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지표들이 심상치 않다. 특히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한국 경제에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수출을 이끌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전자, 조선 등 제조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산업이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끝없이 쇠락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 2년 연속 감소

몇 가지 통계가 제조업의 위기를 드러낸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광업 제조업 출하액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2014년 기준 1490조3910억 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제조업종 중 자동차 산업의 출하액은 4.7% 증가했으나 전자(-4.6%), 철강(-4.1%), 화학(-2.2%) 등이 감소 추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이익률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제조업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를 기록한 이후 2013년 소폭 반등한 뒤 꾸준히 하락해 작년 4.2%까지 떨어졌다.

수출 실적도 신통치 않다. 올해 들어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액(전년 동기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은 지난 10월 -15.8%를 기록해, 낙폭만 따지면 최근 6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감소했다. 수출입이 실제 국민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실질무역손익을 보면 보다 확연하게 교역 조건의 악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실질무역손익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기준년 2010년)하고 있다. 처음 통계를 작성한 1953년 이후 55년 간 흑자를 유지하다가 처음 적자로 돌아선 뒤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역을 통해 국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나열한 각종 데이터들이 혹시 현장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일시적인 통계 수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취재진은 통계 속의 숫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대표적인 수출 제조업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과 경상남도 거제 지역을 찾았다.

안산 : 반월공단의 손님 없는 ‘깡통매점’

안산 반월공단에는 특이한 모습의 매점이 있다. 철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깡통매점’이다. 이 매점에서는 공단 노동자들이 간식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고 간단한 식사까지 할 수 있다. 현재 반월공단에만 100여 개 이상이 영업 중인데, 지역 노동자들과 밀착해 있는 상점인 만큼 지역 경기에 가장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안산에 33년째 거주 중인 조원만 씨(55세)는 90년대 초반 반월공단에 컨테이너 매점을 열었다. 공단이 점차 규모를 갖춰가던 때였다. 조 씨는 도로에 오가는 화물차들만 봐도 최근의 지역 경기를 알 수 있다면서 기자를 직접 가게 앞 신호등이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다.

예전에는 거의 (차가) 밀려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잠시 밀렸다가 금방 풀리잖아요. 보다시피 저기 빨간 신호인데 차가 없잖아요 별로. 항상 차가 쭉 많아야 경기 자체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은 그 물류가 줄어든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반월공단에서 또 다른 컨테이너 매점을 운영하는 김숙자(가명) 씨도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가장 많아야 하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면서, 올해 들어 경기가 가장 안 좋다고 말했다.

안산 반월공단에 입주한 업체 상당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을 장착해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회로 기판)를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사들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스마트폰 실적이 악화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지역의 하청업체들에게 옮아오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직원 40명 규모의 PCB 생산업체를 운영중인 하모 씨는 안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면서, 고용을 줄이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는 무급 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하청업체의 일자리 감소는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먹고 사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다. PCB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이윤서(가명, 23) 씨는 “3개 조에 한 조마다 30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한 조에 12명,13명 이렇게 줄었다”면서, 취재진을 만난 당일에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 한 명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전략시장에서 추락하는 삼성 스마트폰 안산 반월공단의 PCB 업체 상당수는 삼성전자의 하청사들이다. 올 3분기에만 810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고한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시장점유율 24.5%로(출처 : Canaccord Genuity), 애플(출고량 4800만대)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있다. 출고량으로만 보면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삼성의 사업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 중 갤럭시S, 갤럭시 노트 등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 정도로 낮다. 나머지는 갤럭시A, 갤럭시J, 갤럭시Z 등 국내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중저가형 스마트폰들이다. 삼성은 세계시장에서 점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왔고, 이들 시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더라도 중저가 제품을 개발해 왔다. ▲ 삼성 스마트폰 기종별 판매비중 그렇다면 신흥시장에서 삼성의 최근 실적은 어떨까. 중국과 인도를 놓고 보면, 불과 3년여 전까지 삼성은 이들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였다. 하지만 한때 20%를 넘었던 중국시장 점유율은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 인도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1위 자리를 곧 내주게 될 전망이다. 삼성의 점유율은 대부분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 ▲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테크팀장은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추락 속도는 황당할 정도로 빠르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 판매량의 30% 이상이 팔리는 중국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이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도 원래는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급격하게 점유율이 빠지고 있다”면서 신흥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다.

