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정치방침안

2017년 대선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항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촛불에서 분출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순히 대통령과 집권정당을 바꾸는 정권교체만이 아니다. 촛불민심은 박근혜 집권기간 뿐만 아니라 친일, 친미로 이어지며 70년이 넘게 유지된 부패한 기득권과 뿌리 깊은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는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청년들과 국민들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정권을 창출하여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길 바란다.

이에 한국청년연대는 대선시기에도 촛불항쟁을 이어나가며, 진보민주세력이 통크게 단결하고 각계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힌다.

한국청년연대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촛불민심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정권교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방침을 밝힌다.

1. 한국청년연대는 청년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사회의 민주, 민생, 자주, 평화, 통일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여성, 빈민 등 각계 각층과 함께 해나간다.

3. 한국청년연대는 2017년 대선에 대응하여 촛불혁명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권교체를 위해 노력한다.

4. 한국청년연대는 대선 시기에 맞춰 한국사회의 적폐청산과 청년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각계 청년학생단체들과 공동의 행동을 벌여나간다.

2017년 2월 11일

한국청년연대

[성명] 정부의 시행령 통과는 원천무효다! 진실을 인양하자!

오늘 오전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통과시킨 시행령은 진상규명 · 안전사회 건설대책 · 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이름만 바꾼채 파견공무원이 역할을 맡도록 했으며,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등은 민간인과 검찰수사서기관이 맡도록 하여 진상규명, 안전사회, 지원 소위원장이 각각의 국을 지휘 · 감독하는 권한은 사라졌다.

정부는 유가족들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령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애초부터 유가족들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왔다.

조사대상이 되어야 되는 해수부와 안전처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유가족, 여, 야가 추천한 위원장과 소위원장들은 조사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는 꼴이며, 진상규명국장과 조사1과장 등을 검찰수사서기관이 맡게 함으로써 검찰 지휘하에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유가족들은 1년이 넘게 풍찬노숙을 해오며 진실규명을 염원해 왔으며, 6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을 하여 만들어진 것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와 독립된 기구여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된다는 것이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요구였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당의 주장을 일부수용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집요하게 제동을 걸어왔으며 급기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부시행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심지어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에 위헌판결이 난 경찰차벽을 쌓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캡사이신을 쏴대며 폭력연행까지 해댔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시행령은 원천무효다!

이번 정부시행령 통과로 박근혜 정부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것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국가, 단 하나의 진실도 밝히지 못한 정부는 필요없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국민을 버린 정부는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한국청년연대는 진실을 인양하기 위해 각계각층 국민들과 함께 범국민적인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5년 5월 6일

한국청년연대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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