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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무안 해양생태갯벌학교: 바다에서 노닐자

지역

1차 무안 해양생태갯벌학교: 바다에서 노닐자

익명 (미확인) | 화, 2015/08/18- 22:13

바다를 느끼고! 즐기며! 새로운 직업관을 생성하고, 갯벌과 해양을 보존해야하는 이유를 스스로 습득해보는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 캠프는 1차 무안, 2차 서산태안, 3차 부안 이렇게 한국의 해양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갯벌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8월 4일~8월 6일, 2박 3일간 무안에서 진행된 '1차 해양생태학교: 바다에서 노닐자' 캠프 같이 보실까요옹?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1차 무안지역에는 무안군, 초당대학교가 협력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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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학교 입학식

 

어색하지만, 캠프를 시작하는 입학식입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지켜야할 수칙들(음식 남기지 않기, 다른 친구 배려하기 등)을 이야기하고, 갯벌학교의 필수품인 기념품을 나누고, 모둠별로 모둠교사들과 이야기하고 모둠원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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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 생존헤엄

 

이번 무안 해양생태갯벌학교의 테마는 '해양 스포츠'였는데요, 워낙 안전에 대해 두번, 세번- 열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서, 이번에는 해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수영장에서 차근차근 생존헤엄, 수상구조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초당대학교 사회체육학부의 이동욱 교수님과 제자 분들이 오셔서 물에 어떻게 뜰 수 있는지, 어떻게 헤엄쳐야하는지,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셨답니다.

물을 무서워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신나게 즐기며 배우는 친구들을 보며 괜한 걱정이었나 싶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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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는 첫날 수상구조, 생존헤엄 방법을 배우고, 둘째날에는 복습하고, 스노쿨링 체험을하고, 바다에서 생존헤엄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안전요원 입회 하에,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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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요리교실: 전통방식 낙지호롱

 

 

우리가 흔히 아는 낙지 호롱은 꼬치에 꽃혀서 도로로로롤 말려있었는데요, 갯벌학교의 갯벌요리교실에서는 짚에다가 낙지를 도로로로로롤 마는 전통방식의 낙지호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낙지를 말고, 양념을 발라서 졸여서 맛있게 냠냠!

살아있는 낙지를 보여주시며 낙지의 몸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한, 갯벌 향기 물씬 풍겼던 갯벌요리교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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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살리는 천연비누 만들기

 

우리가 쓰는 물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들어보고, 갯벌을 위해 조금이라도 물에 잘 분해되고, 합성물질이 없는 비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떨어진 꽃잎, 나뭇잎을 비누와 함께 섞어서 만든 참가자들도 있어서 무릎을 탁! 치게 했답니다.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아로마 오일 향, 민감한 피부의 아이들에게 좋은 아토피 테라피 오일을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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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길 걷기

 

무안생태갯벌센터에 마련된 갯길을 걸었습니다.

자주 보는 갯벌일텐데도, 농게와 짱뚱어들의 찰박찰박하는 소리에 재미있어하고, 모둠교사들에게 설명해주는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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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학교 해단식

 

3일간의 추억을 뒤로하고 갯벌학교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 모둠교사들의 후기도 들어보고 아쉬움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친구들이 다행히 해양생태갯벌학교를 재미있어하였고, 모둠교사들과, 친구들과 헤어지는걸 아쉬워하였습니다.

무안 지역에서, 무안 지역의 참가자들이 함께 하여 더욱더 뜻깊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시간이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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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6일에는 서산태안 해양생태갯벌학교가,

10월 9일~11일에는 부안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예정되어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1차 무안지역에는 무안군, 초당대학교가 협력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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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업무인 댐 안전성 조사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댐 안전성 문제도 이 안에 포함된다. 댐의 안전성 문제를 지역의 한 단체가 올해 여러 차례 제기하기는 했지만, 이는 그동안 종교계,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제기한 영주댐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한 책무가 있는 수공이 그에 맞게 책임을 지면 될 사안일 뿐이다.
시민사회는 영주댐이 필요 없으니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환경부는 모니터링단에서 댐 안전성도 조사하자는 것이니 환경부가 형식은 거버넌스를 내세우는데 들어야할 귀는 막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일이다.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 
이 문구는 이 모니터링의 모호한 정체성 내지 시험담수에 경도된 환경부의 시각을 보여준다. 환경부 보도자료는 시험담수에서 시작해서 시험담수로 끝을 맺는다. 원래 댐 본체와 시설별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시험담수는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이행해서 점검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 무슨 ‘객관성’ 따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국책 토건사업에서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표현은 낯설다. 이런 모니터링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앞서 소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1천억원을 투입하는 ‘영주댐 수질 개선 종합대책’은 댐 내의 녹조저감대책 등과 함께 유역의 축분처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수질대책은 수질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연구’도 포함한다. 거버넌스에는 단기적으로는 소유역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전 유역으로 확대 강화하는 안이 들어있다. 수질개선에 이런 거버넌스가 왜 필요할까? 
수공이 이런 여러 방편을 조합해서 설정한 방향은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표현한 것처럼 영주댐 “정상화” 즉 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수공은 기업체이고 댐 사업자이니 혹시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대로 이해될 수는 있다. 문제는 흰수마자의 멸종 가능성이 우려되는 시점에 환경부가 내민 거버넌스와 모니터링이 환경부의 그릇이 아닌 ‘시험담수’라는 수공의 업무 처리과정에 담긴 것이다. 1차 시험담수 중단이 2018년 3월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환경부가 어떤 의지가 있었다면 진즉에 수공의 시험담수(시험담수는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고 수공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이다)가 아닌 환경부의 그릇에 담아 이런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댐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겠다는 보도내용도 함께 고려하면,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 문구가 함축하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만약, 수공의 그릇에 담은 “종합진단”을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다면, 그리고 그동안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저감”이라는 용어의 의미, 4대강사업 판결내용 등을 참고하여, 결코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결정 내용을 제시해본다. 시험담수에 애써 ‘객관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가 아닐까? 물론 환경부가 보도자료에 담은 이런 안은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환경부도 결코 이런 결과는 의도하지 않을 터여서 가정적 상황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피해가야 할 부분에 공감한다면 참고가 될 내용은 있다고 보겠다.  
“그동안 지적받아온 생태 환경 문제를 시험담수 과정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하였다. 댐 본체의 일부 균열은 이미 자체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댐의 안전성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는데, 이번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다시 댐의 안전성이 재확인됐다. 생태적인 문제가 일부 드러나기는 했으나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 영향 등에 의한 오랜 가뭄과 어떤 해에는 잦은 홍수도 발생한 적이 있어서 생태적인 문제에 대해 댐이나 이상기후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 정확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는 댐을 가동하면서 다시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수질 문제가 드러나기는 했으나 그것은 댐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가운데 수공이 계획한 1,099억원의 수질 저감 조치를 병행하면 중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댐 하류의 모래 부족 문제는 유사조절지의 모래를 옮기는 몇 가지 방식으로 모델링한 결과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과의 거버넌스에 의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실시된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고, 특히 흰수마자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댐을 당장 해체해야할만한 충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에서는 이미 영주댐 문제가 정치화 움직임 
시험담수 개시 후 대구지역 단체가 영주댐 방문, 댐 정상화 촉구
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유역에서의 물 문제는 언제나 정치적 색채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정치적 문제화’할 수 있음을 금강 보 처리여부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확인했다. 물이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는 가짜뉴스가 등장했고, 공도교를 없앤다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닌데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을 자극했으며,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정당의 정치인들이 나서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이는 4대강사업 후의 여러 부작용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EU나 미국 등 국제적인 하천관리정책과 관련된 자료가 적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도 4대강사업 전에 서구의 하천관리정책과 그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현 정부가 출범 초기에 보 처리문제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한 후 지적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결단하여 재자연화를 추진하지 않으면서 자초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금강의 사례와 같지는 않다 해도 이런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올해 영주댐 시험담수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여름으로 들어설 무렵, 댐으로 인해 살던 고향을 떠나 댐 저수지 내에 이주단지를 만들어 정착한 마을의 명의 등으로 댐 저수지 곳곳에 조속히 시험담수를 실시하라는 현수막이 일제히 나붙었다. 심지어 댐 하류 6km에 있는 무섬마을에도 시험담수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이후 시험담수를 요청하는 영주시민 12,000명의 서명이 정치권에 전달됐다. (20년 전에는 지역에서 이런 일들과는 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20년1999년 송리원댐 이름으로 처음 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영주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영주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낸 바 있다. 또한 1999년 9월 초에는 경북 북부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박시균, 권오을, 신영국 의원이 공동으로 댐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 등도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경북 북부권 전체가 댐 건설에 거세게 반대했다)
댐 하류에 영주댐 저수지 물을 사용해서 농사짓는 주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댐 이전에도 가물면 농지 근처의 모래톱을 파서 생긴 물웅덩이에 경운기로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경작지에 끌어다 썼으니 댐을 가동하든 안하든 무관한 것이다. 댐 상류의 이주단지 주민들은 농업을 생업으로 삼을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다. 물론 댐 이전에 경작할 때는 댐 하류와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댐에 물이 차있으면 천수답 농지에라도 끌어올려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차라리 4대강 보처럼 관정을 설치해주면 녹조 물보다는 이로울 일이다. 
무섬마을은 마을 앞 강변의 아름다운 모래밭과 맑은 강물, 외나무다리 등이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내성천이 가져다주는 모래가 주민 소득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성천 하천기본계획 유사량 변동 분석에 의하면 댐으로 인한 무섬마을 수도교의 유사량은 55.36% 감소하는 수준이다. 2013년 오마이뉴스가 무섬마을을 찾았을 때, 마을의 한 어른이 수도교 교각 옆에서 기자들에게 마을 “백사”의 원래 모습을 설명하면서 영주댐 공사 후의 백사장 변화에 크게 언짢아했던 적이 있다. 무섬마을 주민들도 댐으로 인한 영향을 모르지는 않는 것이다. 지도에서 볼 때 무섬마을은 영주댐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경우 댐 하류 전 지역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이다. 그런 마을에 조기담수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은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험담수 착수 이후에는 ‘대구취수원이전범시민추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영주댐을 방문하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주댐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내성천은 물로 인한 분쟁이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없거나 또는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역을 넘어 내성천 물이 전달되는 낙동강 유역전체에서 이런 식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반복되면 결국 물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가 영주댐 처리문제를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하려 한다면 4대강조사평가단 구성처럼 그 방향과 구성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환경부가 내성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자연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우선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강은 강다워야 하고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환경부가 시험담수를 통해 밝힌 “종합 진단 후 댐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에 담긴 내용들은 그럴듯하지만 4대강조사평가단과 달리 아무런 법적 위상을 밝히지 않았다.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을 위한 정보 확보”는 앞서 사안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지만, 그 구체적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모니터링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의 시험담수는 환경부가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있기 어려운 설정이다. 주무부처의 정책 결정 방식을 하위 기관의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이라는 기술적 검토 그릇에 담은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 후 환경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UN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를 발표하면서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를 포함하였다. 환경부는 이런 지속가능의 문제, 그리고 UN과의 생물다양성협약(CBD) 이행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하는 정부 부처이다. 이런 사안들은 인류공동의 과제로, 무엇보다 공존공생이라는 철학에 바탕 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청문회에서 “강은 강다워야한다”며 4대강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철학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부다워야 한다.
맺음말
한반도대운하가 가시화되면서 2008년 2월 12일, 생명의 강과 생명평화를 화두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의 4대 종단 성직자들이 한강하구에서 시작하는 100일 여정의 4대강 순례길을 떠났다. 길을 걷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는 풍찬노숙 순례의 길이었다. 2009년 가을이 시작되는 무렵 수경스님, 문규현신부님, 전종훈 신부님 등 불교와 천주교의 존경받는 원로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체투지의 순례 길에 섰다. 지리산 노고단에서 시작한 오체투지는 25톤 대형트럭이 달리는 도로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또는 비에 젖은 길 위에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이듬해 초여름 임진각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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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체투지순례단 2009년 5월 서울 동작대교 박용훈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하자 남한강 여주, 팔당, 낙동강 상주, 대구, 함안, 금강 공주, 영산강 광주 일대 등에서 이 사업에 반대하는 큰 종교행사들이 이어졌고, 낙동강변에서는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으로 4대강사업에 저항하기도 하였다. 천주교 주교회의는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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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환경회의 내성천 영주댐 수몰예정지 순례 2013년 8월 박용훈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의 허리를 잘라 강의 생명성을 파괴하는 영주댐 건설에 대해서도 종교계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종교환경회의는 2차례에 걸쳐 여름 종교순례 행렬을 내성천 영주댐 상하류에서 가졌고, 이후에도 종교계는 매년 내성천을 방문하며 영주댐 문제를 놓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영주댐의 목적은 낙동강 중하류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성천이 그동안 잘 해오던 일이었다. 내성천이 있어서 낙동강 제1경이라는 상주 경천대 등 우리가 알던 낙동강이 존재했다. 영주댐 홍수조절 편익은 총 편익의 0.2%가 채 되지 않는다. 사실상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인 이 댐에 4대강사업비 22조원 중 1조원이 넘게 투입됐다. 전통문화를  되살리자는 21세기에 400년 전통의 금강마을처럼 영남지역의 중요한 전통문화를 지닌 마을공동체 531세대가 영주댐사업으로 인해 사라졌다. 사람들이 실향의 큰 아픔을 안은 채 쫓겨난 자리에 “명품 관광댐”용 다리 등 시설들이 만들어졌지만, 옮겨 심은 400년 된 느티나무, 200년 된 소나무는 고사했다. 철로이설로 70년이 넘은 평은역이 사라졌고, 옹천역은 격하됐다. 청량리에서 안동으로 가는 도중 학가산 밑으로 6km의 난이도 높은 터널공사를 수반한 철로이설비는 2천억원에 이른다. 댐 하나의 건설비이다. 한국 철도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금강마을에서 고려시대의 사찰 터와 그 안에서 보물급이라고 평가되는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문화재청은 이 터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그 위에 돌과 흙을 덮은 채 담수하여 보전하는 희한한 방식을 택했다. 문화재청은 명승인 선몽대일원과 회룡포에 식생이 확산되자 한때 예산을 들여 이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으나 지금은 거의 방치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댐이 처리되지 않는 한 소용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영주댐으로 인한 경관과 생태계의 훼손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댐을 이대로 둔다면 우리가 아는 내성천이 완전히 사라질 때가지 계속될 것이다. 
만약 댐 철거가 결정되면 고향을 등지고 떠난 주민들에게 환매절차가 시작된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아마도 이런 것을 내다보는 관료사회의 조직적 저항이 영주댐 문제를 처리하기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일 수도 있다. 영주댐 처리문제가 현 정부에서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이 사안이 가벼운 사안이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그 반대로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은 4대강사업 중에서도 매우 무거운 사안이다. 
환경법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는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복구, 구조 · 치료 · 공사 중지 등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 국가적 또는 지역적 생물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2.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될 위험에 처한 경우 3.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생생물의 번식지나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될 위험에 처한 경우”라고 적시되어 있다. 댐 처리에 관한 권한이 장관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사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꾼다. 내 아이들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제 한국사회 전반에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서두를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2019 환경백서 발간사에서 조명래 장관은 “물관리 정책도 기존의 이수, 치수, 수질개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통합물관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의 자연성 회복에 후대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아름다운 내성천을 포함하고, 수생태계와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에 ’흰수마자‘를 초대하는 것이 현 정부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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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박용훈 회원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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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운영위원인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수, 2020/0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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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엄에 해외 석학 초청해놓고 보도자료도 안올려
오마이뉴스는 올해 <삽질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27차에 걸쳐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기획기사를 연속으로 내보낸 적이 있다. 그 14번째 기사는 “황당한 한국당, 비겁한 민주당...문 대통령이 결단하라”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작되는데, 아래 보도내용은 올 3월 27일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자연성 회복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상돈 의원이 축사를 통해 4대강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부분을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가 인용 보도한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그는 "4대강 사업처럼 잘못한 사업이 없다"면서도 "많은 전문가가 뜻을 같이 해서 중간 결과를 냈는데(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처리 방안') 정부와 여당은 전문가들에게만 이 문제를 맡겨두고 전면에 나와 있지 않다"

