 필요한 중산간 지역과 상관없는 대하천 주변이다. 아예 공사 과정에서 용수공급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이는 멀리 상류까지 끌고 가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하류의 도시들은 이미 물공급이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물을 가두고 유속을 늦춘 덕분에, 녹조를 악화시키고 수질 관리만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석고대죄해야 하며, 지류에서 4대강사업을 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처럼 무대포로 억지를 부릴 일이 아니다. 100년 만에 찾아오는 가뭄에 의한 피해보다 훨씬 큰 환경재앙, 예산 낭비, 사회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댐부터 건설하자는 발상은 거둬야 한다.

넷째, 이번 가뭄과 녹조를 둘러싸고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결과다. 가뭄의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현장방문 등으로 바람만 잡은 결과 높지는 것은 불안이고 공포다. 농림부의 경우 기껏해야 수십억의 굴착사업 지원이 전부인데, 평상시 지하수 이용을 관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매년 지하수위가 8cm씩 낮아지는 걸 방치하다, 마침내 지금처럼 큰 가뭄에는 상당수의 양수시설이 무용지물 된 것에 대해서는 농림부는 책임을 면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댐 저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6월말 고갈예정) 3월부터 하천용수 방류를 줄인 것 밖에 한 일이 없다. 국민들의 불편이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까, 자신들이 해야 할 물 수요 관리 등의 대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환경부는 16개 보 때문에 물이 썩어들어 가고 있는데도, 보 수문을 개방하는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도, 농림부가 지속불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경각심을 갖지 않고, 국토부가 용수의 수요 관리 기능을 정상화 하지 않으며, 환경부가 녹조 관리를 포기한다면, 다가올 재앙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사회가 합의할 물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 부처가 관리하는 하천법 등 11개의 법률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18개의 국가 계획은 전혀 믿을 바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가뭄 사태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대책은커녕 내용인지조차 공개되지 않는 정부 계획들이 어디에서 썩고 있는지, 사회도 관심이 없다. 따라서 물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들의 필요를 확인하고, 이들을 조율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물정책의 무정부 상태는 정부의 무능 때문일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증거일수 있다. 중앙부서들이 은근히 부추기는 댐건설 등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각 부처의 일거리를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중앙정부는 자연재해보험을 강화해 피해 농민들을 보호하고, 농작물 저장시설을 확대해 국가차원의 농작물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적 정책을 마련하는 정도면 된다. 도리어 구체적인 가뭄 대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짓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물정책의 지역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물 정책을 사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거듭 농민들의 시름을 걱정하며, 농민들의 싸움을 응원한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6년째 지지부진한 신곡수중보 철거논란 이제 끝내야

-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해명자료, 보 개방에 따른 유속증가 효과 인정하는 것

- 가동보 개방으로 수위 1.5m 낮아지면 유속 2배 증가, 녹조 저감에 효과 클 것

○ 6월22일 내일신문은 “부산은 여는데, 서울은 왜?”라는 기사를 통해 낙동강 정책과 한강 정책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개방 의지가 미온적임을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신곡수중보 철거를 반대하지 않지만 신곡수중보 관리규정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철거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해 어렵다고 한다. 신곡수중보의 개방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잠실 및 신곡수중보 관리규정」을 따라야하므로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한강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시장으로 당선되고, 신곡수중보 철거 검토를 시작한지가 벌써 6년째다.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는 해명도 6년째다.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소통에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 이상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요청과 국토부의 의견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둘러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 서울시는 수문을 전면 개방할 경우 최대 1.5m까지 수위가 낮아져 개방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근거로 삼은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보고서(2015.2」에 따르면, 가동보 개방으로 수위가 최대 1.5m 낮아질 경우 역류시기를 제외하면 유속이 2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흐르는 강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2015년 8월 25일, 한강 서울 전 구간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될 당시,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수문 전면 개방을 준비하다 무산된 바가 있다. 당시에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수문개방을 검토했지만 2년 뒤에는 수위를 핑계로 개방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재작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강에 어김없이 녹조가 번성하고 있다. ○ 또한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서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신곡수중보 철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유지용수 공급문제, 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 취수문제, 어촌계의 어업방법 변경 문제를 내세우고, 수상레저 업체의 목소리에는 확성기를 대면서 수문을 철거하고, 개방해 달라는 70%의 서울시민, 고양시민, 김포시민의 의견은 무시하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철거를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김포, 일산 시민의 70%가 신곡수중보의 철거나 개방을 원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하구 복원을 논의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이 펼쳐진 것이다. 이제 서울시의 결단만이 남은 상태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신곡수중보 철거에 박차를 가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17년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