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 열린 금강의 3가지 수상한(?) 낌새

-  4대강사업 9년, 금강에 불어 닥친 변화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59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의 수문개방으로 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 ⓒ 김종술[/caption]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시원한 물소리를 내며, 강물이 흘렀다. 바닥을 들어낸 펄에서 생명체가 꿈틀거렸다. ‘금강 살리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사대강 사업 진상규명의 물꼬가 틔었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 정책감사에 나섰다. 여기저기서 수상한 낌새가 포착됐다.

[수상한 낌새①] 유령공원에 나무심기 운동?

[caption id="attachment_185978"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시가 석장리박물관 상류에 7억 원의 혈세를 들여 공원을 조성 중이다. ⓒ 김종술[/caption] 4대강에 공원과 체육시설이 세워졌다. 강바닥을 판다고 하더니, 강변을 다졌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수변생태공간을 만든다며, 3조 1132억 원을 들여 모래성을 쌓았다. 이렇게 세운 수변공원이 전국에 357개다. 이중 금강에는 90개가 있다. 7만 명이 거주하는 부여군에 여의도 공원의 50배가 넘는 아방궁이 생겼다. 국민 혈세로 세운 아방궁은 유령공원이 됐다. 사람이 찾지 않아 거미줄만 늘어났다. 번쩍번쩍하던 시설들은 썩고 부식돼 가루가 됐다. 돈 들여 심은 나무보다 잡초가 무성히 자라 정글에 와 있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다. 공원을 때깔 좋게 만든다며, 나무를 심었다. 강으로 따라 정체 모를 나무가 꽂혔다. 오죽하면 4대강 사업이 한창일 때, 인기 있는 나무의 가격이 30~40% 이상 치솟았다. 느티나무, 벚나무, 왕벚나무, 이팝나무는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샀다. 나무들의 몸값이 오르면서 품귀 현상을 불렀다. 정부가 뛰니 지자체들도 널뛰었다. 느닷없이 나무심기 쟁탈전이 벌어졌다. 산에서 들에서 자라던 나무가 강으로 왔다. 강가에서 살던 나무는 파헤쳐지고 버려졌다. 4대강 사업 9년, 강에 가면 말라죽은 나무를 쉽게 볼 수 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무는 흔하다. 유령공원에 나무심기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해 ‘금강권역 둔치유지관리비용’이란 명목으로 사용한 세금은 105억 6000만 원이다. 나무만 심은 비용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올해는 96억 6700만 원이 잡혔다. 엉뚱한 나무를 심는데,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다. 이게 다가 아니다. 최근엔 4대강 사업 흔적 지우기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수변공원을 정리하겠다고 나서자 세종시, 공주시, 부여군 등 자치자체가 기존의 유령공원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공원을 만들고 있다. 지난 27일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상류 강변을 찾았다. 신규 공원이 조성중인 곳이다. 장비와 공구를 다루는 사람들의 손놀림이 바쁘다. 공주시는 내년까지 7억 원을 투입 금강가도 경관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을 만들고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만든 공주보 인근 공원은 밀어버렸다. 용도를 바꿔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공주시는 ‘금강르네상스’, ‘금강 옛 뱃길 복원사업’, ‘금강 수면 종합관광레저’ 등 사업을 준비 중이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쌍신생태공원은 밀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축구장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2개의 축구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도·시비 포함 20억 원이다. 부여군도 마찬가지다. 백제보 하류에 축구장을 신규로 만들었다. 2km 가량 떨어진 상류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든 축구장은 사용자가 없어 잡초만 무성하다. 공주시 담당자는 “‘쌍신 축구장 조성사업’ 건설을 위한 입찰 공고가 올라가 있다. 2개의 축구장이 건설되는데, 20억 정도가 들어간다. 구조물은 없이 토공 작업으로 4개월 정도면 끝난다. 사용목적은 외부 영입해서 시합도 하면서 시민들도 이용하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나무 옮겨심기에 바쁘다. 4대강 사업으로 세종보 앞 자전거도로에 심었던 벚나무와 왕벚나무가 말라죽어서다. 27일 강변을 걸으며, 나무들의 상태를 살펴봤다. 120그루 중 80그루가 죽었다. 세종시는 나머지 40그루를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 세종시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벚나무가 토양이 맞지 않아서 말라죽었다. 홍수에 취약해서 강변에 심지 않은 나무인데, 국토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심었다. 이번에 세종시에서 환경개선 사업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니 국토부가 기존에 나무가 있던 장소에만 심으라고 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말라죽은 나무를 뽑고 이팝나무 80그루를 심었다.” 4대강 사업 9년, 금강에선 이렇게 세금이 사용되고 있다.  