그는 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명의 후보 중 3명이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70% 표를 얻었다"면서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4대강사업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시작된 일이기에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처럼(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방안 제시) 4대강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계량화와 공학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면서 "촛불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 보도는 " [이상한 심포지엄] 해외 석학 초청해 놓고 보도자료도 안 돌려" 라는 기사 중간 헤드라인 밑으로 4대강사업과 관련한 환경부와 정부 여당의 이상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최근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내놓은 뒤 자유한국당은 '4대강 보(洑)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다. 일부 보수 언론도 한 달여 동안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4대강 재자연화 방안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지금까지 잠잠하다. 어찌 된 일인지 여당 의원들도 입을 닫고 있다.

심지어 환경부는 이날 국제 심포지엄 등의 진행 비용으로 5000여만 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출입기자단에 행사 소식조차 알리지 않았다. 전날 마티야스 콘돌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제프리 듀다 미국 지질조사국 박사 등 해외 초청 인사들이 4대강 현장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심포지엄 플로어 질문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기자들에게 이번 행사의 보도자료 하나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인 듯 아닌 듯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늘 보도자료를 내는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서 5천만원을 들여 해외 석학을 초빙해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으면서 왜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을까? 
4대강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표현했던 22조 중 1조원의 영주댐 사업
같은 4대강사업이면서도 4대강조사평가단의 평가대상에서 빠져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댐으로 22조원의 4대강사업비 중 약 1조원이 들어갔다. 게다가 2016년 완공을 밝혔지만 아직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회복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고, 대통령 훈령 제388조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조사·평가단을 구성하였는데, 이 평가단의 업무에서 영주댐은 제외했다. 어차피 차려진 밥상,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 일로, 뒤늦게라도 훈령에 ‘영주댐 사업’ 몇 글자만 더 넣어 개정하면 되는 일인데, 결국 4대강사업 문제를 처리한다면서 만들어놓은 틀(이 방식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에 영주댐을 포함하지 않았다. 16개 보와 영주댐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길래 영주댐은 뺀 채 16개 보만 조사평가단에 포함하였을까?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환경부가 영주댐 시험담수에 담은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환경부가 시험담수 보도자료에 담은 것은 크게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과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확보”이다. “시험담수 과정에서는 수질, 수생태, 모래 상태 등 내성천 생태·환경 상태 전반을 종합 진단하여 향후 댐의 철거·존치 등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 중 “지역·시민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시험담수 감시(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시험담수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4대강 16개보는 보를 열어서 모니터링(자연성 회복 방향)
영주댐은 댐을 닫아서 모니터링(자연성 회복에 역행)
우선, 4대강조사평가단의 보 모니터링과 영주댐 시험담수 모니터링은 둘 다 모니터링이지만 내용적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보 모니터링은 자연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방향에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한다. 보를 철거할 경우의 효과를 보기 위해 개방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영주댐 모니터링은 댐 수문을 닫아 물을 채우면서 한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보았던 내용이다. 그 결과는 녹조창궐과 그 녹조가 죽어 바닥에 가라앉아 썩으면서 검게 된 물을 흘려보냈을 때 낙동강 합수부까지 도달한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고 그래서 시험담수를 중단했다. 그런데 시험담수를 그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다시 하는 것이다. 시험담수의 원래 목적은 본 담수에 앞서 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시험담수 기간 중인 2017년 6월~9월 약 석 달간 
댐 내 유해남조류는 5,000cells/mL 아래로 떨어진 적 없어
녹조로 오염된 물이 좋은 물일 수는 없다. 낙동강은 고사하고 댐 하류로 보내서도 안된다. 내성천 본류는 유역주민들의 상수원이다. 트랙터나 경운기 등이 강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바리케이트가 설치되거나 제내지 제방에 취수시설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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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천 중류(예천) 2011년 9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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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담수 후 댐 내 저수지를 넓게 뒤덮은 녹조 2017년 7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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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담수 기간 중 녹조 사체가 가라앉아 검게 변한 영주댐 저수지 2017년 1월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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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시험방류가 낙동강 합수부일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습  2017년 1월 박용훈
2017년 6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거의 석 달 동안 댐 내 취수탑 부근 수질은 유해 남조류가 한번도 5,000cells/mL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이 5,780~205,985cells/mL를 유지했다고 위에서 소개한 오마이뉴스 기사가 보도하였다. 남조류 세포수 5,000cells/mL는 4대강사업이후 녹조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 환경부가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상수원 구간과 친수용 구간으로 나누기 이전인 2015년 이전 시행하던 조류경보 발령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면 석 달 내내 조류경보 발령 기준 아래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낙동강에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영주댐 목적이 참으로 무색해진 것을 넘어 백해무익한 댐임을 입증한 심각한 사안이다. 
환경부가 시험담수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시험담수를 통해 발전기 부하시험 등 영주댐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 하려면 정격수위(154.7m) 까지 수위를 올려야 한다. 가을에 태풍이 여러 차례 지나가면서 담수 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내년 여름에 녹조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미치는 영향으로 볼 때 환경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결정해놓고 모니터링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강의 자연성회복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보 모니터링과 같을 수가 있는가? 게다가 수질조사 자료는 수공 자체 조사에서 나온 결과이다. 더 무슨 조사가 필요할까?
영주댐 착공 후 10년, 흰수마자는 멸종 직전인데
어떤 생태계 조사가 더 필요?
한국 최고의 모래강인 내성천 생태계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이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흰수마자는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2014년 이후 내내 180여 개체씩 확인되다가 2018년 1년 동안 10개 지점을 4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9개체로 급감했는데, 이보다 더 분명하게 댐 공사 후 내성천 생태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안은 없을 것이다. 수공이 해온 방식인 미소서식지 모래입도 조사(미소서식지는 흰수마자가 그 안에 있을만한 또는 발견되는 지점의 고운 모래가 모여 있는 강바닥을 말한다. 또 다른 입도조사로는 지점별 격자별 전수조사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미소서식지 비중이 조사 지점 전체에서 시기별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조사방법으로 2015년 국감지시로 대구환경청과 수공이 입도조사를 해야 했을 때 시민사회쪽 어류전문가가 주장했지만, 환경부와 수공은 한 번도 이 조사방법을 택해본 적이 없다)에서도 고운 모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어떤 생태계 조사가 더 필요할까? 
흰수마자 9개체 발견 후 다시 실시하는 치어 증식 방류 계획
서식처 복원계획은 여전히 병행하지 않아  
201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10,000마리의 인공증식 치어를 방류했던 수공은 2019년 10월에 다시 치어 5,000마리를 방류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내린 결정이다. 이번의 치어방류도 내성천 서식처의 복원 계획을 수반하지 않는 인공증식 방류이다. 내성천에서 처음 치어를 방류했을 때에 서식처 복원 없는 치어방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한겨레신문이 전면 기획기사로 다룬 바 있다. 
흰수마자 치어들은 고운 모래에 숨어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먹이를 취해야 하는데(전문가들은 흰수마자의 생태적 특성이 10% 정도밖에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정밀조사가 아닌 맨눈으로 보아도 강바닥에 예전처럼 고운 모래가 확연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 모래입도가 거칠어졌다. 영주댐 공사 후 생긴 현상이다. 고운 모래가 있는 서식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치어를 방류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내성천에 서식하는 주요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에게도 그리 멀지않은 시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지난 4년간 (사)생태지평을 중심으로 시민조사단이 내성천에서 흰목물떼새 서식조사를 한 결과, 한 모래톱에 2개 이상의 둥지가 확인된 경우는 극히 적었다. 흰목물떼새 둥지는 어른 손바닥만 하지만 수리부엉이, 황조롱이, 너구리 등 여러 천적으로부터 들키지 않고 생존하려면 넓은 모래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모래톱이 식생확산으로 점점 줄어들면 천적으로부터 발견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결국 흰목물떼새가 내성천에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하천기본계획으로 분석된 영주댐 유사량 영향
새삼 모래상태 등 조사를 하려는 배경은?
환경부가 조사하겠다는 수생태, 모래 상태, 수질 등은 모두 모래와 관련이 있다. 모래가 댐 공사 전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는지가 우선 중요한 척도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토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영주댐으로 인해 회룡포 일대의 경우 연 유사량 33% 감소가 분석된다. 영향력의 정도는 상류로 갈수록 심해진다. 이를테면 무섬마을의 경우 공사 전에 비해서 약 55%의 연 유사량 감소가 분석된다. 
게다가 수질, 흰수마자 등 수생태, 유사량 등 조사대상이 되는 것들은 이미 현실에서 가시적으로 그 영향이 드러난 것들이다. 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문제점을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하여 이를 피해가기 위함이지 분석 없이 일을 저지른 후 나타난, 이미 예견된 현상을 갖고 그것이 계획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시시비비하기 위함은 아닌 것이다. 앞서 이상돈 의원 지적대로, 결과는 이미 나와 있으니 새삼 어떤 진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이런 때 환경부는 조치가 아닌 담수를 강행하였고, 종합 진단을 하겠다고 하니 수공의 입장이라면 모를까 환경부가 취할 태도는 아닌 것이다. 
 

