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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7월의 다른서울은 - "이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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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7월의 다른서울은 - "이런 시급"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4:42


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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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을 염원하는 희망의 날개짓

 

후쿠시마 원전사고 6주기 탈핵 나비행진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로서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지역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여전히 파악도 못하고 있고,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7311-고양파주 나비
2017311-한살림나비
2017311-한살림조합원들

 

올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 6주기를 맞아 지난 3월 11일, 사회 각계 시민 2천여 명이 탈핵을 위해 ‘나비행진’이란 이름으로 서울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오후 1시부터 ‘나비피켓’을 만들어 2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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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행진은 주제별로 행렬이 구성되었고, 한살림은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백여 명이 4막 ‘희망’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한살림서울 조합원들이 도롱뇽, 바다의 여신, 돌고래 역할을 맡고, 각 지역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나비모형을 입고 광화문을 출발해 인사동, 종로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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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1-한살림조합원들3
2017311-한살림서울조합원들

 

나비행진에 참가한 한살림조합원들은 주말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많은 시민들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핵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한살림은 홈페이지 등 온라인매체와 서울지역 매장에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과 함께 탈핵의 희망도 봄날 나비와 같이 두둥실 날아오르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03/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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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살림청주 2017년 소모임 모집 안내]

 

한살림은 지역생협마다 조합원 중심의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살림청주가 2017년 소모임을 모집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조합원이시면 누구든 환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대상 : 한살림청주 조합원 5인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모임

* 신청일 기준 소모임 회원 전원이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모집기간 : 2017년 2월~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한살림청주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email protected]으로 발송

 

– 지원내용 :

1) 한살림청주 생명문화공간 무료 대관

2) 모임비 지원(간식비, 강사비 등)

 

– 지원조건 :

1) 한살림청주 소모임 운영 규정 준용

2) 한살림청주 소모임 모집 공고 준용

 

– 신청문의 : 한살림청주 조직지원팀 043-224-3150

* 반드시 한살림청주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한살림청주 홈페이지

 

금, 2017/02/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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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④좋은 일 드문 사회, 자녀에게 어떤 일을 권할까?

“시험 점수에 따라 아이 장래희망이 바뀌어 가는 걸 보니 슬프네요.”

“정규직 아니라는 이유로 인격적 모독 느끼고,
차별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 나갈 때쯤에는요.”

001

어려서 꿈꿨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다음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 그리고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 그 일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각기 다른 일들일 뿐일까, 아니면 연결고리가 존재할까?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희망제작소 3층 회의실에서는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첫 행사인 학부모 워크숍이 열렸다. 같은 시간, 4층 희망모울(강당)에서는 청소년 워크숍이 진행됐다. 학부모 워크숍 참석자 12명 중 10명은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의 부모였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참가자들은 ‘자녀 진로 교육 방법을 알고 싶어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일이 궁금해서’ 등의 이유로 자녀들과 함께 참여 신청을 했다.

2개의 테이블에 6명씩 앉아서 ‘그룹 대화’를 진행해 보니 많은 공통점이 발견됐다. 자녀들이 이전 시대 기준의 좋은 일, 즉, 변호사‧판사‧의사‧공무원 등 주로 ‘공부를 잘 해야’ 가능한 일에 진입하기를 기대하지도, 희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가 “가만 보니까, 우리 테이블 아이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네요?”라고 해서 폭소가 터지기도 했다. 왜 이런 공통점이 있는지, 그룹 대화가 끝나갈 때쯤에는 자연히 알 수 있었다.

002

“우리 아이, 재미있는 일 했으면”

가장 선명한 결과는 그룹 대화 진행을 위해 준비된 총 6개의 질문 중에서 5번째 질문.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일, 그 일이 갖췄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였다. 12가지 선택지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12명 중 10명의 결과 안에 “재미있는 일”이라는 답이 있었던 것이다.

