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출범 “함께 싸운다”

지난 4월 22일 대전 한국가스기술공사 본사 앞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직지부 창립총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150여명의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지부운영규정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했고 이어 공공운수노조 임원들과 한국가스공사지부장,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장을 포함한 노조간부들이 함께 하며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지부장으로 선출된 장기종 동지는 “가스, 기술공사 동지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찾기 위해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에 맞서 한 걸음 앞서 조합원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준식 공고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신분이 나눠져 있는 이 현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헤쳐 나가자”며 연대의 뜻을 전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병원노동자인 나도 노조를 통해 병원내 간병인도, 청소노동자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 노조활동을 시작한 가스기술비정규지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조의 길을 선택한 것을 환영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가스공사지부와 가스기술공사지부도 함께해 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의 출범을 환영하며, 가스산업내 노동자들이 단결투쟁해 불합리한 적폐를 청산해 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현지형 가스기술공사지부 지부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낙하산 저지 투쟁을 했을 때 정문을 막은 적은 있지만, 오늘 같이 기쁜 날 정문이 막힌 게 너무 가슴아프다"며 "잘 싸워서 함께 들어가자"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조합원들은 가스기술공사와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해 들어온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이지만 업체가 변경되어도 상시, 지속적으로 가스기술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수년간 가스기술공사로부터 직접 업무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어 사내하도급이 아닌 파견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18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해외 수입된 천연가스가 전국 곳곳에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스 관로와 시설을 점검,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는 가스기술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이다. 생명과 안전업무는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터부시되어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관의 특성과 업무량에 맞게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부족인원을 외주화로 땜질해왔다. 정부가 앞장서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비정규직화 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서 보듯, 사내하도급 외주화보다는 직접고용이 비용이 절감된다. 사내하도급 계약을 수주받은 협력업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스기술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첫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2일 광화문광장에서 제 5회 청소노동자 행진 ‘청소노동자의 봄(청춘:淸春)’이 개최됐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 모인 전국 곳곳의 1500여명 청소노동자들은 직접 쓴 요구안 손피켓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함께 부를 노래와 플레시몹을 연습하는 등 함께 행진준비를 했다. 손피켓에는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직접고용’ 등 각자 원하는 요구들이 써있었다.

이후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대형 청소노동자 조형물을 선두로, 빗자루와 요구안 피켓을 든 청소노동자들은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작하며, 행진 중간에 플레시몹을 진행하고 최저임금 1만원과 노조활동 등의 내용을 담아 개사한 노래도 불렀다.

오후4시 광화문에 행진대오가 도착하고 본 대회가 진행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여는발언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은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은 용역비와 중간착취 때문에 최저임금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저임금 비정규 여성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의 삶이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의 봄 ‘청춘 토크콘서트’에서 사회자가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묻자, 최수연 서경지부 광운대분회 분회장은 “동료들과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또 “정치권이 결정하는 대로 받는게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 쟁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순옥 인천공항 지역지부 환경지회장도 "외곽 청소노동자들은 실내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며 "화장실을 8분 동안 다녀왔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쓰도록 하거나, 약을 먹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로 입을 벌려 확인받아야 했다"며 비참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토로했다.

이어진 대학생들과 청소노동자들의 합동 연극에서는 대학생과 청소노동자의 역할바꿈 연극도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청소노동자들은 ‘청소노동자 인권 선언문 낭독’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인권 보장 △청소노동자 고용안정 △직접고용 전환 △차별철폐 등 요구안을 발표했다.

토크콘서트에 이어 오후 5시30분쯤 시작된 '우리일터 새로고침' 촛불문화제에서도 광장에 모인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 인정 △노동악법 철폐 △노동3권 보장 등을 외치며 노동자 인권 보장을 외쳤다.

특히 이날 촛불문화제에선 광화문 사거리 인근 세광빌딩 옥상 광고판에 올라 12일째 고공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6명의 해고노동자를 영상통화로 연결해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4월 24일 민중연합당 당사에서 김선동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공공대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의당 심상정후보에 이은 진보정당과의 두 번째 정책협약이다.

