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영주댐 시험 담수량을 즉각 방류하라.

□ 빼어난 경관과 함께 흰수마자로 대표되는 우리 하천 고유의 생태계를 잘 간직한 내성천이 영주댐 건설로 크게 훼손되었지만, 환경부가 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대신 지난해 9월 시험담수를 강행한 데 이어 당시 국회에 제출한 시험담수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채 담수를 연장하고 있다. 사)생태지평은 시험담수량을 즉각 방류할 것을 환경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1. 흰수마자 등 내성천 깃대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환경부 시험담수

- 내성천은 2008년에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중 최우수하천」으로 선정되었으나 영주댐사업이 4대강사업 중 낙동강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포함되어 시행되면서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한 회룡포 훼손 등의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흰수마자와 흰목물떼새, 먹황새 등 내성천을 대표하는 깃대종은 이미 사라졌거나 그 생존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이며 고유종인 흰수마자는 영주댐 건설 전 어류조사에서 우점종에 버금가는 아우점종으로 분석될 만큼 내성천이 최적의 서식처였지만 댐 건설 후 3차례에 걸친 인공증식 방류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영주댐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단 9개체만 확인되었다. 흰목물떼새(멸종위기 Ⅱ급) 또한 2016년도부터 계속된 시민공동조사로 내성천이 국내에서 매우 중요한 서식처로 확인되었지만 영주댐 건설 후 모래톱의 육역화가 진행되면서 그 서식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영주댐 상류에 가장 높은 밀도로 번식지가 확인된 가운데 시험담수가 강행되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내성천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보였던 먹황새(멸종위기 Ⅱ급, 천연기념물)는 2018년 겨울부터 내성천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내성천의 주요 깃대종들이 모두 영주댐 건설 이후 서식처가 크게 훼손되는 등 내성천의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 환경부는 이런 상황에서 영주댐 시험담수를 강행하였는데, 흰수마자 등 내성천의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검토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임을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에 제출한 시험담수 계획을 임의 변경한 시험담수, 당장 전량 방류해야

- 영주댐 시험담수 강행부터 협의체 운영과 모니터링 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환경부이다. 환경부가 당초 시험담수를 무리하게 강행한 주요 명분은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에 댐 발전기 부하시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환경부는 정작 이 시험을 위한 목표수위에 도달해서는 수위를 변경·운영하려 시도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 환경부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 계획」은 댐 안전성 검증계획, 영주댐 협의체 구성(안)과 함께 영주댐 시험담수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험담수와 관련하여 “발전설비 정격수위(154.7m)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 방류하여 9월초 시험담수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격수위는 지난 7월 말에 이미 도달했는데, 환경부가 이 목표수위를 상시만수위(EL.161.0m)로 변경·운영하려 시도하면서 환경부 스스로 제시했던 이행계획을 부정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는 사실상 지속적인 담수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 이번 장마로 160m 이상 담수된 이력이 있고, 현재 154m로 161m까지 담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당초 목표수위에 도달한 이후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환경부가 시험담수 명분으로 내세운 발전설비 부하시험 등을 할 기회 또한 충분하였기 때문에 당장 담수량 전량을 방류해야 한다.

- 영주댐 협의체 역시 상시만수위로 목표수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부실한 운영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협의체가 단순히 이해관계자 간 주장을 늘어놓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생태지평은 환경부가 협의체 운영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며, 계획대로 시험방수량을 전량 방류하고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협의체 운영을 정상화 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2020. 09. 20

사)생태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