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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7월의 다른서울은 - "이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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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7월의 다른서울은 - "이런 시급"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4:42


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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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창립총회

한살림 등 4대 생협이 공동출자한 공정무역 협동조합 출범

 

 

지난 8월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은 기존의 공정무역회사인 APNet에이피넷을 토대로, 한살림을 비롯하여 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 대학생협 등 한국 4대 생협이 공동출자해 새롭게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한국의 소비자생협 조합원과 저개발국가의 생산자를 연결하여 ‘사람이 보이는 교역’, ‘함께 커나가는 관계’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왼쪽부터)대학생협, 에이피넷, 두레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 대표가 기념떡케잌을 함께 썰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영상축사로 시작한 창립총회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 확정 ▲정관(안) 확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을 의안으로 다루었습니다.

 

▲(왼쪽부터)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 임원으로 선출된 최효숙 한살림연합 사업지원부문 상무, 김재겸 한살림서울생협 전무이사

한살림은 작년 매실공급기간에 한하여 마스코바도(필리핀 네그로스산 비정제당)을 시범 공급한 이후,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 및 민중교역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한살림 조합원과 필리핀 생산자 간의 국경을 넘어선 도농교류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드협동조합을 통해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가치와 국경을 넘어선 생산자와 조합원 간의 관계가 더욱 움트길 바랍니다.

피플스페어트레이협동조합 창립총회 자료집
월, 2017/08/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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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72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기다리다 보니

봄은 결국 오더라

 

경북중부권역협의회 참살이공동체 이운식·정계남 생산자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105)

 

참외를 얻기까지. 농부가 주로 하는 일은 키우는 일이 아니라 기다리는 일이다. 겨우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긴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그 또한 약간의 수고로움을 더한 것일 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주체는 결국 작물이기에 농부의 본령은 차라리 기다림에 가깝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막연하지 않다. 작물이 제 안에 품고 있는 생명력을 온전히 틔워내기까지 곁에서 돕는 기다림. 그러기에 오히려 투쟁으로까지 읽히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의 기다림 또한 그러했고, 결국 봄과 함께 참외가 왔다.

부부는 또 한 번 기다린다. 성주군청 앞마당의 사드배치철회집회에 나가 자리를 지켰다지만, 그것 만으로 정부가 마음을 돌릴 리 있을까. 하지만 성주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들에게 ‘여기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 그대로인 참외를 키우고 있노라’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부부.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결국 봄은 올 것이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이달의 살림 물품]

 

은빛 바다 깊숙이

알알이 박힌 황금빛 보석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61)

 

은빛 바다가 펼쳐졌다. 여느 농촌의 풍광이 그러하듯이 저 멀리 눈이 아릴 듯 파란 하늘도, 그 아래 진초록과 연둣빛이 보기 좋게 뒤섞인 산등성이도, 잿빛 벽돌 건물 사이를 가르는 먹빛 아스팔트 길도 있었지만, 보이는 곳 너머에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은빛 파도에모든 풍경이 쓸려나갔다.

“비닐하우스가 정말 많죠? 외지에서 온 분들은 대부분 신기해하시더라고요. 거의 전부가 참외밭이라고 보시면 돼요.” 맨땅이 있기는 할까 싶을 정도로 온통 은빛투성이인 창밖 풍경에 압도되어 얼어붙었던 정신이 배수민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경북중부권역연합회 사무국장의 말로 깨어났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31)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성주의 참외 농가는 4,224가구로 전국 참외 농가(5,761가구)의 73%가 모여 있다. 작물을 고르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땅이라고 했던가. 성주에 참외 생산자가 많은 이유는 분명하다. 분지에 자리해 눈이나 비, 바람이 적고 지하수가 풍부한데다 점질 사양토로 이루어진 토양이 참외가 자라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일조량이 많아 하우스와 보온 덮개만으로도 아열대작물인 참외를 키울 수 있다.

물론 참외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 농부에게 적합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바람 끝이 제법 선선했던 3월 중순이었음에도, 하우스 안은 습식 사우나를 방불케 했다. 하우스 깊숙한 곳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뜨거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 보니 정수리 부근이 아찔해졌다. 한여름의 하우스 온도는 50℃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 참외 생산자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봄과여름을 보내는 이들이리라.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80)

연과 함께 키운 유기 참외

‘붕~ 붕~’ 불청객을 위협하듯 귓불을 스치며 날아드는 벌의 날갯짓 소리가 이제 막 하우스에 들어선 발걸음을 움츠리게 만든다. “가만히 있으면 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쟤들도 꿀 찾아다니느라 정신없으니까요.” 하우스 입구 부근을 가리키는 정계남 생산자의 손가락 끝에는 노란 나무벌통이 매달려 있었다.