<연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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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박용훈 회원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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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운영위원인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수, 2020/01/2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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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진강은 한강이 서해로 나가기 직전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한강과 더불어 넓은 영역의 하구를 형성하고 있다. 임진강은 전체 유역면적이 8,138.9 ㎞²이고 총 유로연장은 273.5 ㎞로 대유역에 해당하는 하천이다. 또한 그림 1에서 보듯이 임진강 유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볼 때, 북측이 63%로 전체 유역의 약 2/3를 차지하고 남측은 37%에 불과하다(국토부, 2011). 북한과 공유하는 하천이라 다른 유역에 비해 지역적 개발이 적은 상태이고 자연환경, 생태계 및 수질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류 북한측 정보가 부족하여 이수나 치수 측면에서는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특히 96, 98, 99년에는 임진강 하구 문산 지역에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수조절용 댐건설(한탄강댐 및 군남댐), 제방축조, 강변저류지 등이 신설되는 등 치수 위주의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본 고에서는 한강 하구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공유하천으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임진강의 관리방안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임진강에서 벌어진 일련의 현안(issue)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 이러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과 쟁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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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임진강 유역 및 주요댐 (경기개발연구원, 2015)


2. 최근에 임진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

현안 1 돌발방류 막지 못한 군남댐 (2016년)
   앞서 언급했듯이 임진강은 전체 유역의 2/3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남측 입장에서는 하천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그림 1에서 보듯이 북측에 황강댐이라는 대규모 댐(저수용량 약 4억 m3)과 4기의 4월5일 댐이 존재하여 하류의 유량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09년 9월 6일 휴전선 상류 42.3㎞지점에 위치한 황강댐에서 예고 없는 방류(국토해양부 추정량 : 4천만 m3)로 군남지점의 수위가 급상승하여 하천구역 내에 있던 야영객 6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한 재산피해로는 차량침수(23대)와 연천군 및 파주시 주민들의 그물, 통발, 어망 등 어구가 떠내려가 1억 4천 3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이 사건을 계기로 약 7천만 m3의 홍수조절용량을 갖춘 군남댐이 2010년에 조기에 완공되었다. 현재는 당시와 같은 북측의 방류가 발생하더라도 군남댐에서 유량을 조절하여 하류에 돌발적인 피해를 억제할 수 있음을 정부는 자신해 왔다.
   그런데 2016년 5월 16일 ~ 17일에 발생한 황강댐 방류로 인해 총 1억 2천여만원의 어구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였다(연합뉴스, 2016/06/29자 기사). 이러한 북측의 돌발적인 방류에 대비하여 건설된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류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2는 황강댐에서 돌발적인 방류가 예측된 후 군남댐의 유입량 및 방류량을 도시한 것이다(수자원공사 물정보관 참조). 이 그림에서 보듯이 5월 17일 자정을 넘어 500 m3/s가 넘는 유량이 군남댐에 유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때 댐의 저수율은 28%에 불과하여 충분히 더 많은 양의 물을 댐에 저류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남댐에서는 유입량보다 더 많은 약 600 m3/s를 하류로 즉각적으로 방류하여 오히려 하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홍수조절댐의 목적이 첨두홍수량을 저감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림 2처럼 오히려 홍수량을 가중시켰다는 것은 댐 운영에 큰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북측의 예고없는 황강댐 방류를 탓하기 이전에 남측의 군남댐 운영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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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6년 5월 황강댐 방류에 대응한 군남댐 운영


현안 2 봄철 임진강 유량감소 (2014년)
   임진강 본류 유량 감소 우려는 2000년대 초 4월5일댐이 건설되면서 시작된 이래 2007년 황강댐의 완공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수자원공사가 임진강 연천군 소재 군남댐 하류 5.7km 지점에 위치한 군남수위표 수위자료를 토대로 개략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2008년 황강댐 담수 전후 임진강 유황은 평수량은 18.1%, 갈수량은 44.4%가 황강댐 담수 전보다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수자원공사, 2014). 특히 2014년 봄 임진강 하류 파주지역에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임진강 유량감소 원인이 황강댐 담수 때문인지, 가뭄의 영향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토부(내부자료, 2014) 분석에 따르면(그림 3~4 참조) 황강댐 담수 이후 유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황강댐 등 북한댐의 영향과 함께 연평균 강수량이 많은 해에는 유출고도 높아지고 강수량이 적은 해에는 유출고가 작아지는 전형적인 경향을 보인다. 즉 2014년 임진강 하류의 유량 감소는 황강댐의 영향을 전제하더라도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주 원인이라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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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황강댐 건설 전후 군남지점의 유출량 변화(경기개발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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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황강댐 건설 전후 주요지점의 강수량 변화(경기개발연구원, 2015)

   유량 감소가 심각했던 2014년 1월 말 ~ 6월 초 군남댐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부가 관리하는 군남댐 상류의 횡산 수위표와 직하류에 있는 군남 수위표의 일유량을 비교하였다(그림 5 참조). 이와 동시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군남댐 유입량과 방류량 자료를 같은 그림에 도시하였다. 유량자료는 수위표의 경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댐자료의 경우 수자원공사 물정보관을 이용하였다. 이 그림에서 원칙적으로는 횡산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유입량 자료가 일치해야 하며, 군남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방류량이 일치해야 한다(횡산수위표와 군남수위표 사이에 유입되는 큰 지천이 없음). 하지만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위표 유량과 댐 자료간에 2~3 배 이상의 값 차이를 보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횡산수위표 유량자료의 부정확성을 수용하더라도(횡산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유입량 자료간 불일치는 횡산수위표의 부정확한 수위-유량 관계곡선식 때문에 기인한 것), 군남수위표 유량과 군남댐 방류량 자료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초까지의 두 자료간 유량 값은 약 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군남수위표 자료는 한달여 이상의 유량이 결측되어 있어 분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기초적인 유량자료부터 이런 큰 차이와 결측치를 보인다면 이후에 유량의 감소여부를 분석하는 작업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국가 유량자료의 신뢰성 회복이 우선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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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4년 전반기 군남댐 유입,방류량 및 인근 수위표 유량 비교(백경오, 2015)


현안 3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추진 (2013년 ~ 2017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하구지역인 거곡 및 마정지구에 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국토부, 2011), 사업 시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사업 내용은 하도 준설, 제방 보강, 고수호안 설치 등이 있는데, 그중 핵심 사업은 표 1에서 보듯이 약 12.25 km 구간에 걸친 총 12,351,371 m3의 하도준설이다. 사업구간이 4대강 사업에 비해 길지 않아 준설량도 그것에 비할 수는 없지만, 단위 길이당 준설량은 4대강 못지 않게 많다. 참고로 표 2에서 보듯이 4대강 중 한강사업이 단위 길이당 준설량이 약 0.4백만 m3이었고, 낙동강이 약 1.3백만 m3이었다. 본 사업의 단위 길이당 준설량이 약 1백만 m3이므로 한강사업에 비해 2배 이상이고, 낙동강 사업의 준설량에 육박할 정도로 대규모의 준설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준설이, 특히 하구지역에서는 다음의 사유들로 인해 홍수위 저감에 실효성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먼저 임진강 하구는 지속적으로 퇴적되지 않으며, 국부적으로 세굴과 퇴적을 반복하지만 1년을 주기로 보면 세굴량과 퇴적량이 거의 일치하는 일종의 안정화된 하상을 가지고 있다. 즉 하구 하상 특성상 설혹 준설을 한다 해도 그 빈 공간은 다시 토사로 메워질 것이므로 홍수위 저감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공교롭게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2005, 2010)’에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빈 공간은 바다쪽에서 올라온 염수로 대부분 채워져 정작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홍수파를 위한 빈 공간은 사라져 버린다. 즉 준설로 인한 통수단면적의 확대 효과는 거의 없으며 홍수위 저감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준설단면을 그림 6에 도시하였는데, 준설이 계획된 대부분의 고수부지나 하중도가 대조평균만조위 아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거곡지구의 하상을 준설하여 그 준설토를 장단반도에 적치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은 장단반도의 저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 오히려 문산지역의 홍수를 유발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결국 홍수예방 효과가 없는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은 2017년 12월 환경부의 부동의로 일단 멈춰진 상태이다. 
표 1.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내용 (출처; 국토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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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대강 사업 중 한강, 낙동강 준설량 (출처; 국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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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준설단면과 대조평균만조위 (출처; 국토부, 2013)


현안 4 왕산보 건설사업 추진 (2011년 ~ 2016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군남댐 하류 약 4 km지점에 왕산보 건설을 계획한 바 있다(국토부, 2011). 보의 목적은 임진강 갈수위가 저하됨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친수공간 활용이었다. 이 사업 또한 많은 논란 끝에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고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환경부의 부적정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 저하 등 임진강 생태ㆍ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보 건설 주 목적인 농업용수의 공급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 동시에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적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용수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 수립된 왕산양수장 보강사업으로도 충분하다.


3. 결론

   임진강에서 발생한 최근의 이슈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분석부터 제각각이며, 그로 인해 제시된 해결책 또한 중구난방이었다. 특히 두 사업(하구 준설사업과 왕산보 건설 사업) 다 현재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대규모 하도 준설과 보 신설 계획은 4대강 사업의 그것과 판박이로 닮아 있었다.
   임진강의 관리가 이렇듯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로 남북 공유하천이라는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다. 북측 유역에 대한 정보 부족이 과도한 치수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불러오고 있는 형국이다. 원칙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현재 유역통합관리가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곳이 바로 임진강이 아닐까 한다. 앞으로 기대되는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치로 임진강 유역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지금은 북측의 정보 부재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남측 댐의 적절한 운영, 정확한 수문자료의 생산 및 관리, 과도한 치수 및 개발사업의 폐기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05). 한강하류부 하상변동조사 연구보고서.
경기개발연구원 (2010). 임진강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15). 임진강 유량감소 실태와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국토해양부 (200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1). 임진강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013).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백경오 (2014). “5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임진강 하구 준설사업, 치수효과는 있는가?”, 생명의 강(대한하천학회지), 3(1), pp. 10-23.
백경오 (2015). “임진강 하류지역 유량감소 원인 분석”, 생명의 강(대한하천학회지), 4(1), pp. 60-71.
수자원공사 (2014). 임진강유역 갈수기 가뭄 극복 대책(안), 수자원공사
연합뉴스 “북 황강댐 무단방류 가능성에 파주,연천 어민 답답하네요...” 2016/06/26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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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한강생명포럼 <강과 사람> '흘러야 강이다"(2019년)에 백경오 님이 기고한 글을 옮겨 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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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한경대학교에 재직중이며, 개발논리에서 벗어난 하천 및 하구관리 정책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 2020/01/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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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 즈음부터 주변 지인들에게서 호주에 산불이 심각하다고 들었다며 나의 안부를 물어오는 연락이 잦아졌다. 당시에 뉴스를 통해 꽤 큰 산불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워낙 거리가 멀어 괜찮다고만 답을 했었다. 부끄럽게도 1월이 되어서야 이것이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4일에 한국행을 앞두고 정신없이 호주에서 만난 인연들과 작별인사를 하며 지내던 1월 5일 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자 무언가 타는 냄새가 들어왔다. 당시에는 근처 공사장이나 비어있는 부지에서 뭔가를 태우는 줄로만 생각했으나 창밖을 내다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매캐하고, 탁한 공기가 멜버른 전체에 가득했다. 마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서울처럼. 1년간의 멜버른 생활동안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산불지역에서 동쪽 방향으로만(멜버른과 반대 방향) 흘러가는 줄 알았던 연기의 영향이 멜버른까지 덮친 것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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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3일 밤 11시 멜번 시내의 야경, 도시에 연기가 자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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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6일 밤 10시 멜번 시내의 야경, 깨끗한 시야를 볼 수 있다.

내가 지내던 외곽지역을 포함해서 도심까지 상황은 전부 같았다. 연기냄새가 가득했고, 왕복 4차선 건너편의 건물이 흐리게 보일 정도였다. 대기의 순환으로 며칠 뒤에는 변하리라 기대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동일한 날씨가 내가 마지막 여행을 떠나던 1월 7일까지도 계속되었다. 공항에서는 시야문제로 결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호주에서 산불은 번개에 의한 점화로 자연 상태에서도 발생하며 매년 발생했던 일이다. 하지만 보통 며칠 혹은 길어야 한 달 이내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던 근 몇 년과 최근 산불은 다르다. 이번 호주 남동부의 산불은 2019년 9월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무려 4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1월 15일 정도에 남동부 전역에 비가 내려 불길이 좀 잦아들었다고 하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부족했다. BBC의 발표에 따르면 1천만 헥타르의 땅이 불탔다고 하는데 이는 남한 전체 면적과 같다. 화재로 인한 직접적 인명 및 재산 피해 뿐 만 아니라 추정치 최소 10억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의 사망과 동식물의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 위기에 놓였다. 또한 나무가 다 타버린 땅에 내린 비로 인한 산사태 우려 및 오염수의 유입으로 인한 수중 생물의 떼죽음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무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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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성 히마와리 8호가 찍은 호주 산불 위성 사진 에니메이션 (2019.11.08. 00:20~06:10) 
/ 출처 : CIMSS Satellite Blog

 매년 있었던 산불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거대한 재앙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이번 화재에서는 ‘화재적운’이라는 새로운 기상현상이 나타났는데 거대한 화재가 발생시키는 연기구름은 비를 뿌릴 가능성은 낮으면서 번개를 떨어뜨리기에 방화선을 넘어 새로운 화재의 시작으로 연결된다. 이 낙뢰와 건조한 환경이 빠른 속도로 산불을 번지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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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적운 (pyrocumulonimbus cloud) / 출처 : 호주 기상청

 하지만 화재적운 또한 이번 산불에서 처음 관측된 것처럼 일정 이상의 규모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면 무엇이 이번 호주의 산불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게 된 원인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는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호주의 남동부는 2019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건조한 1~8월을 기록 할 만큼 역사상 가장 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피해 지역 중 많은 곳의 기온은 40℃ 중반에 달하며, 호주에서 가장 더운 시드니 교외 지역은 지난 4일 48.9℃까지 기온이 올라갔다.1)  이 같은 지구온난화만이 이번 산불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번 호주 화재가 발생하기 전 호주의 평균 기온 상승폭은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보다 0.3℃ 높았다.2) 이는 호주 산불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도양 쌍극자 현상(IOD, India Ocean Dipole)’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인도양 다이폴이라고도 불리는 이 현상은 인도양의 서쪽인 아프리카 동부와 오세아니아 서쪽의 해수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대류 현상이다. 이 현상은 아프리카 동부에는 강수량을 증가시키지만 오세아니아 쪽에서는 강수량을 감소시킨다. 결국 기후변화의 종합적 영향이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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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양 쌍극자 현상(IOD) / 출처: Watchers.NEWS 홈페이지

기후변화에 의한 결과는 이번 산불만이 아니다. 해수 온도 상승이나 집중 호우 등 기상이변 현상이 2011~2017년 사이 호주 인근 해양 생태계를 절반 가까이 훼손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호주의 유명한 해양 관광지인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의 경우 산호 사망률이 90%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3) 또한 인도양 쌍극자라는 대류 현상은 당연하게도 인도양 외의 대류권에도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하면 지구 전체의 기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번 인도양 쌍극자 현상으로 인해 한국에는 이전보다 따뜻한 겨울이 왔다. 기후변화라는 말에 단순히 지구온난화만을 생각하며 녹아가는 빙하 위의 북극곰만을 떠올리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극히 일부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극심한 폭염과 한파, 슈퍼 태풍, 폭우와 가뭄, 생물종의 멸종, 숲의 파괴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경제와 사회적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 생물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농업과 어업의 경제활동이 달라지고, 기후변화에 의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저개발국가와 저소득층에게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권 문제를 발생시킨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최근 1~2년 사이의 일이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강도의 국제협약인 ‘교토 의정서’가 1997년 채택된 것을 생각하면 전 세계가 이미 20여 년 전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인류의 노력은 아직 충분치 못하다. 세계기상기구(WMO)가 2019년 9월에 발표한 ‘2015-2019 전 지구 기후보고서(The Global Climate in 2015-2019)’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 상승했으며, 이전 5년(‘11~’15)보다 0.2℃ 상승했다고 한다. 지구의 온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폭 목표치를 2℃에서 1.5℃로 조정해서 기후변화를 억제하려고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2℃에서 멈추려면 현재보다 3배의 노력이, 1.5℃에서 멈추려면 현재보다 5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이제는 국제연합이, 정부가, 지방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를 시작해서 지방 단체가, 정부가, 국제연합이 더 강력한 기후변화 억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호주 산불을 통해 보아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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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호주에 가다>는 필자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바라본 일상에서의 환경 이야기를 담습니다. 