이 결과는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청소년 워크숍 참가자들이 내놓은 답과도 연결된다. 청소년들에게 “어린 시절 장래희망으로 꼽은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를 3개씩 꼽아보게 했을 때 장 많이 나온 답도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 중에서 20%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에게 ‘지금 희망하는 진로’를 묻고 그 이유를 택하도록 했을 때 ‘재미있는 일’(14.6%)이라는 응답은 어린 시절 꿈에 대해 꼽았던 이유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나의 일 이야기’ 청소년 워크숍 후기)

반면, 그룹 대화의 첫 질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을 묻고, 어려서 그 일을 원했던 이유를 회상해 보도록 했을 때, “재미있는 일이어서”라는 답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었다. “내가 잘 수 있는 일이어서”, “적성에 맞는 일이어서”라는 답이 더 많이 나왔다.
“TV를 보니까 가수가 대단해 보였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대단해 보여서 희망했던 것 같아요.”
“주위 어른들이 ‘너는 계산을 잘 하니까 은행원이 되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게 장래희망이 됐었어요.”
“가족들이 ‘우리 집안에 판사 하나 나오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해서, 그 영향을 받아 장래희망이 판사라고 말하곤 했어요.”

003

두 번째 질문은 그 장래희망을 이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주말을 앞둔 어느 저녁 8시쯤을 상상해봐 달라는 것이었다. 10개의 선택지를 주고 그와 가장 가까운 답을 3개씩 고르도록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바쁘고 성취감 있는 하루’(7명)와 ‘퇴근 후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7명), ‘장기 휴가 계획 짜기’(5명)이었다.
청소년들이 같은 질문에 대해 ‘퇴근 후 음악‧운동 등 취미 생활’,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 ‘충분한 휴식’ 등 시간적 여유와 밀접한 답을 주로 고른 것에 비하면 일 자체의 성취감도 중요하게 여긴 응답이 두드려져 보인다.

“근무시간 너무 길어 힘들어요”

세 번째 질문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꼽아보도록 한 것이다. 좋은 점으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어서’(6명), ‘고용안정’(4명), ‘칼 퇴근 휴일보장’(3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가 있어서’(3명)가 많았다. 안 좋은 점으로 나온 답 중 가장 많은 것은 ‘칼 퇴근 휴일보장’(5명)이었다. 즉,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만이라는 뜻이다. ‘업무 자체의 재미’(3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2명)라는 답도 많이 나왔는데, 이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재미를 느끼기 어렵거나, 개인 전문성을 키울 기회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밖에 ‘과다한 체력소모’, ‘업무과다’, ‘일과 삶의 불균형’ 등의 기타의견이 있었는데, 이 역시 근로시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는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는데, 보람이 크긴 하지만 근무시간이 너무 긴 건 사실이에요.”
“급여와 복리후생은 만족스러운 편이지만 업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요.”
“중학교 교사여서 차별이 없는 점은 좋아요. 감정노동이 심하다는 게 문제죠.”
“전문직이긴 한데 야근이 잦아서 아이가 클 때 옆에 있어주질 못했어요.”
“저는 가정주부여서, 좋은 점은 고용안정이고요.(웃음) 부족한 건, 퇴근시간이 없다는 점?”

004

다음 직업은 “시간 여유 있었으면”

이어서 지금 하는 일 다음으로 하게 될 일,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갖췄으면 하는 요건을 물었다. 이 질문을 한 것은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기간이 짧아짐과 동시에 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한 사람이 은퇴연령 전까지 두세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일이라고 해서 질이 낮은 일이어도 될 리는 없다.
참가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갖췄으면 하는 요건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사회에 기여하는 일’(7명)이었다. ‘개인 사정 따른 탄력 근무’(6명), ‘업무 자체의 재미’(5명), ‘윤리적 가치관에 맞는 일’(4명) 등의 답도 많았다. 단지 소득 보전을 위해 계속 일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 재미있는 일을 하되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일의 요건’이었고, 앞서 밝힌 것처럼 12명 중 11명이 ‘재미있는 일’을 꼽았다. 그밖에도 ‘적절한 급여와 복리후생’(6명), ‘스트레스 주지 않는 문화’(6명), 개인 전문성 키울 기회‘(4명), ’윤리적 가치관에 맞는 일‘(4명) 등의 공통적인 답을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바라는 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저희 아이는 운동을 오래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를 하고 있어서, 학력 차별이 없는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공부 잘 하는 아이’를 바랐는데, 고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는 걸 보니까 이제는 재미있는 일, 스트레스 없고 차별 받지 않는 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005

