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시인(신기선 춘천):
[민주노총 성명]
양심수 석방 없는 촛불정부는 기만이다. 8.15 특별사면 단행하라
18일, 청와대 춘추관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사면대상자 선정 절차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인데 어이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청와대 관계자라는 익명을 통한 언론보도가 청와대의 공식입장인지도 불분명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양심수 석방 등 특별사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전두환 독재정권 조차도 87년 6월 항쟁 직후인 7월 9일 수감 중이던 양심수 443명 가운데 357명을 석방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등 2,335명을 사면복권 시켰다.270명의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에 대해 수배해제 조치도 단행했다.역대 최대 사면은 87년 민주항쟁의 당연한 결과이고 결실이었다.
노태우정권도 88년 취임 직후인 2월 27일 125명을 석방하고, 양심수 전원석방 조치로 그 해 12월 21일 특별사면을 통해 시국사범 등 양심수 281명을 석방하고, 민주화투쟁관련 16,221명을 사면복권 했다. 더불어 국가보안법 등 공안 사범 94명에 대한 감형과 시국관련 수배자 61명의 수배 조치를 해제하고, 심지어 수사 중이던 미결수 30명, 재판에 계류 중인 미결수 123명까지 검찰의 공소를 취소시켜 석방시켰다.
87년 6월 항쟁을 뛰어넘는 1700만 촛불혁명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말하면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노동자와 박 정권의 공안탄압과 정치탄압에 의해 구속된 양심수 석방을 외면하는 것은 촛불혁명의 정신과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8.15 특별사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역대정권의 특별사면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 취임직후에도 단행했고, 필요하다면 언제나 가능했던 것이 특별사면이다.
재벌대기업 회장 등 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하지만 노동자 등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은 과감하게 단행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통합의 정치를 이유로 양심수 석방에 반대하는 적폐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적폐세력에 대한 투항이다.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공안탄압에 의한 모든 수배조치를 해제하라.
2017년 7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주만의 새로운 투쟁 방식이
이해되지 않으시다면
혹은 비겁하게 뒤로 빼는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주의 투쟁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폭력과 평화의 투쟁
그것이 성주투쟁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주는
상대가 원하는 시점에
상대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평화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일본평화위원회 조사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우에하라 히사시(59) 씨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주를 방문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히사시 씨가 성주를 다녀간 소감을 편지로 전해왔다.] 처음으로 소성리로 가고, 함께 길바닥에 앉아서 같은 소리를 질렀던 것은 제 평생 잊지 못한 경험이자 기쁨입니다. 저도 사드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스스로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에 호소하고 있던 할머니 모습과 목소리에
소성리로 여름휴가 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이데리고 가는거라
1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텐트 칠 장소가 있는지
2 밥해먹게 식수가 있는지
3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는지
4 가까운 곳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계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휴가땐 야영장에서 놀다가 밤에 군청으로 갔었어요
근데 성주가 면적이 참 넓었어요
ㄱ도로공사중이라 네비도 모르고 헤매면서 갔었어요
"국방부에서 전자파 측정 참여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골프장에 있는 장비부터 빼고 해라, 우리는 절대 참여 안 한다, 우리 노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우선 사드 끄집어내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참여 안 한다고 하는데도 진행한다는 겁니까?"
국방부가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이번주 금요일에 김천 혁신도시 등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할테니 참관하라고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성주, 김천 대책위에 공식 연락도 없었던 반면, 기자들에게는 대대적으로 취재요청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비 가동 중단이나 진상조사 등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을 하는 건 주민 의견 수렴을 빙자해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됩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는 우선 내일은 전자파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https://goo.gl/8NPMxi
대한민국은 9년동안 우리가 살아온 생활을 뭉게 버린 세월이었다.
오직 ‘돈’ 씨바!
보수의 가치는 법치, 안보, 애국 이다.
9년동안 다 팔아 먹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바란다.
위 사실에 있어서는 타협과 용서하지 마라.
그대는 5년짜리 정부지만 우리, 촛불을 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뿌리를 내려야하니까....
겁내지 마라! 우리는 역사 속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대학생으로 넘쳐난다.
민심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는다. 그래서 그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순전히 제 생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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