거제 : 죽어가는 지역경제, 사라지는 일자리

경상남도 거제시는 세계 3대 조선사 중 두 곳(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조선의 도시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규모가 커졌으며, 현재 거주하는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조선소나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그 덕에 평균연령도 36.1세(출처 : 201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보 고서)로 전국 평균보다 3.7세가 낮다. 지역 상권도 대부분 조선소 노동자와 가족을 주 소비자로 해서 형성돼 있다.

그 중에서도 거제시 아주동은 대우조선해양 정문과 남문 인근에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형성된 상권이다. 2010년 이후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물량팀’으로 불리는 임시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었고, 그들이 먹고 지낼 곳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지와 상권이 확장된 결과다.

아주동 거리에는 신축 원룸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지금도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중이다. 하지만 비어있는 가게나 방들이 많이 눈에 띈다. 아주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은 없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포화상태였다”면서, 당시에는 방(원룸)을 짓는 즉시 나가기 바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안 들어오다보니 비어있는 점포나 방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주동 밤거리에는 고깃집, 술집들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인적은 드물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먼저 고깃집을 열었다는 한 가게 사장은 처음 문 열었던 3년여 전에 비해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지역 경기의 침체는 조선사들이 크게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매출액 기준 세계 1~3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수조 원 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50% 이상 폭락하면서 우리 조선사들의 주 수익원으로 떠올랐던 해양 플랜트 수주량도 급감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 구조물은 바다에 매장돼 있는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하는 장비와 설비를 뜻한다. 그런데 원유값이 폭락하면서 고가의 시설 비용이 드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석유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자 글로벌 석유 시추사들이 해양플랜트 사업을 접거나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조선사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조현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지금 저희 대우조선도 현재로서는 수주가 전무하다”면서 “2016년 상반기만 지나면 한두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작업할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 조선업의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는 삼성중공업의 한 척(부유식 가스저장재기화 설비)이 유일하다.

유가 폭락과 경영진의 과욕… 조선업 위기로 이어져 ▲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공장의 해양플랜트 설비 조선업은 세계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면서 해운업이 활성화 되고, 이에 해운업체들이 선박 건조 발주량을 늘리면 조선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진다. 하지만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해운업 업황이 대폭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외 중소 조선소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됐다. 이 때 중국은 산업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과 저렴한 인건비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고 오히려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한국 중소 조선업체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심해 석유시추시설(해양플랜트)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2008년 7월 유가가 사상최고치(140.70달러, 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한 뒤 2011년까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고유가 행진에 힘입어 해양플랜트 사업은 활황을 구가했다. 대형 상선 한 척의 가격은 1억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양플랜트는 시설 하나당 평균적으로 5~6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유례 없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유가 하락과 함께 찾아왔다. 조선업의 산업 구조를 연구해 온 박종식 박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는 “해양플랜트가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유가가 8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2014년 여름 이후 고유가가 끝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면서, “이 시기 이후 발주자들이 의뢰했던 플랜트를 안 가져가거나 인수 시기를 미루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손해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선사들이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계 수위를 다투던 국내 조선 3사는 서로 실적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잃어, 발주자인 세계 오일 메이저들과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와 관련해 계약서에 까다로운 조항이 삽입되거나, 지나친 저가 수주를 했던 것들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해양 프로젝트는 워낙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스크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선사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받아놓고 경험 없는 조선 인력이나 신규 인력을 해양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식의 무리수를 두면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진들은 수주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가로라도 수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조선업 위기는 ‘하청, 해양플랜트 위주 성장의 위기'(뉴스타파)