“제가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을 보면 성적은 뛰어난데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잘 못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뭘 하든 신 나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견디는 직장생활 말고, 재미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큰 아이는 영상 작업, 작은 아이는 드럼을 좋아하는데, 재미있게 하다보면 뭔가 길이 나오지 않을까요?”
“딸아이가 동물을 좋아하는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알아왔더라고요. 제가 ‘수의사’는 어떠냐고 넌지시 묻기는 했는데,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적정한 소득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한 것은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들 스스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재미와 적성과 가치관, 사회적 기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이 필요하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일’이어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르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각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사회의 토대가 필요하다.

임대아파트에서도 삶을 즐기는 사회

마지막 질문은 좋은 일이 많아지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었다. 각자 3가지씩 꼽아보도록 했을 때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키워주고 성장시켜 주는 시스템이 있는 사회’(9명), ‘어떤 일을 하건 인격적 존중 받으며 일하는 사회’(7명), ‘어떤 일을 하건 기본 이상 임금 및 처우 보장받는 사회’(5명),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성공하는 사회’(5명), 주거‧교육‧의료 등 기본생활비 부담이 적은 사회(4명), ‘고소득자와 최저임금 소득자의 삶의 질 차이가 크지 않은 사회’(3번) 등 11가지 선택지 상의 응답이 대체로 고르게 나왔다.

“저희 집 아이들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처럼 진로에 대해서도 남의 평가를 상당히 의식해요. 오늘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으면 해서 같이 온 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건 인격적 존중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맥 등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만큼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 경험을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006

“대기업은 부장급 임금이 1억 원이 넘는데, 중소기업은 그 3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회적 보장이 너무 낮으니까 급여에 따라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요. 임대아파트에 살더라도 원하면 악기도 배우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일할 때쯤이면 기업 조직 안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 안에서의 안정성보다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이유

이날 두 개의 워크숍은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거의 동시에 끝났다. 청소년 참가자 중에서는 다소 지루해 하는 모습도 보였던 반면 학부모 워크숍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너무 짧아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이미 많은 경험을 했고, 다음 일에 대해, 그리고 자녀들의 일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미 지금의 학교 교육과 사회 제도를 통해서는 자녀 세대들이 이전처럼 안정된 일, 인정받는 일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민하게 느껴 왔다는 공통점이 보였다. 그렇기에 날씨 좋은 토요일 오후에 청소년 자녀의 손을 잡고 이 워크숍에 찾아온 것일 테다.

그룹 대화의 앞뒤로는 우리 사회의 달라지는 좋은 일의 기준에 대한 강의(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자녀들을 위해 알아야 할 노동권 강의(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 연재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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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 다음 순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스페이스류에서 열릴 ‘취업준비생 워크숍’이다. 취업 전에 알아야 할 구체적인 노동 지식에 대한 강의 및 그룹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추후 공지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수, 2016/08/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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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 9, 사용자 9,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6월말까지 다음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가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노사교섭과 유사한 구조라 합의 도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임명해 위원회 독립성은 물론이고 정권 입맛대로 인상액을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다.

갈등 속에 ‘공익위원’ 절대적 권한

최저임금 공익위원은 최근 10년간 8차례 최종안을 제시했고, 2차례는 최종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10년 모두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 또는 범위 안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종안이 예상보다 높으면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고, 예상보다 낮으면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2010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1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고, 2012~2014년엔 사용자 위원이 퇴장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기권했다. 2015~2016년엔 근로자 위원이 퇴장했다. 이런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최종안대로 모두 결정돼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이 뽑은 공익위원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위원회는 독립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공익위원 위촉 기준도 제한적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13조(공익위원 위촉 기준)에 따르면 ① 3급 이상 공무원 ②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부교수 이상 ③ 공인된 연구기관 박사 연구원으로 돼 있다.

