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정경유착임을 강조
재벌 등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과 엄중한 법의 심판 촉구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뇌물죄 적용하지 않은 검찰 규탄
일시 및 장소 : 2016.11.23.(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1. 취지와 목적

• 2016.11.20. 검찰은 박근혜게이트로 구속된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주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함. 그러나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벌을 피해자로만 묘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의 상황,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과정과 운영에서의 전반적인 문제,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800억여 원 상당의 자금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것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최순실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뇌물수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재벌총수를 수사함에 있어 주말에 몰래 소환하는 등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았음.
•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은 재벌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수사, 사태의 본질인 정경유착을 외면하고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수사결과 등을 비판하고,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에 있는 재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재벌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개요

○ 제목 :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법원 삼거리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 참가자 및 발언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종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박근혜게이트,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국가권력을 재벌에 팔아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재벌의 돈을 받고 팔아 넘겼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이라는 국민이 선택하거나 임명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겼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을 최순실과 공유한 이유가 바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책과 권한 행사를 재벌의 요구에 따라 팔아넘기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박근혜 게이트’는 재벌 총수와 대통령이 한 몸이 되어 뇌물을 주고받으며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사고 판 범죄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직권남용과 강요만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의하면, 돈을 낸 재벌대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상대방, 즉 피해자라는 것이 된다. 정치권력을 돈으로 산 재벌대기업을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재벌대기업이 최순실 모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한 사실과 이에 대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직까지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재벌대기업이 거액의 자금제공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며, 검찰은 결과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광장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게이트’를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한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에 뇌물죄를 적용하고 뇌물을 주고받은 모든 이들을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기 모인 우리는 재벌대기업이 결코 피해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을 ‘기업의 선의’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재벌대기업은 자신의 소원을 사기 위해 돈을 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의 일등공신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2013년 8월 28일, 재벌총수들을 만난 후 포기했다.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중 10개를 통째로 생략한 채, 재벌총수가 걱정하는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말았다. 물론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이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재벌들이 돈을 순순히 낸 이유는 경제민주화 포기라는 ‘정책방향의 급변침’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재벌대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보다 정치권력의 비호와 묵인 속에서 다른 경제주체의 몫을 빼앗아 그 경제력을 키워왔다. 총수 중심의 지배력 확장과 총수 일가의 지배력 보존을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아 왔다. 경영권의 승계, 총수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총수의 사면 등 재벌대기업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했고 이 때문에 그들을 비호하고 묵인해 줄 정치권력이 필요했다. 만약, 재벌대기업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의무와 역할을 다했다면, 또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시민들 앞에 정정당당했다면, 돈으로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비선실세에게 돈을 상납해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내내 지속해온 재벌편향적인 정부정책기조와 대선이 끝나자 폐기되어버린 경제민주화 공약 등은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일부분에 불과하다. 때로는 정책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는 검은 거래도 있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만났다. 그 이후 국민연금은 자신에게 불리하고 삼성 3세에게만 유리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며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SK그룹은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총수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어떻게 이런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를 위해 돈을 주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노골적인 검은 거래가 가능했는가.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 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재벌 총수를 독대한 정황을 알게 되었다. 이 수많은 독대들이 정녕 이런 검은 거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인가.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살아 본 사람이라면 재벌대기업이 총수 일가의 기득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 최고 권력자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과 앞으로 이어질 특검과 국정조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벌대기업의 자금출연의 경위와 그 대가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 과정에서의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층 정치권력의 불법적인 개입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독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하나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인물 일부의 직권남용으로 사안을 축소하여 꼬리 자르려는 듯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의 존망이 걸린 위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적당히 수사하는 척하고 본질을 놓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할 것인가는 현재 검찰 수사진과 수뇌부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할 실존적 물음이다. 뇌물죄를 생략한 지금의 검찰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인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발급에 불과하다. 

