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파업을 벌인 지 42일 만에 코레일 노사의 교섭자리가 마련됐다. 성과연봉제 관련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집중교섭은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노조 파업은 사측의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으로 촉발돼 장기화되고 있다.

코레일 노사 첫 교섭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청파로 코레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5월27일 진행한 보충교섭 이후 164일 만에 성사된 교섭이다. 이날 교섭에는 김영훈 위원장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을 포함한 노사 교섭위원 각 5인씩 참석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나왔다”며 “9일까지 예정된 집중교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순만 사장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은 사측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측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교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어렵게 시작된 교섭을 원만하게 타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의하겠다”고 수용했다.

노조는 지난 2일 홍순만 사장에게 이달 10일 전까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김영훈 위원장과 5개 지방본부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0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교섭은 거부하고 징계만 강행할 경우 앞으로 (사측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홍순만 사장도 자신의 자리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교섭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홍순만 사장이 참석해 철도 파업 현안을 보고했다. 홍순만 사장은 “노조가 파업 해결을 위해 성과연봉제 철회나 유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공사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며 “철도노조도 파업을 철회하고 법률적 판단을 받도록 적극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11월 7일 파업 후 첫교섭이 서울사옥에서 진행될때 조합원들이 "박근혜하야""홍순만결단"등을 외치며 홍순만사장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힘차게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재벌 잇속 채워주기 위한 먹잇감에 불과 했을 뿐

7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본사앞에서 발표했다.

건강보험노조는 시국선언문에서 "최순실을 위해 수천억원의 국가예산은 복채 주듯 허납하면서도 최소한의 의료보장과 건강보험가입자들을 위한 국가예산은 전례 없이 2,200억원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러 이를 규탄하고 원상회복을 원한다"고 요구 했으며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는 재벌의 잇속을 채워주는 먹잇감에 불과했음이 명확해 졌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공공노동자들의 생존권 침탈과 대한민국 공공성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 무능력하고 몰지각한 대통령을 용서 할 수 없다"며 "1만 1천 건강보험 조합원들도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과 국가 대전화의 장도에 나설것"임을 밝혔다.

시국선언을 마치고 노동조합은 지부장 전진대회를 진행했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지난 9월 27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이후 현재는 순환파업형태로 성과퇴출제 폐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첨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시국선언문 전문

출처 : 노동과 세계 곽노충기자  [email protected]

시기영 화물연대 카캐리어분회장 “자기 결정권 없는 무늬만 사장, 화주가 정규직 고용해야”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엔 항상 ‘불법’ 딱지가 붙는다. 이번 10월 총파업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이렇다 할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파업 첫 날부터 3일 동안 50명이 넘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연행했고 일부에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물류 육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노동자에게 파업은 트럭을 세워 물류 이동을 멈추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선 이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고 있다.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운송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다. 화물노동자들의 말을 빌리면 화물트럭을 가진 사장이다. 이들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을 뿐더러 산재보험 등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조한다고 고생만 죽어라 하지만 사측과 합의볼 수 있는 게 없다.” 12년째 평택항 카캐리어(자동차 수송 화물차량)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기영 평택항지회 카캐리어 노조(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평택항지회 카캐리어분회) 분회장의 말이다. 시 분회장은 지난 12년은 노동기본권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30일 시 분회장을 만나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조 활동 실태를 들었다.

‘운송비 좀 올려달라’ 말하기 위해 노조가입

시 분회장은 1999년부터 기아자동차의 수출·내수 자동차를 운송하는 ㄷ업체에서 카캐리어 일을 시작했다. 1983년 군대 전역 후 잠깐 동안 ‘부산-서울’ 카고 트럭(5톤 이하 화물차)을 몰아본 경험이 있어 다시 시작한 일이었다. 화물시장은 그새 많이 달라져있었다. 1983년도엔 화물노동자가 운송비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운송비가 적다 싶으면 ‘안 가겠다’고 해 더 받기도 하고, 받고 싶은 운송비를 말할 수 있던”구조였다.