<필자 소개>


이재욱 전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생태지평연구소 전 연구원이자 전 프리랜서 기타 강사.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며 무턱대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온 33살.

화, 2020/01/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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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위조부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위조 부품 사용” 내부 보고서 입수), 미국의 대표적인 부품검사기관이 “현대기아차가 위조부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위조부품 검사기관 CTI(Component Technology Institute ; 부품기술연구소)는 뉴스타파가 입수한 현대기아차 내부보고서인 ‘QRT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총 5개 부품에서 위조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CTI는 대표적인 위조부품 검증 규격인 ‘CCAP-101’을 만들어 관련 업체에 자격을 발급하고 직접 검사를 시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민간 검사기관이다.

▲ CTI의 분석 보고서

▲ CTI의 분석 보고서

위조부품의 유일한 단서, ‘QRT 보고서’

뉴스타파는 현대기아차에서 ‘위조(counterfeit)’ 부품이나 ‘위조가 의심(suspect)’되는 부품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지난 8일 보도했다. 총 두 편의 보고서는 국내의 위조부품 검사기관 QRT가 현대모비스의 의뢰로 작성했다. QRT는 검사 대상이었던 4개의 장치에 장착된 10개의 부품에 대해 위조 혹은 위조가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고 이 사실을 현대모비스에 보고했다.

하지만 최초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6개월여가 지난 올해 4월, QRT는 보고서가 성급하게 작성됐다며 위조 부품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바꿨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보고서에서 지목한 10개 부품 가운데 7개에 대해 납품업체인 제조사로부터 진품 확인서를 받아왔다. 하지만 위조 가능성이 높아 디캡(De-cap, 칩 표면 분리) 검사를 실시했던 나머지 3개 부품 중 2개에 대해서는 검사 과정에서 부품이 지나치게 망가졌다는 이유로 확인서를 받아오지 못했다. 나머지 1개 부품은 디캡 검사로 겉면이 파괴되어 ‘다이(Die, 내부 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진품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진품 확인서를 받아온 부품들 중에도 장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불명의 크랙(깨짐)이 발견된 부품이 2개 있었다. 위조부품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량이라는 말이 된다. 또한 김제남 의원실에서 위조부품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품질규격 미달 부품 3만개가 현대기아차 전자장치에 쓰인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자동차 품질규격 미달 부품’ 3만 개 사용 확인)

QRT 보고서는 지금 상황에서 위조부품 사용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QRT는 위조부품 검증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외관 검사, 비파괴 X선 검사, 디캡(De-cap) 검사 등을 하고 중요 부분에 대한 고화질 이미지를 보고서에 첨부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두 편의 보고서 중 첫 번째 의뢰 후 작성된 QRT 보고서와 부품 이미지들을 미국의 위조부품 검사기관인 CTI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

CTI, “5개 부품 위조 가능성 있다”

▲ 1번, 5번, 21번 다이오드의 엑스선(X-ray) 사진

▲ 1번, 5번, 21번 다이오드의 엑스선(X-ray) 사진

CTI는 먼저 1번, 5번, 21번 다이오드를 위조 의심 부품으로 분류했다. QRT 보고서는 모서리의 갈린 흔적과 내부 뼈대의 차이가 발견된 21번 다이오드만 위조 의심 부품으로 분류했었다. CTI는 세 부품의 X선 이미지에 대해 “1번, 5번, 21번 모두 과거에 사용됐던 흔적이 보인다”며 “이런 징후들은 아마 이 부품들이 (과거에) 설치되거나 제거될 때 생긴 흔적들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반도체들은 시판되지 않은 차량의 신품 전자장치에 장착됐다가 고장을 일으켜 QRT에 분석 의뢰된 부품이었다.

▲ 27번 트랜지스터

▲ 27번 트랜지스터

또한 현대모비스가 진품 확인서를 받아오지 못한 두 개 부품(27번 트랜지스터, 4번 트랜지스터) 모두 위조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품 위조기법 중 하나인 블랙 토핑(black-topping)의 흔적과 크랙(깨짐)이 발견됐다고 QRT가 분석했던 27번 트랜지스터의 경우, “(부품) 패키지와 표면 마킹의 상태를 보면 이 부품들을 위조품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 “칩의 바깥쪽 틀이 조악하고 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틈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칩의 다이(Die, 내부 틀)는 원래 칩 제조사인 미국 NXP가 만든 제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4번 트랜지스터

▲ 4번 트랜지스터

부품의 가장자리에서 크랙이 발견돼 QRT가 위조 의심 부품으로 분류했던 4번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도 “(부품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표면의 마킹이 다시 됐다고 볼 수 있는 미세한 마모의 흔적들이 보인다”면서 “크랙은 칩을 뜯어내고 다시 기판에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 145번 저항기와 195번 저항기

▲ 145번 저항기와 195번 저항기

위조품뿐만 아니라 QRT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저품질 부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16일 뉴스타파 보도(관련기사 : 현대기아차, ‘자동차 품질규격 미달 부품’ 3만 개 사용 확인)를 통해 자동차용 품질 규격 미달품으로 확인된 195번 저항기(resistor)의 경우 “열악한 제조 과정을 보여준다”고 지적했고, 145번 저항기 역시 “전형적인 저가 생산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CTI는 이처럼 총 5개 부품에서 위조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CTI의 수석 컨설턴트 레온 하미터는 “이 부품들의 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주어진 자료와 사진을 바탕으로 제한된 결론을 낼 수 밖에 없음(Since we do not have any history on this module and the importance to be sure there are no counterfeit components in the module, this is the most we can determine based upon the data provided. Only limited conclusions can be made from the data and photos.)”을 전제로 “일부 부품들이 위조품이라고 볼 수 있는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we think there is a low probability of some components being counterfeit)”고 밝혔다.

“위조부품 결론 조작” VS “조작 불가능”

국정감사에 현대차 권문식 부회장을 불러 직접 위조부품 의혹을 검증하고자 했던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김제남 의원은 증인을 철회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잔여 의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현대기아차가 ‘내부 보고서’가 성급하게 작성됐다고 말을 바꾼 상황에서 지금은 위조부품이 사용됐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지만, 위조품이 없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다.

현대모비스 측은 QRT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주한 장석원 박사가 위조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부품을 조작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 측은 또 장 박사를 “사기꾼” 혹은 “브로커”라며 비방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장석원 박사를 의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장석원 박사는 2차 분석 대상이었던 BCM(Body Control Module) 하나와 오디오 장치 하나를 시험 의뢰 전 열흘 정도 가지고 있었다. 현대 측은 장 박사가 위조품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이 과정에서 고의로 제품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 박사는 부품 내부의 회로 기판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 겉면을 열고 사진을 찍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장 박사가 시험용 부품을 고의로 손상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 현대모비스 법무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내사해 온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아직 현대 측이 수사를 의뢰해온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도 말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

▲ LF쏘나타에 들어가는 BCM (차체 제어 장치, Body Control Module)

▲ LF쏘나타에 들어가는 BCM (차체 제어 장치, Body Control Module)

전자 기판을 습기나 염분으로부터 보호하고 부식을 막기 위해 ‘콘포말 코팅(conformal coating)’이라는 것을 한다. 아크릴, 에폭시, 혹은 실리콘 같은 물질을 기계 장치를 이용해 얇게 도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자동차 전자기판을 열어보면 반짝이는 투명막이 기판 위에 빈틈없이 덮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장 박사가 부품을 위조품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소자에 작은 크기의 흠집을 내고 금을 가게 만들었다면 콘포말 코팅층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 기계로 코팅된 막을 개인이 흔적없이 복구하기는 어렵다. 해당 기판이 QRT 기술진에게 전달돼 외관을 살펴봤을 때 찢어진 코팅막은 어렵지 않게 발견됐을 것이다. 반도체를 들여다보고 문제를 찾아내는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진을 보유한 QRT가 콘포말 코팅이 손상되어 드러나는 외관의 고의적 손상과, 콘포말 코팅이 보존된 채로 나타난 부품 내부의 불량도 구분하지 못했을지는 의문이다.

“QRT, 위조 판별 기술 부족” VS “신뢰해도 좋다”

현대모비스는 QRT가 위조품 판별의 기본도 모른 채 섣부르게 위조 결론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위조부품을 잘 찾아낼 경우 앞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욕심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QRT는 국가공인 부품신뢰성 검증기관으로서 삼성, LG,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NXP 등 글로벌 칩 메이커들에게도 부품검증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2010년 경부터 국내 토종업체로는 유일하게 위조품 검사를 해왔고, 국내 학계와 산업계의 부품신뢰성 분야 전문가들이 총망라된 한국신뢰성학회의 학술대회에서 2011년 위조품 검증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관련 분야를 선도해 온 곳이다.

QRT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위조부품 검증의 경우 QRT가 오랫동안 해온 반도체 신뢰성 검증 만큼 긴 현장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양쪽이 거의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 QRT에게 다양한 종류의 부품신뢰성 검증을 맡기고 있는 기업들 (QRT 홈페이지 캡처)

▲ QRT에게 다양한 종류의 부품신뢰성 검증을 맡기고 있는 기업들 (QRT 홈페이지 캡처)

“전세계 반도체 1%는 위조…미 방위산업에까지”

미국에서는 이미 중국산 ‘쓰레기 위조부품’ 유입을 심각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2014년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의 보고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증가하는 위조 집적회로의 위협(Counterfeit Integrated Circiuts : A Rising Threat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다운로드)>에 따르면 전 세계 전자회사들이 매년 위조부품으로 인해 얻는 손실이 100조 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반도체의 1% 가량이 위조품으로 의심되며, 위조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 항공, 무기산업 등의 시장 분석을 제공하는 IHS에서 2012년 발표한 위조칩 시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 중 하나인 트랜지스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조사 대상 다섯 개 부품 가운데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순위 부품 종류 전체 발생 비율 자동차용 부품
1 아날로그 IC 25.2% 17%
2 마이크로 프로세서 IC 13.4% 1%
3 메모리 IC 13.1% 2%
4 Programmable Logic IC 8.3% 3%
5 트랜지스터 7.6% 12%

▲ 2011년 위조부품 상위 5개 ⓒ IHS Parts Management 2012

미국은 자신들의 방위산업에 흘러드는 위조부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2년 발간된 미 상원 국방위원회 보고서 <국방부 공급망의 위조 전자 부품에 대한 연구(Inquiry into Counterfeit Electronic Parts in the Department of Defense Supply Chain)(다운로드)>는 무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위조칩 문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2011년 발생한 SH-60B 헬리콥터의 전방 적외선 시스템 고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조부품이 발견됐다. 상원 국방위원회는 그 공급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했고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 선전(深圳) 시의 ‘화지 전자’라는 곳을 발견해냈다. 미국의 대잠수함 초계기인 P-8A 역시 부품의 동결 상태를 감시하는 ‘아이스 디텍터’가 고장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조부품이 발견됐다. 해당 부품의 조립과 납품 과정을 추적한 결과, 텍사스에 위치한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역시 중국 선전 시에 위치한 ‘액세스 전자’라는 곳이 위조품 공급처로 특정됐다. 미 상원은 위조부품의 70%가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중국의 위조부품 제조과정 영상. 수명이 다한 전자쓰레기를 신품으로 위조해 다시 시장에 판매한다. 위조칩 모서리에서 발견되는 갈림이나 깨짐 등이 이런 재생 과정에서 발생한다. ⓒ aaa component test lab

미 상원은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 내에 위조부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정체불명의 유통업자가 부품을 공급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아 국방수권법을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2월 이 법안에 서명했고 이듬해부터 상원이 제시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위조부품의 유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가 전무한 상황이다. 산업체에서도 불량품 검사는 철저하게 하지만 위조품에 대한 인식이나 검사 체계는 아직 부족하다.

