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홍대 롤링홀에서는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란 이름으로 특별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첫 번째 무대는 크라잉넛과 딕펑스가, 두 번째 무대는 3호선 버터플라이, 요조가, 세 번째 무대는 전인권 밴드, 두번째 달이 주축이 되어 롤링홀을 달궜다. 그리고 네 번째 공연이 열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MC 스나이퍼와 여러 래퍼들이 모였다.
매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특별한 공연에 담긴 이야기를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는 2015년 말까지, 매달 계속될 예정이다. 추후 공연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일, 서울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영화 <자백>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다.
영화 상영 후에는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자백>의 감독, 최승호 PD는 “영화 전문 기자들에게 이 영화가 과연 멀티플렉스에서 관객들과 만날 가치가 있는 영화인지 아닌지 평가를 바랐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영화의 개봉 전 모객 인원은 5만 명이다. 관객 시사회를 마치기 위해서는 멀티플렉스 대관이 필수인데 최 PD는 “지금까지 접촉을 간접적으로 해본 결과는 신통한 반응이 아니”라고 전했다.
영화 <자백> 언론 시사회 상황을 영상에 담았다.
과거 국회를 벗어난 야당의 장외집회를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가 되자 국감장을 떠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호는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자’입니다.
특혜입학 비리 해명, 총장 사퇴를 외치며, 이화여대 창립 이래 첫 번째 교수 집회가 열렸다.
최경희 총장은 집회 30분 전, 사퇴를 발표하고 부랴부랴 학교를 빠져나갔다. 100명의 교수가 모여 성명서를 낭독하고, 본관에서 투쟁해온 학생들을 위로했다.
5,000명의 학생들이 “해방 이화, 비리척결”을 외치며 행진하는 교수들의 뒤를 따랐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2016년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외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최순실의 검찰소환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온오프라인에서 들끓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었다. 10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을 울리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취재 : 김새봄, 신동윤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박서영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지난 11월 15일, 강남역 11번 출구 앞,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를 이어가기 위해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숨은주권찾기 TF’가 주최한 ‘도심 동시다발시위’였다. 이날 강남역을 포함해 신촌, 대학로, 청량리에서 같은 시각,같은 방식의 시위가 진행됐다. 1987년 6월 항쟁 시위 방식이 모티브가됐다.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젊은 벗이여! 촛불에서 멈추지 마십시오’는 현 시국에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주는 공감의 글이자 응원의 글이다. 김상봉 교수가 직접 읽은 나레이션과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거리시위 장면을 한 화면에 담았다.
제작 : 김새봄
촬영 : 정형민
편집 : 정지성, 박서영
글&나레이션 :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
지난 7일, 신임 MBC 사장으로 선임된 뉴스타파 최승호 앵커가 뉴스타파 후원회원에게 영상편지를 남겼습니다.
최승호 앵커는 2013년 1월, 처음 뉴스타파에 합류해 첫방송을 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MBC 큰 스튜디오에서 할 때보다도 가슴 벅차고 마음이 따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에서 일할 때만 해도 취재하기 껄끄러웠던 국정원을 마음껏 취재해서 간첩조작을 밝히고, 무죄를 밝히고, 영화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건 후원회원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한 최승호 앵커는 “공영방송이 망가진 상수도라면 뉴스타파는 깨끗한 1급수”라며 “상수도를 고치러 들어가는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용진 대표를 비롯해 방송을 그만 두고 뉴스타파에 온 기자들이 핵심적인 동력이고, 전 얼굴마담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밝힌 최승호 앵커는 “소임이 끝나면 회원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7일, 신임 MBC 사장으로 선임된 뉴스타파 최승호 앵커가 뉴스타파 후원회원에게 영상편지를 남겼습니다.
최승호 앵커는 2013년 1월, 처음 뉴스타파에 합류해 첫방송을 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MBC 큰 스튜디오에서 할 때보다도 가슴 벅차고 마음이 따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에서 일할 때만 해도 취재하기 껄끄러웠던 국정원을 마음껏 취재해서 간첩조작을 밝히고, 무죄를 밝히고, 영화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건 후원회원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한 최승호 앵커는 “공영방송이 망가진 상수도라면 뉴스타파는 깨끗한 1급수”라며 “상수도를 고치러 들어가는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이해를 구했습니다.
“김용진 대표를 비롯해 방송을 그만 두고 뉴스타파에 온 기자들이 핵심적인 동력이고, 전 얼굴마담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밝힌 최승호 앵커는 “소임이 끝나면 회원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016년 1월 2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원샷법 합의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함
정의당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원샷법 전격 합의를 비판하고, 독소조항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1월 25일(월)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열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여야의 원샷법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려는 정치공학적 합의”라고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뒤집어 합의한 것은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또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일본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는 도외시한 불균형한 악법”이라며, “국회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제남 국회의원의 사회로 홍익대 전성인 교수, 민변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참여하여 원샷법 내용을 설명하고, 여야간의 합의를 비판하였다. 끝.
※ 별첨 자료
1. 원샷법 입법합의 규탄 기자회견문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분석 및 관련 조문(첨부파일 참조)
3. 미쓰비시–히타치 사업재편계획 승인 내용(첨부파일 참조)
[별첨 1][기자회견문]
논리도 원칙도 없는 원샷법 입법 합의 규탄
-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재벌 특혜법’으로 탈바꿈 -
- 최소한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소수주주 보호 장치 두어야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지난 토요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3+3 회동을 갖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조만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상임위를 통과시킨 후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거대 양당의 원샷법 합의는 반경제민주화 합의로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의 합의는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보다는 선거를 의식해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희생을 담보로 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안겨주는 ‘정치공학적 합의’입니다.
우선 재벌특혜법을 경제활성화법으로 둔갑시켜 사나운 발언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기기 정치’는 도를 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나서 재벌특혜를 위해 ‘관제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야당을 토끼몰이를 하는 것은 중단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견지해온 반대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이미 드러난 독소조항까지 합의해 준 것은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입장번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보다는 선거에서 득실을 우선시하는 ‘정략적 합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원샷법은 그 태생부터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일본 원샷법)을 왜곡하여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시킨 법안입니다.
우선 정부가 이 법안을 입안하며 차용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공정거래법 특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자유롭고 완전한 경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재벌에게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특례로 얼룩져 있으며, 그 성질 상 중소기업이 활용할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분할이나 소규모 합병 등 상법 특례에 특례를 얹어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원샷’으로 해결해 주는 법안입니다.
또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반대 당사자인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불평등한 악법’입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종업원의 지위 침해, ▲시장경쟁의 약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샷법안은 이러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수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침해, 채권자의 권리침해,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 축소 등을 통해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원샷법은 당초부터 신사업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등을 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안은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를 하고, 재벌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담거나 없는 조항까지 포함시킨 ‘재벌 맞춤형 법안’에 불과한 법안입니다.
3. 우리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원샷법에 담긴 독소조항 제거하고 노동자, 소수주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 이 법의 제정이 무산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총수일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급과잉을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의 근간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적용 특례와 세제나 재정 지원 등 국가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작부터 경제질서의 교란일 뿐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국회는 재벌 중심의 독소조항 배제를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 추진, 그리고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총선을 겨냥한 얄팍한 정치공학보다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민생을 유일한 잣대로 삼아 법안을 심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1.25.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김제남 국회의원
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탱크에 넣거나, 콘크리트에 섞어 고체 형태로 보관하는 등 바다에 버리는 것 외에 대안은 있습니다. 일본에서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음에도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값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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