1999년 들어 이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운송비가 미리 정해진 채로 ‘하달’돼 화물차주는 그 가격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운송업체에 매달 수수료를 내며 ‘화물 허가 번호판’을 위탁받아야만 화물차를 몰 수 있는 ‘지입제’도 새로웠다. 그는 일하는 내내 ‘왜 달라졌나’, ‘내가 일해서 받는 운송비는 누가 어떻게 올리나’란 의문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단계 착취’의 원인으로 꼽히는 중간업체도 그 때 등장했다. 일대일 운송계약을 맺던 기아자동차와 ㄷ업체 사이에 ‘한국로지텍’(현 현대글로비스의 전신)이라는 중간 주선업체가 낀 것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들에겐 수수료를 한 번 더 떼는 상황이 됐다. 한국로지텍이 수수료 10%를 더 뗀다고 했다”면서 “만약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떼는 것인데 펄쩍 뛸 일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ㄷ업체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회사 내 친목모임이었던 상조회를 중심으로 ‘데모’를 했지만 단체행동을 이유로 일부 노동자가 쫓겨나고 끝났다.

“화물연대 가입해서 운송비 올려달라고 합시다.” 2003년 초 상조회 회장이 ‘운송비를 올려보자’며 화물연대 가입을 제안했다. 시 분회장은 그때까지 화물연대라는 단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큰 관심이 없었으나 ‘가입하면 운송비를 올릴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상조회 소속 동료 기사 40여 명과 함께 단체로 가입했다. 화물노동자 노조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이 때문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대로 얻는 건 없을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쟁의권·협상권 없어… ‘깡다구’로 싸울 수밖에

시 분회장은 ‘깽판’이란 은어를 자주 사용했다.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는 법률적 용어로 표현하기 힘들 뿐더러,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회사와 담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뜻했다. 그는 “12년 간 있었던 (노조탄압) 얘기 해 달라고 하면 2박3일 걸려도 다 말 못한다”면서 “다른 노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기도 사연이 많다. 법률적인 보장을 받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되면 깽판치고 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03년 노조에 함께 가입한 동료 40여 명은 1년 후 3명으로 줄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겁박 때문이었다. 2003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파업에 참여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2003년 5월 ‘14일 총파업’은 ‘물류대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대대적인 파업이었다. 당시 화물노동자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정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시간이고 한 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과 운송지출비용을 합친 월평균소득은 ‘-124만원(적자)’이고 평균 가계부채는 3500만원이었다. 1999년 정부가 대형화물차 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18만 대였던 화물차가 34만여 대로 불어나 ‘밑바닥으로의 경쟁’이 심화된 탓이었다. 이들은 산재·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난’이었다. 사측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에게만 일감을 적게 줬다. 수출용 차 운송을 위해 평택항과 광명·화성공장을 오갈 경우, 이들은 평균 하루 3회, 많으면 6회까지 수송을 뛰었다. 시 분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하루 1회씩 배차받았다. 1회 운송료 16만원, 2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 약 320만 원이 수입이다. 화물차 할부금, 기름값, 통행료, 수리비, 식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고려하면 카캐리어 화물차주에겐 적자였다. 당시 시 분회장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다. 이렇게 10개월을 견뎠고 결국 3명이 남게 됐다.

“내가 한 거라고는 운송비 올리자고 사람들이랑 화물연대 한 것 밖에 없는데, 화물연대를 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자르는 거다. 그 상태에서 그만 두는 것에 (스스로)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찾아갔다. 노무상 불이익에 대해 형사적인 고소고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원청인 기아자동차 노조 등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사측의 탄압을 받던 세 사람이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된 계기는 기아자동차 노조의 도움이었다. 시 분회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원청 노조가 거세게 압박해주면서 사측의 업무처리가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제야 사측이 우리와 합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개인사업자’에게 당시 법 제도는 쓸모가 없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지방노동위원회는 찾아갈 수 없었다.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노동자와 다르게 이들은 그동안 불이익받았던 금액을 청구할 방법도 없었다. 법률적 구제 방안이나 제도적 보호망이 거의 전무했던 당시 상황을 되새기며 그는 “이게 시작이라는 걸 (사태가) 지나가면서 알았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회사가 복귀한 3명을 쉽게 자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때문이 아니라 “건들면 피곤한 상황이 생기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 분회장이 화물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깽판’이라고 표현한 이유기도 하다. 그는 “그래도 비정규직은 노조활동을 하다가 회사와 다툼이 일어나면 소송까지 가고 몇 년이 걸려도 승소하게 되면 그동안의 불이익을 판결문을 통해서 보상받을 기회는 있다”면서 “우리들은 말 그대로 오기, 깡다구 같은 걸로 회사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분회장은 이후 ‘글로비스’를 상대로 다섯 번 크게 싸웠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물류 계열사다. 글로비스 아래에 4개의 운송업체가 있고 시 분회장이 계약한 ㄷ업체는 이들 중 하나다.