흔히 불량품과 위조품을 혼동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불량품 대부분은 정상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수입검사(IQC)나 출하검사(OQC) 등 여러 단계의 품질 검사에서 상당수 걸러진다. 하지만 위조품은 수명이 거의 다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해당 기능을 해낸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품질 검사들을 통과해 제품에 탑재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위조품이 자기 역할을 해내는 기간이 짧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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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공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목욕통(Bathtub) 곡선. x축은 사용 시간, y축은 고장 발생률이다. 제품이 막 완성된 시점(그래프 왼쪽)에서 고장률은 높다. 불량 때문이다. 이와 같은 초기 고장은 제품 출하 전 충분한 품질검사를 통해 결점 있는 제품을 골라냄으로써 줄일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제품을 오래 사용하고 난 후에 고장은 다시 많아지기 마련이지만, 위조부품을 사용할 경우 위 그래프의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듯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 (2014년 IEEE 보고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증가하는 위조 집적회로의 위협(Counterfeit Integrated Circiuts : A Rising Threat in the Global Semiconductor Supply Chain)에서 인용)

자동차 위조부품은 결국 ‘안전 문제’

위조부품을 쓰면 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 이미 한계에 이른 부품들이 새 제품으로 둔갑해 쓰이기 때문이다. 마치 굵은 쇠사슬의 고리 하나가 얇은 철사끈으로 엮여 있는 형국이다. 당장은 제 기능을 해내지만 팽팽하게 잡아당기다보면 얼마 안 가 끊어질 수 있다. 그것은 소비자에겐 고장이자 ‘비용’으로 돌아온다. 나아가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아직 현대기아차에 위조부품이 쓰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 위조부품이 사용됐다는 내부보고서가 있었고, 해외 검사기관에서도 위조부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제 공은 현대기아차로 넘어갔다. 무조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의혹은 해소되지 않는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혹시 모를 위조부품의 유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앞서 언급한 미 상원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모든 위조부품의 유통망을 파악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실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다. 더구나 자동차 부품은 궁극적으로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현대기아차가 보다 솔직한 자세로 남아있는 의혹들을 보다 떳떳하게 검증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이유다.

※ 뉴스타파에서는 자동차 제조 회사의 불투명한 부품 유통망 문제나 품질 문제와 관련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정재원 기자 : [email protected]

목, 2015/09/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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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밤!

지난 9월 3일~5일, 2박 3일간 두번째 해양생태갯벌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서산,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어떤 캠프가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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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역에 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태안의 만리포해양수련원에 도착하였습니다.

해양생태갯벌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고,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될, 비누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언제나 처럼 친구들의 창의적인 비누 배합을 볼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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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만들기가 끝나고, 중학생-초등학생으로 나뉜 모둠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모둠이름, 어떤 친구들이 있고, 팀 이름은 무엇인지를 작성하며 서로 우정을 다지는 시간이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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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에는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해양쓰레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해양쓰레기의 정의는 무엇이고, 현재 한국과 세계의 해양쓰레기는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지도 설명해주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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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듣고, 가까운 만리포 해변으로 나가 과연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 조사카드를 작성하며 조사해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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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표, 스티로폼은 나오지 않았지만, 작디작은 쓰레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해진 구간에 대해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고, 주요한 쓰레기는 주워오고, 조사 카드 표에 기록된 분류대로 쓰레기를 분류도 하였답니다.

 

실내 강의에서는 주로 부표, 어업도구가 해양쓰레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설명해주셨는데, 만리포 해변의 경우 건축자재(타일, PVC 등)가 많이 나오고, 캔, 담배꽁초가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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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로 돌아와 무게를 재보았는데요, 작디작은 쓰레기들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kg이 넘었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되는 강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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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점심을 먹고 가로림만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림만 지킴이, 박정섭 위원장님과 웅도로가서 점박이 물범휴식지를 관찰하기로 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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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배에 타서 이동하여, 모래톱에서 몸을 말리는 점박이 물범을 관찰하였답니다.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는 점박이 물범을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사진은 없네요ㅠㅠ)

점박이 물범 휴식지가 갖는 의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설치를 막아낸 가로림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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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배에서는 선창에서 모둠교사 선생님들의 지도하에 안전하게 '꽃게라면'을 먹었습니다.

위원장님이 갓 잡아주신 꽃게를 다듬어 시원하게 캬!

점박이 물범도 보고, 꽃게라면도 간식으로 먹고, 가로림만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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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가로림만의 점박이 물범과 가로림만 주민 분들을 응원하는 퐈이팅!을 외치고 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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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는 친구들의 스트레스도 날리는 미술치유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의 마음, 친구들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주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이번 시간에는 나와 내 친구가 어떤 사물로 보이는지 그려보고, 족자에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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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생길거같죠? 생겨요.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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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갯벌학교는 왜이리 프로그램도 많은지!

마지막 날에는 어제 본 점박이 물범을 플라스틱 클레이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빼꼼, 머리만 보인 물범이었지만 다들 조물조물 잘 만들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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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를 떠나기 전 중간 시간에는 모둠교사들과 모둠끼리 신나게 몸으로 노는 시간도 가졌지요.

모둠교사들이 더 즐거워했다던 스피드 퀴즈도 진행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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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태안 신두사구에 방문하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 앞서 '신두사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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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 신두사구센터 안내자 선생님의 설명으로 신두사구가 왜 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신두사구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놀 정도였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군사시설이 사라지면서 보호주체가 사라지고, 모래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주변 기반 환경이 변하면서 사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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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정된 탐방로 외에 사구에 올라가면서 훼손이 잇다르고 있다고 하네요.

신두사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탐방로 입구에 신두사구 지정 탐방로 외 입장시 벌금이 있다고 크게 작성되었는데, 그래도 사구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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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사구를 지키는 방법을 모둠별로 직접 생각하여 캠페인 플랭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켜야하는 이유, 어떻게 지켜야하는지 꼼꼼하게 작성한 친구들의 착한생각이 너무 예뻐요! 

신두사구에 방문하시게 되면, 지정된 탐방로(데크)로만 이동하시고, 절대 사구로는 들어가지마셔요~

사구에 남아야 하는 바람 자국대신 사람들의 발자국이 많아 슬픈 사구랍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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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두사구 캠페인을 마지막으로 2차 해양생태갯벌학교: 가로림만, 물범을 지켜라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정말 일정이 꽉꽉 들어찬 알찬 캠프였지요!

 

해양을 중심으로한 환경교육 캠프가 벌써 두번 진행되었네요.

마지막 '부안 줄포만'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갯벌학교가 남아있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려요!

금, 2015/09/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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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갯벌학교가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부안'에서 캠프를 진행하며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부안 줄포만 갯벌을 배경으로 한 캠프가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3차 부안지역에는 부안군이 협력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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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학교 입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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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식은 항상 불안과 설렘이 공존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같은 모둠, 같은 숙소 방을 쓸 친구는 누구인지, 모둠선생님은 누구일지 두근두근했을텐데요.

간단한 갯벌학교 설명과 더불어 첫날의 일정, 로고가 예쁘게 박힌 갯벌학교 에코백, 방수파우치, 에코보틀, 수건, 자료집을 나누어 갖고 이름을 작성하였습니다.

처음만나는 모둠선생님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지요!



줄포만생태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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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 살고 있지만, 내륙쪽에 살고 있어서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와본 친구가 한명 정도 있었어요.

생태관에 처음오는 친구들이 많아서 생태관 곳곳을 안내 받으며 둘러보고, 줄포만 갯벌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예전엔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태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았답니다.

우리 고장에 생태적으로 우수한, 철새들이 쉬러오는 갯벌이 있다니 멋지지 않나요?!



줄포만 갯벌 정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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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포갯벌생태관을 나와 줄포갯벌생태공원(부안자연공원으로도 검색되어요)을 통과하면 정말 아름다운 줄포만갯벌을 볼 수 있습니다.

경관을 해치는 어떠한 인공 구조물도 없고, 산에는 송전탑이 없어 정말 확 트이고,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지요.

줄포만으로 유입된 쓰레기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목장갑을 꼈습니다.

버려진 부표, 왜인지 모르게 계속 나오는 맥주캔(...), 못, 어망 등등 다양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무거워서 들기도 어려운 쓰레기들도 참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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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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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는 '무인도에 내가 가져가고 싶은 것들'을 지점토로 만들고 색칠하며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어요.

의약품, 배, 물, 군함(!) 등등 때묻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그 중에 '엄마'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룹별로 모여 내가 왜 무인도에 이 물건을 가져가고 싶은지 이야기해보고 간단하게 발표해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나에 대해 생각도해보고, 손으로 만들면서 손의 감각도 일깨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비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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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프에도 갯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천연비누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향,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바르고 싶은 오일을 택해서 만들어 보았어요.

물이 갯벌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니, 거품이 몽글몽글 나는게 좋은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죠.

캠프하는 3회 내내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이었답니다.


색깔 소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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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하면 무엇이 유명한가요?

바로바로 곰소항, 곰소젓갈, 곰소염전이죠!

줄포갯벌생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색깔 소금 만들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곰소염전의 천일염에 함초, 뽕, 오디가루를 섞어서 내가 원하는 소금을 만들어 보았어요.


줄포만 갯벌 어디까지 알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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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의 생태적인 장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름만 들어보고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지요.

줄포만 갯벌을 포함하여 '갯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갯벌은 왜 한반도 서쪽에만 생기고, 모래갯벌, 펄갯벌로 종류도 다양한지, 그리고 지금 갯벌들이 왜 없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강의도 듣고 질문도 해보는 시간이었지요.

줄포만 갯벌은 모래톱 외의 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모항으로 이동하여 모항갯벌 체험장에서 갯벌을 몸으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양말을 신어도 발가락 사이로,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꾸덕하고 보드라운 펄의 감촉을 느끼며 뛰어다니는 게들과 넓은 바다와 갯벌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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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날 저녁에 2일간의 활동과 배운것들을 곱씹으며 모둠별로 포스터를 만들었답니다.

캠프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모둠교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갯벌에 대해서 서로 느낀점을 작성해보았어요.

좋았던 프로그램, 싫었던 프로그램도 작성해보았지요.

주로 모둠 선생님들이 재미있게 놀아줘서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갯벌에 들어갔던 것, 비누 만들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작성해주었습니다.

캠프 보완점도 알려준 모둠도 있어서 향후 해양생태갯벌학교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3번에 걸친 해양생태갯벌학교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무안갯벌에서 수상구조, 수상 안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서산태안 가로림만 물범관찰, 부안 줄포만 갯벌에서 지역의 갯벌 알아보기까지 전부 다른 테마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확실한 건 아직도 '해양'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과, 생태적 감수성을 녹인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3번의 캠프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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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생태갯벌학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지원하며

3차 부안지역에는 부안군이 협력해주셨습니다.

수, 2015/10/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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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은 경계를 나타내는 벽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는다.
담이 제아무리 높아봐야 담 넘어 누가 지나가는지 볼 수 있다.
그너머로 눈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기에 충분한 높이이다.
이렇듯 우리는 서로의 소통을 중요시 했다.
또한 담 밑에는 계절에 맞게 어여쁜 꽃들이 자리를 잡았다.
담 주인의 소박한 심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담을 따라 걷는 이의 즐거움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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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네사진관]은 사진가 달군님의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립니다. 달군님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사진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 2015/07/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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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비교 해가지고는 한 90-95% 멸종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낙동강 환경이 안 좋습니다. 어민들로써는 조업해가지고 생계를 해야 하는 판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다가 자꾸 뭐 이번에 방송에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그 뭡니까? 녹조 문제 때문에 아마 있던 고기들까지도 많이 폐사됐을 겁니다. 폐사된 현장도 목격을 했을 텐데 환경이 자꾸 더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되는 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그래도 그 을숙도 하구둑을 하고나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근래 와서는 4대강 이후로 급하게 많이 어획량도 감소되고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다고 봐야지예"

 

(어종들은 어떻습니까?)

"어종들은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어민들이 수입(원)으로 생각하는 토종고기들, 붕어 잉어 메기 장어 해가지고 그런 고기들이 거의 폐사직전입니다... 

 

강바닥에는 거의 모래 아니면 좋은 뻘. 진흙이고, 하구 둑 없을 때, 하여튼 어느 지역 관계없이 재첩이 없는 자리가 없었어요. 강바닥에. 뻘층도 있고, 모래층도 있고. 재첩은 다 있었습니다. 삼랑진에도 재첩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구는 물론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도 삼랑진에도 재첩이 있었습니다. 재첩이 주로 많은 데는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재첩이 산란을 많이 했고, 그 자리에서 재첩이 그대로 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쪽에서는 전혀 그런게 형성될 수 없지요.

 

4대강(사업) 이전에는 그나마 모래톱도 있었고, 낮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낮은 곳에는 수초도 있고... 그러니까 2m 안 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준설을 해버리고, 강바닥을 고속도로처럼 일정한 깊이로 해서 쫙 준설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런 자리가 전혀 없어졌고... 내가 봤을 때는 물벼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게 작은 물고기들의 1차 먹이인데 그런 것들도 없어져버리고 그나마도 살아있는 고기들도 수초라든지 얕은 지역이 없으니까 산란도 안합니다. 

