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관한 심사 도중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인 '아이파크(Ipark)' 사용 여부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자 표결을 붙였고 결과가 공개된 직후 민한기 의원과 이재선 의원, 한원찬 의원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국제뉴스 유성열 기자)

<긴급논평>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을 대기업에 넘길 수 없다.
-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며 -

오늘(5/14) 오후 2시에 개최된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에서 수원시가 상정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표결 끝에 결국 통과됐다.

새누리당 소속 이재선 의원과 민한기 의원은 시종일관 명칭의 부당함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조명자, 김정렬 의원은 명칭논란 보다 운영을 위해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며 서로 맞섰다. 이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찬성 5표, 반대 4표로 통과됐다. 참고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 새누리당이 4명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는 지난해부터 공공미술관 명칭에 특정 기업 브랜드명이 들어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갖자고 수원시에 수차례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시민의 의견수렴은커녕 ‘현대산업개발과의 약속’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오늘 상임위에서 확인된 바로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결국 염태영 수원시장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밖에 없다고 했다. 협약서도 계약서도 없는 법적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두약속’ 때문에 수원의 문화와 공공성이 무참히 짓밟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공청회, 토론회 등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밟아달라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해왔다. 관련 정보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각하게 잘못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수원시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수원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가 상정될 예정이다. <수미네>는 포기하지 않고, 명칭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다. 수원시민의 자존심과 문화, 공공성을 대기업에 팔아넘기는 행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21일 본회의 대응은 물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대표이사에게 시민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아이파크 미술관 사태를 국제적으로도 알려나갈 예정이다. 

2015. 5. 14.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

 

 

 

 

 

‘무지개 지수’를 아시나요?

- 인권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 발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는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간보고서는 매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현황, 운동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에는 국제사회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알리기 위해 영문으로도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 annual.sogilaw.org도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과 열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

 

 

 

해외 NGO들이 성소수자 관련 인권보고서를 펴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정리해놓았을까.

특히 ILGA (International LGBTI association, 국제 LGBTI 연합) 유럽지부는 EU에 속한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몹시 자극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이 어떻죠?’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먼저 이걸 참조해보시라’고 쥐어줄 무언가가, 그리고 매년의 상황을 기록하여 남겨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2014년에 처음으로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3>을 펴내었습니다. 2014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을 기념해서 말입니다.

국문으로만 펴내었던 작년 연간보고서와는 달리, 이번 연간보고서는 '영문으로도 펴내자',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결국 금년에는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국문과 영문으로 찍어내고 연간보고서 웹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4’ 때문에 최신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매년 5월 17일, 지난 해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니, 올해의 상황을 담은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내년인 2016년 5월 17일에 발간될 예정인 것이지요!

 

 

‘무지개 지수’를 아시나요?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없을까?

‘무지개 지수’는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정책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으로, ILGA-유럽이 개발하여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상황을 측정한 결과,

2014년 한국 무지개 지수는 유럽 49개국 중에서 44위와 45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13%), 우크라이나(12%)와 비슷한 수준인 12.15%포인트로 나왔습니다. 15.15%포인트였던 2013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2014년에 성소수자 인권재단의 설립 신청 거부, 공공행사 장소사용 불허, 캠페인 현수막 게시 불허 등 정부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말, 성소수자들이 시청을 점거했던 ‘무지개농성’은 서울시민인권헌장 뿐만이 아니라, 차별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실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 2014년 무지개지수 국가별 비교 그래프 ㅣ 하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이 한국입니다. http://annual.sogilaw.org

 

 

보고서에서는 범죄화, 차별철폐와 평등, 고용, 재화와 서비스 이용, 교육·청소년, 군대 등 20여개 내외의 세부적인 영역별 현황을 정리하였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령과 판례, 주요 LGBTI 단체 목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과 함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보고서가 태어났습니다.