2005년 즈음, 글로비스 아래의 운송업체 한 곳에서 ‘헐값 매각’을 위한 일감 줄이기 정황이 포착됐다. 글로비스가 ㅈ업체에게 일감을 주지 않아 화물차주들 매출이 200~300만원으로 떨어졌고 이 상태가 4~5개월이 지속됐다. 그는 “원청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운수업체를 ‘먹으려고’ ㅈ업체에 일을 안줬다”면서 “기사들은 죄가 없다. ‘왜 일을 안주냐’, ‘회사가 문제면 회사를 없애고 우리에겐 일을 줘야 할 게 아니냐’라 따지며 한 판 크게 싸운 적이 있다”고 말했다.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요.” 5개월가량 적자를 견뎌 온 ㅈ업체 소속 차주 30여 명 전원이 ‘깽판 싸움’에 동참했다. 화물노동자들이 택한 수단은 불법행위 고발이었다. 당시 유동적으로 변하는 자동차 물량 소화를 위해 불법 증축된 카캐리어 화물차가 상당했다. ㅈ업체 조합원과 시 분회장이 경찰과 공무원을 평택항으로 직접 데리고 와 단속을 했던 것이다. 불법증축한 차는 평택항을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치기 일쑤였고 매일 3000~4000대 하차해야 하는 운송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 이 싸움을 20일 동안 지속했다.

‘휴지조각’ 합의서, 13년 동안 봐왔다.

시 분회장은 합의서의 구속력이 없는 문제가 가장 답답한 부분이라 말했다. 업체와 화물차주 간 합의는 노사 간 단체협약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위반 시 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시 분회장에 따르면 화물노동자가 맺은 합의는 위반돼도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없다.

“가장 적나라했던 적은 2008년이었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던 때 총파업을 했고 이 합의문에 1인당 5만원씩 카캐리어분회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운송업체로부터 받아냈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은 유가폭등으로 인한 생활고로 비조합원도 대거 참여해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역사적인 파업이었다. 파업종료 후 업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을 시 노조는 형사고발, 쟁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특수고용직’ 화물노동자는 여의치 않다. 다시 싸울 수 있겠지만 큰 싸움을 두 번 연속하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는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대부분”이라며 “죽어라 투쟁해 합의문 받아놔도 휴지조각이 되는 경험을 하니 고민만 남더라”고 토로했다.

이는 시 분회장이 몸담은 카캐리어 업종만이 아니라 화물노동자 전반의 문제다. 시 분회장은 이를 “힘으로 싸워서 지켜내던가 아니면 휴지조각을 남기던가”란 선택의 문제라 지적했다. 정부의 ‘무관심’은 지난 10년 간 언론을 통해 반복 지적돼 온 문제다. 2003년 최초의 물류대란으로 이룬 12개 조항 ‘5. 15 노정합의’ 현실화는 아직 요원하다. 지입제 폐지 논의 및 다단계 알선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성실한 노동3권 보장문제 협의 등은 10년 넘게 되풀이 돼오고 있는 구호다.

수열 화물연대본부 대협국장은 지난달 31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대형 운송사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의 경우 협상으로 운송료를 인상해도 3개월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때가 많다. 운송사들도 합의서나 이행각서를 쓸 때 화물연대가 직접 서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이 없는 문제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정부, 운송사업자, 노동자 간 힘의 논리라 본다. 정부나 운송사업자가 화물노동자와의 약속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합의서가 번복되는 것을 번번이 목격해왔고 법제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 시 분회장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그는 “운송비 인상, 근로조건 개선 이것도 좋지만 노동 3권 획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게 없는 투쟁은 어떤 합의를 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분명하면 화물노동자도 정규직으로 뽑아라”

