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의한 국정농단에 분노하며 광장에서 촛불을 든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수원촛불도 촛불혁명 1주년을 기념하며 수원역 앞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1년 전 맨처음 촛불을 들었을 때는 1년 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시 촛불을 들 수 있을 것이라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촛불혁명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고, 아직도 청산해야 할 적폐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촛불집회에서 만큼은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며 어깨를 다독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로 수원촛불에서는 가래떡을 뽑아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지나가는 시민들과 나눴습니다. 

광장 한켠에서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직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발끈을 고쳐매고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는 사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 촛불문화제에서 공연해주신 민예총 시조창 팀과 출장 작곡가 김동산님, 그리고 칠보산마을 율동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함께 촛불을 들고, 가던 걸음을 멈춘 채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다산인권센터가 준비한 이번 겨울 인권강좌는 소위 '혐오세력'이라 불리는 집단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박근혜는 죄가 없다'고 외치는 노인들, 

'양성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동성애 합법화라고 외치는 보수 개신교세력, 

온라인와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언행을 서슴치 않는 청년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산인권센터 2017년 겨울인권공부방 '바야흐로 혐오의 시대'

11월 14일(화) 저녁 7시  나라를 사랑한 노인들 /최현숙 ('할배의 탄생' 저자)

11월 21일(화) 저녁 7시  '동성애자는 지옥으로'와 '돌아와, 기다릴게' 사이에서/ 시우(문화연구가)

11월 28일(화) 저녁 7시  이론적 평등 시대의 차별 가담자들/ 손아람 ('소수의견', '디 마이너스',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저자)

12월 4일(월) 저녁 7시  '혐오 시대'의 도래/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강사의 사정으로 마지막 강좌는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신청링크: https://goo.gl/forms/ZIRnOfFX920a9Vkl1

지난 12일 다산인권센터가 포함된 공권력감시대응팀 소속단체들을 비롯한 12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린 권고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개혁과제들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가 여러 권고를 내고, 경찰청이 권고를 상대적으로 잘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권고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지엽적인 문제밖에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경찰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의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열린 수원촛불을 위해 급 결성된 고리 시스터즈의 시범으로 

촛불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댄스를 췄습니다. 

우리 음악소리 보다 배경소음이 컸지만 그래도 꿋꿋이 췄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 췄습니다. 

반복의 미학이 돋보이는 '신고리 댄스' 함께 보시죠!! 

혼자 추는 신고리 댄스

둘이서 추는 신고리 댄스

2017년 10월 28일은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인권단체들이 함께 사전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대통령 직에서 끌어내리고 구속까지 시켰지만 아직까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세상이라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바뀌지 않았다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힘주어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집회의 제목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클래식한 제목에 어울리게 '불평등을 멈추어라' '인간답게 살아보자'라고 적힌 머리띠도 만들어서 집회에 오신 분들께 나눠드리고, 이 날의 핵심어인 '인권'과 '평등'이라는 글자를 큰 공에 붙여 행진할 때 굴리기도 했습니다.

집회 마지막에는 함께 선언문을 낭독하고, 보신각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선언문에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는 혐오, 차별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새정부가 촛불의 정신을 잇는다고 자임하려면 어느 무엇보다도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촛불 1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우리는 성소수자이고 장애인이며, 청소년이고 홈리스이자, 여성이며 

나중으로 밀려난 모든 사람이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다 말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라면 세상도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혐오와 함께 갈 수 없으며 빈곤과 폭력의 철폐는 아직 약속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인권은 목숨이다. 

인권은 몸 뉘일 집이고 따뜻한 밥이며, 웃음 담은 인사이고 맞잡는 손이다.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상식과 우리는 모두 동료 시민이라는 약속이 인권이다. 

인권이 위태로울 때 촛불혁명은 완수될 수 없다. 

우리가 인권을 누리는 만큼 민주주의도 전진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답게, 사람답게 살겠다는 도전을 멈출 수 없다.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 

빼앗기고 쫓겨나지 않는 세상, 

누구의 삶도 유예되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외치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2017년 10월 28일

촛불 1년 인권궐기대회 참가자 일동

지난 12월 9일 오후 2시에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더하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주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과 공동주최로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촉구대회-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을 개최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이자 인권운동더하기 소속 단체로 집회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소속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집회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출범한 대구경국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버스까지 대절해서 집회에 참여하셔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혐오세력에게 경고를 날리듯 힘껏 호루라기도 불고, 행진도 하면서 즐겁게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개인이 바꿀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입니다. 2018년이 목전인데 이런 법조차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일 것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과 새정부는 하루 빨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선언문

개헌관련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어 공유합니다.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을 위해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다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에서 시민 참여형 개헌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이벤트로 오는 1월 20일(토)부터 2월 3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소문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정책배틀”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책배틀이란 행사참여를 신청한 이들 중 추첨으로 50명을 선발하여 개헌 쟁점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토론배틀을 지켜보고 배심원 간 집중 심의를 진행 한 후, 사전 투표결과와 사후 투표 결과를 비교하는 정책 이벤트입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부] 1/20(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징병제(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vs 모병제(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2부] 1/27(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국민소환제 도입 찬성(하승우 녹색당 정책위원장) vs 반대(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 [3부] 2/3(토) 오후2시ㅣ서소문 월드컬처오픈 대통령제(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vs 이원집정부제(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참가신청하기 : https://goo.gl/forms/AOX2qUcz4OFj969l1

홍보 영상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90TywLI3fCc

‘무지개 지수’를 아시나요?

