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백지화하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대위’는 127만 시민의 비상식수원 위협과 광교녹지생태를 위협하는 수원시를 규탄한다!  

 지난 8월 수원시는 광교저수지의 비상취수원의 기능을 폐쇄하고, 파장저수지로 그 기능을 옮기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2015년 11월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절대불가’입장으로 기자회견까지 진행한 수원시는, 불과 9개월 만에 밀실에서 입장을 바꾸어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앞장서 진행하려 하고 있다.

 물 자급률이 10%도 되지 않는 도시, 무분별한 인구팽창정책으로 인해 곧 130만을 넘어갈 예정인 도시, 이제는 지진에도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서 이렇듯 비상식적인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비상취수원폐쇄계획은 127만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협 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경기남부지역최고의 녹지경관을 자랑하는 광교저수지와 광교산 생태는 막개발과 난개발로 인해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의 이유로 현재 불법운영중인 식당들에 대한 합법화를 통해 비점오염원의 효율적관리와 ‘광교저수지를 폐쇄 하고 광역정수시설에만 의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14년 환경정비구역지정을 통해 논밭유입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당에 관로를 설치하게 했으며 감사원의 지적역시 수원시가 스스로 밝혔듯,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처분이었을 뿐이다.

  현재도 물자급률이 10%에 그치는 수원시는 2018년까지 수원에 대규모택지개발로 인한 주택공급만 약 1만7천가구이다. 인구 130만 초과도 시간문제인 상황에서 하루 4~5일을 버틸수 있는 비상식수원을 단 1일짜리 파장저수지로 옮기는 안을 광교저수지 9명의 주민과 단 6차례에 걸친 230분간의 회의로 결정하는건 수원시민전체의 물 안보를 위협하는 상식밖의 행위이다.

 또한 용인, 성남등 광교산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들의 대부분 광교산 중턱까지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에서 수원지역의 녹지마저 개발되어지면 광교녹지축의 파괴는 물론 수도권과밀화와 연담화를 더욱 부추기게 될것이며 이후 타지역개발행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다.

 이에 밀실행정과 무책임한 환경파괴를 감행하려는 수원시를 규탄하고,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백지화를 위한 범시민 기구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대위)의 출범을 선언한다. 범대위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와 광교녹지의 보존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위를 진행할 것이다.

 범대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수원시는 현재 진행중인 광교상수원보호구역관련 행정행위를 모두 공개하고, 즉각 백지화하라. 또한 지금이라도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원시민의 비상취수원과 지속가능한 녹지생태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하라. 기존의 과정과 이후 정책결정의 책임을 오롯이 민관거버넌스인 좋은시정위원회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수원시의 책무를 떠넘기는 무책임함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환경수도, 환경시장이 가져야 할 철학과 방향 안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조속히 백지화하기를 요구한다.

 아울러 고등지구, 당수지구, 대유평지구, 호매실지구등 지금 이순간에도 끝없이 벌어지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과 수원이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환경수도라는 선언에 걸 맞는 제자리를 찾기를 소망한다.

수원시는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백지화하라!

2016년 11월 30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

수원경실련, 수원나눔의집, 민예총수원지부,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수원YWCA, 참교육학부모회수원지회, 풍물굿패삶터,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KYC, 수원탁틴내일,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소리샘, 금빛봉사회, 녹색환경보전연합, 꿈트리, 서호천의친구들, 산들레생태연구회,

원천리천물사랑시민모임, 만석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서호를사랑하는시민모임, 칠보산도토리교실, 칠보시민농장, 경기민권연대,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진보연대, (사)불교사상연구회,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수원지회,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청년회, 고용복지경기센터, 민중연합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녹색당, 경기녹색당,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수원지회, 전교조수원지회, 수원탁틴내일 (이상 4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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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6일 뉴스타파의 토크 프로그램 <뉴스포차>에 출연해 “자신도 새누리당이 싫다”면서도 “연정 수준의 전략적 동맹을 맺지 않으면 (개혁) 추진이 안 된다”며 여권을 포함한 대연정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안희정 지사는 차기 정부는 촛불 광장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벌, 언론, 검찰 개혁 등 이 시대의 개혁적 과제를 실천할 책임이 있다며 의회의 협력 구조를 “연정 수준의 전략적 동맹을 맺지 않으면 (개혁) 추진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연정을 통해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고도 4대 개혁입법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 지난해 탄핵 열기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법인세 인상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앞으로 새 정부와 대통령이 들어선다 해도 현재의 의석 수대로 3년 동안 의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개혁적 과제 실천을 의해 “정당의 지도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를 형성해달라”고 주문할 것이라고 밝힌 뒤, “다수파와 내각을 공유하면서 국정을 이끌겠다. 그것만이 이 개혁적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대연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바른정당과 같이 이념과 성향이 다른 정당과도 함께 하겠다는 그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안 지사는 자신도 “새누리당이 싫다”고 털어놓으며, “직업정치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앉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지사는 국민의 정서적 분노를 십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도 “우회정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끊임없는 좌절 속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헌정질서에서 개혁 과제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은 “미우나 고우나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의회 내에서 대화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연정 제안 등 최근 행보가 지지층 외연 확대를 위한 ‘전술적 우클릭’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지사는 “우클릭 해서 조금이라도 출세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기회 많았다. 노무현 왼팔일 때 제일 기회가 많았다”며 정치공학적인 해석을 부인했다.

안 지사와 나눈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오늘 저녁 <뉴스포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5월 9일에 있을 19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 원내 5개 정당 후보 1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조사한 결과, 이 중 6명이 1건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얻게 된 전과가 있는 가 하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이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을 유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원내 5개 정당 대선 예비후보 14명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혹은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는데, 하나는 대학시절 박정희 유신 독재 반대 운동을 하다가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돼 1975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건이다. 나머지 한 건은 문 후보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시절 이른바 민경찬 사설 펀드 조성 의혹과 관련돼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참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4년 선고받은 벌금 200만 원 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는 대학생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두 차례 수감됐다. 87년 고려대 애국학생회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88년 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다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캠프에서 일하며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04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중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안 후보는 이렇게 총 3건의 전과기록이 공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을 방조한 혐의로 2003년 벌금 150만 원 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형,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0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그동안 과거 전과를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일일이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본인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명여지 없는 잘못임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분당 주상복합인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보도에 협조하던 과정에서 발행한 검사 사칭 방조와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조례 폐기에 항의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 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996년 4.11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구 선거운동 조직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때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후 2000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의 경우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기록 1건이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 시절 구로동맹파업을 주동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199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3년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총 2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성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 자유한국당 김관용, 김진태, 이인제 후보의 경우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유권자들의 보다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선관위의 공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의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과 현재 후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조사했는데, 이 결과 선관위에 공개된 전과기록이 없는 후보들의 범죄 이력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도 2012년 총선 당시 지역 동장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 형이 확정됐다.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홍 후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명령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당 김진태 후보는 지난해 총선 당시 9만 명이 넘는 선거구민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엔 인권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 우려 표명 채택–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우려 표명– 한국 정부, 비례원칙 보장해야유엔 인권위원회의 자유권 규약위원회(UNHRC)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린 115차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권 규약이행실태를 11년만에 심의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유엔 인권 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에 대한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