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사업본부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 19일 세종시 기재부에서 기자회견 갖고 기재부 내 적폐청산 투쟁 선포

|| 공공기관 대표자 간부들 30여명 참석, 기재부에 현안 요구 등 전달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6월 19일 화요일 10시 기획재정부 앞 기자회견을 열어 △MB적폐 경영효율화 정책 폐기! 국민의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 충원 △박근혜 정부 적폐 정책 임금피크제 폐지 및 단체협약 원상회복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정규직화 정책 온전한 실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여는 발언으로 김흥수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관료적폐들은 그 자리에 온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을지 몰라도 박근혜 정권이 남긴 ‘공공기관 혁신지침’이라는 적폐는 버젓이 살아남아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그 적폐지침을 칼날처럼 휘두르며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기재부”라며 비판했다. 또한 해묵은 혁신지침 따위로 여전히 공공기관들 숨통을 옥죄는 기재부 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제대로된 인력충원 제대로된 노동시간 단축을 우리의 손으로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전국철도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국민연금지부, 건강보험노동조합, 한국공항공사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의료연대, 발전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원자력연료노동조합 등 약 30여명의 대표자 및 간부들은 기자회견 후 각 단위 현안 요구들을 모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하라

|| 총수일가의 ‘갑질’로 대한항공 기업가치 훼손,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촉구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하라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등과 함께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대한항공 의 기업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6알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2018년 3월 기준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중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이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소위 ‘갑질’ 논란 및 검찰이 적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참여연대가 고발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에 따른 배임 혐의 등으로 미뤄봤을 때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이미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에까지 손실을 입혔다고 볼 수 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이행방안 중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참여 주주권의 경우에는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즉,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업가치 회복을 위한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까지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이행방안 마련 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시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단위들은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훼손에 적극 대응 함으로써 대한항공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국민의 이익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7일 시작한 ‘성과연봉제 저지’ 철도노동자 총파업이 12월을 넘었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국회 중재나 노사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해 왔지만, 홍순만 사장의 비상식적인 독선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월은 총파업의 종착역이라는 점에서 조합원은 물론 노동계의 관심이 많다.

    김영훈 위원장은 11월 30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 “해결을 거부한 홍순만 사장 등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안전보다 성과연봉제가 더 중요하다”는 홍순만 사장의 ‘무책임’ 경영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날 김영훈 위원장은 “경영진이 해결을 저버렸으니 이제 남은 건 강고한 파업으로 12월을 넘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 말했다.

12월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정국이 탄핵을 비롯한 갖가지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철도파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야3당 원내대표는 “국정 정상화 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거부해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파업기간 중 벌어진 부당노동행위를 현업사무소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합의하기도 했다.

철도노조가 신청한 두 개의 가처분 결과도 12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11월 29일 1차 심리를 마친 ‘군 인력 투입 가처분’ 2차 심리와 취업규칙 일방변경(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 심리가 12월 13일에 열린다.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 경영진의 행보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철도는 물론 노·사·정 지형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시간이다. 1차 ‘군 인력 투입 가처분’ 심리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영진은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 철도파업이 끝날 때까지 법적 판결을 최대한 미뤄보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최근 홍순만 사장이 12월 5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관리자를 동원해 조합원 복귀 설득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 풀이된다.

시간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철도파업 관련 야3당의 합의와 하루하루 가처분 일정이 다가온다는 점, 여전히 완강한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철도노동자가 있는 한 성과연봉제 저지의 목표는 머지않아 결말을 볼 전망이다. 고지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총파업을 지켜보며 “함께갔다, 함께온다”는 철도노동자의 다짐을 다시 한 번 되새기자는 구로열차지부 총회가 가슴에 와 닿는 오늘은 12월 1일이다.