 

붕어나 잉어 같은 경우도 봄에 산란을 합니다. 근데 가을에 잡아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있어요. 알이 배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서식지가 안 맞으면 산란을 안 한 대요. 산란을 안 하면 고기 자체도 병이 걸려서 죽게 되고 알을 다음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안에서 그대로 상해버린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고기들도 산란처가 없어져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먹이사슬부터도 1차부터도 없어져버렸으니까 거의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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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묶여있고, 어구는 선착장에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낸다. 배를 띄워본들 잡을 물고기가 없다 - 김해, 2015년 7월 / 박용훈 

 

"우리는 함안보 막혀가지고 실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어류가 아무것도 못 올라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우리 소득이 장어인데, 장어가 몇 년째 못 올라오니까 4대강 할 때 갇힌 몇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제 통발을 80개 작업을 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메기 손바닥만 한 것 대여섯 마리, 빠가 약 1kg정도 밖에 못 잡았습니다. 연료를 얼마나 때겠습니까? 그러니 함안보 위에도 우리 창녕 어민들은 작업을 거의 포기해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2년을 겪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겨울에는 어망을 저녁에 설치하고 아침에 걷는데, 걷으면 붕어 잉어가 죽은 게 통째로 걸려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이게 오염이 되가지고 폐사하는구나, 큰일 났다. 얼마 안가면 낙동강 고기 다 전멸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고기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4대강 이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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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쉬어야 하는 강준치는 녹조알갱이를 피할 수 없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으니 다행인가? 22조를 들였다는 강이 어떻게 이 지경인가 - 함안보 직 상류 우안, 2015년 7월 / 박용훈 

 

"강바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이 살아있었던 자리가 올해 가보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어구를 보면 알아요. 어구가 그냥 썩어서 올라와요... 새카만 물이 들어 올라옵니다. 냄새 맡아보면 완전 악취가 날 정도로 썩은 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한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하구둑 수문 바로 앞에서부터 농수산물센터 즈음까지 2km 정도 가장자리 조금만 빼고 복판은 전부 새카맣게 썩어있습니다. 그자리만 해도... 

 

옛날에 용당이라는데 가면 청정지역이라고 푯말도 붙여놨는데. 옛날에 우리 조업할 때. 수심이 굉장히 깊더라고. 거의 30m 그런 자린데 지금은 수심이 얕아지고 땅도 다 썩어버렸습니다. 청정지역이라고 적어놓은 자리조차도. 그런 자리가 낙동강 구간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긴 자리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고만치 생기면 옆에 번져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동강 전체가 다. 그냥 밥그릇이 썩어버렸다. 물만 그냥 흘러갈 뿐이지. 썩은 자리에는 미생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썩은 자리가면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작년에 거기서 잡았으니까 올해 조업할까 싶어서 가면 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미생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렁이도 산 땅에 있는 거지 죽은 땅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유속이 아예 없습니다. 물이 어쩌다가 한 번씩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그 수위만큼 조절하기 위해 빼는 거거든요 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낙동강 내수면이라고 해가지고 꼭 내수면 고기만 잡아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강에 와가지고 커서 가을에 내려가는 고기들이 장어, 숭어, 웅어라든지 고기들이 많아요. 농어 있죠. 농어 새끼를 가시메기라고 하는데 조금 때 올라와서 커가지고 내려갑니다... 만약에 내수면에 올라와있던 숭어들이 가을되어서 내려가야되는데, 그 때 되면 갈수기가 되가지고 문을 못 열지요. 그래서 수문 앞에 고기들 와글바글 합니다. 근데 전부다 보면 고기에 부스럼이 나가지고. 못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야 하는데 못 내려가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고기가 등들이 또 전부 썩어가지고, 피부병으로 엉망 되어가지고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문을 여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수문을 열기위해서 소송 할 생각이...)

"소송을 해서 이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수공한테 들은 거랑 우리가 판단할 때도 지금 공업 취수장이 을숙도 하구둑에서 6-7km 위에 있습니다. 김해공항 약간 밑에 공업용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취수장을 통해서 부산시의 녹산공단이라든지 공업취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을숙도 쪽에 수문을 열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유입이 되면 공업용수로 못 쓰니까, 공업용수를 옮긴다던지 또 아니면 이쪽에 있는 식수를 옮긴다던지. 하지 않으면 아마 수문 열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런데 어민 몇 명이 그걸 해가지고 수문을 열겠나. 우리 어민 400명 다 죽어도 수문은 안 연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가서 그랬습니다. 어민 400명 다 죽고 녹산공단 하나 돌리는 게 더 이익 아닌가? 당연한 이야깁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 범대위가 주최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낙동강 국민조사단이 주관한 “4대강 재자연화를 향한 2015 낙동강 현장조사”가 7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다. 어민들의 발언내용은 조사 첫날 아침, 낙동강 어민들과 조사단이 1시간 가까이 대화한(주로 조사단이 듣는 쪽이었지만) 것을 조사에 참여한 녹색연합(녹색연합은 현재 4대강 범대위 사무국을 맡고 있다) 활동가 이다솜씨가 정리한 내용을 전달받아 다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실태조사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없었습니다."

 

(4대강 할 때부터 지금까지 보상 못 받으셨는지요?)

"보상은 조금 받았죠. 얼마 안 됩니다."

 

다시 한 어민이 나서서 말했다. 

“보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될 만큼 받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4대강 이전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할 때를 생각하면 1,2개월 치 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어민들의 말에서 보듯, 이들의 고통이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전처럼 계속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 물고기들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각양각색으로 낙동강에 천지이던 물고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4대강사업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정치가며 4대강사업을 찬동했던 사람들이 쉽게 내뱉었던 그 물고기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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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칸칸이 낙동강을 막은 저 거대한 구조물은 혹시 알고 있을까? 합천보, 2015년 7월 / 박용훈

 

지난 음력 2월, 봄비가 온 후 섬진강에 갔다. 당초 지난해 봄 이맘 때 가려했다가 내성천 국가하천구간 정비사업 문제로 때를 놓쳤는데, 올 봄에는 화개, 하동 일대의 일기예보를 지켜보았다. 황어를 보기 위해서였다.

 

황어는 바다와 강을 오가는 물고기인데, 음력 2월이면 하구에 모여 민물에 적응하는 준비를 하면서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지리산에 비가 내려 섬진강으로 향하는 지천에 맑은 물이 넘치고 그 물이 다시 바다로 향하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어른 팔뚝보다 조금 작은 황어들은 떼를 지어 상류로 질주한다. 이때 짠물과 민물이 공존하는 기수역은 황어가 민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절공간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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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맑은 물이 내려오는 지천에 다다르면 황어들은 얕은 곳을 택해 강을 거슬러 오른다. 새 생명을 위한 선택이다. 화개천 2015년 3월 / 박용훈

 

황어는 비로 수량이 풍부해진 섬진강을 오르지만, 일단 목표한 지천에 다다르면 이때부터는 깊고 물 흐름이 센, 그래서 스스로에게 안전한 쪽이 아닌 수심이 얕은 쪽을 택한다. 물 흐름이 적당히 완만해야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수심이 얕아야 알들이 강물 속의 천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얕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온의 강바닥에 알을 낳아야 빨리 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쉽게 잡힐 것을 알지만 태어날 생명을 위해 황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알을 강의 품에 맡긴 어미들은 다시 바다로 향한다. 물론 이때부터는 애써 강의 얕은 쪽으로 다닐 이유는 없지만, 때를 놓쳐 바다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지천의 수심이 너무 얕아지면 오도 가도 못하고 죽어야 한다. 그 오가는 길에서 왜가리나 백로, 가마우지 또는 수달의 먹이가 되는 것 또한 자연의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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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을 뒤 덮을 만큼 큰 무리의 황어 떼가 오르내리는 철이 되면 덩달아 가마우지 등 큰 새들도 활기가 넘쳐 보인다. 섬진강 2015년 3월 / 박용훈

 

올 봄 섬진강에서 한 지역방송의 다큐 촬영팀과 만났었다. 그들은 화개천, 내서천 등 지천으로 올라가는 황어무리와 이들을 기다리는 수달 등을 촬영하였는데 이후 재첩을 잡는 어민들과 바다와 강을 오가는 은어의 이동도 촬영할 것으로 들었다. 이 촬영 대상들은 모두 만남과 소통의 아이콘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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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흘러온 강물이 바다를 향해 마지막 숨을 고르는 자리,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강과 바다가 서로를 향해 열려있는 자리, 그래서일까? 평화롭고 아름답다. 두근거리는 생명의 냄새가 물씬 올라온다. 섬진강 2015년 3월 / 박용훈

 

‘화개장터’라는 노래가 그렇기도 하지만, 하구 쪽 섬진강은 좌안으로 경상도가 그리고 우안으로 전라도가 있어서 재첩 잡이 등을 통해 사람들이 강에서 만나고, 강과 바다가 이곳에서 만나며, 이런 자유로운 만남의 공간에서 황어나 은어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생명을 이어간다. 섬진강이라고 강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다와 강 사이를 차단하는 하구 댐이 있지 않기에 생명의 힘찬 몸짓이 섬진강과 또 강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도 생기를 넘치게 만든다.

 

2014년 봄 녹색연합의 녹색순례에 참가했을 때,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과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이 강 양쪽으로 자리 잡은 일대에서 마침 한 어민이 재첩을 잡고 있어서 강에 들어가 잠시 인사를 나누었는데, 하동에 산다는 초로의 노인은 재첩농사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큰 욕심내지 않으면 그런대로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다 자라지 않은 것을 잡지 않기 위해서 망이 큰 것을 사용한다며 뜰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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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다압면과 경상도 악양면이 만나는 섬진강 일대 2014년 4월  / 박용훈

 

재첩은 수질오염에 취약한 조개로 하구 둑이 들어선 낙동강이나 영산강 등에서는 강 하구에서 재첩 잡는 모습을 볼 수 없다. 한편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대한하천학회 세미나에서 낙동강 수문을 상시 개방해도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를 담은 인제대학교 박재현교수의 ‘낙동강 재첩 프로젝트 구상 - 낙동강 하구둑 개방의 효과’ 발표 내용을 당시 부산일보가 보도하기도 하였다. 

 

소통하는 이 강이 베푸는 혜택은 단지 강의 생명이나 주위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강 따라 여행하다가 파 잘게 송송 썰어 넣은 맑은 재첩국을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화개와 하동구간에 발달한 모래톱에서 바람에 밀려오는 맑은 물결의 강에 발을 담그는 즐거움 역시 강과 바다가 서로 열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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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하구 쪽에 가까운 악양의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섬진강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해서 4대강에 포함되지 않지만, 영산강보다 작지 않은 강이다. 4대강사업에 이어 5대강사업이 또 고개를 들면서 섬진강의 이 자연스런 모습도 위기에 처할 듯싶다. 경향신문은 올해 5월 26일자 관련 보도에서  “ [정부 ‘5대강 사업’ 극비 추진]5대강 절반이 ‘개발 바람’ 노출… 내년 총선 ‘공약 남발’ 우려” 라는 기사 타이틀을 내보냈다. 2015년 3월  / 박용훈

 

이렇게 강의 생명들이 여유롭게 살고, 사람들이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공간이지만 국토부는 강을 온통 파괴한 4대강사업에 이어서 다시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의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을 크게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처음 알려진 당시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내놓은 논평은 다음과 같은 요약설명으로 시작된다. “ - 국토부는 하천파괴와 난개발의 초석을 놓는 4대강사업의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국토부의 5대강 하천변 친수지구 개발은 식수원 오염 및 생태계 훼손 초래 -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자동차 경주장, 파크골프장, 사격장은 명백한 수질오염원 - 부처이기주의에 입각한 국토부의 하천관리권한에 대한 사회적 통제 필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자제하여 천문학적인 나라 빚을 줄이고 튼튼한 경제토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국가부처가 어떻게든 국민 세금인 나랏돈을 사용해서 국토를 난개발하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국민들이 휴식을 얻는 즐거움을 빼앗으며, 후대까지 누려야 할 아름다운 국토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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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현장조사단이 구미 감천합수부 일대에 다시 모래가 퇴적된 강에 들어가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멀리 뒤로 낙동강 본류를 가로막고 서있는 구미보가 보인다. 2015년 7월 / 박용훈

 

“인간과 자연을 위한 21세기 강살리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부제를 가진 “생명의 강”(RIVERS FOR LIFE/샌드라 포스텔, 브라이언 릭터 지음, 최동진 옮김)은 “하천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천 본래의 유황(流況 : 일년 혹은 여러 해에 걸친 고수위와 저수위의 변동패턴)“에 대해 다룬 책이다. 강에 의지해서 사는 모든 생명들은 강의 유황을 숙명적으로 몸에 각인하는데, 이를테면 물새는 갈수기를 기다려 알을 낳고, 물고기는 범람 등을 기다려 알을 낳는다는 따위이다. 강의 유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생명은 종족을 이어나갈 수 없는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학자들이나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면 유럽이나 미국 등은 이러한 강의 유황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거나 바뀐 것으로 보인다. 

 

위 “생명의 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자연계의 각종 서식지와 생물종은 생명유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간이 각각의 기능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또 그 기능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천을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자연계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존경하는 태도라는 점이다...우리는 과학과 정책, 기술의 정수를 자연을 조작하는 데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된 생명유지의 순환과정에 우리 자신을 효과적으로 적응시키는 데에 써야한다” 한국에서 하천을 돌보는 임무를 감당하는 국가부처가 만약 있다면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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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간 조사일정의 마지막 자리인 영주댐에서 낙동강 현장조사단이 “영주댐 담수 안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15년 7월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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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고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금, 2015/07/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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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 16!