정부는 여전히 ‘창조경제’ 동어반복

제조업 침체는 단순히 통계 수치 상의 마이너스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곧 일자리다. 취재진이 안산과 거제에서 목격한 것은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져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팍팍한 생활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제조업 침체와 장기적 저성장 국면이 교차하는 이 시기에 국민 경제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을 보면 창조경제 외에 다른 대안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열기를 각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신 산업으로 연결해 창조경제의 틀을 완성시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공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조업에서 시작된 실물경기 악화를 창조경제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취재진은 3명의 경제전문가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성장동력을 새로 일으키키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부분이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미사여구를 가지고 재벌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재벌은 재벌대로 성장동력을 잃고,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새로 커나가지 못하는 그 후유증 생기는데, 꽤 오래 갈 거라고 봐요.
–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동국대 초빙교수

창조경제, 말은 좋은데 발상의 전환이 없다는 거죠. 가장 핵심은 저는 지역이라고 봐요. 지역의 산업정책이라면 정부 지원의 효과들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모든 경제 잉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마치 블랙홀 같은 구조를 가만히 놔두고서는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내용적으로 보면 창조경제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경쟁력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경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임금도 깎고 해고도 쉽게 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같으면 환율을 올린다든가 하는 식이죠. 하지만 그건 혁신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의미는 있는 말인데 내용이 없는 거죠.
–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Q.“박근혜 정부는 장그래를 살린다며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 ②4년으로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연장에 반대한다. ③비정규직이라도 불완전한 2년 보다는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찬성한다. ④잘 모르겠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상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찬성한다. ②반대한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독일과 이탈리에서 유학하며 활동해온 성악가 김상진 씨는 2014년 말 서울대 음대 성악과 시간강사 채용에 합격했다. 김 씨는 귀국해 지난해 1년 동안 서울대에서 학생들에게 성악 실기를 가르쳤다.

서울대 음대의 갑작스런 신규 강사 채용 공고, 1년만에 무더기로 ‘해고’당해

그런데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돌연 음대 강사를 새로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비록 1년 단위로 매년 계약하는 시간강사이지만, 그동안 서울대에서는 관행적으로 최대 5년 동안 재임용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1년 만에 사실상 해고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 음대가 시간강사 임용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성악과의 경우 학생 지도의 연속성을 위해서다.

“성악 기술을 자기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배우고 또 다른 사람한테 2년 배우고 또 1년 배웠다가는 좋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이 그 기술을 다 배울 때까지 (시간강사) 임기가 4년 내지 5년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 김상진 / 서울대 성악과 시간강사  

서울대 측은 시간강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수많은 강사들이 1년 만에 강의실에서 쫓겨나게 됐다.  새 학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상진씨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이상한 교과개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던 시간강사 채효정 씨는 지난해 12월, 대학측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세 강좌 중 두 개는 이번 학기에 개설되지 않고 한 강좌는 아예 폐지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채 씨 뿐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년 동안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없어진 과목이 200개에 이른다. 대부분이 시간강사들이 맡았던 강의였다. 대학 측은 교육 철학에 부합하는지, 커리큘럼은 적합 한지 파악해 교과개편은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강사들은 전임교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은 전임 교수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은 채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전임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이 전체 강의 중 28%가량을 맡고 있다. 대학 강의에서 상당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여전히 ‘보따리 장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남태제

※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이연희 활동가가 작성한 활동후기입니다.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송전탑을 막아내자”에서 이제는 “송전탑을 뽑아내자”고 운동한다.