토마토톤, 지베렐린 등 생장조정제를 이용해 인공수정하는 관행 참외와 달리 한살림 참외는 벌을 이용해 자연수정한다. 인공수정에 비해 착과율이 떨어지고 출하 시기도 늦지만 씨가 통통하고 껍질이 얇아 껍질째로 먹기 좋은 참외가 자란다. 엽산, 베타카로틴 등 좋은 성분이 가득한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벌이 수정한 참외를 만날 수 있는 한살림 조합원만의 특권이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45)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가 심은 품종은 ‘부자꿀’과 ‘스마트꿀’. 둘 다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은 데다 병충해에 강한 성정을 지니고 있어 농약과 화학비료를 치지 않는 유기농사에 적합하다.

참외 농사는 11월 중순 씨앗을 뿌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파종 후 보름 정도면 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뿌리 위쪽 부분을 잘라 떡잎을 떼어 낸 호박과 접목한다. 뿌리와 밑동은 호박이고 줄기와 잎은 참외로 접붙이기하면 줄기가 튼튼해져 병해에 강한 작물이 된다. “참외 농사는 보통 연작을 하니깐. 연작에 강한 호박과 접목을 해야지. 나 어렸을 적에는 참외 원목으로만 키웠는데 그땐 매년 수확량이 눈에 띄게 줄었었어.”

호박과 접붙인 참외 모종은 한 달이 지나면 순이 서너 개씩 나오는데 그 즈음 하우스에 옮겨 심는다. 하우스에서 20여일 지나 순이 대여섯 개로 늘면 두세 개만 남기고 순을 쳐주고, 다시 일주일 후 두 번째 순자르기를 한 후 벌을 넣는다. 벌이 이 꽃 저 꽃을 바쁘게 오갈즈음 슬슬 달리기 시작하는 엄지 손톱 크기의 참외는 금세 두 주먹을 합한 만큼 자란다.

“우리가 8월말까지 수확하는데 한 덩굴에서 네 번 정도 딸 수 있어. 더 오래 딸 수는 있는데 그럼 땅의 기운을 빼앗아 이듬해 농사를 망치게 돼.” 참외를 수확하고 난 땅에는 호밀이나 수단글라스를 심어 땅심을 되살린다. 화학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좋다.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만든 액비면 충분하다. 농약도 필요 없다. 애꽃노린재, 콜레마니진디벌 등 천적으로 진딧물, 점박이응애 같은 해충을 잡고 친환경 자재로 병해를 잡으면 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동업해 만든 참외이기에 더욱 살아있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91)

 

간만의 풍년에도 농심은 어둑어둑

올해 참외 농사는 이미 풍년이다. 햇볕이 강렬했고 비도 많이 오지 않는 등 참외가 자라기 좋은 날씨가 지속된 덕분이다. 궂은 날씨에 병충해 피해도 너무 커 생산안정기금까지 받아야 했던 작년과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75)

 

자식 같은 참외가 주렁주렁 열렸지만 참살이공동체 생산자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다. 수확량은 늘어나는데 소비량이 제자리걸음이라 그만큼 버려지는 참외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풍년을 맞은 관행 참외의 가격이 떨어지면 한살림 참외의 소비량은 더욱 눈에 띄게 줄어든다. “처음 따는 참외를 아시참외라고 하는데 수확량은 많지 않지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아직 발주량이 많지 않아 밭에서 따질 못하고 있어요.”

이날 참살이공동체가 물류센터로 올려보낸 참외는 360kg. 회원 수로 나누면 50kg밖에 되지 않는다. 이운식 생산자는 “(수확에 쓰는) 바구니 하나에 15kg 들어가니 세 바구니 반 정도밖에 못 딴 것”이라며 “매일매일 열 바구니 이상 딸 수 있는 상황인데 아쉽다”고 전했다.

제때 따지 못해 남겨진 참외는 꽃받침 부분이 갈라져 열과(裂果)가 된다. 맛에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한살림에 낼 수 없다. 상자에 따로 담아 지인에게 선물로 보내거나 아예 버리는 경우도 있다. “열과만 싸게 사가는 장사꾼도 있긴 한데, 힘들게 키운 참외를 헐값에 넘길 수야 있나요. 차라리 버리면 버렸지.”