2015년의 여름 13박 14일을 수놓았던 3개의 숫자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전통적으로 진행하는 '워크캠프(WORK CAMP)'를 올해도 생태지평연구소와 무안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무안국제워크캠프에는 11개국에서 온 16명의 참가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농민들의 땀, 땀, 땀, 고결한 이것은 노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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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밭메기, 외국인 참가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밭을보며 'JAPCHO'라고 읖조리던게 기억이 나네요



2015년 무안워크캠프의 테마는 '노동'이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노동을 열심히! 라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역과 마을에 도움이 되는 노동을 하기 위해 워크캠프를 진행하는 만큼, 워크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힘들기도 하고요(또르르...)


올해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무안의 용산마을에 숙소를 잡고, 주민분들과 살을 맞대며, 밭일도 함께하며 14일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서, 나중에는 아버지, 삼촌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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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에 가장 필요한 일을 듣고, 참가자들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밭일 외에도 벽화 그리기(도리포 횟집 앞 공용화장실에 가시면 이 작품을 보실수 있어요!),

흰발농게를 보전하기 위한 재활용 화분도 만들었답니다! (사진의 흰발농게의 발이 빨간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또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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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아이들의 여름방학 필수코스, 주니어 국제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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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지역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무안 외 다른 워크캠프 지역에서도 '주니어 국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와우!

올해에도 2번 진행하였고, 2번 다 참가자가 꽉꽉 모일 정도로 인기가 좋았답니다!

올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만들어주신 여권에 워크캠프 참가자 출신 국가의 국기를 스탬프로 만들어,

체험프로그램을 수료하면 여권에 국기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추억 가득한 주니어 국제 캠프를 진행했답니다.

5개의 부스로 나누어서 각 국의 참가자들이 특색있는 간식도 나누고, 인사말, 문화 등등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답니다.

흰발농게를 보전하기 위한 화분도 같이 만들고, 몸으로 하는 즐거운 놀이도 진행했어요~

참가자는 바뀌어도 매년 주니어 캠프를 진행하다보니, 좋은 아이템과 효율적인 동선을 구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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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맛 같은 휴식, 문화체험으로 더욱 더 재미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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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온 외국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시간이 있답니다.

올해는 목포항구축제 일정과 쉬는 날이 맞아서, 초의선사에서 다도체험을 하고 목포항구축제에 참여하였답니다.

장난기 많던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나니 자세가 좋아지고 얌전해 진 것은 한복 때문일까요? (호호)

목포항구축제에서는 무대를 장악(?) 했다는 즐거운 이야기도 소소하게 전해져 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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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하루 전, 계획되지 않았지만, 용산마을 청우회 회원님들이 먼저 참가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너무너무 감사한 바다 인접한 마을의 문화를 느낄 수 있던 어업체험을 하였습니다.

어망을 펼치고 발이 푹-푹 빠지는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을 몰았는데, 눈 먼 물고기 한마리가 딱, 망에 걸렸었답니다. (주민 분들이 진짜 눈있나 확인 하셨다는 후문이...)

어업체험도 하고, 물놀이도하고 즐거운 하루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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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회담까진 아니지만, 유네스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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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노동'이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각 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자연유산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들을 더욱 더 현명하게 보전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상호간 이런저런 고민을 나누다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방문하는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점차 훼손되고 있는 유산에 대해 이야기 하였고, 어떻게 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를 논의하였고,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이 인식 개선은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해결법이 나왔답니다.

최근 보호, 보전 정책의 트렌드를 몰랐는데도 자연스럽게 결론에 도달한 청년들, 정말 멋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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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메다 간식인 아이스크림을 먹는 참가자들. 어쩜 한방향으로 같이 먹는지!



7월 21일~8월2일까지 어마무시한 폭우가 3번, 폭염특보가 1번, 폭염주의보가 2번 발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워크캠프 참가자들은 건강하게 노동과, 문화체험을 마쳤습니다.

워크캠프가 종료되어도 SNS를 통해 연락을 이어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혹시라도 글을 읽으신 청년 분들, 내년에 유네스코 국제 워크캠프에 참여해보시는건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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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얏호!



* 2015 무안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에 큰 도움을 주신 용산 마을 주민분들, 용산마을 청우회 회원님들, 용산마을 황토갯벌영농조합법인, 무안군, 무안생태갯벌센터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화, 2015/08/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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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월, 2015/08/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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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8월28일 자연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은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문가라는 포장의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엄청난 사안을 당일 보고받고 결정하였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의 생태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절차상 내용상 공원위원회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존재 이유를 상실한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 하기는 커녕, 오히려 대통령 입맛대로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 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추가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되어야 한다.

▶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저항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화, 2015/09/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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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착공한 영주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 중 홍수에 의한 붕괴를 막기 위해 댐 본체 하단부에 만든 4개의 비상수로를 올봄부터 메우는 공사를 진행해왔고, 담수 후 첫 번째로 수몰되는 금강마을의 이주단지도 거의 조성되어 주민들은 아마도 11월 중이나 올해 안에는 모두 댐 내 이주단지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강마을에 들어서면 바로 중앙에 우뚝 서있는 장씨고택은 현재 해체가 진행 중으로, 마을의 고택이 모두 해체된 후 몇몇 고택 터에 대해 마지막 시굴조사를 하고나면 수공이 댐 담수를 하기 위한 외관상 중요한 과정 및 변수는 곧 완료되거나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일부 환경단체는 비상수로를 막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미경의원은 지난 9월 수공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시공사인 삼성물산측에 의뢰하여 만들어 본 대안을 소개하였는데, 댐 착공 당시 댐 공사장 상류의 강물을 하류로 보내기 위해 산 하부에 터널을 뚫어 만든 가배수터널을 영구 배사시설로 만드는 것과, 본류로부터 내려오는 모래를 차단하기 위해 댐 상류 약 14km 위치에 2011년 가을 착공하여 이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른 유사조절지 미 시공구간에 수문을 설치해서 모래를 배사하는 두 가지 방안이다. 소요예산과 공사기간 및 간단한 설계도를 보인 뒤 “삼성물산의 대안도 완벽하다고 불 수 없다. 단, 지금 수공과 같이 아무런 대책과 연구도 없이 내성천 모래유실이 영주댐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는 확인감사 전까지 내성천 모래유실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미경 의원은 2013년 국감 중에는 수공계산으로 영주댐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 양의 8년 치인 176만 루베의 골재가 2012년 한해에만 댐 수몰예정지에서 준설되었음을 조사 공개하는 등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지만, 이번 국감 보도자료에서 삼성물산의 대안 설계를 언급한 것은 단서의견을 달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영주댐 문제가 그동안 여러 언론에 보도되고,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상물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전해지긴 했지만, 우리사회가 내성천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고민했던 시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거론했든 간에 기술적인 대안을 소개하기보다 상황을 공유하고 공론을 모으는데 힘을 쏟았어야 한다고 본다. 함께 고민하는 폭이 충분히 커져야 영주댐 문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바람직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대안을 하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의뢰한 것은 한번 생선을 들고 튄 고양이한테 다시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윤극대화를 위해 불법으로 영주댐 배사문 설계담합을 한 기업이 이제 와서 공적 이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2011년 가을 착공해서 지금까지 공사하고 있는 ‘유사조절지’는 마치 4대강사업의 16개 ‘댐’을 ‘보’라고 말하듯, 그 용어가 이 시설의 정체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 이 시설은 강을 완전히 가로막는, 총연장 246m(물이 넘는 월류부는 190m), 높이 8.5~16.8m 규모의 “콘크리트댐식 고정보”로 영주댐의 보조 댐인 것이다. (사실 이 댐은 “모래가 감소되어 비경이 사라진다”든가 “내성천 모래밭이 사라진다”는 2010년, 2011년 당시 몇몇 언론보도에 대해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시시비비할 때, 댐 본체에 만드는 5m x 5m 크기인 배사문은 언급했어도 이 유사조절지의 존재는 전혀 말하지 않았고, 댐 직 하류의 주민들조차 잘 모르는, 왠지 떳떳하지 못한 구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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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우안에서 본 유사조절지 공사현장 ? 높이 8.5~16.8m 규모의 왼쪽벽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1차 차단하고, 이 벽을 넘어온 모래는 오른쪽 벽에서 다시 차단된다,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5년 5월 / 박용훈
 
 
여름 홍수기 등 극히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강물이 무릎을 오가는 내성천에서, 또 골재채취를 위해 유사조절지에 쌓일 모래를 영주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는 얼마나 이 이중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구조물은 이제 거의 강을 막고 조금만 남겨진 상태인데, 그 남은 구간에 삼성물산의 ‘대안’대로 벽이나 다름없는 ‘권양기식 수문’을 설치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뜻일까? 수공의 허가를 받아야 골재채취가 가능한 댐 수몰예정지에서 지난 4년간 인정사정없는 준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수공이 영주시가 독자적으로 골재를 채취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데 이 알량한 수문은 유사조절지에 쌓이는 모래를 고대하는 영주시의 입장을 우선할까, 댐 하류의 내성천 생태를 우선할까? 
 
또 이렇게 댐 상류에서 모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환경에서 역시 이 댐의 사업목적을 벗어날 수 없을 가배수로 활용이 댐 하류의 경관과 생태를 회복하는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단순한 단면도 하나씩만 보이는 이 대안에는 경관 생태를 고려한 어떤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있을까? 모래변화에 특히 민감한 내성천 생물종들 중 단 한 종에 대해서 만이라도 이 대안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시도해보았을까?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모래강이 잘 내려다보이는 곳에 서원을 주로 지었는데, 강물 따라 흐르고 쌓이며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늘 변화무쌍한 모래를 보면서 격물치지하였다고 한다. 당연히 모래를 삶터로 하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음을 눈으로, 또 마음으로 보았을 터인데,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였다는 오늘 우리는 그들이 보았던 공간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 낙동강의 하천환경을 개선한다고 영주댐을 지으면서 정작 이 강에서는 귀한 생명들을 왜 보려하지 않는 것일까?
 
선조들처럼 이 강에 흐르는 모래를 가지고 격물치지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이 강의 생명체계가 “하얗다”는 표현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알게 되었는데, 우선 우리 땅 어디에서든 그랬듯이 ‘백사’ 또는 ‘백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모래를 하얗다고 하고 있고, 적당히 고운 강모래를 아랫목 이불처럼, 밥상의 흰밥처럼 여기며 사는 고유 물고기인 ‘흰수마자’(흰 수염의 마자라는 뜻)가 그렇고, 백사장에 숨바꼭질하듯 세 네 개의 알을 낳고 모래의 열기 속에 한 달 가까이 알을 품는 ‘흰목물떼새’가 그렇다. 내성천에는 늘 이 ‘삼백’이 여러 생명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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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수몰예정지, 2010년 9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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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편 목이 하얗고 부리가 조금 긴 새가 흰목물떼새, 영주댐 수몰예정지, 2013년 11월  / 박용훈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한반도 강에서 오래도록 흔했지만 이제는 멸종의 위기에 처한 존재들이라는 점이다. ‘순망치한’, 모래를 함부로 강에서 파내니 모래를 터전으로 하는 생명들이 위협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다. 강의 모래가 사라지면서 흰수마자는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에서 비교적 이른 시간에 멸종될 가능성이 있는 0순위의 물고기로 지목되고 있고, 또한 내성천이 주요 서식처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흰목물떼새는 앞으로 내성천의 변화에 따라 경보 등을 깜박일 수 있는 조류이다. 이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에 대해서 영주댐은, 그리고 삼성물산이 마련한 소위 ‘대안’은 어떤 구체적인 생존대안을 갖고 있을까? 아니, 이 법적보호종들은 댐 공사가 진행된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보호를 받고 살아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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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수몰예정지내의 과도한 골재채취는 이 일대에 서식하는 흰수마자 등 어류에 대한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2012년 2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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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바닥 모래에 몸을 숨긴 흰수마자, 예천 보문, 2014년 6월 / 박용훈
 
 
수몰예정지 어디어디에서 서식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조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흰수마자들은 지난 4년간의 인정사정없는 준설 속에 어떻게 되었을까? 수자원공사는 내성천 중류 미호교 일대에서 작년과 올해 2차례 총 5,000마리의 흰수마자 인공증식 치어를 방류하였는데, 역설적으로 이는 내성천이 흰수마자가 살기 어려운 강으로 변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성체가 살기 어려운 강은 당연히 치어가 살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증식 방류 행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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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마자 치어를 인공증식 방류한 미호교 일대에 만들어진 안내판, 이곳은 흰수마자의 복원지일까? 아니면 어린 치어들의 무덤일까? 2014년 10월 / 박용훈
 
 
당초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영주댐을 허가한 환경부 테이블에는, 담수를 눈앞에 두었다는 지금 어떤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일까? 영주 내성천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현재 시급한 멸종 위기에 처한 흰수마자에 대해 내성천에서의 지속적인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환경부 입장에서 댐 가동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 땅의 다양하고 또 고유한 생물종과 그 서식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강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급하다고 해서 시공사를 바라볼 일은 아니다. 댐 사업이 본업인 수공이 자기부정을 할 정도의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을 리도 없다. ‘모래 따로 강물 따로’인 강은 ‘자연’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이미 강 곳곳에 식생이 빠르게 자리 잡는 등 변화가 시작된 내성천을 전처럼 돌려놓기 위해서는 강물은 반드시 내성천 상류로부터 모래와 함께 흘러와 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서 자기복원이 가능할 때까지는 모래톱에 들어온 식생을 당분간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는 등 강에 대한 관리도 필요해졌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다. 
 