출처 :  철도노조 총파업속보 "함께가자" 12/1판

http://krwu.nodong.net/home2014/pages/?p=28&b=b_1_14&m=read&bn=123450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金言은 모든 아포리즘이 그러하듯 진리여서 조금은 지루하다. 하지만 파업을 사수하는 노동자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마음을 두드리는 무언가가 있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정의는 반대로 파업을 해본 노동자만이 진정한 노동자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여기 이윽고 ‘노동자’가 된 노동자들이 있다. 9호선운영노조 파업 이틀차, 마침 허영구 지도위원의 교육도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강의를 듣다말고 인터뷰이로 불려나온 노동자 세명의 얘기를 들어봤다.

- 선전국장 : 파업 이틀차다 소감이 어떤가?

= 임미정 : 3년 전부터 노조를 만들자는 논의를 해왔었다. 다들 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겁을 많이 냈었다. 파업에 실제 들어가 보니 실제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설렘과 희망이 생겼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 강문석 : 첨에는 두려웠다. 잘될까? 파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파업출정식 이후로는 많이 안정이 된 것 같다. 언론이나 기사도 생각보다 우호적이었고 시민들의 지지도 느껴지고 있다. 꼭 이겼으면 좋겠다.

= 김회석 : 9호선에서의 맡은 업무가 역장이다 보니 파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측의 압박이 많았다. 9호선에서 9년을 일했고 정년까지 9년이 남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들이 내가 정년퇴직후에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파업에 참여했다. 사실 어제 밤에 잠을 설쳤다. 지인들과 동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웃음)

- 선전국장 : 전반적으로 파업을 준비하던 때보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 자신감이 더 생기신 것 같다

= 임미정 : 파업이라는 계기를 통해 9호선의 실상과 노동자들의 고충을 서울시민들이 알게된 점이 이번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 선전국장 : 조합원 개인으로서 이번 파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 임미정 :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는게 아니다. 밥먹을 때 밥먹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가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그걸 원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회석 : 지난주에 대표이사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온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상식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1인 근무 체계 안에서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사측 관리자가 이렇게 말했다. ‘생리현상을 중간에 끊고 업무를 하는것도 당신들의 연봉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얘기했는데 그 사측 간부는 연봉을 얘기하더라. 이 단편적인 에피소드만 봐도 9호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임미정 : 우리 기관사들도 화장실을 잘 못간다. 아시는 것처럼 연달아 3시간 반에서 4시간이상을 운행해야한다. 그 사이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사측에서 소변봉투를 나눠준다. 역간 2분 남짓의 운행시간동안 사방이 유리로 된 기관실에서 소변을 보라는 것이다. 그 자체가 상징하는 비인간성이 나에게 있어 파업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9호선은 다른 서울시 지하철들과 달리 비숙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주: 일반적으로 막차를 운행한 기관사들은 주박하는 역 또는 차고지의 숙소에서 취침을 하고 새벽 첫차를 운행한 후 아침에 퇴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9호선은 그렇지 못함) 항상 잠이 모자라다. 7년 간 9호선에서 근무하면서 잠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히 느낀다. 내가 안전하지 않은데 대체 누구의 안전을 내가 책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 김회석 :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 행운이다. 지난주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감상선암 판정을 받았다. 이번 주 수술 후 오늘 퇴원하는데 파업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카톡으로 전해왔다.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라고 쉬게 했는데, 담당의사의 말이 불규칙한 생활습관, 수면부족 이런 것들이 갑상선암에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들 중 두 사람이나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 병마와 싸우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 개인적인 파업의 의미다.

▲ 파업 출정식, 100%의 결의로 100%의 승리를!

- 선전국장 : 파업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 김회석 : 9호선운영노조가 신생노조이기도 하고 동종 지하철 노조들과 비교해서 인원도 적고 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 직장에서의 파업경험을 포함해 네 번째 파업이다. 20년만에 파업이다. 하지만 예전 기억과 비교해봐도 지금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특히 어제 출정식은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하고 100% 참여 했다. 심지어 임산부 조합원들도 참여했다. 집행부에서 건강을 위해 따뜻한 곳에서 쉬기를 권했음에도 출정식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켰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 선전국장 : 이번 9호선 파업은 시민들의 지지가 이례적이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9호선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

= 임미정 :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서울시민들이 9호선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 한계를 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증량을 한다 한다 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윤추구에만 목매왔던 9호선의 모습을 이미 시민들이 여러해 봐왔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도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채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주장에 공감해 주시는 것 같다. 우리의 근무환경이 언론에 알려졌을 때 그건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서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다.

