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하러 가라는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어떤 때는 매혹적인 광고로, 어떤 때는 껄끄러운 훈계로, 어떤 때는 분노에 찬 웅변으로, 다들 투표하러 가라고 외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꼭 투표하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이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대표 좋은 정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이관후 연구자문위원, 이은경 연구위원, 황현숙 연구원은 최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작정 투표하러 가자고 말하는 대신,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개발한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사용해 대학생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황현숙 연구원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3월의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경희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 수강생의 대부분인 시민교육 강의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주제로 노란테이블보를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진 20대 초반의 학생 중에는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힘주어 말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아직 어색하거나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모의투표를 위한 시간에서는, 공보물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며 가상후보의 경력과 공약을 비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토론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투표해본 적이 없고, 중국은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정치체제이지만, 지역 대표자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선거제도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체제로 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한정적입니다. 유학생들의 발언에 한국 학생들은 당황하면서도, 우리의 선거제도와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라는 이야기를 건넨 일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에 ‘누가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말을 덧붙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정책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툴킷, ‘노란테이블’이 위 질문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가까운 이들과 꼭 한 번 토론해보시길 바랍니다.

투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깨어 있는 투표가 필요합니다.
토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선거 뒤에도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된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힘이 그 토론으로부터 나올 겁니다.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국회의원을 찾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 토론으로부터 나올 겁니다.

민주주의는 한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끈질긴 대화와 토론의 긴 여정입니다.
투표하러 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 왜 투표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새 봄과 함께 남북정상의 만남이 확정되었고 북미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시켰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일자리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 등과 같은 지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이 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일반 경영관리와 기타 주요사업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40점~63점까지 차지합니다. 곧 발표될 행정혁신 기본계획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평가 주요지표의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역대 정권은 정부혁신과 공공개혁의 기본 방향을 시장형 경쟁과 효율성 도입으로 잡았습니다. 관료제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하려는 흐름이 대세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은 기득권에 맞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공공영역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했고 성과중심관리, 고객만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고객’으로 여겨졌습니다. 계량적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비경제적이거나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가치는 자연스레 외면당했습니다. 내부경쟁이 심해져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졌고, 조정과 협력도 어려워졌습니다. 관료 이기주의를 고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직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했지만, 공공의 본래 가치를 흔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그간 시장형 개혁에 치우쳐서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성’을 만들었다는 깨달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확산한다’는 본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한다고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천방식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정책분석의 범위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성과로 확장해 사회변화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시야를 확장하지 않는 혁신은 ‘내부의 변화’를 성공시킬지 몰라도,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로 국한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부문 내부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 확장해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기업을 우대하는 공공조달 등으로, 공공영역 이외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책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했던 행정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시민생활의 변화, 사회변화를 일구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정부 ‘내부’에서만 실현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심에는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 혹은 ‘관객’이 아니라 주권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와 관료의 한계를 넘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일이 바로 행정혁신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데 시민과 함께하려 합니다.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꿈꿉니다. 시민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만드는 독립연구자를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실험실(소셜리빙랩)의 도전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도전은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즉 시민연구플랫폼 ‘희망모울’을 만드는 일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사옥이 아니라 ‘시민의 연구 공간’을 만드는 길에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모울 공간 소개 보기) (희망모울 공간 조성 참여하기)

활기찬 새 봄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