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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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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10:26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산지관광개발정책 철회 촉구

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문

 

지금 전국의 명산이 “케이블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리산, 신불산, 소백산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한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설악산이 첫 시험대에 올라있습니다. 산양을 비롯한 수많은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의 서식처이자 5개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던 설악산이 뚫리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산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케이블카를 관문으로 개발광풍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로 인해 얼마 남지 않은 생태계의 보루마저 파헤치겠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고, 야생동물을 쫓아낸 채, 더 빨리, 더 편하게 자연을 소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도 하는 말이 “친환경 케이블카”랍니다.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외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내세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 70%의 산지를 파헤쳐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골프장 등을 만들자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뒤에는 전경련과 같이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산 정상의 4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테마파크… 그들이 그린 조감도에는 생명과 자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수많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살아가는 땅에 놀이동산과 유원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암덩어리”로 여기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환경을 이토록 무참하게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가요? 우리 삶의 뿌리인 자연을 파헤치면서 벌어들인 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이 땅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이라 불리웠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의 집입니다. 하지만 이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이 먼저였습니다. 지난 정부 4대강을 “살리겠다”며 시작한 사업. 강을 살리기는커녕, 멀쩡한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망가뜨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입니다. 강을 망친 삽질이 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물과 땅이 사라진 자리에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산마저 망가지도록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합니다.

케이블카로부터 우리의 산을 지켜야 합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곳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삽질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관광을 앞세운 난개발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산으로 가는 4대강사업”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산을 지키기 위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5729

생명의 산을 위한 4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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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다음, 백두대간 인가?  – 정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백두대간...
수, 2015/09/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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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1991년 5월 김지하 시인은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을 당장 집어 치워라.”는 칼럼을 기고하여 당시 노태우 정권의 3당 통합 결과 이어진 민권 민주 통일운동의 탄압에 항거하는 운동권 일각의 분신자살 행위를 질타하였다. 생명 중시의 사상을 제창해온 김 시인은 죽음의 저항을 미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신들의 운동은 이제 끝이다.”라고 질타하였다.그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으나, 다른 한편, 정부의 탄압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60-70년 박정희의 혹독한 독재 정부하에서도 담시 “오적(五賊)”을 발표하여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김 시인이 생명사상가로 변신하여 “죽음의 굿판”을 저주했을 때, 재야세력은 찬반 두 갈래로 확연히 나뉘었다. 후에 그 부작용을 보고 들으며 김 시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지하 시인 대망론(待望論)

그러던 그가 2012년 11월 대선 고비에서 “여자가 본격적으로 세상 일을 하는 시대가 됐다.”며 박근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은 위 두 사건에 못지않게 세상을 놀라게 하였다. 당시 김 시인이 “아이를 낳아 길러보고 남편과 시가족을 모셔보며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 보지 않은 여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살아 온 여성지도자는 여전히 여성(어머니)다울 것”이라는 자기 부인의 말까지 인용한 ‘여성지도자 대망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가 공개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만큼 지난 3년반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반생명사태에 대하여서도 지금쯤은 한마디 해야 할 의무감과 더불어 국민독자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차마 이 지구상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예산으로 반창조적 유전조작생명체(GMO)를 생산해 보급하려 안달하고, 자폐증 불임증 치매 유방암 각종 암과 종양, 간과 신장 손상 심지어 사망사태를 일으키는, 그리하여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발암성 물질이라고 규명한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를 공공연히 “농약은 과학이다.”라고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을 지금 우리는 미주보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계 제1위 식용 GMO 수입국(연간 240만톤), 세계 최하위 식량자립국(23.4%)이 되었다. 이렇게 되게 만든 장본인들이 다름 아닌 정부요 국가 공무원들이고 보니 영원한 저항시인 김지하 선생의 대갈일성이 마른 하늘의 단비처럼 못내 기다려진다. “죽음의 밥상을 집어 치우라”는 대갈일성이.