▲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조상수위원장, 최준식부윈원장, 진기영부위원장, 김선동 대선후보와 김창한 민중연합당대표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두 진보후보가 선전하기를 바라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을 이뤄내야하는 대선”이라고 평하며 김선동 후보와 함께 새로운 공공부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투쟁에 나서자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두명의 진보후보 중 하나인 김선동 후보가 선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정의당에 이은 진보정당과의 두번째 협약 

철도청 부활, KTX 여승무원 형사 보상하겠다

김선동 대선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루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최소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청의 부활 등 민중연합당의 공공부문 관련 공약을 설명했다. 김선동 후보는 공공운수노조의 4월 8일 토크콘서트를 통해 한국사회 변화의 움직임을 몸으로 느꼈다며 노동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회개혁을 이뤄나가야한다고 전했다.

▲ 진보후보의 선전은 대선이후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민중연합당은 노조와의 정책협약을 마치고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식을 이어 진행했다. 김후보는 KTX여승무원 투쟁과 관련하여 10년간 투쟁이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때문이었다며 형사상의 보상을 통해 KTX승무지부 동지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

현장 영상

철도노조 기술분야 조합원 300여명 결의대회 열고 철도외주화 규탄 

“안전이 외주화되면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가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26일 오후 13시 30분 보신각 앞에서 KTX정비 및 선로유지보수 외주화 철회를 위한 기술분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14시에 열린 ‘4.28 산재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추모집회’에 앞서 사전집회로 진행됐다. 전국의 차량, 시설, 전기 300여 조합원들은 보신각 앞에 모여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외주화를 규탄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노동자들은 반값노동자 취급받으며 쫓겨나고,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하고 살아가야만 했다”라면서 “비정규직과 외주화 문제를 바꿔야 진정한 정권교체”라고 주장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김병주 철도노조 고양차량지부장/KTX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 (제공 철도노조)

17년만에 다시 지부장을 맡은 한은순 서울전기지부장은 "민주노조가 들어설 때에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싸웠는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발언했다.

시설조합원들과 함께 103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임상혁 시설국장은 “상록수역에 이어 대전 본사 앞에 천막을 쳐 집이 2채가 됐다”면서 “철도공사의 외주화 계획은 부도덕한 외주업체를 살찌우기”라고 규탄했다. 철도공사는 시설공단으로부터 불공정행위 업체로 지적된, 상습적 임금체불 업체와 70억짜리 선로유지보수 외주계약을 맺었다.

오늘(26일)로서 농성 100일째를 맞는 고양차량 김병주 지부장은 “고양, 부산, 호남 모두 합쳐 철도공사가 1,260억짜리 외주용역 계약을 맺었다”라면서 정권교체 전 외주화 알박기를 시도하는 철도공사를 규탄했다.

KTX승무지부의 김승하 지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면서 “정규직만의 기득권을 챙기다가 결국 노동조합이 산산조각 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이어진 민주노총 주최의 '4.28 산재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추모집회에 함께 참석해 전국 노동자들이 건강한 노동환경과 안전한 사회를 촉구했다. 

                                        ▲4.28 산재사망 추모집회 참석한 철도노조 조합원 (제공 철도노조)

출처 : 철도노조

27일 오후 3시 ‘촛불과 대선, 그리고 정치과제’ 토론회가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렸다.  촛불 이후 노동·사회운동의 과제와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두가지 주제로 나누어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순서로 장석준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부소장이 촛불의 성격과 이후의 과제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장 부소장은 "촛불은 일상적인 대의정치로는 실현할 수 없었던 박근혜 탄핵을 거리에 나온 사람들의 힘으로 만든점에서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고 말문을 열었다.

"그것은 박근혜라서 가능했던 것이고 이렇게 100만이 모이는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모인 시민들은 다시 분열할 수밖에 없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집단과 함께 다시 출발할 것인가가 문제다. 따라서 촛불 이후 2단계를 고민해야 하며 ‘정치 전선’에서 ‘사회경제전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전선'에서 '사회경제전선'으로 전환 필요

장 부소장은 촛불혁명의 선례로 87년 6월 항쟁이 있은 후 끝나고 바로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 나타났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87년은 호황이라면 지금은 불황인 점,  87년은 대부분 ‘임금인상’을 내건 남성.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이 노동자 대투쟁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젊은 층. 여성. 비정규직이 거리에 나올 이유가 제일 크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적인 차이, 주체의 능력의 차이, SNS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들을 달라진 점의 예로 들었다.