2014년도 성소수자 운동의 면면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활동가들 덕분에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디자인 스튜디오 앞으로([email protected])의 열의 덕분에 보고서 각 장의 내용을 상징하는 심벌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성별정정, 가족구성권을 상징하는 심벌

 

누군가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알고 싶어한다면,

<한국 LGBTI 인권 현황>을 알려주세요! http://annual.sogilaw.org

 

 

글 / 사진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sogilaw.org/]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가 함께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시 캐릭터 '수원이'와 그의 '여자친구' '다정이'를 만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수원시의 낮은 인권감수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수원시를 홍보하는 여성캐릭터에게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라는 보조역할을 부여하고, 여성에게는 성별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다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이 나오는 웹툰에는 성희롱을 연상시키는 언행,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성친화도시로 두 차례나 지정되고, 지난 1월 여성정책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은 수원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세금이 쓰였을테구요~

다산인권센터와 수원여성단체는 이 문제를 수원시 인권센터에 진정하기도 하고, 기자회견 후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바로 웹툰을 홈페이지에서 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수원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수원시 홍보 웹툰 중 일부

한상균 석방 콘서트

-수신 : 노동, 인권, 시민, 사회단체,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

-발신 :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

-연락 : 박진[010-6268-0136 / [email protected]]

□제안취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1주기 집회시위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후 수배생활을 하는 몇 개월의 시간, 억압받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민중 총궐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구보수언론과 공안당국에 의해 돌팔매질 당해야 했습니다. 조계사에서 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고 의연했지만, 지켜보는 이들 마음은 참혹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고, 해고자를 어떻게 내쳤는지 본 것만 같았습니다. 동료를 안으며 애써 참던 눈시울 붉던 그가 잊혀 지지 않습니다.

-5일 한상균 위원장이 기소되었습니다. 우려하던 ‘소요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986년 이래 적용된 적 없는 소요죄 논란은 이렇게 소요만 만들었습니다. 실제 기소를 해봐야 무죄가 나올 것이 뻔할터라, 추가 수사 필요하다는 변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한상균이 무죄라는 것을 압니다. 소요죄 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따위의 모든 죄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의 석방을 기다립니다. 현실 법이 그를 무엇이라 부르던, 한 명의 노동자였고 해고의 천형을 투쟁으로 이겨내 온 투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동료들 곁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가족 곁으로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다리려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한상균이라는 노동자, 해고자의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의 역사를 통해 이 땅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노동개악처럼 민중에게 닥친 험한 현실을 이겨낼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어우러져 한상균 석방의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모두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행사개요 
-일시 : 2016년 1월 21일(목) 저녁7시
-장소 : 정동프란치스코홀 지하 성당
-내용 : 공연, 편지낭송, 영상, 토크쇼
-전체 재정 : 1천만원

□참여하는 방법

(1)단체 분담금

-각 단체는 10만원 이상 분담금을 납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음향,조명,기획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런 결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개인 후원금
-각 단체 회원과 간부들은 각자 후원금을 모아주세요.

(3)소셜펀치
-http://www.socialfunch.org/hsgfree 로 모금해주셔도 좋습니다. 
※소셜펀치’의 모금함은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유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는 굳이 ‘소셜 펀치’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모금함이 공유된 어디서나 후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소셜펀치’에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4)홍보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자신들이 가진 SNS에 ‘내가 한상균이다’는 인증샷과 함께 ‪#‎한상균석방‬ ‪#‎한상균FREE‬ ‪#‎한상균콘서트를‬ 홍보해주십시오. 
-실제 홍보 실무를 맡아 주셔도 감사합니다. (기고문, 카드뉴스, 웹자보, 홍보 선전 등 일거리는 많습니다.)

(5)조직요원이 되어주십시오.
-행사 장소는 300명에서 500명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오실 수 있도록 조직해주십시오. 한상균을 모르는 이들이라면 먼저, 민주노총을 오해한 이들이라면 더 먼저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 한상균 석방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세요.

□ 계좌입니다. 
[농협] 356-0516-9884-93 박진

□ 제안자 : 한상균을 기다리는 사람들[김덕진, 이은정(천주교인권위), 고동민(쌍용차지부), 박진, 아샤(다산인권센터), 배서영(4.16연대), 유명희(노동자뉴스제작단), 박병우, 곽이경(민주노총), 지정환(공연연출가)]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위에서 304명을 죽게했다? 그러고도 현 정부가 유지되는 미친나라..”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세월호 참사 집회 열려 – 재외동포들의 세월호특별조사위의 청문회 시청 후기 편집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손이 곱아 집에 있고 싶지만 우리들은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서도 다 자발적으로 모였다.” (밴쿠버, 김세환) 지난 주말 (12일), 추웠던 영국 런던에서 그리고 추운데다 비까지 오던 캐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