GMO 재배, 이제 사양길에 들어섰나?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미국의 뉴욕타임즈 2016년 4월13일자)에 앤드 폴락씨가 기고한 “마침내 세계 GMO 재배면적이 2015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기명기사가 세계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1996년에 상용화된 이래 급속도로 팽창해 나가던 GMO 작물 재배면적이 2-3년전부터 북미국가들에서 주춤하더니 드디어 2015년엔1%가 줄어들었는데 주로 옥수수와 콩, 그리고 카놀라(유채)에 두드러졌다고 한다. 주된 원인은 세계적으로 시장수요가 감소하고 가격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비타민 A를 보강한 황금의 쌀(Golden Rice)이라고 자화자찬하던 GMO 벼농사는 20년이 넘게 어느 나라도 상용화가 되지 않아 안달이 난 필리핀 다국적 농약세력들이 드디어 필리핀 대법원의 올해 초 모든 GMO 재배를 추방하는 바람에 아예 그 시도마저 물거품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젠 우리나라 농림부 농촌진흥청만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내 GMO 옹호세력(몬산토사 장학생 포함)들은 농촌진흥청장을 필두로 세계적으로GMO가 28개국에서 재배되고 있으니 우리도 서두르자고 독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 GMO 재배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3개국 등 곡물수출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것도 GMO 콩과 옥수수, 카놀라 목화씨 등 4개 품목이 그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기타는 미국의 일부 토마토, 사과, 알팔파, 사탕무, 연어 등에 불과하다. 그 외에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나라들로 캐나다, 인도, 중국 3개국이 있는데 이들 나라도 최근 까다롭고 부담이 따르는 규제와 소비자 시민들의 외면현상 때문에 이왕의 GMO 재배면적을 더 이상 확대할 의지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고 있다. 그 외의 GMO 재배국가들은 페루를 비롯 주로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군소 영세국가들에 불과하다. 반면 EU, 러시아 등 68개국에서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 금지 또는 철저한 표시제로 규제를 하고 있다. GMO 장학생들과 농촌진흥청만 모르는 이같은 자료들은 몬산토사와 미국 정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농업바이오기술응용을 돕는 국제서비스 비영리단체(Non-profit International Service for the Acquisition of Agri-Bio tech Applications)가 제공하고 있다.

북미 소비자들의 반란

미국 소비자 국민들의 90% 가까이가 EU처럼 GMO 제품의 완전표시제를 주장하고 있거나 아예 그 소비를 반대해 온 결과 미국의 세계적 식품대기업 캠벨(수프)과 제너랄 밀즈 및 마아스(Mars) 그리고 델 몬트 식품회사가 아예 GMO 식품재료를 안쓰거나 쓸 경우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맥도날드사와 웬디스 그리고 이유식 회사 거버 등 세계적 식품체인회사들도 2014년 미국 정부가 승인한 GMO 감자와 사과를 사용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고 나섰다. 케네디 대통령이 일찍이 주창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대기업체들이 승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EU에서는 아예 0.9% 만이라도GMO가 어떤 형태로든 사용되었다면 마땅히 표시한다. 러시아는 수입, 판매하다 발각되면 테러범 또는 어린이 유괴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EU는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의 사용허가 연장 여부도 오는 6월30일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북미 소비자 국민의 열화 같은 GMO 반대 열풍이 주(州 ) 단위의 주민투표에도 반영되어 제1차로 미 동부지역의 버몬트州에서 완전표시제법(Labelling Act)이 통과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그 외 15여 주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몬산토사가 주동이 되어 미 연방 상원의원들을 포섭해 완전표시 주법을 무효화(preempt)하려는 시도를 끝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저항 역시 여간 강력한 것이 아니라 만만히 완전표시제 실시가 무산될 것 같지 않다.