[수상한 낌새②] 변화 없는 탁상행정, 적폐청산 가능할까?

[caption id="attachment_185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자원공사 선착장 인근에 죽은 사체로 발견된 너구리가 썩어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정권이 바뀌고 수문이 열렸으나 공직사회는 그대로다. 현장이 아니라 책상이 일터다. 환경부가 내놓은 수문 개방 뒤 현장조사결과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오늘도 책상 앞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보고’만 받고 있다. 환경부는 4대강의 수문개방에 따른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비정규직의 몫이다. 혼자서 드넓은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어렵다. 잘못된 정보가 보고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27일 세종보에서 죽은 물고기를 발견했다. 인근 강변에는 너구리로 추정되는 사체도 보였다. 강바닥으로 눈을 돌리자 펄 위에 죽은 어패류들이 즐비하다. 그 곁에 붉은 깔따구가 지천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980"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물 빠진 상류 청양군 임장교 앞 펄밭에서 조개들이 죽어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임장교도 똑같았다. 시커먼 강바닥에 수백 개의 말조개와 펄조개가 흩어져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말라죽은 거다. 썩은 사체에서 지독한 냄새가 풍긴다. 하지만 환경부 상황실에 적힌 내용은 현장과 다르다. 이날 기자가 목격한 죽은 물고기와 너구리, 조개류는 ‘현장조사’에서 제외돼 있었다. 환경부 상황실과의 통화내용이다. “세종보 어도에서 죽은 물고기를 봤다. 강변에 죽은 너구리가 널브러져 있고, 시커먼 펄에는 어패류 수백 마리가 말라죽어 있다. 알고 있나?”(기자) “몰랐다. 현장을 파악해보겠다.”(환경부 4대강 수문개방 상황실) 국민 세금 22조원을 들인 4대강 사업은 적폐청산 1호다. 제대로 평가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기초적인 현장조사는 주먹구구식이다. 수문개방에 따른 현장조사에 시민단체가 빠진 관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수상한 낌새③] 흐르는 강물에서 본 희망

[caption id="attachment_18598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문개방 이후 수심이 낮아지면서 백로와 왜가리가 찾아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강이 흐르자 금강에 변화가 나타났다. 하늘을 나는 새가 달라졌고, 강물에 사는 물고기가 바뀌었다.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금강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다. 백로 왜가리가 돌아왔다. 4대강 사업 후 강은 민물가마우지 차지였다. 보 주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민물가마우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1일 공주보 하류에서 목격한 민물가무우지는 70~80마리 가량이다. 하지만 수문을 개방하고 2주가 지난 27일, 같은 장소엔 5마리가 전부였다. 모래톱이 사라지면서 자취를 감춘 ‘백할미새’도 돌아왔다. 지난 27일 공주보와 유구천이 만나는 합수부에서 수십 마리를 목격했다. 콘크리트 장벽이 강물의 흐름을 막은 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다. 흐르는 강에 사는 물고기도 돌아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고인 물이 앗아간 모래지표종인 흰수마자와 꾸구리, 미호종개를 목격하는 날이 머지않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은 붕어와 잉어, 가물치 등 정수성 어종이 물속을 장악하고 있다. 정수성 어종은 흐르지 않는 물에 서식하는 어류를 말한다. 정확한 데이터도 있다. 지난 2013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수생태계 영향 평가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2880마리가 관찰됐던 정수성 어종이 2012년 7435마리로 2.58배 증가했다. 수문 개방 2주, 금강에선 수상한 낌새가 이어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9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래톱에 나타난 ‘백할미새’다. ⓒ 김종술[/caption]