18일 토요일 아침 9시, 대한문 앞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밀양으로 내려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다. 메르스 사태 탓에 일정이 한 달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인승 대형버스가 꽉 들어찼다. 이번 ‘탈핵탈송전탑희망버스’는 행정대집행 1주기를 맞아 기획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집회 200회와 맞물려 기념 문화제 또한 함께 하게 되었다.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첫날인 18일에는 밀양으로 가 송전탑이 세워진 현장을 방문하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다. 그리고 둘째 날인 19일에는 청도 삼평리에 방문하여 문화제에 참석한다. 작년 6월, 밀양과 청도 삼평리 두 곳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초고압 송전탑으로부터 내가 살던 고향,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격렬하게 싸워왔다. 그럼에도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주민들을 무참히 진압하였다. 결국 주민들은 송전탑이 들어서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이 싸움의 끝은 아니다. 주민들은 지치지 않고 “송전탑을 막아내자”에서 이제는 “송전탑을 뽑아내자”고 운동한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원, 철거참사유족, 대안학교 학생, 환경운동가 … 빛나는 연대의 가치 그런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연대의 마음으로 우리는 버스에 올랐다. 밀양에서 할머니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여 손님을 기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내려가는 동안 같은 버스를 탄 사람들끼리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이제와 처음으로 밀양에 내려가는데, 밀양에 아주 여러 번 가본 사람들이 많았다. 밀양싸움이 빛나는 것은 아무래도 연대의 가치를 크게 일깨워준 사례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이번희망버스에도 민주노총, 기륭, 스타케미칼, 콜트콜텍 노동조합원, 용산철거민참사유족을 비롯, 수녀, 대안학교 학생들, 대학원생, 환경운동가 등 각양각색의 구성원들이 함께했다. 밀양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밀양에 도착하여 버스에서 내린 우리를 밀양 할매할배들이 환한 표정으로 맞아주셨다. 곧이어 흥겨운 풍물패의 연주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부산에서 올라온 시민들과 함께 밀양의 송전탑 현장들을 돌아보았다. 행정대집행 이후로는 처음 밀양을 찾았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탈핵팀장은 “어르신들이 투쟁하던 바로 그 현장에 들어서있는 송전탑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다”며 씁쓸한 감회를 밝혔다. 텔레비전 뉴스로, 신문으로 보던 현장을 처음으로 찾은 나또한 마음이 안 좋았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서울시민으로, 온전한 소비자로서 나는 송전탑과 관계된 지역의 고통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51" align="alignnone" width="720"] 밀양에 세워진 765kV 초고압 송전탑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53"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52"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caption]

형형색색의 풍등이 하늘로 떠올랐다. 다시 한 번 기도한다. 더 이상 공권력 앞에 상처받고 눈물짓는 사람이 없기를, 송전탑이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집회 200회 기념 문화제-