72명 중 45명이 교수, 전공도 경제-경영학 편중

1987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모두 72명이 공익위원을 맡았다. 72명 중 교수는 45명, 노동부 공무원 14명, 연구기관 12명, 시민단체 1명이었다. 절대다수인 교수의 전공은 경제학 20, 경영학 11, 법 7, 사회복지 2, 사회학 2, 소비자학 2, 문학 1명 순이다. 세부적으로 노동경제학이나 노사관계를 전공한 교수도 있지만 한눈에 봐도 경제, 경영학자 편중이 심하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실을 볼 때 복지학과 사회학 비중은 더 커져야 한다.

공익위원 중 시민단체 출신은 30년 동안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 딱 1명뿐이었다. 공익위원 위촉기준 4호엔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지만, 노동부장관은 30년 동안 교수와 노동부 공무원,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만 선호했다.

30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6명은 모두 교수였다. 조기준 고려대 교수, 김수곤 경희대 교수, 최종태 서울대 교수 등 초기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학계에서 노동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3명의 교수 출신 위원장은 노사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교수 출신으로 보기 어려운 노동부 공무원 출신이나 국책 연구기관 출신도 있다.

[표1] 역대 정권 최저임금 인상률

정권별
인상률
적용
시기
시급
(원)
인상률
(%)
전두환 88 462.5
487.5
 
노태우
111.6%
89 600 29.7
23.1
90 690 15.0
91 820 18.8
92 925 12.8
93 1,005 8.6
김영삼
47.8%
 94.1~8  1,085  7.96
 94.9~95.8  1,170  7.8
 95.9~96.8  1,275  8.97
 96.9~97.8  1,400  9.8
 97.9~98.8  1,485  6.1
 김대중
53.2%
 98.9~99.8  1,525  2.7
99.9~00.8 1,600  4.9 
 00.9~01.8 1,865  16.6 
 01.9~02.8 2,100  12.6 
 02.9~03.8 2,275  8.3 
 노무현
65.7%
03.9~04.8  2,510  10.3 
 04.9~05.8 2,840  13.1 
 05.9~06.12 3,100  9.2 
 2007 3,480 12.3 
2008  3,770  8.3 
이명박
28.9%
2009   4,000 6.1 
2010  4,110  2.75 
2011  4,320  5.1 
2012  4,580  6.0 
2013  4,860  6.1 
 박근혜
33.1%
2014  5,210  7.2 
2015  5,580  7.1 
2016  6,030  8.1 
2017  6,470  7.3 

공익위원 뒷문은 여당 국회의원, 정무직 단체장 

문형남 전 위원장은 노동부 공무원 출신으로 노동부 기획관리실장과 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을 지내다가 노동부가 전액 출연해 세운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월부터 2년가량 8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장을 마친 뒤 곧바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위원장을 맡을 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였지만 사실상 정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문 위원장 후임인 박준성 교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맡았다. 박 위원장은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로 80년대부터 신인사 노무관리를 주제로 전경련과 포스코, 금성그룹, LG,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 연구용역을 맡아 지난해 중노위 위원장 선임 때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다. 박 위원장은 2016년 7월초 최저임금 의결 때 근로자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정권의 대리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2008년 5월 공익위원으로 임명돼 2012년 초까지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4월 총선에 출마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분당갑)으로 변신했다. 유경준 박사는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과 KDI에서 30년 가까이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2015년 4월 24일 공익위원으로 임명됐으나 한 달(5월26일)만에 통계청장으로 옮겨갔다.

공익위원 여전히 교수 6, 국책연구기관 2, 공무원 1명

지금도 공익위원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9명의 공익위원은 교수 6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명, 노동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5일 뽑힌 어수봉 위원장은 노동연구원 연구원과 중앙고용정보원 원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등 주로 노동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일했다. 어 위원장은 1999~2006년까지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가 이번에 복귀한 셈이다.

6명의 교수 출신 공익위원은 전공별로 경영학 3명, 법학 2명, 경제학 1명 순이다. 현재의 공익위원 9명 중 문재인 정부 이후 새로 임명한 위원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 1명 뿐이다.

연구원 2명도 국책연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과 노동연구원 재임 중이라 정부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위원회 독립성 확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위원회 불러도 힘 있는 부처는 불출석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산하로 돼 있어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를 관장할 수 없는 한계가 뚜렷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노.사.공익 위원 외에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3급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임명한다. 실제 위원회 회의 땐 고용노동부 특별위원인 근로기준정책관이 매번 참석한다. 그러나 다른 2개 부처 특별위원은 얼굴도 비추지 않는다.