MB정부가 벌인 특공작전.... 그곳은 무법천지였다

- 4대강 개발 앞에 껍데기만 남은 헌법 제35조 1항....자연에 헌법적 권리 부여해야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8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살리기라는 폭거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금강은 중장비가 몰려들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김종술[/caption]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런 인간중심의 헌법에 반대한다.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빼놓은 지금의 헌법은 'MB 4대강'이란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래서다. 말뿐인 환경권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미래가 담긴 새로운 환경권을 제시한 헌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 땅에 다시는 '4대강 사기극'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죽음의 강에서 삭제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나는 목격했다. 지난 10년간 금강이 이름뿐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난도질당하는 것을. MB 정부는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을 펼쳐가며, 강의 밑바닥까지 파헤쳤다. 거긴 강의 심장이고 창자고, 콩팥이었다. 그때부터 금강엔 고통의 신음소리가 멎지 않았다. 4대강에서 녹색은 더 이상 생명의 색깔이 아니다. 죽음의 징조였다. 콘크리트 장벽에 가로막힌 강물은 괴기스러운 '녹조'를 만들어냈다. 이런 녹조가 흐르지 않는 강에 쌓이고 쌓이면서, 사체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인간의 탐욕은 금강에 독극물을 만들어냈다. 녹조에 있는 시안 박테리아로 불리는 미세한 단세포 생물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s aeruginosa)을 토해냈다. 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이다. 물고기 사체가 하루가 멀다고 강물에 떠올랐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손가락 삽질로 모래를 파고 직접 강물에 뛰어들어 밝혀낸 건만 60만 마리가 넘는다. 녹조가 피고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금강. 이런 강물을 사람들은 식수로 사용하며 농작물을 키우고 야생동물은 목을 축였다. 중국과 브라질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해 사람이 죽고, 피부병이 발병하고, 암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무시됐다. 죽음의 강에선 대한민국 헌법 35조 1항이 삭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8866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6월 금강을 찾은 성가소비녀회 최다니엘 수녀가 금강에 들어간 모습이다.ⓒ 김종술[/caption] "이런 강물로 농민들이 농사짓고 산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할 물고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게 국가권력자에 의한 폭력이 아니고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금 당장 강을 되살려야 합니다." 금강을 다녀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자연에도 스스로 방어할 권리를 줘야한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짐승에게 권리를 주고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냐'며 항의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 2006년에 있었던 소위 '도룡농 소송'도 그랬다. 대법원은 자연물인 도룡뇽을 소송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인과 법인(法人)밖에는 법률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해외에선 아니다.