노동운동, 촛불세대와의 간극을 좁혀야

장 부소장은 87년 노동운동세대 즉 지금의 민주노총이 촛불세대들간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승리를 확인할수 있는 요구'를 걸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혁명 때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처럼 구체적인 쟁점이어야 한다. 몇 년안에 1만원을 만들어내면, 노동운동과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승리의 경험을 확산시킬 것이다”

또한 "실패할 수도 있는 실험을 해야 한다. 교과서적인 노동운동의 상을 벗어나 조합원의 층위를 열어두고 대의에 공감하는 시민들도 조합원으로 받는 방법도 하나의 실험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회연대적인 증세와 복지를 늘리는 것을 주장해 볼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시했다. 

정치시스템을 바꿔야 진짜 혁명

이어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하 대표는 선거법 개혁 3대 과제가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 △연동형비례대표제 △대통령결선투표제 이며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사례를 예로 들며 “97년도에 100프로 소선거구제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 뉴질랜드는 99년 선거를 통해 신자유주의에서 민주사회주의로 방향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한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득표율에 따라 정당에 의석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뉴질랜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노동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38% 득표율로 집권을 할수 없어 진보정당인 동맹당(10% 득표)과 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동맹당의 대부분의 진보적 요구가 받아들여 졌다.

연정을 통해 뉴질랜드는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증세, 공공주택 개선, 민영화됐던 산재보험 국유화, 노조지위강화, 고용안정 증대 등을 실현시켰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

하 소장은 “유럽 여러나라들, 특히 부패없고 삶의 질이 높은 민주주의 지수 상위국가들은 대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이미 2015년에 중앙선관위가 '지역구2: 비례1' 이라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로 심의, 통과만 남아있다.

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어렵지만 우리는 현재 좋은 조건이다. 혁명적인 일을 치뤄낸 상태이고 보수정당이 빠진 다당 체제이다. 차기 정부가 스스로 안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얼마나 화두로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길게 끌지말고 올해안에 결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참석자 토론에서는 “증세 주장은 보다 섬세한 고민과 프로그램이 있지 않으면 어렵다.” ,  “젊은세대들이 노동운동에 무관심 한것은 학교에서 관련교육을 제받지 못해서이다. 진보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 좀더 정책적으로 밀었으면 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민주노총은 4월 27일, 환노위 이정미의원, 산자위 김종훈 의원과 함께 최근 불거진 발전 사측의 선거개입과 정치탄압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좋아요’ 금지, 사내 인터넷 차단, 도 넘은 참정권 제한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주)은 사내 인터넷 PC에서 포털사이트 접근까지 차단하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다는 행위’ 등 SNS 활동을 제한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조차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에도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조차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선거중립이라는 명분하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 막고 공공부문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낙하산 기관장의 정치 탄압 엄중히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참정권 제한은 모든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정치참여에 대한 불평등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적폐세력의 부역자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있다며 기관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한 이정미 의원은 이번 대선은 헌법과 촛불의 정신이 명확하게 지켜져야하는 선거라고 전하며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이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한 선거운동 제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은 국제 기준

공직선거법은 공무원과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직원의 선거운동만을 금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해당 법률은 공공부문 노동자 참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것은 정권이 공공부문을 부당하게 정치와 선거에 동원하는 것을 막고자 한 취지이지 해당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 역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국제협약으로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발전사측에 대한 법률대응 등 강경한 대처를 발전노조와 함께 준비중이다.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광주 5ㆍ18 망월묘역에서 박종태 열사 8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에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정당, 시민ㆍ사회단체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열사를 추모하고, 열사의 뜻을 따라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추모제는 박종태 추모 사업회 회장인 민주노총 정현택 광주지역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2009년 당시 대한통운에 맞서 박종태열사와 함께 투쟁했던 CJ대한통운분회 조합원들은 열사를 추모하는 편지를 낭독했다. ‘작년 박근혜를 끌어내린 민중의 촛불을 보며 열사가 떠올랐다’며 ‘이 혁명을 열사와 함께 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만 사무친다’ 고 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했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어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를 폐기할 수 없다”며 “열사의 뜻을 따라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끝까지 투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열사가 염원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후 “비록 오늘 박종태 열사 앞에 승리의 기쁨을 안기지 못했지만 화물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투쟁하자”며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열사의 부인인 하수진씨는 유가족 인사말을 통해 추모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열사의 묘소를 찾아가 헌화와 분향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노동절,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와 함께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부문 3개 노조는 국정농단의 고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끊어내는 것이, 이번 대선과 정권교체의 핵심이라며 공공부문이 국정농단의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부문 3개노조는 대선 후보와, 곧 구성될 새 정부에 요구하는 네가지의 시급한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민주주의 탄압과 국정농단의 도구가 된 공안기구를 해체.