시 분회장은 ‘화물노동자의 정규직화’도 강조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노사관계가 명확해 정규고용 노동자가 아닌 상황이 더 모순적이란 지적이다. 시 분회장이 속한 카캐리어 화물이나 택배 및 유통사 화물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기아자동차 광명, 화성 공장의 경우 카캐리어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차주는 대략 200명이다. 이들이 적게는 30~40명, 많게는 60~70명으로 4개 운송업체에 소속돼 있다. 다양한 화주의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과 다르게 이들의 화주는 기아자동차 한 곳이다. 시 분회장은 “차주가 일을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 회사에 취직된 사람에게처럼 운송업체가 ‘내일 일 어디 가세요’라고 배차지시를 한다”면서 “그 일을 그대로 따른다. 거부하지도 않고 제재 때문에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징계나 교육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는 “시킨 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가 나오게 된다. 작업복 착용, 복장 단정 등 기아자동차가 요구하는 ‘사업장 규칙’도 지켜야 한다”면서 “글로비스로부터 매달 1회씩 안전교육을 받고 3달에 한 번씩 글로비스 전체교육을 받는다. 화주사 직원과 싸우지 말라, 장갑은 깨끗한 것으로 써라, 슬리퍼 신고 일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화물차는 구조상 기아자동차를 벗어나면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수틀리면 ‘다른 회사 갈 거야’라고 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서 “화물노동자는 글로비스의 계획 아래 운송사로부터 배차받는 월급쟁이와 같다. 명색이 사장이면 최소한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이마트 등 유통업체에 속한 화물노동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관계가 명확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 고용 관계로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화물연대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때 시범케이스로 이런 사별 노조에 테스트하지 않겠느냐고 정부에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할까

지난달 18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해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시 분회장의 바람이 담긴 법안이다.

수열 대협국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의 경우 이미 2006년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업무내용을 지정하는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노무공급의 성립과 종료에 주도권이 있느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본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실체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법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법적 분쟁이 주가 될 시 자칫 소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열 대협국장은 “법적 노조로 인정받으려면 신고필증을 받는 투쟁 등 법적 싸움이 필요하다. 고민이 많았으나 화물연대는 조직화를 많이 해서 현실적 실체로 인정받는 쪽으로 싸워왔다”며 “2003년, 2008년 총파업 등을 통해 실체를 보여 왔고 지부들은 현장에서 직접 투쟁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평택항 카캐리어 화물노동자는 여전히 비조합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등 일상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 시 분회장은 “노조하기 정말 힘들다. 그럼에도 70명 정도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나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의리와 내가 하는 게 옳다는 믿음으로 (분회장을) 오래 하고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 회사에 끌려 다니고,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105&sc_code=&page=&total=

20년 넘게 제자리 저임금·고강도 노동, 살을 태워 일하는 화물 노동자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총파업을 단행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8월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반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정임금 보장과 종속계약 지입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화물노동자의 권리주장이다. 미디어오늘은 파업 이후 이어져야 할 화물노동시장 문제를 되돌아보았다.(편집자주)
(1)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
(2) 왜 저임금 구조는 바뀌지 않는가
(3) '화물시장 구조개악' 비판받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4) 시기영 분회장 인터뷰 "13년 노조탄압… 노동자처럼 부려먹으면서 특수고용 꼼수"

'따당'. 부산-서울 구간 '하루짜리 왕복운행'을 뜻하는 화물업계 은어다. 따당은 '제 살 태우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유명하다. 오전 7시 인천항에서 15톤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오후 4시 경 부산항에 도착한다. 곧바로 짐을 채우고 상행해 파주, 시화공단 등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각은 다음날 새벽 3시. 20여 시간 연속 노동을 하는 셈이다. 대기 시간을 제외해도 13시간 넘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다 졸음이 쏟아지는 야간 운전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따당만 주 4~5회 하는 차도 있다." 1999년부터 '장거리 운송'을 뛰다 3년 전 '셔틀(단거리 운송을 뜻하는 업계 용어)'로 갈아 탄 베테랑 화물노동자 심재학씨의 말이다. 이들의 고강도 노동에는 돈의 문제가 걸려있다. 건 당 운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화물노동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그만큼 밀도 있게 운송횟수를 늘리는 것이다. '보다 풍족한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월 300만원 수준의 화물차 할부금 때문에, 혹은 월 100~200만원 수준의 부족한 실수입 때문에 추가 운행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0일간 총파업을 감행한 화물노동자들의 속사정엔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고착화된 화물업계 환경이 있다. 2003년 적정임금 보장과 종속계약 폐지를 요구하며 출발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한 달 평균 323시간 운전… ‘한 탕이라도 더 뛰려’ 차에서 도시락