음악공연과 함께 765kV나 되는 어마어마한 초고압송전탑 건설 현장과 마을을 구경하고, 저녁쯔음 우리는 촛불문화제가 있는 밀양역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밀양주민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잔치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밀양을 잊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찾아온 외지 손님들을 위해 돼지를 세 마리나 잡으셨다고 한다. 주민들이 직접 나눠주신 올갱이국, 부침개, 돼지고기 수육, 막걸리 등을 먹고 마시며 또한 화려하게 펼쳐진 문화공연들을 감상했다. 그곳에서 현재 절찬리 상영중인 영화<밀양아리랑>의 등장인물 영자아지매를 만났다. 영화에서도 다루어진 대로 경찰과의 대치 중 다리를 다치셨다고 하더니 아직도 치료중이라며 목발을 짚고 계셨다. 마음이 아팠지만 오늘 멀리서 많이 와주셔서 기분이 참 좋다고 계속 밝은 미소를 보여주셨다. 문화제 마지막에는 송전탑 철거 염원을 담아 홍등을 띄웠다. 형형색색의 풍등이 하늘로 떠올랐다. 다시 한 번 기도한다. 더 이상 공권력 앞에 상처받고 눈물짓는 사람이 없기를, 송전탑이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50" align="alignnone" width="960"] 밀양역 앞에서 진행된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 200회 기념 및 6.11 행정대집행 1주기 기억 문화제ⓒ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9"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caption] 서울에서 온 희망버스 삼십여명은 문화제를 본 후 오늘의 잠자리가 될 밀양 평밭마을로 향했다. 차를 타고 산골로 굽이굽이 바람을 맞으며 오르는데, 하늘에 별이 가득이었다. 별이 마치 머리 위로 쏟아질 것만 같았다. 서울에선 결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 고요한 산골의 적막. 마을로 향하는 길목에 세워진, 주위와 어울리지 않는 129번 송전탑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평밭마을의 한옥순 할매가 제공해주신 숙소는 이전에 식당이었는지 아직 간판도 채 떼어지지 않았다. 넓은 방이 많고 쾌적했다. 숙소를 제공해주신 밀양할매도 모시고 간단한 뒤풀이가 진행되었다. 우리에게 대접코자 재워두었다며 맛있는 제육볶음도 내오셨다. 우리들은 버스에서의 짧았던 자기소개로는 불충분했던 터라, 다시 인사를 나누며 오늘 밀양을 방문하여 느낀 소회들을 나누었다. 진정 음악을 즐기는 듯 했던 하자 작업장 학교 학생들의 싱그러운 연주도 인상적이었다. 다음날 아침, 전날 밤 할매는 아침 식사할 것을 준비하셨다며 꼭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할 것을 당부하셨다.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소고기국밥과 맛깔난 나물로 든든한 아침을 먹고 우리는 평밭마을의 사랑방 앞에 모였다. 사랑방은 원래 주민들이 쓰던 농성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자, 지방단체와 젊은 청년들이 힘을 모아 세운 것이라는 사연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할매들께 이다음 또 뵐 것을 기약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밤에 별을 보며 굽이굽이 올라온 마을을 또 굽이굽이 돌아내려와 청도 삼평리로 향했다. 청도 삼평리 - 삼평리에 평화를!! 청도 삼평리 역시 작년 밀양과 비슷한 시기 행정대집행을 통해 345kV 송전탑이 건설된 곳이다. 밀양에 비해선 다소 생경하게 느껴졌지만 이 곳 역시 2009년부터 오랜 시간 송전탑을 둘러싼 투쟁을 이어온 곳이었다. 청도군에는 밀양을 지나는 765kV 송전선로에서 갈라진 345kV 송전탑 40기가 세워져있는데, 그 중 3기가 이 날 방문한 삼평1리의 마을과 농토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삼평리 투쟁을 이끌고 계신 선생님이 송전탑이 세워진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아름다운 저수지와 여름철 푸릇푸릇한 논밭을 지난 곳에 철탑이 세워져있었다. 작년 7월 21일, 주민동의도 없이 새벽시간에 무려 500명이 넘는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기습적으로 강행된 송전탑 공사.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작년 송전탑 건설 이후의 투쟁 과정에서 총 2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 한전은 송전탑을 막기 위해 투쟁해 온 청도 삼평리 주민과 연대시민들에 대해 약 2억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받겠다고 대구지방법원에 ‘집행문부여 소송’(민사)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때문에 장하나, 홍의락 등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한 3천명 이상의 탄원이 있기도 했다. 송전탑 건설로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국가폭력에 주민들은 끝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다. 어려운 와중에 이곳 삼평리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대집행 1주기 문화제를 열고 연대자들을 맞고 있었다. 다함께 어울려 비빔밥으로 식사를 하고, 후식으로는 고장의 특산품이라는 복숭아를 대접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나서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신나는 대동놀이를 진행했다. 땀 흘리며 논 다음 기념사진을 찍는 것으로 길지 않은 삼평리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2246" align="alignnone" width="720"] 청도 삼평리에 세워진 345kV 고압송전탑ⓒ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8" align="alignnone" width="960"] 영화 <삼평리전투>의 한장면 ⓒ이연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247"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caption]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 “무심코 지나쳤던 송전탑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1박2일 동안 밀양과 삼평리 두 곳의 현장을 방문했던 일정.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긴장이 풀리며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지역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내가 목도한 바, 지역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오랜 기간 투쟁할 수 있던 힘은 흥겨움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어렵고 힘든 싸움을 하면서도 그들은 웃고 즐길 줄을 알았다. 그것이 그들을 강하다고 느끼게 했다. 꺾이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런 지역주민들의 모습에서 연대의 가치를, 희망을 느꼈다. 한동안 눈을 감았다 또 깸을 반복하며 멀리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송전탑들이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무심코 지나치던 그것들이 렌즈에 불편하게 잡히기 시작했다. <끝>

홈플러스 해고 100일차 연대문화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