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월호 성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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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월호 성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07/29- 14:03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중인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오경욱 학생이 작성한 글 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나서 천억 이상의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는데요.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정보공개 답변서

▲ 2015년 정보공개 답변서

2014년 6월 기준으로 1014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올해 4월에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15년 4월 기준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였으며 아직 집행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세월호 관련 모금액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 운영 현황과 모금액 사용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아직 없는 이유로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1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금회의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그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은 얼마이며 성금을 어디에 사용계획인지 사용계획서를 다시 청구해 보았는데요.

우선 세월호 성금 시작일 부터 현재까지 이자수익금액표입니다.

▲ 2015년 모금 이자수익금액

2014년 9월 처음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2015년 6월 까지 총 14억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수익금액 역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입니다.

▲ 2015 세월호 성금 사용계획서

우선 세월호 성금은 위로지원금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두 가지 부분에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 위로금은 희생자 304명에게 2억1천만 원씩 총 638억4천만 원, 생존피해자 157명에게 4천2백만 원씩 65억9천4백만 원, 민간잠수사 2명에게 1억5백만 원씩 2억천만 원을 지원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성금인 434억9천6백만 원은 ‘안전문화센터 건립’ 등을 기본방안으로 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자수익금은 사용계획에서 미포함 되었습니다.

사용계획. 과연 이게 최선인가요?

이번 사용계획에서 세월호 성금의 38%나 차지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안전문화센터 건립’등에 관해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세부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사항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세월호 성금과 관련정보는 성금 지원기준, 범위만 나와 있을 뿐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성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하나 되어 한뜻으로 모은 돈입니다. 이러한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보 청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금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너무 미비했습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사용목적과 사용계획을 밝혀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민성금의 사용계획과 사용목적을 정기적인 주기를 정하여서 홈페이지나 정부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월호 성금은 온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세월호를 앞으로 잊지 않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투명한 집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06/26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세월호 모금활동 얼마나, 어디에 쓰이나?

2015.07_붙임. 정보공개자료[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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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원시민들의 아름다운 동행 참가신청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원시민들의 아름다운 동행
노란버스 함께 타요!

- 일시 : 2015년 7월 4일(토) 오전 9시 30분
- 탑승장소 : 수원역 남측광장
- 코스 : 수원역 - 기억저장소 - 단원고 - 유가족 간담회 - 합동분향소 - 수원역(15시)
- 참가비 : 1만원 (초등학생 무료 / 청소년 5천원)
- 참가신청 : 유주호 010.8864.6733
- 온라인 신청 https://goo.gl/hD3pDy

(점심식사는 개별지참 하시거나 현지 식당을 이용합니다)

* 수원노란버스는 <세월호 수원시민공동행동>에서 매월 한 차례 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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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저장소, 노란버스, 다산인권센터, 단원고, 세월호, 합동분향소

월, 2015/06/22- 16:06

871

인천 인구 55%가 잠재적 수배자? 마구잡이식 신원조회 일삼는 경찰

<사진: 일요시사>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동통신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되고 있었던 시민들의 개인정보 내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사상 필요’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수많은 시민의 통신자료가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동의 및 통지 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경찰의 임의수사 행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방 경찰서에서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경찰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 언제든지 이름 및 생년월일로 수배자 검문을 할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등록조회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역	모바일단말기수	조회건수
지역	모바일단말기수	수배자	수배차량	합계
경기	3,205	2,148,592	5,446,182	7,594,774
서울	5,044	2,464,759	4,293,800	6,758,559
인천	1,280	1,616,825	3,316,192	4,933,017
부산	1,740	1,207,249	1,209,113	2,416,362
경남	1,542	611,827	559,961	1,171,788
대구	1,066	607,219	459,268	1,066,487
전남	1,258	419,078	610,956	1,030,034
강원	961	427,197	577,995	1,005,192
대전	520	303,075	701,404	1,004,479
충북	766	322,843	606,804	929,647
충남	980	337,459	376,594	714,053
광주	687	332,859	363,362	696,221
경북	1,360	281,669	305,894	587,563
전북	1,137	197,114	343,021	540,135
울산	442	250,558	263,757	514,315
제주	292	45,755	43,352	89,107
합계	22,280	11,574,078	19,477,655	31,051,733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해 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수배자조회 건수는 약 1157만 건으로 전체 인구의 22.5% (2015.12월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경찰에 의해 일어난 차량조회는 약 1947만 건으로, 2014년 통계청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이 2012만 대 임을 감안하면 거의 모든 차량이 조회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차량의 경우 직접 조회 뿐 아니라 설치된 CCtv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CCtv등을 이용한 수배차량 검색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요,(관련기사: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4) 지난 2015년 8월에 들어서야 경찰청 훈령(제780호)으로 검색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원 및 차량조회를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지역이며 부산, 경남, 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역별로 신원조회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2015년 수배자 건수를 청구, 수배자건수 대비 수배자조회 건수의 통계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지명수배 건수(2015)	수배자조회	수배건수 대비 조회
전남	139	419,078	3015
부산	743	1,207,249	1625
충북	206	322,843	1567
인천	1,236	1,616,825	1308
강원	414	427,197	1032
대구	707	607,219	859
서울	4,318	2,464,759	571
울산	502	250,558	499
경남	1,303	611,827	470
전북	444	197,114	444
광주	762	332,859	437
충남	887	337,459	380
경북	763	281,669	369
대전	1,007	303,075	301
경기	7,167	2,148,592	300
제주	242	45,755	189
합계	20,840	11,574,078	555