▲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 파업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진행중이다.

- 선전국장 : 파업 과정에서 힘 든 점이 있나?

= 김회석 :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사측의 태도다. 진정성있는 대화와 타협을 원하다고 주장하던 사측이 어제 파업에 돌입하고 나서 언론에 직원들에 대한 안좋은 선전을 하더라. 사측 기획홍보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관사들이 ‘출입문만 열어주고 안내방송만 하고 하는 일이 없다’고 악의 적인 왜곡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차원에서 사과요구를 하고 대표이사의 사과도 받았다.

= 임미정 : 9호선이 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열차자동운전장치)로 평상 시 자동운전이지만, 차량 입출고는 유인ATO시스템이다. 또한 이례사항이 있을 때 기관사 수동운전이 필수로 필요하다. 기관사로서 업무관련 모독발언은 정말이지 참기힘들었다. 또한 그런 사측의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첫차 출고하며 졸리고 피곤하고 이게 사람사는건가 싶다가도, 첫차 타려고 나오는 시민들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되지 하고 반성도 많이한다. 기관사들이 객실 내 방송하는 안내방송처럼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 강문석 : 날씨가 춥고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파업투쟁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도 화가나고 노동조합차원에서도 계속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해서 시민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는것도 파업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선전국장 :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다’라는 말이 있다. 파업을 통해 스스로가 변한 부분이 있나?

= 강문석 : 노조가 출범하고 조합에 가입을 했지만 조합원이라는 인식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어제 출정식을 치르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9호선이라는 내 회사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 임미정 :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다.

= 김회석 : 대의원이 됐을 때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조문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이 노동3권에 대한 얘기를 동료조합원들에게 해주기도 했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노동 3권을 실제로 체험하게됐다. 노동조합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가지게 됐다.

= 임미정 : 후배들과 신규 입사자들이 있을텐데 그들이 살아갈 이 회사를 좀더 낫게 바꿔야한다는 생각들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것 같다.

▲ 허영구 지도위원의 교육, 자신감을 가지고 파업에 임하자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 김회석 : 공공운수노조에 많은 동료 지하철 노동자들과 철도 노동자 선배들이 9호선 민영화 반대투쟁을 해왔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9호선이 지금 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민영화의 폐해와 열악한 노동조건들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덜 알려져있다. 우리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더 열심히 투쟁해서 반드시 고쳐내겠다.

= 임미정 : 많이 도와 주세요(웃음)

= 강문석 : 우리의 투쟁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 임미정 : 공공제를 민영화했을 때의 문제가 압축된 것이 우리 9호선이다. 경영진들은 잘돌아가지 않느냐,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인력 더 줄여도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바탕은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을 발판삼아 만들어지고 있는 것임을 사측이 알아야 한다.

- 선전국장 : 꼭 승리하길 19만 공공운수노조조합원과 함께 기원하겠다.

= 일동 : 감사하다. 꼭 승리하겠다. 끝.

집배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토요택배를 폐지하고 주5일제를 쟁취하기위한 우정노동자 결의대회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열렸다. ‘토요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주최로 300여명의 우정노동자들이 참여해 토요택배를 강행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노동조합의 원칙을 버리고 침묵하고 있는 어용 우정노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토요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집배노조,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가 함께하여 노동조건과 업무의 차이를 넘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까지 집배원 주5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투쟁본부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으로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현장은 더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보고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조합원들의 분노가 결국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된 이유"라고 밝히며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뒤로하며 출퇴근을 할 때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료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을 바꿔야 집배노동자의 미래를 밝힐수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은 제대로된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 계획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만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내에 만연해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를 통해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19만 공공운수노조가 우정노동자의 노동권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토요택배 폐지를 청원하는 엽서를 작성하여 대형 택배송장과 함께 청와대에 전달하는 상징의식을 하고 대표단이 직접 청와대에 엽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