화물노동자는 장시간 연속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화주, 운송사 등의 화물 작업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어 노동시간이 긴 데다 운임을 더 벌기 위해 추가 노동에 나서는 탓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4/4분기 일반화물(5톤 이상 트럭) 운전자는 하루 평균 13.6시간, 월 평균 23.8일을 일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이 323.7시간이다. 상용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 180.7시간보다 120여 시간 더 많다. 5톤 이하 트럭인 개별화물 및 용달화물의 경우도 각각 22.5일 동안 12.4시간, 22.2일 동안 11.6시간을 일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은 '한 탕(한 건을 뜻하는 화물업계 용어)'을 뛰어도 1박2일이 소요된다. "보통 오후 4~5시 부산항에서 물건 싣고 출발한다. 올라가다가 밤 8~9시 쯤 휴게소 들러서 저녁먹고 잔다. 잘 데가 어디 있나. 차에서 그냥 몇 시간 선잠을 잔다. 다음날 오전 7~9시까지 공장에 도착해서 물건 하차하고 의왕물류기지 가서 컨테이너를 반납한다. 빈 깡통으로 그냥 내려갈 수 있나. 짐 있으면 받아서 내려가고, 없으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다음날 되면 짐이 나오니, 하루 숙박할 때도 있다. 모텔비 5만원이 날아간다." 20년 장거리 화물을 운송한 이문구씨의 말이다.

단거리 화물의 경우 거리마다 차이가 있지만 탕 당 10만원 초·중반 대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면 하루 최소 2탕은 뛰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벽 3~5시 경엔 출근해 오전 물량을 소화하고 오후 1~2탕을 처리한다. 경기지역 단거리 화물을 맡고 있는 심씨는 "작업시간이 길어지면 그대로 대기해야 한다. 어떨 때는 밤 9시 넘어 끝날 때도 있다"면서 "보통 오후 5~7시에 일이 끝난다"고 말했다.

택배, 벌크(곡물ㆍ석탄ㆍ원유 등의 화물) 등의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평균 14~15시간을 일한다.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정오까지 택배 분류작업을 한 후 배송지로 향한다. 물량이 많을 시 배송은 오후 8시 경에 끝나지만 집하물량 수거와 물류터미널 간선차량 상차 업무가 남아있다.

시멘트를 레미콘 회사로 운반하는 벌크 화물노동자는 왕복 5~6시간 걸리는 거리를 하루에 2~3탕 맡으면서 레미콘 회사가 문을 닫는 저녁 6시까지 물량을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4~5시에 일을 나올 수밖에 없다. 이들의 경우 물량이 건설공사량에 따라 좌우되기에 봄, 가을 등 성수기에 바짝 수입을 벌어놔야 한다. 4탕까지 뛸 때는 귀가하지 못하고 차에서 숙식하는 생활을 하기도 한다.

300만원 벌어야 가족 생계 유지… 휴식 포기·야간 운전 감수

이들의 장시간 노동에는 부족한 휴식 시간, 야간 운전 일상화 등의 고충이 섞여 있다. 한 탕이라도 더 운송하기 위한 화물노동자는 14시간 내리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 심씨는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도시락을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 밥을 해결한다"면서 "상하차 작업시간이 안 맞아 대기시간이 생길 때가 많은데 그때 곯아떨어지기 바쁘다. 과로가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경우 야간 취침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도 제대로 잠들기 어렵다. 이씨는 "화물차에서 제대로 잠에 들 수 있겠느냐.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운 곳도 있다"면서 "화물연대의 투쟁으로 화물노동자가 샤워를 하고 잠을 잘 수 있는 휴게소가 생겼지만, 방 한 칸 만 있는 실정이라 조용하고 편하게 자기 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화물노동자들은 통행료 및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야간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화물차들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진입해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를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장거리의 경우 기름값은 월 400만원, 통행료 부담은 월 50만원을 넘는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야간 운행에 맞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운임비 20년 제자리… 하루 13시간 일해도 고작 월 100~200만 원

하루 12~13시간 씩 주 5~6일을 일하는데 임금도 그만큼 높지 않을까. 이들의 평균 임금은 최대 239만 원 수준이다. 화물시장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저임금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원이 올해 발간한 '버스·화물업종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도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노동자 순수입은 지난 5년 간 그대로거나 감소했다. 2014년 4/4분기 일반화물 노동자의 평균 순수입은 239만원으로 2010년보다 8만원 감소했다. 이는 상용노동자 평균 임금총액 334만원보다 95만원이 적은 값이다. 개별화물은 187만원, 용달화물은 96만원에 불과하다.