무너지는 GMO 王國, 몬산토, 듀퐁, 신젠타, 다우, 바이엘사

앞서 잠깐 인용하였던 GMO 작물재배 면적이 줄어 듦에 따라 GMO 종자와 부수적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라운드 엎) 및 살충제 농약 판매가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앞의 농업바이오 국제서비스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MO 종자 판매액이 2014년에 비하여 2015년엔 4백만달러가 줄어 들었다. 최근의 저조한 GMO 영업상황을 반영하여 세계 굴지의 GMO 종자 및 농약•화학회사들 간에 합종연횡, 이합집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듀퐁이 다우(Dow)와 합병하고, 신젠타사가 중국 국영화학공사에 흡수되는가 하면, 몬산토사가 각가지 업종 다각화를 획책하다가 신젠타를 놓치고 마침내 독일계 바이엘사에 합병되기 직전이다.

그런데 세계 GMO 종자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몬산토사가 매각 또는 합병을 서두르는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듯하다. 지난 5월21일 범세계적으로 서울을 포함 400여개의 대도시에서 동시다발로 행해진 反 몬산토 행진의 날(Global March Against Monsanto Day)발표된 놀랍기 짝이 없는 Big 뉴스이다. 오는 10월15일과 16일 네델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전세계 시민들의 힘으로 세계 최대 악덕기업이라고 불리는 몬산토사의反인륜, 反 환경생태계 범죄를 심판하는 시민법정이 열린다고 한다.(International Monsanto Tribunal, The Hague, Netherlands, October 15-16, 2016) 시민재판관으로 세계적 베스트셀러,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를 2008년 출간한 마리 모니크 로뱅(국역, 이선혜, 2009) 작가를 비롯, 국제 유기농연맹(IFOAM) 회장 앤드르 리우 등 저명한 전문가 6명이 선정되었다 한다.

이 법정에 서게 될 몬산토사는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바이오테크 자이언트회사로서 한국을 포함 66개국에 2만1천명의 사원을 거느리면서 연간 1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기업이윤을 위해 세계 도처에 공포와 죽음과 환경파괴를 판매하는 몬산토사에 주어진 여섯가지 주요 죄목은 베트남 전쟁기간 중 고엽제(Agent Orange)를 미군에 납품해 살포한 살인죄를 비롯, 라운드 업(Round Up)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성분)생산판매로 인한 인체와 환경파괴 행위, GMO를 비롯 산업형 농업모델 보급의 원죄, 인간과 동물의 번식기능에 해악이 된 PCB 등 유기농 오염제 공급행위 등이다. 지구와 인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구적 세계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제 사법재판은 벌써 세계 모든 인류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죽음의 로비를 집어 치우라”는 말 한 마디

자, 이쯤 됐으면,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식품의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그 하수기관인 농촌진흥청은 무언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20여년전 국내에 도입되어 한 해 1인당 43㎏ 이상 알게 모르게 소비하고 있는 우리 민초들을 실험실 속의 쥐, 돼지 신세가 되어 병들어 죽어가게 하고 조국의 산하를 병들게 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 김지하 시인이라도 나서서 뭔가 한 마디 하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 땅에 1만5천년동안 피와 살 그리고 영혼(주식)이 되어온 벼농사부터 작살내려고GMO 벼를 대명천지 하에 시험재배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정부의 GMO 청부과학자, 국가공무원들에 대하여 그리고 가공식품의 7할 이상을 GMO로 가공판매하고 있는 CJ, 롯데,대상, 삼양 등 거대식품산업들에 의해 ‘식품완전표시제’를 잠재우려는 필사적인 죽음의 로비활동에 대하여, 어떠신가요. 김지하 시인님, 한 마디를!