위원회는 2015년 회의 때 ‘공공조달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률 미반영’ 문제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 특별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결국 타 부서 직원이 대리출석해 발언하고 말았다.

위원회는 노동부와 통계청 통계가 서로 달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삼는데 한계가 있어 더 정밀한 통계치를 가진 국세청의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했다.

최저임금은 기재부와 산업부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저임금 노동자가 몰린 여성가족부와도 무관하지 않지만 위원회가 노동부 산하라는 한계 때문에 범부처간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구조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8월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산하로, 민병두 의원은 총리 산하로 각각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표2] 계류중인 최저임금 법안만 25개

  발의자 결정 결정 기준 위원회 공개 위원회 위상 공익위원 선출 적용범위 처벌
1 이인영   통상임금
50%
         
2 정부           일부확대 약화
3 이용득     속기록, 방청        
4 한정애       대통령 소속   국회 추천   강화
5 소병훈     회의록,회의공개   국회 6명 추천    
6 김해영         청년 3명    
7 강병원     속기록
방청
      강화
8 윤후덕         노사3명씩
추천
   
9 이정미     속기록
회의공개
방청
  노사 추천 투표   강화
10 김병욱           장애인 적용  
11 송옥주   정액급여
50%
      중소기업 대책  
12 서형수           가사노동 적용
수습/감단 적용  
 
13 조승래           시급~월급
단위 명확 발표
 
14 우원식 국회            
15 민병두   평균임금
50%
  총리 소속 국회-정부-법원
각 3인 추천
   
16 박광온           장애인 적용  
17 이동섭           수습기간 단축  
18 박찬우             강화
19 김삼화 이원화   속기록
회의공개
  노사가 선출 가사노동 적용  
20 정동영   평균임금
50%
    노사가 선출    
21 백혜련           적용 확대  

20대 국회엔 개원 1년만에 최저임금 법안이 25개나 발의돼 있다. 9명의 공익위원을 모두 대통령이 뽑아 문제가 된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법안도 8개나 있다. 9명 중 일부를 국회가 추천하거나 노사가 명단을 놓고 서로 배제해 가면서 뽑는 방안도 나왔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담은 안도 많았다. 장애인과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고용된 노동자는 수습 3개월을, 아파트 경비원처럼 감시단속적 일을 하면 10%를 삭감해도 된다. 장애인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대신 정부가 일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이다.

우원식 의원은 아예 국회가 결정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대부분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자는 쪽이다. 김삼화 의원은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 한쪽은 인상 범위를 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최종액을 정하자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정부입법안으로 위반 사업자에게 현행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것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완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벌금형이 절차가 복잡해 과태료로 전환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조차 “과태료는 위반자가 받는 부담이 적어 오히려 위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청도 못하는 위원회 폐쇄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방청 절차가 없다. 노동계와 사용계가 배석자를 2명씩 앉힐 수 있지만, 방청은 아예 못한다. 언론사 취재기자의 출입도 금지된다.

위원회는 2015년 3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원회의 때마다 발표하는 보도자료까지 위원회 운영규칙 위반이라며 공식 사과와 재발장지를 요구할 정도였다.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4개 개정안이 속기록 공개와 방청허용, 회의 공개 등을 담은 건 이런 폐쇄성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사용자 단체는 현재의 공개수준이 적절하고, 실명을 공개할 경우 자유로운 토론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민변 노동위원장 김진 변호사는 “2015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222만 명에 달했는데도 노동부는 업주가 시정만 하면 아무런 처벌도 안해 문제”라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불임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정부가 미달 노동자에게 우선 차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2017/06/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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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72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기다리다 보니

봄은 결국 오더라

 

경북중부권역협의회 참살이공동체 이운식·정계남 생산자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105)

 

참외를 얻기까지. 농부가 주로 하는 일은 키우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는 일이다. 겨우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 또한 약간의 수고로움을 더한 것일 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주체는 결국 작물이기에 농부의 본령은 차라리 기다림에 가깝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다. 작물이 제 안에 품고 있는 생명력을 온전히 틔워내기까지 곁에서 돕는 기다림. 그러기에 오히려 투쟁으로까지 읽히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의 기다림 또한 그러했고, 결국 봄과 함께 참외가 왔다.

