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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판결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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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환경운동연합
2015-12-10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물 하천 활동소식, 보도자료, 4대강, 4대강범대위, 4대강사업 기각, 대법원, 대법원 판결, 상고기각 판결, 이명박
댓글: 0  조회수: 362

종로구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환경운동연합
2015-12-10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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