 

(*필자주: 이 칼럼과 같은 내용의 글이 2016.6.24 일자 한국농어민신문,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수, 2016/06/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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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금요일인 4월 29일 오후2시 강원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2차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공청회의 장소보다 3분의 1정도 작은 공간에서 8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업을 진행한 평화엔지니어링 금창협 이사의 사업 프리핑으로 공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 좌장인 강원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 허우명 교수의 사회로 3명의 패널과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3개의 업체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9701" align="alignnone" width="600"]공청회 전경 ⓒ 김현경 공청회 전경 ⓒ 김현경[/caption] 먼저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주로 경제성 및 재정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관광객 증가 추이 및 객단가 설정, 운영비의 인건비 설정에 있어서 통영 케이블카 사례와 비교하면서 낮게 책정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인재육성 재해방지 저소득층생활안정 장애인생활안정 보육아동지원 여성사회참여증진 농어촌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등등 97억정도를 예산삭감했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부인데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올해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 50%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양양군의 비정상적 예산 운영부분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을 망각하고 있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황금알을 꺼내려 하는 것 같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생태보전팀 국장은 46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지역주민이 아닌 왜 케이블카 시설비로 사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며 그 권리를 주민들이 주장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부분에서는 여름 태풍과 겨울 폭설을 반영한 사계절 및 월별 풍속 자료가 확충 보안되어야 하며 동식물상 조사에서도 직접 외 간접영향권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상부정류장의 탐방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전대책과 훼손되었을 경우의 구제적인 보전대책을 추가적으로 제시를 지적하였습니다.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 처장은 경제성 분석이 아닌 사업자 입장의 재무분석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짚어 주었습니다. 설악산의 과도한 이용으로 환경부하량을 줄이고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명분일텐데 불행히도 기존 등산로와 케이블카가 연계되어 환경부하량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 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는 보호지역과 천연기념물 서식지라는 것을 보면 종별 식생에 따라 조사 영향권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특히 영향 예측에 있어 유사사례를 참조하고 해석가능한 정량적이고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길 요청하였습니다.   3명의 패널의 의견과 질의를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평화엔지니어링, 미강생태연구소, 한국자연환경연구소와 사업자 측인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의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패널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본안에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인 양양군의 ‘케이블카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나중에 운영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배고픔을 참더라도 나중에 좋아지지 않겠냐 판단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시범사업으로 문제가 생기면 철거할 것도 예상하여 사업비의 10%를 철거비용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에 방청객인 지역주민들이 술렁이기도 하였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박그림 공동대표는 동계올림픽 전까지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며 ‘케이블카 전문가들도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흑자이지만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0125 크기변환_IMG_0120 [caption id="attachment_159702" align="alignnone" width="600"]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 의견 및 질의하는 지역주민들 ⓒ 김현경[/caption] 지난 1차 공청회의 무산되었던 분위기와 다르게 이번 2차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날카로운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 국비 50%를 주겠다는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양양군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군민들 - 통상 계획한 사업비를 초과하여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 군민의 희생 -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사업을 왜 하는지 주민들 잘 살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 생기는 의구심 - 끝청과 대청봉을 폐쇄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훼손이 가속화될 가능성 - 시범사업으로 잘 안될 경우 철거계획까지 있는 부분에 있어 무책임한 부분과 책임 소재여부   공청회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장 세시간여의 공청회가 폐회되면서 역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완화 흐름과 토건 개발사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다시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사업자나 사업자인 지자체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의 삶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길 바라는 사업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 2016/05/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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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_총장

 

환경정의 먹거리팀은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생산자-유통-정책-소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산자대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정열 사무총장님을 관악구 사무실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멀게 만 느껴지던 농업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인터뷰 재밌게 읽어주세요.

 

-가족들과 자주 집밥을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평일에는 전여농 사무실에 있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어요. 저는 상주에서 유기 벼농사를 하고 있어서 남편이 농사일을 하고 있고 저는 사무실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집에 내려가요.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열심히 해야죠.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당연히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여농 사무총장 하기 전에 언니네 텃밭을 6년 정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나’라는 말도 있듯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과 주변에 젊은 사람들만 보아도 먹는 것은 패스트푸드같이 정말 간단한 것을 배만 부르면 될 정도로 먹고 있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에게 먹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먹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까지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 채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먹는 것 자체, 먹는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남편은 채식주의자에요. 7-8년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채식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 성격이나 내면도 더불어 변하겠죠. 꼭 음식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태도도 변하고 먹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거 같아요.