부부는 또 한 번 기다린다. 성주군청 앞마당의 사드배치철회집회에 나가 자리를 지켰다지만, 그것 만으로 정부가 마음을 돌릴 리 있을까. 하지만 성주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기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 그대로인 참외를 키우고 있노라’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부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결국 봄은 올 것이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이달의 살림 물품]

 

은빛 바다 깊숙이

알알이 박힌 황금빛 보석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61)

 

은빛 바다가 펼쳐졌다. 여느 농촌의 풍광이 그러하듯이 저 멀리 눈이 아릴 듯 파란 하늘도, 그 아래 진초록과 연둣빛이 보기 좋게 뒤섞인 산등성이도, 잿빛 벽돌 건물 사이를 가르는 먹빛 아스팔트 길도 있었지만, 보이는 곳 너머에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은빛 파도에모든 풍경이 쓸려나갔다.

“비닐하우스가 정말 많죠? 외지에서 온 분들은 대부분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거의 전부가 참외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땅이 있기는 할까 싶을 정도로 온통 은빛투성이인 창밖 풍경에 압도되어 얼어붙었던 정신이 배수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경북중부권역연합회 사무국장의 말로 깨어났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31)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성주의 참외 농가는 4,224가구로 전국 참외 농가(5,761가구)의 73%가 모여 있다. 작물을 고르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땅이라고 했던가. 성주에 참외 생산자가 많은 이유는 분명하다. 분지에 자리해 눈이나 비, 바람이 적고 지하수가 풍부한데다 점질 사양토로 이루어진 토양이 참외가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일조량이 많아 하우스와 보온 덮개만으로도 아열대작물인 참외를 키울 수 있다.

물론 참외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농부에게 적합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바람 끝이 제법 선선했던 3월 중순이었음에도, 하우스 안은 습식 사우나를 방불케 했다. 하우스 깊숙한 곳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뜨거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 보니 정수리 부근이 아찔해졌다. 한여름의 하우스 온도는 50℃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 참외 생산자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봄과여름을 보내는 이들이리라.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80)

연과 함께 키운 유기 참외

‘붕~ 붕~’ 불청객을 위협하듯 귓불을 스치며 날아드는 벌의 날갯짓 소리가 이제 막 하우스에 들어선 발걸음을 움츠리게 만든다. “가만히 있으면 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쟤들도 꿀 찾아다니느라 정신없으니까요.” 하우스 입구 부근을 가리키는 정계남 생산자의 손가락 끝에는 노란 나무벌통이 매달려 있었다.

토마토톤, 지베렐린 등 생장조정제를 이용해 인공수정하는 관행 참외와 달리 한살림 참외는 벌을 이용해 자연수정한다. 인공수정에 비해 착과율이 떨어지고 출하 시기도 늦지만 씨가 통통하고 껍질이 얇아 껍질째로 먹기 좋은 참외가 자란다. 엽산, 베타카로틴 등 좋은 성분이 가득한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벌이 수정한 참외를 만날 수 있는 한살림 조합원만의 특권이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45)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가 심은 품종은 ‘부자꿀’과 ‘스마트꿀’. 둘 다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은 데다 병충해에 강한 성정을 지니고 있어 농약과 화학비료를 치지 않는 유기농사에 적합하다.

참외 농사는 11월 중순 씨앗을 뿌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파종 후 보름 정도면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뿌리 위쪽 부분을 잘라 떡잎을 떼어 낸 호박과 접목한다. 뿌리와 밑동은 호박이고 줄기와 잎은 참외로 접붙이기하면 줄기가 튼튼해져 병해에 강한 작물이 된다. “참외 농사는 보통 연작을 하니깐. 연작에 강한 호박과 접목을 해야지. 나 어렸을 적에는 참외 원목으로만 키웠는데 그땐 매년 수확량이 눈에 띄게 줄었었어.”