 

재벌 총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대통령은 그 뇌물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팔아넘기고 재벌의 소원을 들어 주는 입법에 앞장서 왔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최순실과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은 재벌총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돈이 오가는 과정에 사용된 통로일 뿐이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일말의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재벌 총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뇌물로 국가권력을 매수한 재벌 총수를 단죄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사이에 “국가의 권력을 사고파는 장”을 걷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검찰과 특검에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수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재벌 총수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술수를 계속할 경우, 국민은 검찰이라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11월 23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노총·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광장 

5월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5대 뉴스

경제금융 관련 이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분야이지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외면해서는 안될텐데요. 대기업의 횡포와 특혜, 경제 정책의 문제 등  5월에 주목할 만한 경제금융센터의 이슈가 많아서 한꺼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경제금융센터의 5월 주요뉴스

• 2015.05.07 신한은행 불법계죄조회, 걱정없이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인가?

• 2015.05.19 LG재벌의 서오텔레콤 특허기술 탈취 사건

• 2015.05.20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포기가 아니라 역주행"

• 2015.05.21 ISDS의 늪, 론스타 이어 '만수르' 회사까지

• 2015.05.28 '삼성생명법' 6월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과 법무부의 거듭되는 꼼수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검사 6명 일괄 사표 후 검찰 복귀시도 
복귀시도 포기하고 법무부도 검사 재임용하지 말아야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곧장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던 6명의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의 재임용을 거쳐 검찰로 곧 복귀한다고 한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44조의 2)를 회피하는 편법을 썼다가, 또 꼼수를 부려 검찰로 복귀하려는 이들 6명을 규탄한다. 이들의 복귀를 허용하여 법을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법무부도 규탄한다. 

청와대 편법파견근무 검찰 출신 6명은 검찰 복귀 시도를 스스로 접어라. 그리고 법무부는 이들을 검사로 재임용하지 말라.

참여연대가 그동안 살펴온 결과에 따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6명의 검찰 출신 행정관은 주진우, 김형욱, 유태석,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로 보인다. 주진우 전 검사는 2014년 8월 18일에, 김형욱, 유태석 전 검사는 2015년 2월 25일에, 김종현, 김도엽, 최재훈 전 검사는 2016년 1월 13일에 각각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최근까지 근무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1년 1개월에서 2년 6개월가량 근무한 것이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검사 출신 6명이 같은 시기에 사표를 내고 검찰 복귀를 서두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회에서 법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들은 청와대 근무 검찰 출신 인사의 검찰 복귀를 청와대 근무 사직 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래서 2월 말에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강화되면, 검찰 복귀가 어려워지니 미리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는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44조의 2를 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시작하는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또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런 이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진짜 검사’의 소신과 자세를 기대할 수 없다. 검찰 출신 6명 스스로 검찰 복귀 시도를 접어야 한다.

검사들로 장악되어 있는 법무부가 법과 원칙보다는 검찰 출신 동료들을 챙기기에 앞장설 것으로 우려되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법도 원칙도 없는 법무부(法無部)가 되지 말아야 한다. 문제의 6명이 재임용을 신청했다면 즉각 거부하라.

※ 참고자료

<박근혜 정부 청와대 근무 검사들의 편법파견 근무 및 검찰 복귀 현황>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 모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16개의 글과 3,450여개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735개 정도의 댓글이 선거개입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2년 4개월이 지나서야 단 10개의 댓글만을 공소사실에 포함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 유 씨의 댓글 사건은 국가정보기관 및 그 직원이 정치 및 공직선거에 관여하였다는 혐의가 짙다는 점에서 헌법질서에 도전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정치관여 특히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정원법 9조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21일 무죄 판결 내렸습니다.