지금 사회시스템을 따라 살다 보면 먹는 것에 집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죠. 예를 들면 여성 식량주권 지킴이단이 식량문제를 같이 의논하기 위해 여성노동자분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그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우리도 먹는 것에 신경 쓰고 싶다. 바른 먹거리, 제대로 된 먹거리, 원재료 사서 제대로 된 먹거리 아이들에게도 먹이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운동에 약간 소외감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운동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먹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먹거리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49살인데 농사를 지은 지 25년 정도 되었어요. 상주 농민회를 창립하면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사로 들어갔고 그때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100평 정도 텃밭 농사를 시작해 결혼하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농민운동을 하려고 했었고 농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것이죠.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었고 ‘학교를 졸업하면 무얼 할까’ 하다가 농민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농활을 갔었던 경험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농사를 접하지 못했고 농활 가서 접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호미를 잡고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마 난 전생에 농부였나 보다. 처음 시골에 왔는데도 너무 좋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농활의 경험이 농민 운동을 하도록 이끈 것 같아요. 그때는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무모하게 내려갔어요.

 

-농업이 한국 상황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의 소외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발달의 역사가 그러하기 때문이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농업은 소외되고 다른 기계나 산업들이 발달하는 게 자본주의 발달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 농민 보호 정책도 많이 하고 수치로 보면 식량자급률이 미국과 유럽은 거의 백 퍼센트 공급을 합니다. 이 또한 식량 자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4-25%인데요, 약간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75%는 수입해서 먹는 거죠. 먹거리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고 농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식량 자체를 양적인 측면에서 확보 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농업 개방정책을 80년대부터 펼쳤고 최근에 여러 가지 FTA, TPP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맺을 때마다 정부는 농업이 항상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산업을 위해 농업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 논점입니다. 농업이 과연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 산업인지 생각해봐야 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어떤 게 있는지 대책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 시민들은 농민들을 이기주의로 인식하죠. 이런저런 농업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지원 대책도 아니고 소수의 농기업이라 든지 소수의 대농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다수의 소농들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양적인 문제에서 식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언론들을 봐도 사 먹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나 사 먹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양상 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간단하게 말하는 거 같아요.

 

-한국에서 농민과 소수자인 여성 농민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농민은 지금 인구의 6%, 280만 명 정도입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요. 제가 25년 전에 내려갔을 때는 7-800만 명 정도였으니까요. 사실은 농업 희생 정책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농사를 짓겠다는 후배 세대가 없잖아요. 10년 뒤에는 농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중에서 특히 여성 농민은 더욱 어려워요. 농촌에는 전통적인 문화가 가부장적이니까요. 지금 많이 변하긴 했지만 농촌에는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여농이 89년도에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여성농민’이란 말을 한 거예요. 이런 계급적 집단을 칭하는 용어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여성농민 단체가 몇 개 있는데 전국적인 조직 모임인 ‘농가주부모임’과 ‘생활개선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여성농민은 농가 주부도 아니고 생활개선회도 아니거든요. 여성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이죠. 전여농이 처음으로 여성농민이라는 계급적 집단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성이 있긴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두된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여성이면서 농민인 하나의 계급입니다. 생산의 주체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산의 주체, 삶의 주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활동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가까이서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저희를 지지해줍니다. <언니네 텃밭> 만들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중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지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져 감사해요.