- 공작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국정원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 공수처 설립,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제안한 바 있는 국가개혁에 대한 ‘촛불 개혁과제’ 전면 수용.

둘째,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시 비대한 관료 권력기구를 해체, 민주적 개편.

- '갑질 부처'의 대명사가 된 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처로 분리하고,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행자부 해체.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육부를 해체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가교육원회 개편. 대신 국민의 복지와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부처, 기구는 강화, 혁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을 통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1만원 실현.

셋째, 인적 청산을 동반한 공공부문 개혁.

-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과 비리에 동참하거나 노동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불법 강행한 자들과 낙하산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자들, 민영화·국정역사교과서·위안부합의 등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한 자들, 각종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거나 노동 탄압에 앞장선 자들 공직에서 배제.

넷째, 지난 정부의 노동탄압, 반노동 정책은 당선 즉시 모두 폐지.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사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공무원노조설립신고 인정. ILO협약 등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 노사합의 없이 일방 강행된 성과퇴출제를 폐기해야한다. 교원, 공무원으로부터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한 구시대의 악법 개정,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확보, 차별을 해소.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 적폐의 총본산은 기획재정부 라고 밝히며 적폐청산을 말하는 후보들 조차 낙하산 경영진 대책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비판했다. 또한 대선후보들에 국가대개혁 관련 구체적인 공약 제시를 요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서비스 증진, 비정규직없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 3개노조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5월1일 대학로에서 세계노동절을 맞아 세상을 바꾸는 공공운수노동자가 만들미래, ‘대한민국 새로고침’ 공공운수노동자 선언대회를 열었다.

성혁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 지부장은 단체협약 해지와 노조간부 부당인사 등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를 고발했다. 일본계 수출입주선 물류기업인 유센로지틱스코리아지부는 이날 파업 43일차를 맞이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공공부문 대개혁을 위해 국정농단 공범 및 부역자 청산·기획재정부 해체·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등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이제껏 그래왔듯 우리 공공운수노동자가 앞장서 나설 때입니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 적폐 청산을 위해 요구하고 투쟁해 왔다”며 “이제 대선과 대선 이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인지 공공운수노조의 각 영역과 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대한민국을 새로 고친다”며 선언 시작을 알렸다.

공공운수노동자들이 ‘ 대한민국 새로고침' 을 선언하다

14명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각각의 선언을 마친 후 다함께 “우리 공공부문 운수산업 노동자는 국민의 삶을 바꾸고 공공성을 지켜왔다. 촛불의 가장 선두에서 사회 민주화를 쟁취했다.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 사회변혁의 주역으로 나서자!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대개혁 비정규직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당당한 주체임을 선언하자"며 선언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조가를 합창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전대회 후 민주노총 주최의 ‘지금당장!’ 2017 세계노동절대회를 이어나갔다. 이번 세계노동절 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15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일만원 지금당장’,‘비정규직 철폐’,‘노조할 권리’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로에서 행진을 시작해 종로를 거쳐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11층 광고탑 위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한 후 마무리 집회를 하고 마쳤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8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사측의 극심한 노조탄압을 견디다 쓰러진 고 서명식 코엑스노조 위원장의 49재와 추모사업회 발족식을 엄수했다.

고 서명식 위원장은 코엑스 사측과 투쟁 과정속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49재 참석자들은 고 서명식위원장의 유지를 받들어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강화하고 노조탄압을 중단하기 위해 경영진 퇴진과 책임자 처벌을 중단 없이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서 위원장 추모사업회의 발족은 투쟁의 마무리가 아닌 서위원장이 염원하던 평화를 찾아가는 긴 투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삶의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노동자로 살았던 고 서명식 동지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추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아름다운 노동자 서명식 추모 사업회’를 발족했다. 추모사업회는 고인의 유족들을 보살피고 유자녀의 학업을 지원하면서 고인이 생전 희망했던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 사업을 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2일 취임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우리 노조 산하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 간부 7명이 참석하여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직접 전했다.

