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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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결과 전달

<2017대선주권자행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만나 직접 전달
오늘(5/2) 저녁 7시경 MBC(상암동) 사옥 주변 

<2017.05.02. 상암MBC 앞, 대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7대선주권자행동>

<2017.05.02.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시민들의 인증샷 전달 완료!(시간 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오늘(5/2) 오후에 대통령선거 후보TV토론이 열리는 MBC사옥(서울 상암동) 앞에서 문재인,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들에게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 2017장으로 만든 인증샷 대형모음그림판과 인증샷 메시지 모음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오후 6시 45분, MBC경영센터 로비△ 문재인 후보, 오후 7시, MBC사옥 인근.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5명의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내외 일찍 MBC사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각 후보들이 토론회 촬영 스튜디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인증샷 모음 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인증샷으로 모인 시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평화, 안전, 차별(금지), 아이, 노동, 탈핵, 교육, 정의, 적폐청산, 평등, 임금, 행복, 여성, 민주, 공정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증샷 모음 그림판은 2017장의 사진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60센티미터의 대형패널에 인쇄한 형태입니다. 사진들은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열리게 된만큼,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증샷 모음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2017장의 인증샷과 시민 메시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입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외의 다른 후보 캠프에도 인증샷 모음 그림판 등을 전달합니다.

VOTEFOR2017_forWEB.pdf

[성명] 세월호 참사 1주기, 진상규명 가로막는 정부시행령 폐기하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1년이 다되도록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실종자와 유가족들은 진도 팽목항, 안산 분향소, 광화문 농성장 등을 비롯하여 전국을 돌며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일방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정부시행령을 발표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 600만명의 힘으로 만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는 위원장이 해야 할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들이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장악하게 되고 정부가 조사한 결과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 조사권한을 갖지 못하게 되며, 정부에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범위를 다 통제하게 된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발표는 정부에 불리한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이자 대상인 청와대를 비호하겠다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번 정부 시행령에 대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촉구하고 진실을 밝혀달라 호소하는데 폭력과 연행, 봉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식을 잃고 1년이 다 되도록 길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대체 이게 무슨 패륜적 행위란 말인가.

한국청년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자식들의 죽음의 이유를 알고 싶다는 유가족들에 대해 폭력과 연행, 봉쇄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에 경고한다.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언제든 만나주겠다’, ‘진상규명에 여한이 없게하겠다’ 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해나갈 것이며, 4.16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에서 정부의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인양 촉구를 요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4월 1일

한국청년연대

한국청년연대 정치방침안

2017년 대선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항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촛불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대통령과 집권정당을 바꾸는 정권교체만이 아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집권기간 뿐만 아니라 친일, 친미로 이어지며 70년이 넘게 유지된 부패한 기득권과 뿌리 깊은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청년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정권을 창출하여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길 바란다.

이에 한국청년연대는 대선시기에도 촛불항쟁을 이어나가며, 진보민주세력이 통크게 단결하고 각계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힌다.

한국청년연대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촛불민심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정권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방침을 밝힌다.

1. 한국청년연대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의 민주, 민생, 자주, 평화, 통일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빈민 등 각계 각층과 함께 해나간다.

3. 한국청년연대는 2017년 대선에 대응하여 촛불혁명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한다.

4. 한국청년연대는 대선 시기에 맞춰 한국사회의 적폐청산과 청년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 청년학생단체들과 공동의 행동을 벌여나간다.

2017년 2월 11일

한국청년연대

[황교안 총리 임명과 4.16연대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규탄 성명]

오비이락, 공안총리 임명되자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인가? 황교안은 물러나라!

오늘 오전 경찰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이하 4.16연대)과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명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의 위법성과 배후세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과 김혜진 위원은 지난 달 세월호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오비이락이라 했던가.

국무총리로서 많은 결격사유가 확인되었음에도 황교안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들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애써온 국민들에 대한 공안탄압이 시작되었다.

황교안은 국무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드러난 황교안의 부적격 사유는 삼성 X파일 무혐의 처분, 전관예우 부정특혜, 병역면제, 자동차세 체납, 종교편향, 변호사법 위반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황교안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제기된 의혹에 버티기로 일관했다.

무엇보다 공안검사 출신인 황교안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안통치의 주범이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의 부정선거개입을 진두지휘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내며 헌법유린 국기문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면죄부를 준 자다.

내란음모가 결국 무죄로 판명났지만, 사상초유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을 강행함으로써 정당정치와 민주주의를 원천 부정하였다.

법무부 장관 당시 있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만 보더라도 진작 공직에서 물러났어야 하는 인물이다.

황교안은 메르스 총리를 자임하며 취임했지만, 오늘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보여지듯이 공안총리가 등장했을 뿐이다.

청년들은 공안총리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에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4.16연대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든 단체다. 4.16연대에 대한 탄압은 곧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대한민국에 공안총리는 필요없다. 황교안은 스스로 물러나라!

민주주의를 짓밟고, 부정부패비리 의혹을 가진 자가 총리가 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황교안이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지당하다.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는 공안총리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각계 청년들과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 행동해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19일

민주수호청년연석회의

(대한불교청년회/들꽃/EYC/천도교청년회 생명평화위원회/KYC/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