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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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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익명
2015-12-11



논평, 민변의 목소리, 4대강사업, 4대강, 4대강사업 재판, 4대강사업 판결
댓글: 0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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