인간만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난 1979년 미국 하와이 환경단체가 제기한 '팔릴라 소송'에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다. "하와이의 희귀조인 팔릴라도 고유한 권리를 지난 법인격으로 법률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와이 주정부에 대해 팔릴라 서식지에서 야생 염소와 양을 제거하는 계획을 시행하라." 이게 다가 아니다. 전 세계 식물 중의 10%, 조류 중의 18%가 서식하는 에콰도르는 26개의 환경 보존 지구 및 국립공원이 전국토의 18%를 차지하고 단위면적당 생물다양성 세계 1위인 국가다. 2008년 9월 국민투표에 의해 비준된 에콰도르 헌법은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를 인정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대자연을 파차마마(Pachamama)라 불러 왔는데, 파차마마는 모든 것들의 총체, 즉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전체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은 착취당하고 파차마마는 유린되어 왔으며, 자연과 인간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는 깨어졌다. 인간만이 우주의 주인이고 중심이라는 '인간중심적 사유'는 자연을 수단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인간중심적 사'가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위기같은 문제를 낳은 주범이기도 한 것이다. 에콰도르 헌법 제10조에서는 '자연은 헌법이 명시한 권리들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71조에서는 "자연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당국에 자연권의 이행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자연은 파괴되었을 때 복원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 파괴를 예방하며,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할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에콰도르 헌법이 명시한 자연권은 환경권과는 차이가 있다. 환경권은 인간을 위한 권리로 인간에 초점이 맞춰진 인권의 일부라면, 자연권은 자연과 생태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생태에 권한을 부여한 자연권은 비단 에콰도르뿐만이 아니다. 중남미, 볼리비아, 인도, 미국 일부 주에서 보호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호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독일은 기본법에 "국가는 미래 세대를 책임으로서...행정과 사법을 통해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고 환경권을 포함시켰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자연에 권리를 준 이런 나라들은 바보라는 건가?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7년 개헌된 낡은 법조문이다. 자연환경보존법에서조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이라고 지배 대상으로만 삼았다. 그 결과는 어떤가?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 헌법으로 명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4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잉엇과 어류인 물고기가 강바닥에서 떠오른 녹조류 사체 속에서 병든 모습으로 둥둥 떠다닌다.ⓒ김종술[/caption] MB 정부는 4대강을 망가트리고, 강에 기대 살던 사람들은 내쫓겨났다. 물고기와 새, 야생동물은 중장비로 무장한 특공작전에 무자비한 학살을 당해야 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파손되고 세계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죽어가는 무법천지로 변한 금강, 거긴 헌법의 가치와 의미도 상실됐다. 대통령이 바뀌면 때마다 특별법을 통해 훼손하고 말살시키는 강과 산,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의 권리'를 헌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자연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하였다.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는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 몰렸다는 점이었다. 약 20여 개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 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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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중 나는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을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 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와는 차이가 확연했다.

▲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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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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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 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수막 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백제보 상류 녹조 2017년 매년 녹조가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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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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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는 수문 개방 후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 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 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강은 흘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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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기고]2018년 예산과 조직을 통해 본 4대강 복원의 가능성

국정감사 시즌에는 하루사이에도 여러 뉴스가 동시다발로 터져나온다. 4대강사업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국민적 심려를 끼쳐서 반성’한다는 뉴스, 4대강사업에 앞장섰던 한 정치인을 현 정권의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으로 추천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 한강복원을 약속했던 서울시가 인천시와 손잡고 비밀리에 경인운하 연장을 추진한다는 뉴스 등을 접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하다. 냉온탕을 오가면서도 2018년 예산안을 들여다보며 정신을 가다듬는다. 정부는 법과 예산으로 일을 한다. 예산 편성은 정부 조직이 앞으로 일년을 어떻게 보낼건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몇 가지 눈여겨볼 지점들이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4898" align="aligncenter" width="588"] 포털에서 화제가 된 수자원공사 사과 기사[/caption]  

환경부, 4대강 복원 준비 시작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부터 4대강 복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안해왔다. 또한 우려된 것은 통상 다음연도 예산안을 5월 즈음 각 부처에서 마련하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될 당시 이미 이전 정부의 지향을 담은 예산안이 준비되어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 임기 5년 중 2년치 예산에 국정철학을 담는 일이 요원해지는 것이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첫 단계 예산은 4대강재자연화민관위원회 운영 예산이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4대강 복원 방식 및 수위를 민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이 위원회를 서둘러 구성해야 몇 개의 보를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된다. 이 예산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사업에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항목으로 조사평가 등을 포함해서 약 73억 신규 편성되었다. 4대강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총알인 셈이다.

