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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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박원순 시장 1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07/16- 09:58

2015년 서울시정 평가 포럼 개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원들이 함께 모여

박원순 시장 2기 서울시정 1년을 평가하는 종합 토론회 진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6기 출범 1주년의 기자회견(7/1)을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을 모토로 지방정부 처음으로 근로자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외도 환경, 에너지, 대중교통,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서울시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면서도 다양한 문제점들과 우려스러운 결과들을 확인하고 보다 심층적인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노동계, 민간싱크탱크, 시민사회, 서울시의회 등 서울시정과 관련한 전문가, 정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서울시정 1년을 심층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정책과 더불어 서울시정에 관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의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며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향후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평가포럼의 결과로서 서울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례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가)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 예상됩니다.

<2015 서울시정평가포럼: 박원순 시정 1년 평가>

□ 일시 : 2015년 7월 16일(목) 10시~17: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 주최 :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 프로그램 및 사회 :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세션 1 (10시~12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발제: 김상철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보조발제: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센터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원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종욱 서울시의원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 세션 2 (13시~15시)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보조발제: 금창훈 서울시출연출자기관지부장
       이우건 서울지역공무직지부 지부장
       장제현 희망연대노조 기획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권미경 서울시의원
       박 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
□ 세션 3 (15:30~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 김 현 민주노총서울본부 부본부장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운기 서울시의원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가)시민사회싱크탱크(나라살림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울시의회 노동복지포럼,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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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 선거구획정 방해말라

오늘(12월 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재영 최고위원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힘으로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구획정과정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월 10일 개최든 공개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각 정당에게 의견을 조회할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마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박원순 시장의 의도에 따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정치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음모’로 볼 수밖에 없다. 힘으로라도 밀어부쳐 막으라는 언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11월 10일 공청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대체로 공감했던 것은 현재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의 69.81%에 달하는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159개 서울시내 구의원 선거구중에서 111개가 2인 선거구였고, 3인 선거구는 48개였으며, 4인 선거구를 하나도 없었다. 대표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려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통합하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이 서울시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안)도 그런 방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이 근거도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이유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5인선거구로 조정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것을 중단하고, 대표성 확대 및 비례성 확대라는 기본 원칙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 다른 정당들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불비례성은 국회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를 바로잡는 조치들을 거부한다면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다.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4인 선거구, 자유한국당, 선거제도, 권력감시

월, 2017/12/04- 15:55

133

[토론회]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경제, 공지사항, 문재인정부, 재벌, 재벌개혁, 정책, 평가

금, 2018/04/27- 16:24

132

[논평] 결국 구의역 참사 대책도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가?

-윤준병 본부장의 '요금인상 검토' 발언에 대해

지난 달 말 구의역에서 일어난 참사의 후속조치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기존 외부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등 불법적인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제시되었고,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역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기존 도시교통본부장의 후임으로 다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취임한 윤준병 씨의 언급이 눈에 띈다.

그는 12일 시민토론회에서 '안전분야의 지속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하게 박원순 시장 역시 추가 재정투자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6월 27일부터 지하철 최소 200원, 버스 최소 150원이 인상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2015년 서울시는 ①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적자 증가 ②시민 안전위한 노후시설 등 재투자 필요 ③무임수송 적자 가중 ④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 부담 심화

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4,495억원을 확보해 노후 차량의 교체 등 안전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인상 요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최근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존한 금액은 2,511억원에 달해 2014년 버스지원금 2,538억원과 불과 2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축소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적자 요인으로 삼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나, 환승할인 제도는 요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손실액도 순증하게 되어 실질적인 적자규모가 줄어들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서 함께 약속했던 서울시의 재정투자 확대라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구의역 참사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물타기고 책임 회피다. 윤준병 본부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값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인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도시교통본부와 서울시장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기존에 칸막이를 쳐 놓은 경전철/지하철 건설 재원, 주차장 건설 재원, 도로 건설 재원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요금인상 만으로 대중교통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요금인상 국면에서 서울시민 서명 6천여명을 바탕으로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시민의 요구에서 서울시는 6월 27일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해 교통거버넌스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민간위원들이 제출한 개별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TF 보고서가 차일피일 미뤄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TF 역시 흐지부지 무력화되었다. 서울시장이 약속한 거버넌스가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도 또 다시 무슨 명분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알다시피 이번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2013년 성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교체된 신임 윤준병 본부장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윤준병 본부장은 경질 대상이다. 그리고 2007년 교통기획관 시절 당연직 서울메트로 감사를 지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문제를 몰랐을리 없다. 무리한 위탁계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연 스스로 귀책이 있는 인사가 이를 도려낼 수 있을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요금인상 검토가 마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논점 흐리기로 본다. 핵심은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외주화 관행이고, 서울시 교통기관을 사실상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의 폐쇄적인 행정체계다. 이 부분을 우회하는 구의역 참사 이후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시민을 대표해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 부로 해당 위원직을 사퇴한다. 그리고 테이블의 협치가 아니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멈추려는 변화의 지점을 좀 더 밀어붙이고자 한다. 요금 인상을 말하려면, 당장 작년부터 걷어들인 요금 인상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의역 참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끝]

논평/보도자료, 구의역참사, 노동당서울시당, 박원순, 요금인상

수, 2016/06/15- 10:54

132

[논평] 계획따로, 집행따로 라는 건가? 이해 안되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이번엔 방송인이다. 그것도 잘나가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자 출신이다. 그 전 조선희 대표이사가 씨네21 편집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 서울문화재단은 죄다 언론인 아니면 방송인이다. 하긴 박원순 시장의 첫번째 서울연구원 원장은 홍보 분야 전문가 였던 교수이기도 했다. 파격이라면 파격이지만 당최 '어떻게 봐야 선의가 보일까'라는 고민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소통 중심의 문화예술전문가'라고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를 소개했다. 언제부터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자질에 '기획력'이나 '실무능력'이 중시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더더욱 의아한 것은 주철환 예정자가 '문화예술전문가'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방송 제작, 특히 시청자가 좋아하고 공감하는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특유의 장점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충분한 이라는 점은 존중한다. 하지만 책을 잘만드는 것과 책을 잘쓰는 것이 다른 일이듯이,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일과 그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업무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고 실제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은 정부의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과 서울지역 현장의 예술가들을 공모사업 등으로 매개하는 것들이다. 일차적으로 주철환 대표이사 예정자가 이런 업무에 어떤 능력과 자질을 보여왔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더우기 서울시는 최근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6월), <서울예술인플랜>(8월)을 발표한 바 있다. 각각은 그동안 일방적이었고, 수동적이었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도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생산 과정과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유일한 문화재단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기능은 중요하다. 만약 계획은 서울시가 하고, 실행은 내버려둘 심산이 아니라면 이미 발표된 비전 2030과 서울예술인플랜과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

지방정부 수준의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혁신계획을 내놓고 있는 서울시가 엉뚱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내정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생색내기용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기구의 인사문제는 별개라는 의심말이다. 이런 실망을 단순히 문화예술계 출신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좁은 인사관을 보여줄 뿐이다. 계획과 함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다면,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가 문화예술인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발표한 서울시 문화계획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이로 재선임하라. 그것이 '자기 사람 만들기'로 서울시를 이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