노동조합 참여한 정규직화 논의 되어야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각각의 현장에서 겪는 간접고용 노동자로서의 어려움과 함께 공사-하청-노동자 로 이어지는 구조가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어나가는 걸림돌임을 강조했다. 특히 마지막으로 발언한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공약에 대해 ‘어떤 정규직화냐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정부, 노조, 공사 간 논의 테이블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을 대통령에 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현장에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통해 해당내용을 확인했다.

올해 안 인천공항 1만명 정규직화? 

앞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을 세계 1위 공항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온 우리 공항 가족들이 협력사 소속으로 있다 보니 사기 저하되고 애로점이 많았다’며 올해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부재해 이후 노동조합의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발빠른 대응으로 비정규직문제가 정권 초기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 역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정부 교섭계획과 사회적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고용형태 변경만이 아닌 처우개선, 노동조합 참여가 핵심

비정규직 비율이 90%에 육박한 공공부문 최악의 비정규직 사업장이자, 공공운수노조가 핵심전략조직사업을 통해 10년째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부일정 장소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노조도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부 일정의 파트너이자 일자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 노동조합을 택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형태 전환만이 아닌 ‘처우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하고 그 과정에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야 ‘진짜 정규직화’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현재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2·3단계 관리운영사 공모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후퇴, 요금인상 유발 경영, 열악한 노동조건을 통해 외국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려는 서울시 교통본부의 지하철 민간운영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오로지 수익을 최우선으로 한 교통 운영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9호선이 가야할 방향은 공적 기능을 충실히 하는 운영주체를 만드는 것”이라 밝혔다.

송동순 서울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9호선 1단계는 시장들의 정책으로 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며 “양 공사가 통합을 목전에 와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도 9호선 동지들과 함께 투쟁 할 것”이라고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애초 지하철은 서울 시민의 것이어야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9호선이 남의 것이 된 것”이라 말했다. 또, “박원순 시장도 구의역 참사의 원인을 외주화라고 했었다”며 “관점을 전환해 9호선을 다시 시민의 것으로 돌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태 서울매트로9호선지부 부지부장은 “하루평균 약 55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9호선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며, "9호선을 서울교통공사로 통합해 일관된 교통정책으로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9호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하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민간회사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9호선으로 분리돼있다.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운영은 외국인 민간회사,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와 3단계(종합운동장~보훈병원) 구간 운영은 서울메트로가 맡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4월2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보고에서 9호선 2·3단계 운영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과 재계약하지 않고 공모를 통해 운영업체를 새로 선정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9호선 2·3단계 구간만을 공모할 경우 1단계 외국운영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공모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정책협의) 제안 기자회견 열려

공공운수노조가 새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6개 대선 공약(△공공부문부터 간접고용 문재 해결 △무기계약직의 불합리한 처우 개선 △사회서비스 설립 △공공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한 정원 확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일자리 나누기)의 이행을 위해 함께 협의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67만개가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직접 연관된 일자리”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정 대화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 그대로 당사자인 우리 공공운수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 지금까지의 정부를 “‘나쁜 사용자’ 중 하나였다”며 “이제 공공부문에서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사용자’로 바로 서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이로써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 당사자인 노조와 충분한 교섭을 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고, 사회적 지지를 만드는 노력이 부족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부터 안정시키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해나가자고 제안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안하거나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면 결국 무기한 비정규직이나 중규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이다.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 설치, 노정교섭 준비에 박차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다음 주 24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며 “산하에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등 3개 분과와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확대하는 정규직분과까지 4개 분과를 두어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요구안을 마련하고 검토해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언론과 SNS에서 공공부분 좋은 일자리 관련해 국민 부담 증가와 채용의 공정성 논란 문제 제기 대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는 국민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소득은 늘리고 비용을 줄여 국민 이익이 증가함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자가 함께 해야 진짜 정규직화,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노동자와 함께 만들자”고 외쳤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노정교섭(정책협의) 제안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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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의 파업투쟁이 58일을 경과하고 있는가운데 5월 17일 공항항만운송본부는 긴급 임시대의원회와 확대간부대회를 집중결의대회에 앞서 진행하고 유센지부 투쟁 승리를 결의했다.