	2016					2017(’17.6월말)						2018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4대강 자연성 회복	-	-	-	-	-	-	-	-	-			7,297

다음으로는 4대강사업을 집행하면서 변경된 취수시설을 재조정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정권 출범초기 정부 측에서 파악한 시설 조정예산은 약 250억 수준이었는데, 지난 8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총 5천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검토된 듯 하다. 안타깝게도 이 예산은 2018년 예산에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회 논의 후 결정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인 듯 한데, 재자연화를 전제로 운영되는 위원회라면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018년 말까지 재자연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2019년 예산에도 반영되기가 어려울텐데, 이는 집권 3년차까지 재자연화를 위한 실질적인 집행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환경부는 4대강 복원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했고, 더디가는 듯 느껴지는 답답함은 4대강 복원을 염원하고 바라는 많은 이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391"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6월 1일 일부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 댐 예산 대폭 축소

4대강사업의 선봉에 섰던 국토부 수자원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45억 줄어즌 1조 6762억원이 정부안으로 제출되었다. 10년 만에 참여정부 수준의 예산으로 규모가 축소된 것이다. 양적으로는 참여정부 수준과 비슷해졌지만, 질적으로는 이마저도 차이가 난다. 우선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2000~3000억 수준이었던 댐 예산이 918억 규모로 추락했다. 이마저도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 236억, 2018년 마지막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평화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 131억을 제외하고 하면 기존 댐 유지관리 예산 479억만 남게 된다. 댐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줄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을 분석해보면 이미 박근혜 정부인 2017년 예산부터 댐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댐 건설 및 댐 치수능력증대	수자원정책	용수공급및 개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총 예산
2007	240,595,000	8,700,000	121,420,000	1,250,281,000	1,620,996,000
2008	325,330,000	10,850,000	77,804,000	1,186,700,000	1,600,684,000
2009	384,838,000	13,300,000	69,755,000	1,848,500,000	2,316,393,000
2010	457,900,000	17,600,000	25,682,000	4,606,368,000	5,107,550,000
2011	324,584,000	18,060,000	18,800,000	4,656,716,000	5,018,160,000
2012	365,583,000	18,590,000	42,907,000	2,474,907,000	2,901,987,000
2013	472,144,000	21,369,000	38,673,000	2,199,276,000	2,731,462,000
2014	384,344,000	24,089,000	42,178,000	1,932,390,000	2,383,001,000
2015	375,224,000	27,347,000	69,131,000	1,801,409,000	2,273,111,000
2016	317,536,000	20,565,000	111,605,000	1,699,884,000	2,149,590,000
2017	135,086,000	20,254,000	104,550,000	1,550,886,000	1,810,776,000
2018(정부안)	91,820,000	21,453,000	92,071,000	1,470,871,000	1,676,215,000

하천관리 예산의 경우 참여정부보다 2~3천억 증가한 1조 4708억이 정부안으로 상정되었고, 이중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 및 이자지원예산이 3,150억, 4대강 16개 보 관리 예산이 1,412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환경부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중복사업으로 지적받은 지방하천정비사업 5,555억을 제외하면, 국가하천정비 3,567억 등 기본적인 관리예산만 남게 된다. 수자원국의 존재 근거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이다.  

여전히 제2, 제3의 4대강사업 예산이 남아있다

4대강사업은 신규댐 건설 계획이 고지되지 않은 2007년 댐장기건설계획 이후 새로운 먹거리사업이 필요했던 수자원 업계의 필요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도저식 리더쉽이 만나서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 수자원 업계는 여전히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혈안이다. 신규댐 사업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한 시도가 몇 가지 눈에 띄는데, 바로 남강댐과 댐희망지공모제 사업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경우 총 3,80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상류에 예정된 지리산댐이 추진될 경우 효용성이 없는 사업인데다가 홍수 시 방류시킬 방수로 배분 문제조차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발부터 내딛겠다며 무리한 사업이 상정되었다. 댐희망지공모제의 경우 국자차원에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이 없어지자 지자체로부터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총 22개 댐 중에 서류심사를 통과한 6개 댐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단위의 대상지에 유지용수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댐 또한 하나당 300~800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있다.  