 

20170321_경북 성주 참살이공동체(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112)

 

4,000가구가 넘는 성주의 참외 농가 중 참외를 유기재배하는 곳은 30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 1%의 귀한 참외임에도 찾는 이가 많지 않아 행여나 버려질까. 이운식, 정계남 생산자 부부의 가슴이 참외처럼 노래졌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수확한 참외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참살이공동체는 유기농인증을 공동체 이름으로 받았다. 회원 각자가 수확한 참외는 공동작업장으로 옮겨진 후, 선별부터 포장까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이뤄진다. 반품 등의 책임을 지는 것도 공동체가 함께다.

 

세척 1

 

❶ 1차 세척
회원별로 수확한 참외를 지하수를 이용해 세척한다.

 

세척 2

 

 2차 세척
낱개로 이동하는 참외를 솔과 흐르는 물로 또 한 번 세척한다.

 

선별 1

 

 ❸ 자동선별
참외는 자동선별기를 거치며 크기별, 무게별로 나뉘어 모인다.

수동선별

❹ 수동선별
공동체 회원들이 참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며 비품을 골라낸다.

포장

❺ 포장
크고 작은 참외를 잘 섞어 무게를 맞춰 포장한다.

운송

❻ 운송
개별 포장된 참외를 상자에 담고, 한꺼번에 물류센터로 운송한다.

월, 2017/03/2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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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금, 2016/04/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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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횡포 잡아내는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

 

16.4%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년간 이어져 온 사회적인 요구의 결과이다.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장시간노동을 강제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워킹푸어를 양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더 이상 저임금·장시간노동으로 사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이다. 2018년의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시작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명시된 제도이지만 도입 취지와 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자신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의 이윤을 독점하려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에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주요한 논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 문제’도 결국 이러한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이기적인 경영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간 내내 이어진 재벌대기업과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었다.

 
때문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짜 원인을 외면하여 문제를 은폐하고 지불능력이라는 현상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이익을 보전해 온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보장하는 과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현실적인 조건이고 이는 재벌대기업과 프랜차이즈본사의 불편법적 경영과 시장에서의 횡포를 규율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라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7,530원의 최저임금은 변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대폭 인상되어야 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실제 집행은 우리 사회의 질적인 변화를 이끌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임금·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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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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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인인데,
불평할 거 있나요

 

‘을’의 눈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전체 산업의 가장 하부에 자리한 물류시장이다. 운송사업자의 편법사기, 적절치 못한 배송비 책정, 배송사고 시 차주에 책임 떠넘기기 등 운송기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갑을관계의 시발점은 안정된 수입을 얻기 위해 운송차량을 지닌 차주 개인이 물류회사와 맺는 위수탁계약(지입제)이다. 차주들이 직접 사업체를 차리면 될 일이 아니냐 반문하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운송기사들 자체가 이미 지입제에 익숙한 데다 운송사업의 제도 및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보기 좋게 넘어선 이들이 있다. 2015년 8월 협동조합을 꾸린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한살림운송협동조합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을 소개해주세요
한살림물품을 배송하고 있는 운송기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학습과 토론을 함께 해 온 66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만 원씩 출자금을 모아 2015년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72명으로 2.5톤 20대, 3.5톤 21대, 4.5(5톤) 30대 등 총 71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한살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전국 각지의 생산지에서 한살림안성물류센터로 모인 물품을 매장과 각 지역 공급센터까지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 배송 출발 시각은 저녁 8시와 밤 10시, 12시 30분, 새벽 2시인데, 출발 두 시간 전에 출근해 전날 수거한 기물을 정리하고, 당일 배송할 냉장품과 상온품을 차에 차곡차곡 싣는 등의 일을 하죠.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운송기사는 차량에 실린 물품을 배송만 해주면 자기 일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한살림에서는 수거한 기물도 정리해야 하고, 자기 차량에 물품도 정리해서 실어야 하고, 매장에서는 물품 위치도 잡아줘야 하니 일이 많고 그만큼 힘들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스스로 출자한 돈으로 만든, 자기가 주인인 곳이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일도 그게 내 일이다 생각하니 자발적으로 나서서 잘하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도 없어서 안정성과 함께 만족도도 늘어났고요.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의 80% 이상이 한살림물품 배송을 5년 이상 해오고있어요. 그만큼 일의 숙련도가 높고, 한살림물품과 한살림 자체에 대한 애정도 깊죠. 한살림 조합원과 직접 만날 일은 많지 않지만 한 식구나 다름없이 생각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기수 사무국장(오른쪽)이 신동환 이사장과 미소짓고 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월, 2017/05/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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