▲ 임시대대와 확대간부대회를 통해 유센지부 지원과 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공항항만운송본부

파업 58일차, 흔들림 없는 투쟁대오

유센로지스틱스코리아 본사앞에서 진행된 임시대대와 확대간부대회를 통해 본부는 유센지부의 투쟁을 최우선 돌파 현안으로 규정하고 투쟁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투쟁결의문을 체택했다. 특히 5억원의 1차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유센지부 투쟁채권에 힘을 싣고 파업 장기화를 획책하는 유센 사측에 엄중히 경고했다. 공항항만운송본부 신창선 본부장은 “군량미가 없어 투쟁을 못하게 될것이라는 유센사측의 오판에 대해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돌파해야한다‘며 투쟁의 결의를 모아냈다.

▲ 투쟁결의대회를 진행중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연대단위 들

▲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 "물류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연대로 물류자본의 갑질을 박살내자!" 

투쟁기금 답지, 연대 힘으로 승리하는 투쟁으로

특히 이후 진행된 결의대회에 연대단위 대표들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연대발언으로 유센지부의 투쟁을 지지했다. 화물연대본부 박원호 본부장은 물류업체와 화물 노동자의 연대는 필연적이라며 물류자본의 도가 넘은 갑질에 대해 함께 응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연대발언과 투쟁기금 전달 후 단상에 올라선 유센지부 성혁기 지부장은 유센지부의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답지한 투쟁기금과 연대의 결의에 감사인사를 다 전하지 못하고 목이 매어 투쟁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 투쟁기금을 전달하는 의료연대본부

▲ 목이 매어 투쟁사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성혁기 지부장

▲ 유센지부 투쟁구입 안내 공문 보기 "우산을 함께 들어 주세요"

결의대회는 300여명의 조합원과 연대단위가 결합하여 힘차게 진행됐고, 상암동 DMC 일대를 행진하며 일본계 유센자본의 파렴치한 노동탄압을 고발했다. 유센사측을 압박하는 투쟁과 함께 화주사들에 대한 순회 집회 투쟁등 파업 프로그램의 강도를 높혀나갈 계획이다.

▲ 상암DMC 를 가로지는 행진대오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죽음의 출근을 거부한다’ 공공운수노조 생명안전주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해 집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하청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군의 1주기를 추모했다. 이어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김군처럼 일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되어야 안전한 나라가 된다”고 밝혔다.

“안전업무직 직군을 없애도록 투쟁할 것”

송동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김군의 죽음 이후에 안전과 집결된 업무들이 직영화 즉 서울메트로 업무 안으로 들어오게됐지만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정규직과는 다른 안전업무직 직군 자체를 없애고 차별받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중”이라 밝혔다.

노조측은 김군사망 1주기가 되어가는 시점에 늦어도 이번 달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1일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후에도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때 안전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가장 좋은 효율화는 안전이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안전인력 외주화는 노동자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한다”며 작년 김천역KTX 사고를 언급했다. 사고당시 손수레차를 밀어낸 작업자들이 대형사고를 막기위해 노동자 둘이 죽음에 이르렀다.

강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위험안전 업무 외주화 인원이 만여명에 이르고 있다”며 “국토부,기재부,철도 관료들에게 맡기지 않고 위험안전 업무 직접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울 것”이라 투쟁 의지를 밝혔다.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

신철 인천공항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지난 20일 인천공항공사 셔틀트레인 전력설비 점검 중 폭발사고의 주된 원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이런 구조에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측 주장에 따르면 변전실 작업의 기본은 단전이고, 부산교통공사 변전실에서 작업하는 정규직 작업자는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 자체를 수행하지 않는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모든 전원을 차단하려면 인천공항 공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과도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으로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없는구조이다.

“위험의 최전선에 서게 되는 건 비정규직”

안명자 전국교욱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제주에서는 절단기에 손가락 세개를 잃어도 학교에서 산재 신청 하는것은 하늘에 별따기”라며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행정실장과 교장이 반대한다” 고 말했다. 또, 낙상 등으로 빈번한 뇌출혈, 갈비뼈 골절’, ‘황산 등 위험물질을 많이 다루지만 안전점검 한번 없는 과학실’ 등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가 아닌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위험의 외주화 반대’, '하청노동자 차별 반대', '노동시간 사회적 규제 필요',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 1인시위, 집회, 시민홍보 등 다양한 방버으로 노조 중앙과 산하조직이 생명안전의 위협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대국회, 대사용자 요구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