호박과 접붙인 참외 모종은 한 달이 지나면 순이 서너 개씩 나오는데 그 즈음 하우스에 옮겨 심는다. 하우스에서 20여일 지나 순이 대여섯 개로 늘면 두세 개만 남기고 순을 쳐주고, 다시 일주일 후 두 번째 순자르기를 한 후 벌을 넣는다. 벌이 이 꽃 저 꽃을 바쁘게 오갈즈음 슬슬 달리기 시작하는 엄지 손톱 크기의 참외는 금세 두 주먹을 합한 만큼 자란다.

“우리가 8월말까지 수확하는데 한 덩굴에서 네 번 정도 딸 수 있어. 더 오래 딸 수는 있는데 그럼 땅의 기운을 빼앗아 이듬해 농사를 망치게 돼.” 참외를 수확하고 난 땅에는 호밀이나 수단글라스를 심어 땅심을 되살린다. 화학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좋다.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만든 액비면 충분하다. 농약도 필요 없다. 애꽃노린재, 콜레마니진디벌 등 천적으로 진딧물, 점박이응애 같은 해충을 잡고 친환경 자재로 병해를 잡으면 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동업해 만든 참외이기에 더욱 살아있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91)

 

간만의 풍년에도 농심은 어둑어둑

올해 참외 농사는 이미 풍년이다. 햇볕이 강렬했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 등 참외가 자라기 좋은 날씨가 지속된 덕분이다. 궂은 날씨에 병충해 피해도 너무 커 생산안정기금까지 받아야 했던 작년과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75)

 

자식 같은 참외가 주렁주렁 열렸지만 참살이공동체 생산자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다. 수확량은 늘어나는데 소비량이 제자리걸음이라 그만큼 버려지는 참외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풍년을 맞은 관행 참외의 가격이 떨어지면 한살림 참외의 소비량은 더욱 눈에 띄게 줄어든다. “처음 따는 참외를 아시참외라고 하는데 수확량은 많지 않지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아직 발주량이 많지 않아 밭에서 따질 못하고 있어요.”

이날 참살이공동체가 물류센터로 올려보낸 참외는 360kg. 회원 수로 나누면 50kg밖에 되지 않는다. 이운식 생산자는 “(수확에 쓰는) 바구니 하나에 15kg 들어가니 세 바구니 반 정도밖에 못 딴 것”이라며 “매일매일 열 바구니 이상 딸 수 있는 상황인데 아쉽다”고 전했다.

제때 따지 못해 남겨진 참외는 꽃받침 부분이 갈라져 열과(裂果)가 된다. 맛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한살림에 낼 수 없다. 상자에 따로 담아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거나 아예 버리는 경우도 있다. “열과만 싸게 사가는 장사꾼도 있긴 한데, 힘들게 키운 참외를 헐값에 넘길 수야 있나요. 차라리 버리면 버렸지.”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112)

 

4,000가구가 넘는 성주의 참외 농가 중 참외를 유기재배하는 곳은 30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 1%의 귀한 참외임에도 찾는 이가 많지 않아 행여나 버려질까.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부부의 가슴이 참외처럼 노래졌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수확한 참외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참살이공동체는 유기농인증을 공동체 이름으로 받았다. 회원 각자가 수확한 참외는 공동작업장으로 옮겨진 후, 선별부터 포장까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이뤄진다. 반품 등의 책임을 지는 것도 공동체가 함께다.

 

세척 1

 

❶ 1차 세척
회원별로 수확한 참외를 지하수를 이용해 세척한다.

 

세척 2

 

 2차 세척
낱개로 이동하는 참외를 솔과 흐르는 물로 또 한 번 세척한다.

 

선별 1

 

 ❸ 자동선별
참외는 자동선별기를 거치며 크기별, 무게별로 나뉘어 모인다.

수동선별

❹ 수동선별
공동체 회원들이 참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비품을 골라낸다.

포장

❺ 포장
크고 작은 참외를 잘 섞어 무게를 맞춰 포장한다.

운송

❻ 운송
개별 포장된 참외를 상자에 담고, 한꺼번에 물류센터로 운송한다.

월, 2017/03/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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