- 인권보고서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 발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에서는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간보고서는 매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과 법제 현황, 운동과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에는 국제사회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알리기 위해 영문으로도 번역, 발간하였습니다.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 annual.sogilaw.org도 만들었으니, 많은 관심과 열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LGBTI 인권 현황 2014

해외 NGO들이 성소수자 관련 인권보고서를 펴내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 정리해놓았을까.

특히 ILGA (International LGBTI association, 국제 LGBTI 연합) 유럽지부는 EU에 속한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보고서를 펴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몹시 자극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이 어떻죠?’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먼저 이걸 참조해보시라’고 쥐어줄 무언가가, 그리고 매년의 상황을 기록하여 남겨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2014년에 처음으로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3>을 펴내었습니다. 2014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을 기념해서 말입니다.

국문으로만 펴내었던 작년 연간보고서와는 달리, 이번 연간보고서는 '영문으로도 펴내자', '인터넷으로 검색이 되도록 하자'는 계획을 세웠고 결국 금년에는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국문과 영문으로 찍어내고 연간보고서 웹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14’ 때문에 최신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매년 5월 17일, 지난 해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니, 올해의 상황을 담은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내년인 2016년 5월 17일에 발간될 예정인 것이지요!

‘무지개 지수’를 아시나요?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는 없을까?

‘무지개 지수’는 한국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정책의 유무를 표로 정리하고 지수를 계산한 것으로, ILGA-유럽이 개발하여 각국의 성소수자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국의 상황을 측정한 결과,

2014년 한국 무지개 지수는 유럽 49개국 중에서 44위와 45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13%), 우크라이나(12%)와 비슷한 수준인 12.15%포인트로 나왔습니다. 15.15%포인트였던 2013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2014년에 성소수자 인권재단의 설립 신청 거부, 공공행사 장소사용 불허, 캠페인 현수막 게시 불허 등 정부가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말, 성소수자들이 시청을 점거했던 ‘무지개농성’은 서울시민인권헌장 뿐만이 아니라, 차별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현실때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 2014년 무지개지수 국가별 비교 그래프 ㅣ 하얀색 사각형으로 표시한 곳이 한국입니다. http://annual.sogilaw.org

보고서에서는 범죄화, 차별철폐와 평등, 고용, 재화와 서비스 이용, 교육·청소년, 군대 등 20여개 내외의 세부적인 영역별 현황을 정리하였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령과 판례, 주요 LGBTI 단체 목록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지원과 함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 보고서가 태어났습니다.

2014년도 성소수자 운동의 면면을 사진으로 기록해온 활동가들 덕분에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디자인 스튜디오 앞으로([email protected])의 열의 덕분에 보고서 각 장의 내용을 상징하는 심벌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군대, 성별정정, 가족구성권을 상징하는 심벌

누군가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알고 싶어한다면,

<한국 LGBTI 인권 현황>을 알려주세요! http://annual.sogilaw.org

글 / 사진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 정책 분석과 대안마련을 위해 2011. 8. 발족한 연구회입니다. 우리 연구회는 국내외 변호사와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둘러보기 : http://www.sogilaw.org/]

[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2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도의회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포기하고 심지어 폐지시키다니, 반헌법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대명천지에 도의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인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월 29일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조례 폐지안을, 자유한국당은 바로 다음날 그대로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2017년 촛불의 거대한 흐름에도 자유한국당은 민주주의를 배우지 못하고 의원 숫자로 표결을 밀어붙이는 막가파 식 행태만 거듭하고 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이유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다음 의원들의 이름을 다시 보지 않게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은 당장 충남도의회에서 사퇴하라! 

한편, "나쁜 충남인권조례 반드시 폐지하라"며 도의회 앞에 모였던 단체들에도 입장을 전한다. 기본적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 아래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중단해야 한다.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관한 편견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고,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당신들의 행위는 반인권적 폭력임을 경고한다. 지금은 당신들의 말에 현혹되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끝내 승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향한 투쟁이다. 더이상 스스로를 혐오에 가두지 말고 인권으로 전향하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충남 인권조례는 계속되어야 한다. 충남도지사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충남도의회의 역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 오늘 폐지를 막으려고 애썼던 충남도의원들과, 여러 지역의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요청한다. 인권이 혐오에 제압당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 충남 인권조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우리 인권단체들 역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인권 파괴의 움직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기억하라. 이것은 싸움의 시작일 뿐이다. 

2018년 2월 2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무거운 마음으로 연명 요청드립니다.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들의 두 차례 집단 사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한홍구 교수와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는 더 이상 어떠한 사업도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문 공유합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 가압류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한 조직에서 한홍구 교수는 문제를 제기한 활동가를 부당 해고했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참담한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cLSpm0qoRHqpMghBsM1X6N6g3Cxdmj1lWs2YzHw_y12Qew/viewform

어제 충남도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인권조례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운동더하기가 함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에 대해 환영입장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에 안희정 지사의 재의 요구가 더욱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황유미씨의 11주기를 맞아 직업병 문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기 위해 반올림과 시민들과 함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황유미씨의 죽음 이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이 결성되었고 그 이후 삼성 직업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집계된 삼성그룹의 직업병 피해자는 320명, 그중 사망자만 총 118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를 입고 있음에도, 삼성 직업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 노력하기 보다는 언론을 비롯한 사회전반을 자본으로 포섭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94명의 산재신청 중 24명만이 인정받았고, 삼성과의 교섭은 줄곧 난항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기 위해 여전히 882동일 동안 강남역 8번출구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태원 이룸 미술관을 출발하여 법원을 지나 강남역 농성장에 이르는 먼 행진길이었습니다. 길거기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 보며 그래도 이 문제가 사람들에게 아예 낯선 문제는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직업병 문제흘 포함하여 삼성의 수많은 적폐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