한편 2010년부터 4년간 수몰예정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준설이 행해졌지만 작년 10월 하순, 영주지역에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린 이후 큰 규모는 아니어도 댐 아래로 모래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목격되었다. 준설이 행해지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도 상류로부터 꾸준히 수몰예정지 안으로 들어왔던 모래가 이 시기에 비로소 댐 하류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강이 열려있는 한 자기복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유사차단 댐과 본 댐으로 강을 완전히 막으면 이후에는 모래강 내성천에 전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모래강과 댐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그러니 이 강을 살리려면 댐이 들어서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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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0년 6월 박용훈                           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3년 4월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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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2015년 3월 / 박용훈                영주댐 직하류 미림교 상류 - 같은 공간 내의 조금 다른 자리 정황비교, 2015년 3월 / 박용훈
 
 
만약 본 댐을 짓자마자 바로 헐기가 어렵다면 당장 ‘유사조절지’라고 부르는 부속 댐부터 걷어내야 한다. 댐 본체 4개의 비상수로는 그동안 막은 것들을 다시 헐고 모래와 강물이 함께 흐르도록 활짝 열어두어야 한다. 
 
이 강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이 강에 사는 생명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함께 묻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내성천은 절대로 댐에 묻을 수 없는 강이다. 강이 변하는 것을 빤히 보면서도 무력하게 우리 시대가 아름다운 강 하나를 잃었다고 역사에 기록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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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포면, 2013년 11월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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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금, 2015/10/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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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조망 넘어 능소화]

녹이 슬어 부서지는 철조망을
언젠가는 저 꽃이 안아 주리라

쇠가시를 세우는게 평화가 아니라
안아주고 감싸는게 평화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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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네사진관]은 사진가 달군님의 사진과 짧은 글을 올립니다. 달군님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사진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 2015/10/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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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날 영주행 첫 버스를 타고 영주터미널에서 다시 평은을 거쳐 안동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 2010년 초여름 며칠간 수몰예정지 일대 내성천을 기록할 때 숙식을 제공한 금강마을 장선생댁이 새 이주단지로 이사하는 날이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다. 차표를 확인하면서 연세가 좀 지긋한 기사님은 아직도 차가 평은을 지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버스가 수몰예정지에 들어서자 왜 댐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게 훼손한다고 기사님이 한마디 한다. 언젠가 이산면에서 저녁 때 차를 태워준 한 분도 중장비로 돈을 벌긴 하지만 이곳이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는 것에 깊은 의구심 같은 것을 드러낸 적이 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수몰예정지 밖에까지 들리지는 않는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이 땅에는 너무 많다. 

버스는 금광리에서 나만 내려놓은 채 옹천 쪽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리면 들러 인사 나누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신사장님의 정류소 매점은 지난 가을 부서졌고, 가게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살아온 고향 땅이 댐으로 잠기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말을 아꼈지만 언젠가 “영양이나 영덕에 들어서려는 댐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던 신사장님은 가게 선반에 텅 빈 자리가 많아지던 지난여름 어느 날 조만간 이곳을 떠나 멀지 않은 어디로 이사할 것이니 놀러오라는 말을 건넸는데 사실상 작별 인사가 되었다. 그와 강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강의 어떤 특징이나 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기도 하였다. 그는 봉화에 150밀리 가량의 비가 한 번에 내리면 강은 바닥부터 뒤집어 쓸고 내려가는데, 그러고 나면 강이 다시 본래 모습대로 깨끗해진다고 하였다. 사실 때때로 강에 때가 잔뜩 끼는 것은 사람이 온갖 오물을 버리고 이것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강으로 보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는 홍수가 나면 논도 잠기기는 하지만 벼꽃이 피는 일정 기간만 아니라면 크게 영향 받는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가끔씩 물이 토사와 함께 들어와야 땅이 건강하다면서 최근 몇 년간 큰 비가 없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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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많은 비가 내렸고 넓은 범람원으로 강물이 올라온다. 이런 강의 공간을 모두 없애면 홍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범람원이 살아있으면 풍요로움으로 작용한다. 강물이 빠진 후 새로 생긴 여러 웅덩이에 치어들이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물고기들이 이 범람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범람원은 하류 중요도시가 수재를 입는 것을 예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하천 정책은 이런 상류 쪽 강을 정비하고 제방을 높게 쌓으려 한다. 심지어 국토부는 상류에 영주댐을 짓고 2014년부터 그 하류에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 6. 예천 개포 /  박용훈

수몰예정지에서 사람이 떠나거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살던 집이나 시설은 어떤 애상을 느낄 여유 없이 해체되었다. 학교가 옮겨가면서 건물이 철거되고 맨 땅만 덩그렁 남은 평은초교 자리를 처음 보게 된 날 운동장을 서성이며 이곳 사람들이 모여 운동회를 하던 때를 떠올리는 것은 덧없는 일이지만 발걸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학교 풀밭에서 부부의 사진을 찍어드렸더니 고맙다며 송이를 캐는 가을에 놀러오라던 할머니, 동네별로 패를 나누어 핏대를 세워가며 줄을 당기다가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었던 사람들, 달리기 시합에서 자전거를 상으로 받고 좋아하던 아가씨, 초대가수의 흥겨운 가락에 운동장 연단으로 올라가 신나가 춤추던 아이들, 한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운동장을 찾은 할아버지, 이런 모습들은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보기 어려운 풍경이 되었다. 제주곶자왈작은학교 어린이들이 모래강을 체험하겠다며 이곳을 찾던 첫날인 2011년 초여름, 강에서 소낙비를 되게 맞은 아이들에게 2층 따뜻한 쉴 공간을 내어주던 평은면사무소와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택배 상자가 자주 쌓여있던 우체국, 고갯길 초입에 서있던 농협 등 공공건물들도 하나씩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 기관들은 자리를 옮겨갔지만 73년의 역사를 지닌 평은역은 2013년 3월 28일 새벽 운행을 끝으로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천억원 이상이 드는 새 철로 공사와 함께 댐 때문에 사람들의 애환이 깃든 역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 일 또한 전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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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은면 주민들의 운동회 2011. 5. / 박용훈

평은정류소 매점과 수정식당, 길손식당, 그리고 주변의 집들이 모두 철거된 빈 자리에 한 단체의 젊은이들이 동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정을 나누며 그들의 옛 사진과 애틋한 마음을 담아 꾸민 “갤러리 평은정류장”이 홀로 아침햇살을 받았다. “수몰민의 아픔을 어찌 알리오”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등의 갤러리 유리창에 새겨진 주민들의 가슴 아픈 글씨만이 어쩌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수몰의 애달픈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서면 그때는 이 갤러리마저 없어지고 텅 빈 하늘만 올려보게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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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은 철거되고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갤러리만 서있다. 2015.11. 영주 평은 / 박용훈

금광교를 지나 금강마을로 들어서면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장씨고택은 이미 철거되었고, 두 동강난 큰 항아리가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을 담고 있었다. 2011년 6월 방송된 mbc 스페셜 <나의 살던 고향은>에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가난한 살림 속에서 온갖 풍파를 다 이겨낸 할머니지만 이번 바람만큼은 견디기 힘이 듭니다”라고 전했던 고택 할머니는 상주 아들 댁에 가계신다고 들었다. 장선생 댁으로 오르는 길가 어느 집의 비닐하우스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었다. 들러 인사를 하자 노란 배추 잎에 속을 싸서 준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김장이다. 같이 있던 몇 분에게 막 담근 김치를 넣은 프라스틱 통을 하나씩 건넨다. 집단이주하는 17세대를 빼면 이웃사촌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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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장씨고택을 찾은 사람들을 늘 반갑게 맞았다 2012. 5. / 박용훈

고려시대 사찰인 금강사 터가 발견된 바로 근처에 있는 장 선생 댁으로 올라갔지만 한창 이사로 분주해야 할 집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핸드폰이 고장 난 탓에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금강사 터로 발길을 옮겼다. 대형 굴삭기 2대가 하얀 돌이 깔린 터 위로 흙을 덮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바라보다가 마을 주민에게 묻자 절터가 발견된 자리에 하얀 돌을 50 깔고 그 위에 2m 50 두께로 다시 흙을 덮는다는 것이다. 모두 3m 두께로 터를 덮는 것이니 담수 전에 이렇게라도 터를 보존하겠다는 뜻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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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사찰 금강사터를 돌과 흙으로 덮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11. / 박용훈

기가 막힌 일이었다. 송리원댐 추진단계인 2002년부터의 마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도자기 조각 등을 수습하여 관련 유적 분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2009년 12월 영주댐 착공 후 3년 5개월만에야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2013년 12월부터 다시 정밀 발굴조사에 들어갔는데, 고려시대 사찰 터와 보물급 유물이 이 조사에서 다수 발견된 것을 발표하지 않다가 2014년 4월 30일 마을을 찾은 장하나의원에게 주민이 이 사실을 전했고, 장의원이 문화재청에 사실여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이 내용이 일반에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런 발굴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왔지만 영주댐 수몰예정지 조사발굴은 침묵했다. 발견된 유구유물들은 문화재전문위원인 황평우소장에 의하면 38자의 명문이 새겨진 광명대 등 불교관련 유물의 상당수가 보물급 이상이고 그 일대를 사적지정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주무당국이 나서서 발굴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려사찰 터가 어떤 대접을 받을 지는 추측하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터를 수몰은 하면서도 어쨌든 보존하겠다고 조용히 돌과 흙을 덮는 그 광경은 참으로 기이하였다. 언젠가 후일을 기약해야할만한 자리라면 왜 정상적인 보존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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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물연구원이 금강마을 문화재조사 중 발굴한 금강사 터에서 나온 유물들

장선생댁의 이사는 오후에야 시작되었다. 다음날 있을 조상묘의 대규모 이장 준비로 장선생이 오전 내내 바삐 다녔던 까닭임을 늦게야 알았다. 집안에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장이 담긴 독이나 여러 빈 독들은 소중해서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다. 독을 모두 옮겼나 싶었는데 집과 조금 떨어진 땅에 놓인 컨테이너 문을 열자 더 많은 독들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땜질한 것들도 있었지만 땜질을 했건 온전하건 요즘은 보기 어려운 독들이었다. 묵을수록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오래된 독인데 아마도 장선생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부터 있었거나 이후 장만한 독들을 대부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일부 가전, 가구는 새집에 맞게 자식들이 들여놓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난날의 이런 저런 추억들을 떠올리며 오래 말동무로 남을 것은 손 때 묻은 채 평생을 함께 해온 것들일 것이다. 장선생 어머니의 몸에 밴 그 문화를 정작 문화를 지키고 발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기관은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맑은 모래톱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이 잘 내려다보이는 햇볕 잘 드는 언덕에 자리 잡은 금강사 터를 그대로 보전하고 그 옆에 작은 기념관을 지어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유구유물들을 전시한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그 땅에 그대로 간직된 유구유물들을 통해 조상의 숨결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전처럼 농사지으며 평화롭게 사는 마을 어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강가에 나가 걸어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그런 것이 문화가 아닐까? 중세의 모습이 남아있는 유럽의 풍경을 찾아가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이 사실 다 그런 것들 아닌가? 왜 이 땅의 귀중한 문화는 짓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댐 때문에 수장당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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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년 된 금강마을 소나무 2015.11. / 박용훈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 장선생이 먼저 찾은 곳은 마을 밖 할머니 산소이다. 장선생이 할머니 산소에 예를 갖춘 후 이장이 시작되었다.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조상의 묘소가 여러 기 있는 솔 숲 쪽으로 가는데 커다란 소나무가 홀로 서 있는 곳에 포크레인 2대가 들어와 있다. 장선생이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포크레인이 빠져나간다. 장선생 말로는 250년 된 마을 소나무로 수공과 억 단위의 돈을 들여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옮기기로 했는데 작은 장비를 가져와서 파내려 해서 수공과 통화하고 일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허리가 약 2m 둘레인 이 소나무는 나무로부터 어른 두 걸음도 안 되는 바깥에 원을 둘러 파내려 표시한 흔적이 보였고 그 경계에 있는 굵은 뿌리 하나는 이미 전기톱 등으로 절단한 뒤였다. 조금 후에 수공에서 직원 몇 명이 나왔고, 장선생은 입찰공사로 하기로 하였는데 얼렁뚱땅 몇 백 만원짜리 삽질해서 옮기려한다고 왜 그때 얘기와 다르냐고 항의하였고, 수공직원은 시공사에서 서둘러 작업하느라 수공과 이야기가 안 된 채 들어왔다고 해명하였다. 조만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250년 된 소나무가 이런 환경 속에 옮겨가서 금강마을 새 이주지에서도 지금처럼 멋진 풍채에 푸른빛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았다. 한편 이 소나무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있는 큰 밤나무는 천수를 누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장선생은 3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나무인데...하며 안타까워한다. 장선생과 친척 몇 분이 한나절 서둘러 마을과 마을 밖의 몇 곳에서 이장을 진행하여 영주 지역의 볕 잘 드는 야산에 모두 모시고 나니 해가 떨어졌다. 새로 모실 자리를 구하기까지는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조상누대로 살아온 삶의 터를 지키지 못하고 조상들을 다시 모셔야 하는 죄송함과 이장을 잘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에 내내 얼굴을 펴지 못했던 장선생은 이장이 끝나고 내려와서야 조금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지역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는 대형 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되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댐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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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전 산소에서 절을 올리는 금강마을 주민들 2015. 11.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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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수, 2016/01/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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