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공약후퇴, 뭐하러 보이콧까지 했나

기본료 11,000원 폐지 실현 못해⋯국민들 큰 실망
최소한의 통신 공공성 확보 위한 인가제 폐지는 철회돼야
선택약정할인율 25%상향・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어르신·저소득층 월 11,000원 요금 추가 감면,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 공공WIFI설치,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았지만, 끝내 기본료 폐지는 담기지 못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의 입장에서 후퇴해 2G·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해 스스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 실제로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들게 만들었다. 그때마다 국민들은 공약 후퇴라며 지적해왔고,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통신3사와 미래부를 성토하며 4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도적 민심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최종 발표에는 기본료 폐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동통신에 기본료가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가 부당 특혜인데다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으므로 이제는 기본료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가장 확실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한 미래부는 또 다시 통신재벌 3사를 비호했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가제는 SKT가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에만 적용된다. KT·LGu+는 모든 경우 신고만 하면 되고, SKT도 기존 요금제를 인하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국정기획위는 통신요금을 통신사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 자율이 ‘요금인상의 자율’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어야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 심의위’로 이전보다 더욱 강화하고, 통신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로 책정되었는지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통신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오히려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방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과 보편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조치가 더욱 바람직하다. 해외 많은 선진국 중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최대 66.9%까지 적용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해볼 때 30%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천만 명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보편요금제는 조기에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은 국민들의 일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가 되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는 비용으로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료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인가제를 폐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의 발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기본료 폐지와 이용약관 심의위가 설치를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회가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통신당국의 답변 공개 및 총체적 반박

부가세 숨기고 광고하는 통신 3사의 꼼수하나 시정하지 않는 통신당국,
기본료의 문제점 잘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통신3사 비호하는 미래부 강력 비판

향후 제조사들의 단말기 폭리, 통신사들의 데이터요금제 담합 문제 등 추가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조형수 변호사)는 2015년 6월 18일에는 데이터요금제의 여러 불합리한 점을, 7월 1일에는 SK텔레콤의 각종 문제점을 중심으로 미래부‧방통위‧공정위(이하 “통신당국”)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통신당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기에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9월 10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참여연대가 문제제기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통신당국은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기본료 폐지 촉구 의견에 대해서, 정부가 “한 통화를 안 하고 받기만 해도 강제로 11000원씩 징수하는 것을 보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통신요금을 강제로 인하시키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아주 간략한 시정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요금제 명칭 고지 및 광고 제안마저도 미래부는 통신 3사의 편을 들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역시 데이터요금제 개선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미래부 국민의 편이 아니라 여전히 통신 3사의 편에만 서있는 것은 아닌지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반박 자료 발표에 이어 단말기 제조사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단말기 폭리 및 부당유인행위), 통신3사들이 데이터전용요금제 담합 의혹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공정위 신고 등 끈질기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신고와 통신당국에 대한 답변 및 반박 자료를 국회 미방위와 여야 의원들에게도 제출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고, 통신공공성이 확대되며 국민들의 통신기본권이 확립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부와 방통위‧공정위도 가계 통신비가 절감되고 국민들이 통신비 고통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4. 참여연대의 그동안의 신고내용과 통신당국의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를 아래에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 별첨 : 참여연대의 신고내용 요약과 정부 답변, 그리고 참여연대의 재반박 자료

“등록금 인하 포기한 국가장학금 4년,반값등록금 완성은 거짓말”

서울지역 총학생회 및 학생대표자,
개강을 맞아 실질적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 일시 : 2016.  3. 3(목) 오후 1시
 - 장소 : 서울 광화문광장

<반값등록금 완성 반박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김한성 21C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실질적 반값등록금 촉구! 개강맞이 학생대표자 기자회견문]

등록금 인하 없는 국가장학금 4년,
반값등록금 완성은 거짓말이다! 

- 최근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반값등록금이 완성되었다”라는 광고가 대학을 뜨겁게 달궜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대학생의 시선은 한없이 차갑다. 여전히 비싼 등록금의 압박은 여전한데, 대학생이 체감하지 못하는 광고가 전국적으로 도배되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결과적인 수치로만 보아도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은 기만이다. 대통령이 대선 때 밝힌 소득 1-2분위 전액 무상 공약은 취임 이후 거짓으로 드러났다. 집권 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했고, 교육부는 그 기준에 따라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가장학금 지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41.7%에 불과했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성적조항 때문에 탈락한 학생들이 학기마다 15만여 명에 이르렀다.

-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한계는 더 심각하다. 타당한 이유 없이 소득분위가 올라가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해 돈 많은 학생이 소득을 속여 부정수혜하기도 하며, 아르바이트로 바빠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더니 성적기준에 미달해 못 받게 되었다는 하소연까지, 문제는 다양하지만 본질은 선별적 장학금으로 인해 생기는 차등과 차별의 문제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교내장학금 확충노력에 대비해 지급액을 결정하는 구조로 인해 학교가 장학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이 삭감되는 구조이다. 결국 정부와 대학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모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 대학생은 그간 등록금 폭등에 맞서 지난 20년이 넘도록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등록금 인하를 통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국가장학금 제도 도입만으로 정부 책임을 다 했다고 선언했다.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일부 부담이 줄어든 가계도 있었지만 가계경제가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이를 외면한 반쪽짜리 제도는 한계를 낳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 이제 비싼 등록금 자체는 한 푼도 인하시키지 못했던 지난 4년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뛰어넘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이 선거 때 공약했던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 약속만 지켜도 등록금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장학금대로 지급하되, 교육재정 확충과 사립대학 규제를 통해 등록금액 자체의 인하를 이뤄내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완성해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개강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대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등록금 정책을 전환하고, 등록금 전면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 등록금 인하 포기한 반값등록금 완성 거짓이다!
- 박근혜 정부는 고등교육재정 GDP 1% 공약 이행하라!
- 국가장학금 한계 해결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 등록금 인하를 통한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2016년 3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경희대학교 총학생회/총여학생회/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생위원회·고려대학교 총학생회·동국대학교 총학생회/총대의원회·서강대학교 총학생회·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생회·연세대학교 총학생회·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한양대학교 총학생회/사회대학생회/인문대학생회·홍익대학교 미술대학학생회·21c 한국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정부의 반값등록금완성 광고에 거짓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참가자 일동>

[이슈토론]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2016.07.06. 매일경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찬성 쪽은 매년 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 통신망 인프라 투자가 끝난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5G(세대) 등 신규 투자 여력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료를 없애면 데이터 요금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과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찬성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통사 수익 이미 막대해 통신망 투자도 끝난 상황 

국민들이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이 줄어든 측면 때문이 크다. 이에 반해 단말기 가격은 큰 차이가 없고, 통신요금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다. 물론 지원금에 상응해 지원금 대신 받는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장점도 있기에 단통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대폭 보완해 고쳐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중략>

◆ 반대 /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5G 등 신규투자 저해하고 휴대폰 가격 상승도 우려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본료를 없애자는 주장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가 끝났으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료는 폐지해도 된다`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보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후략>

원문보기 >> 2016.07.06. 매일경제 이슈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