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내국인 사찰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연구용으로 구매했을 뿐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정원이 카카오톡 내지 갤럭시 3 국내 모델에 대한 해킹방법이나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국내용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해킹팀에 요청한 정황을 봤을 때 국정원의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정원의 국민해킹사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합니다.
때 : 2015년 7월 31일(금) 저녁 7시
곳: 파이낸셜빌딩 앞(광화문 청계광장)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4/28)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수 년 동안 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을 실질적으로 동원한 곳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일상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예산 지원을 끊으려 했다는 어버이연합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활동을 지휘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들은 모두 그 배후세력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을 지목하고 있다. 전경련이 단체 목적과 맞지 않게 지난 몇 년 동안 어버이연합에 5억 원 이상을 지원한 배경도 석연치 않다.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 권력기관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 왜곡하려는 시도이며,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매수, 동원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권력남용이다. 이는 민주적 국가운영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의 핵심적 가치 중 하나인 자발성, 자생성에 기초한 건강한 의견형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난 25일에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2012년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국정원 내부 문서로 알려진 ‘박원순 제압문건’도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이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정원의 직접적인 정치개입 시도는 물론 보수단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개입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대통령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받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예산지원을 무기로 집회 등을 사주하는 일을 청와대 행정관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제 정당들은 지금부터라도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에 돌입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진실규명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제대로 된 해명도, 조사도 없이 침묵과 부정, 그리고 개인의 일탈로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4.13총선의 결과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선 정권의 일탈 앞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6. 4. 28.
청와대․국정원의 우익단체 동원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일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년연합(KYC),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문병호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의 국정원 개혁 제안에 대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가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에 정보감독지원관이라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보지원감독관실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최근 안철수 의원이 정보기관에 대한 상시감독업무를 지원할 부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설치하는 것 등을 언론기고를 통해 밝힌 것과 괘를 같이 한다고 본다.
문 의원과 안 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회가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전문성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도 보장되지 않아 국정원에 대한 유일한 외부감독기관으로서의 존재의미가 미미한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진상규명도 안 되는만큼,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참여연대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과 함께 국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으로 말미암아 2013년 연말과 2014년 연초에 국정원 개혁 시도가 국회에서 진행된 적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19대 국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아 과연 국정원 개혁 제안이 입법으로 이어질까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도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회원 집결장소와 시간 : 오후6시 세종대왕상 바로 뒤편
여성,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을 비하하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 참여연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에서 보안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소진만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지난 2008년 발표된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최초 수사책임자였다. 자신이 참여한 사건이지만, 그는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지난 10년간 주장해 왔다. 뉴스타파는 소씨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원정화 사건의 감춰진 진실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공안 기관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언과 증거들을 확보했다. 뉴스타파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사법체계가 송두리째 농단된 사건이라는 의혹이 상당 부분 확인된 이상, 이제는 국가가 스스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것이다.
광주에서 택시운전을 하는 황주용 씨는 원정화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으로 보여진다. 2008년 당시 육군 중위였던 그는 원정화 사건으로 구속돼 3년 6개월간 복역했다. 애인이었던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황 씨 가족은 최근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다. 당시 기무사 수사관들의 회유와 협박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다.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당시 기무사의 황 씨에 대한 조사 영상에는 수사관들과 정체가 공개되지 않는 인물에 의한 회유와 협박으로 보이는 심문과 황 씨가 이에 굴복해 혐의를 인정해 가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원정화, 김동순, 소진만, 황주용
여간첩 원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그간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왔다. 원 씨가 간첩이라는 유죄 판단 근거들 하나하나가 진실이 아니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 씨가 14살부터 간첩교육을 받은 북한 보위부 요원이라거나, 중국에 거주하며 탈북자와 한국인 사업가 등 100여 명을 북송시키거나 납치했다는 내용, 탈북 이후 3번에 걸쳐 북한에 들어가 보위부의 지령과 공작금을 받았다는 내용 등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원정화가 ‘김정일 장군의 전사’로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의붓아버지가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논란은 더욱 커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중국 연길에서 원정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여동생 김희영(가명) 씨를 만나 2박 3일간 취재했다. 당시 김 씨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원정화 판결문에 따르면, 동생인 김 씨는 북한 보위부 간부로 원정화가 탈북 이후 세 번에 걸쳐 북한을 방문해 보위부의 지령을 받을 때마다 동행했고, 공작금을 전달한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김 씨와 한 영상 인터뷰를 최초로 공개한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설명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보위부와 아무 관련이 없고, 언니인 원정화도 보위부 요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 기록과 판결문에 나오는 언니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원정화 사건 당시 김 씨는 기록에만 등장할 뿐 조사는 이뤄질 수 없었다. 따라서 원정화 사건의 핵심 인물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이 영상 인터뷰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뉴스타파가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은 원정화 본인의 고백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정화는 공개적으로는 자신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의붓아버지를 만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원정화는 2014년 초, 5년 간의 수감생활을 끝내고 출소한 후 자신이 보위부 고위 간부라고 진술했던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사죄하며 자신이 간첩으로 조작됐다며 그 과정을 상세하게 털어 놓았다. 당시 의붓아버지는 원정화 본인의 동의 하에 이 내용을 녹음 파일로 남겼다. 뉴스타파는 이 기록 속에 진실이 있다고 판단, 역시 이를 공개한다.
원정화 사건은 이명박 정권에서 발표된 ‘탈북자 간첩 사건’의 원조로 평가 받는다. 이후 발표되는 탈북자 간첩 사건들은 원정화 사건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사건은 이미 조작 간첩 사건으로 밝혀져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태다. “간첩을 잡은 게 아니라 만들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원정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10여 건의 간첩 사건을 둘러싼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재: 한상진 신동윤 강민수
편집: 박서영
영상 : 최형석 신영철 오준식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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