 

일반 상식과는 반대되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 이광철 변호사의 판결비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의 점 무죄 판결

한가지 의문! 10건은 왜? 검찰이 10건을 기소한 까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고단7220 판결(2016초기76 위헌심판제청)

이광철(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사안과 판결 결과의 요약

2015. 11. 2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유00(41)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정원 직원으로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게시물 10개에 대하여 국정원법상 선거개입죄, 게시물 48개에 대하여는 인터넷에서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00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모욕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00 씨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의 이해를 위하여 - 불고불리 개념

좌익효수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점을 밝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계기가 되었다. 좌익효수라는 아이디의 의미, 즉 “좌익능지처참”이라는 이 강렬함도 강렬함이지만, 이 자가 남긴 글의 내용은 특히 양식 있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2013. 7. 1.자 미디어오늘의 이재진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이디 '좌익효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서 무려 3460여개에 달하는 댓글을 남겼는데, 이 댓글에서 좌익효수는 "뒈지게 패야된당께 홍어종자들", "절라디언"이라는 문장과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의원을 문죄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X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X대중'이라고 표현하고 조롱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통합망신당'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좌익효수’가 쓴 이러한 글들과 이 직원의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에게 대상판결은 실망이나 분노 이전에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사건일 것이다. 왜 이러한 실망스러운 판결결과가 나왔을까? 

대상판결의 이해를 위하여 이런 예를 들어보자. 전두환 등의 신군부가 12.12 군사정변을 시발로 하여 광주학살을 거쳐 정권을 찬탈한 일련의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가법위반(뇌물)죄(전두환과 노태우의 집권시절 현대그룹,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정치헌금을 받은 부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대법원 1997.0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하여 이상의 죄목 전부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이에 대법원은 일부 죄목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만일 검찰이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위 죄목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의 특가법위반(뇌물)죄만 기소했다면 어땠을까?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실 터이지만 이 경우 법원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12.12 군사정변이나 광주학살에 대하여 어떤 죄목의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사법제도이고, 이를 개념적으로 불고불리(不告不理)원칙이라고 한다. 즉, 기소(告)하지 않으면 심리(理)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대상판결이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00 씨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한 까닭도 이 불고불리의 개념에 기인한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수사한 결과에서 밝혀진 좌익효수에 관한 사실도 극히 일부만 기소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좌익효수의 악행 가운데 단지 10건의 선거개입건과 48건의 개인에 대한 모욕 건만이 법원의 판결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고, 여타의 다른 선거개입 건이 제외됨에 따라 이 10건의 선거개입 건마저도 선거개입의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만 것이다. 

대상판결의 이유를 보면, 재판부는 유00 씨가 달았던 댓글이 모두 10건, 댓글 게시 기간은 2~3일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유00 씨가 낙선을 의도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즉흥적이고 일회성으로 댓글을 게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검찰의 기소나 공소유지의 행태가 이렇다고 하여 국정원법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이 마냥 무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유00 씨가 야당과 야당 정치인을 비방한 데 대해 법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보호하거나 방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법관으로서 양식을 의심케 한다. 그간 좌익효수에 관하여 언론이 밝힌 진실의 일단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의 시스템상 불고불리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마당에 결과만 가지고 법원을 비난하는 것은 자칫 검사의 엉성, 부실한 공소유지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

향후의 전망과 과제

이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제 관건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답은 나와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심판범위를 확대하고, 아울러 스스로 확보하고 있는 증거자료들을 모조리 제출하는 것이다. 대상판결 이후 검찰이 밝혀진 수백 건의 댓글 가운데 10건만 기소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쏟아졌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하여 고의적인 임무방기를 하였음을 알게 해준다.

유00 씨를 공직선거법으로 추가기소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무리는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는 경우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도 따라서 정지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공소장 변경이든, 증거의 추가제출이든, 추가기소든 법적인 장애는 없다. 다만 검찰의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하나만 더 지적하자. 대상판결의 피고인인 유00 씨는 국정원 현직 직원이라고 하여 재판 내내 차폐시설로 가려진 공간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법원 및 국정원측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든다. 필자는 도무지 수긍하기 힘들다. 위 법 제17조는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 퇴직한 후 증인이나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제2, 6항).

이 조항 어디에 국정원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차폐시설로 보호하라는 결론이 도출되는가?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임무다. 그렇다면 위 국정원직원법 제17조의 “직무상의 비밀”이란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적법하고 보호가지 있는 비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선거에 개입하고 국민을 공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회부된 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런 자를 직위해제하지 않은 국정원의 정치논리는 논외로 하고, 이런 자를 그간 절차상 보호해온 법원의 맹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