저희는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내년이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기획 4차를 만드는 해라서 전여농도 어떤 정책이 여성농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성 농민을 공동 경영주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 행복 바우처 확대가 그것입니다. 요즘은 지원과 파악을 위해 농가 가구가 다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보통 부부가 농사를 지으면 남편은 경영주가 되고 부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보지요. 남편이 경영주면 부인도 경영주이지 외 농업이 아닙니다. 때문에 공동경영주가 맞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민들은 존재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고 농업 인력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 바우처는 지자체가 진행하는 것인데요, 여성농민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문화적 소외가 심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소외된 여성 농민에게 문화 소비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강원·충북에서 시행 중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도로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르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리고 생산자로써 식량주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식량주권은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라는 의제를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농업, 농민에게도 새로운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먹거리가 공장에서 찍혀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농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이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도 안정이 되어야 합니다. 농민에 대한 지속 가능한 삶이 보장되어야만 먹거리 자체가 안전해지는 거죠. 결국 인식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식량주권 운동은 이런 것들을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식량주권 운동이 사회를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 인간적인 사회, 조금 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식량주권으로 접근하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다 더 나은 사회로 바꾸기 위한 것이니까요.

농민들한테는 식량주권 운동을 하면서 농업의 가치, 농민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더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 농민은 ‘공판장에 물건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식량주권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이 생계, 하나의 직업만은 아니다. 이 농업을 통해서 내가 또한 더 변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먹거리 정의(먹거리가 생산, 유통, 소비의 과정에서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의 관점에서 현 농업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먹거리 정의 개념은 언니네 텃밭이 추구하는 농생태학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생태학은 생산적인 개념인데요, ‘지금과 같은 농업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현재의 농업방식은 계속 자연을 착취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즉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서 땅을 착취하는 농업 방식이라는 거죠.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는 것들이 더욱 땅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양 자체가 온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농사가 계속되면 지속 가능하지 못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농생태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산과정에서부터 그런 게 있어야 하고 유통과정은 지금과 같이 사슬이 긴 구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해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알 수 없고 농업이 산업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분배의 문제도 많이 고민해요. 환경정의와 할머니네 텃밭 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 또한 식량주권 운동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외되고 질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먹거리가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식량주권 운동이어야 하고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먹거리 정의라 생각하고 식량주권운동은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땅콩 호박이나 방울 양배추같이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채소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종씨앗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전여농에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이 있어요. 씨앗은 농사의 시작이며 끝이라 할 수 있죠. 이 씨앗이 이제는 농민들 손에 없고 다 기업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이 농사 자체를 좌우하게 된 거죠. 농민들이 원하는 농작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판매하는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의 씨앗이나 가격이 비싼데도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심었던 고추 품종을 심으려고 했는데 기업에서 안 팔면 심을 수 없고 가격을 올리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보면 고추씨가 한 봉에 천개 정도 들어있는데 2-3만 원이었는데 작년부터는 한 봉에 10-15만 원 씨앗이 나와요. 토마토 씨는 그 보다 더 비싼 씨앗도 있죠.

농민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자를 개량시켜 왔는데 기업에서 파는 씨앗은 불임 종자여서, 그다음번에는 나오지 않게 만들어요. 갈무리를 해 다음 해에 심어도 원하는 만큼의 수확량과 품질의 작물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토종종자를 지키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토종종자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알아주어야 합니다. 수량도 적게 나오고 모양이 떨어지기도 하고 단점이 있지만 이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농민들만으로는 부족하죠. 토종종자의 가치를 인정해 줄 소비자가 필요해요.

 

-앞으로의 활동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농민이 농업 생산에 있어서 주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 받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성농민회 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이제는 활동할 여성 활동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활동 자체가 정의로운 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여농 총장 임기가 끝나면 지역에 내려가서 토종씨앗 지키기 중심으로 소비자들과 어떻게 교류할까 고민입니다. 요즘은 상품생산으로써 농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소통, 교류 더 나아가 치유 이런 것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사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도 농사일을 하면서 마음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토종 텃밭이든지 토종으로 농사짓는 것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FTA와 TPP가 궁금하다면?

푸드앤저스티스 박진희 인터뷰 보기

수, 2015/08/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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