정권 교체와 예산의 변화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은 변화가 없다는 씁쓸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권교체라는 것은 관료사회와 기존의 경제 구조 99%속에 선출된 정치세력 1%가 비집고 들어가는 일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정되는 비율이 약 1%라고 하는데,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10%를 바꿀 수 있으면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번 예산에서 또 눈여겨볼 중요한 부분은 SOC예산이 22조원에서 17.7조원으로 감소한 것이다. SOC예산 감소 자체를 환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으나, 상당수 SOC사업이 환경파괴로 이어지는데다가 복지 및 일자리예산에 대한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사회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SOC예산 감소는 해마다 과다편성되어 다음해로 이월하는 이월율이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정의 합리적 편성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문	본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이월액(C)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C/A+B)
합계	101,415	21,523	122,938	86,455	36,337	146	29.6
도로	12,124	3,426	15,550	11,122	4,420	8	28.4
철도	68,782	13,282	82,064	55,921	26,100	43	31.8
공항·항공	134	5	139	132	7	-	5.0
수자원	8,393	1,985	10,378	7,772	2,593	13	25.0
산업단지	1,341	788	2,129	1,410	706	13	33.2
지역도시	5,153	1,813	6,966	4,440	2,489	37	35.7
물류 등 기타	5,488	224	5,712	5,658	22	32	0.4

 

더디지만 시작된 변화

여전히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의 숨이 헐떡거리는 강을 보면서 마음으로는 저 보를 금새 부수고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과 한강이 굽이굽이 흘러 바다로 가는 상상을 한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금 돌아보니 이제 겨우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되었을 뿐이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민의 힘으로 힘차게 시작한 이 정부가 하루빨리 성과를 내주기를 고대하고 있지만 10년동안 거꾸로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찾기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렵더라도 역할을 다한 조직을 정리하고, 4대강 복원의 가능성을 열어줄 예산을 차분하고 끈질기게 요구해나가야만 한다. 운동이 멈추는 순간 가능성도 멈춘다 믿으며 4대강이 복원되는 순간까지 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을 상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본 글은 2017년 11월 호 함께사는 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금강이 되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91085" align="aligncenter" width="667"] 금강본류에서 오랜만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성수[/caption] 금강에서 손을 씻어 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가끔 답사 과정 중에 버려진 손을 강물에 씻곤 했습니다. 하지만 4대 강 사업 이후에 금강에서 손을 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수심이 깊을 뿐 아니라 씻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더러워 손을 씻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강이 바뀌고 있습니다. 4대 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세종보와 공주보가 완전히 개방된 지 6개월이 되어 갑니다. 11월 13일 개방을 시작한 세종보는 이제 강으로서의 모습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제 손을 씻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 흐름이 생기면서 눈으로 보기에도 맑게 느껴집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강이 이제는 아닙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0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상류에는 계곡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성수[/caption] 이제 세종보 상류에는 맑은 물이 흐릅니다. 맑아진 물 덕에 거부감 없이 손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진행된 답사 중에 손이 더러워지자 자연스럽게 강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지인이 찍은 사진을 얼마전에 보내주었습니다. 문득 사진을 보니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금강으로 유입되는 작은 지천에서 손을 씻은 경험은 있지만 강 본류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경천동지 할 일입니다. 원래 강은 이런 곳입니다. 손을 씻고 모래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금강이었습니다. 물을 가둬 접근을 금지시켜 놓았던 강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제 진짜 강이 될 수 있도록 더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낙동강의 보들과 금강의 백제보도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수문이 열리고 콘크리트 구조물도 철거되어 언제든 손을 씻고 모래를 밟을 수 있는 강을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