수배건수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수배자 대비 약 3015배의 시민을 조회한 전남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부산(1625배), 3위는 충북(1567배), 4위는 인천(1308배)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수배자의 300배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한 해 수배자의 555배에 달하는 1150만명의 시민이 수배자 조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각 지역별 인구 대비 수배자 조회는 어떨까요.

순위	지역	수배자조회	인구	인구 대비 조회
1	인천	1,616,825	2,925,815	55.3%
2	부산	1,207,249	3,513,777	34.4%
3	강원	427,197	1,549,507	27.6%
4	서울	2,464,759	10,022,181	24.6%
5	대구	607,219	2,487,829	24.4%
6	전남	419,078	1,908,996	22.0%
7	울산	250,558	1,173,534	21.4%
8	광주	332,859	1,472,199	22.6%
9	충북	322,843	1,583,952	20.4%
10	대전	303,075	1,518,775	20.0%
11	경남	611,827	3,364,702	18.2%
12	경기	2,148,592	12,522,606	17.2%
13	충남	337,459	2,288,533	14.7%
14	전북	197,114	1,869,711	10.5%
15	경북	281,669	2,702,826	10.4%
16	제주	45,755	624,395	7.3%
전국		11,574,078	51,529,338	22.5%

*인구 통계 출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5년 12월 기준)

인구 대비 수배자조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55.3%를 기록한 인천으로, 인천시민 100명중 55명이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꼴입니다. 2위는 부산(34.4%), 3위는 강원(27.6%), 4위는 서울(24.6%)이며 역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인구의 10%가 넘는 시민들이 수배자 조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센터에서 분석한 같은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수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1/04/11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16개 지방 경찰청 불심검문 순위, 인구 대비 어디가 가장 많이 했나?

자료를 제공한 몇몇 경찰청에서는, 모바일 단말기로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므로 신원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름, 외형 등으로 수배자 검문을 하는 것 역시 신원조회의 범주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패삼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신원조회를 요구하고 검문 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잠재적 수배자로 검문을 당한다면,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55%를 잠재적 수배자로 만드는 마구잡이식 조회,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정보를 아무렇게나 가져가는 인권침해적인 행태. ‘유능한 경찰’이라는 선언이 참으로 무색할 따름입니다.

006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정문 (경찰청 훈령 제780호, 2015. 10. 29).hwp

수배조회 청구.zip

오늘의정보공개청구, 불심검문, 수배, 신원조회,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 차량조회

화, 2016/04/05- 13:44

839

'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4페이지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이 집중해서 수행하게 될 세 가지 구체적 소송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 논란이 되는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국고손실 환수'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서 발생하는 국고손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이어서 경찰청에서도 9월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헌데 이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이란 사실 지난 8월 27에 경찰청 기획조정과에서 생산한 문서 입니다. 뒤 늦게 경찰이 발표한 이 문건에서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태도 변화가 눈에 띱니다.

경찰청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 11페이지

해당 문건은 OECD 10위권의 법준수 국가 달성을 목표로 교통질서 확립, 기본질서 확보, 국민생활 침해사범근절에 해당하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질서 확보에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전략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위험합니다. '기준 이하의 소음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면 형법 등 적용' 한다든지, 도로점거 시에는 신속하게 경찰력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 침법행위만으로도 현장 검거한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 집회와 영유아시설 집회를 제안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의 경우 이미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부설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의 대상이 되는 기관 주변 일대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의 자료를 보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더욱 강경하게 현장 검거에 주력하며 채증활동을 하고 법무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정부는 이를 '법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일절의 소음도 없고 충돌도 없는 선진 집회문화의 정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과 경찰을 합쳐 적게는 수 천, 많게는 수 만 명이 모이는 집회, 집회에 어떻게 소음이 없을 수 있습니까, 또한 폴리스 라인은 애초에 집회의 진행 자체를 봉쇄하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그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회라는 건 집회 없는 나라, 즉 저항이나 반대의 목소리 자체가 사라진 암울한 사회가 아닐까요?

