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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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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들]콜트콜텍 해고, 3000일의 기록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07:05

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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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9일 오전 2시 18분, 일본 ‘안보 법안’ 통과

2015100800_01

지난달 9월 19일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한 일본의 ‘안보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제 어디서든 집단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셈이다. 전쟁을 할 수단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있는 아베의 ‘우경화’ 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

이 ‘안보 법안’의 표결이 이뤄진 그 시각, 일본 도쿄 국회 앞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일본 청년들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아베는 물러나라’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을 지켜라’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 즉 ‘실즈(SEALDs)’의 멤버들이다. 지난 6월 5일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실즈 멤버들은 일본 국회 앞에 모인다. 넉 달 째 이어온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에 수만 명이 호응하고 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 아베 퇴진을 외치며 일본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실즈(SEALDs)’의 멤버들

▲ 아베 퇴진을 외치며 일본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실즈(SEALDs)’의 멤버들

1970년대 이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의 젊은이들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을 제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젊은이들이 바뀌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가 강하게 밀어부치는 우경화, 군국화 정책들에 평범한 학생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고요한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청년운동단체 ‘실즈’. 평범한 학생들이던 그들이 ‘아베 퇴진’ 과 ‘민주주의 수호’, ‘전쟁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일본 현지에서 이들을 만났다.


방송 : 10월 10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0/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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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 5월 29일. 일본 동 광산 하나오카 광산 갱내에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했다. 곧 붕괴 사고로 이어졌고, 23명이 갱도에 갇혔다.

▲ 일제강점기 하나오카 일본의 동 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

▲ 일제강점기 하나오카 일본의 동 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

사고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조선인 한 명이 탈출했지만, 여전히 22명은 갱도에 갇혔다. 그러나 광산 측은 나머지 2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지 않은 채 갱도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모두 숨졌다. 남아있는 주 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명을 버린 반인륜적 조처였다.

희생자 가운데는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도 있었다. 모두 11명.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애초 일본이 약속한 유골 발굴 및 송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방 70년 특집으로 준비한 목격자들 <돌아오지 못한 유골들> 편에서는 일본 강점기 강제동원돼 끌려간 나나쓰다테 사건의 희생자를 포함해 최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로 논란을 빚었던 군함도 하시마 탄광 등지에서 강제노동하다가 목숨을 잃고서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도 유골조차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다.

8월 15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연출 : 안해룡
글 : 최강문

금, 2015/08/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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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오디오로 듣는 전수안 전 대법관 초청 강연 맛보기

 


특강 후기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251171

목, 2015/05/0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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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사상가 장일순 선생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똥통이 빠진 친구가 있으면 밖에서 “더러우니까 나와” 라고 말하지 말고 친구가 빠져있는 똥통으로 뛰어들어 “친구야 여기 냄새 나고 더러우니까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친구를 똥통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장일순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중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의 사정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의 입장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계의 진전은 어렵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 어업비자를 받고 국내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국으로 국경을 넘어오기 전 그들은 우리의 제자였고 이웃이었고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이주 노동자가 되어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친구였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이은서 씨와 어업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스리랑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와 한국어과 학생들

이 다큐멘터리는 어업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의 국내적응교육을 책임지는 이은서 씨와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스리랑카 케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순희 씨의 시선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을 투영시켜 스리랑카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이유도 목격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김성환 감독은 <동강은 흐른다>(제4회 서울국제다큐영상제 대상) <김종태의 꿈>(제7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우리산이야>(제1회 서울환경영화제 대상) <1818공감유랑버스>(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AND지원작) 등 작품을 연출했습니다.


글 구성 김보영
촬영 박주환 김성환
통역 및 번역 이은서 이순희 차투리카

금, 2017/11/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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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성일 중학교 강당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학내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이하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두고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찬성하는 발달장애 학부모 간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급기야 서로 무릎을 꿇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지역주민과 성일 중학교 학부모들(사진 왼쪽)이 무릎을 꿇고 설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같은 시각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들(사진 오른쪽)도 무릎을 꿇고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 지난 11월 설명회에서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의 중학교 부지 내 설립을 두고 지역주민과 성일 중학교 학부모들(사진 왼쪽)이 무릎을 꿇고 설립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같은 시각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들(사진 오른쪽)도 무릎을 꿇고 지역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센터 세워질 성일 중학교 학부모들과 제기동 주민들은 학내 부지에 성인 장애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교육 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해진다는 입장이다. 중학생들이 장애 학생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면 고등학교 이상의 장애 학생들이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에 대한 통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센터 설립을 찬성하는 발달장애 학부모들은 주민들의 걱정이 발달장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센터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발달장애 학생들은 지적 장애 수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고, 아이들과 등하교 시간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발달장애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구성원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센터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학교와 센터의 공간을 분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은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갈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두고 벌어지는 서로 다른 학부모들의 갈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방송 : 2015년 12월 12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목, 2015/12/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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