1509221법무부-국고손실환수송무팀 출범.hwp

생활법치 확립 종합계획(150826 完).hwp

오늘의정보공개청구, 경찰청, 국고손실환수송무팀, 법무부, 생활법치확립종합계획, 시위, 정보공개, 정보공개센터, 집회

수, 2015/09/30- 18:55

817

1차 무안 해양생태갯벌학교: 바다에서 노닐자

바다를 느끼고! 즐기며! 새로운 직업관을 생성하고, 갯벌과 해양을 보존해야하는 이유를 스스로 습득해보는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캠프는 1차 무안, 2차 서산태안, 3차 부안 이렇게 한국의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8월 4일~8월 6일, 2박 3일간 무안에서 진행된 '1차 해양생태학교: 바다에서 노닐자' 캠프 같이 보실까요옹?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1차 무안지역에는 무안군, 초당대학교가 협력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갯벌학교 입학식

어색하지만, 캠프를 시작하는 입학식입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켜야할 수칙들(음식 남기지 않기, 다른 친구 배려하기 등)을 이야기하고, 갯벌학교의 필수품인 기념품을 나누고, 모둠별로 모둠교사들과 이야기하고 모둠원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상구조, 생존헤엄

이번 무안 해양생태갯벌학교의 테마는 '해양 스포츠'였는데요, 워낙 안전에 대해 두번, 세번- 열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이번에는 해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수영장에서 차근차근 생존헤엄, 수상구조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초당대학교 사회체육학부의 이동욱 교수님과 제자 분들이 오셔서 물에 어떻게 뜰 수 있는지, 어떻게 헤엄쳐야하는지,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답니다.

물을 무서워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신나게 즐기며 배우는 친구들을 보며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답니다^^

수영장에서는 첫날 수상구조, 생존헤엄 방법을 배우고, 둘째날에는 복습하고, 스노쿨링 체험을하고, 바다에서 생존헤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안전요원 입회 하에,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갯벌요리교실: 전통방식 낙지호롱

우리가 흔히 아는 낙지 호롱은 꼬치에 꽃혀서 도로로로롤 말려있었는데요, 갯벌학교의 갯벌요리교실에서는 짚에다가 낙지를 도로로로로롤 마는 전통방식의 낙지호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낙지를 말고, 양념을 발라서 졸여서 맛있게 냠냠!

살아있는 낙지를 보여주시며 낙지의 몸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한, 갯벌 향기 물씬 풍겼던 갯벌요리교실이었습니다.

갯벌을 살리는 천연비누 만들기

우리가 쓰는 물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들어보고, 갯벌을 위해 조금이라도 물에 잘 분해되고, 합성물질이 없는 비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떨어진 꽃잎, 나뭇잎을 비누와 함께 섞어서 만든 참가자들도 있어서 무릎을 탁! 치게 했답니다.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아로마 오일 향, 민감한 피부의 아이들에게 좋은 아토피 테라피 오일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갯길 걷기

무안생태갯벌센터에 마련된 갯길을 걸었습니다.

자주 보는 갯벌일텐데도, 농게와 짱뚱어들의 찰박찰박하는 소리에 재미있어하고, 모둠교사들에게 설명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답니다.

갯벌학교 해단식

3일간의 추억을 뒤로하고 갯벌학교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 모둠교사들의 후기도 들어보고 아쉬움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친구들이 다행히 해양생태갯벌학교를 재미있어하였고, 모둠교사들과, 친구들과 헤어지는걸 아쉬워하였습니다.

무안 지역에서, 무안 지역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여 더욱더 뜻깊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9월 4~6일에는 서산태안 해양생태갯벌학교가,

10월 9일~11일에는 부안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예정되어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1차 무안지역에는 무안군, 초당대학교가 협력해주셨습니다.

해양생태갯벌학교, 해양생태여행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 무안군, 초당대학교, 생태지평

화, 2015/08/18- 22:13

810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 민사소송 내기로

[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 등으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절차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은 2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연수원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 출장소를 마련하고 배·보상 신청을 접수해 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8일 해수부 직원이 생존 학생 학부모를 모아놓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지금 배·보상 받으면 3억’이라고 하는 등 피해 학부모들을 욕보이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뒤, 항의의 뜻으로 지원단 사무실 안 책상과 의자, 집기류 등을 밖으로 빼낸 뒤 돌아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배·보상 절차를 따르라고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미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금액을 들먹이며 배·보상을 한 뒤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에는 정부와 무관한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포함돼 ‘배상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성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