해당 연구원 분석자료를 보면 일반화물 노동자의 2014년 4/4분기 총매출은 958만 원에 달한다. 총매출과 실수입 간 차이가 큰 이유 중 하나는 화물노동자에게 오롯이 떠넘겨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름값, 통행료 등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용이다. 주선업체에 대한 수수료, 정보망이용료, 보험료도 매달 부담한다. 타이어비를 비롯한 각종 정비비, 주차·숙박·식대 등의 생활비 부담도 만만찮다.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의 경우 차 한 대당 1억 8천만원에 육박한다. 화물노동자 대부분은 제2, 3 금융권 대출로 화물차를 마련해 약 5년 동안은 250~350만원 할부금을 매달 지불한다.

지입료도 상당한 부담이다. '지입'은 화물차주와 운송업체 간 맺는 차량 위수탁 관리 계약이다. 쉽게 말해 정부·지자체가 화물운송을 허가해 준 '번호판'을 차주가 운송업체로부터 '임대'하는 셈이다. 이씨가 내는 지입료는 25만원, 심씨는 33만원을 낸다. 심씨는 "운송업체가 하는 일은 보험료내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왔다, 과태료 내라고 통보하는 것"이라며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가져간다. 차주에게 당연히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저임금 구조의 핵심 이유를 "운임이 오르지 않거나 중간착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서울 40ft(길이 12m 컨테이너) 기준 평균 편도운임은 1998년 45만원, 2002년 40만원, 2007년 39만4천원, 2013년 45만 8천원이었다. 20여 년간 운임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업체 관계자가 운임 얼마 받냐 물어봐서 45만 원 정도라고 하니 깜짝 놀랬다. 자신들은 10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말했다"면서 "중간에 떼먹히는 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와 화물노동자 조합원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대형운송사가 수출입업체로부터 장거리 왕복 운임으로 123만원을 받지만 1차 중간업체에 96만원을 내려 보내고, 2차 중간업체는 86만원을 받고 결국 화물노동자에게 78만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노동자 입장에서 각각 27만원, 10만원, 8만원이 깎인 셈이다.

과로, 과속, 과적… 산재

"사고가 이유 없이 일어나나요? 다 과로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졸음운전에 시달려봤다는 심씨의 말이다. 심씨는 장시간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화물노동자들이 몇 탕을 더 뛰려는 추가 노동에 나서면서 과로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우려했다. 화물차는 거대한 차체 때문에 고속도로 차선을 가득 채워 달려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위험할 수 있다. 이씨도 “베테랑 운전자가 모는 화물차가 운전미숙때문에 사고 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과속, 과적 문제도 화물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과속은 물량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한 압박 때문에 발생한다. 과적은 추가 적재에 따른 추가 운임을 얻기 위해서거나 운송업체·화주가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한 탕이라도 더 챙겨야 하는 화물차주 입장에서 운송업체·화주의 요구는 거부하기 힘들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물차 교통사고는 평균 2만8867건이다. 2014년의 경우 교통사고는 2만8250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073명, 부상자는 4만3418명이다. 5년 간 사망자수는 총 5860명, 한해 평균 1172명이다. 부상자수는 평균 4만4797명이다.

'부산-경기 장거리 컨테이너' 이씨의 한 달 실수입 내역 보니…

장거리를 뛰는 이문구씨는 부산-경기 구간을 한 달 동안 많으면 10회, 적으면 8회 왕복한다. 1회 왕복 노동시간을 24시간, 거리를 900km로 잡으면 이씨는 10회 동안 총 240시간을 일하고 9000km를 달린다. 1회 왕복 운임은 80만원. 그러나 한 달 후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230만 원 수준이다.

이씨의 한 달을 재구성한 결과 총 903만원 매출에서 약 670만원이 지출됐다. 기름값만 427만원이다. 연비 3km/L로 계산할 시 산정되는 3000L에 유가 1427원을 곱한 값이다. 가락IC에서 안성 요금소까지 통행료 26300을 기준으로 한 달 통행료는 52만6천원이 나온다. 운임에 최소 5%가 붙는 수수료는 월 40만원, 두 끼 식사 및 부대비용으로 최소 2만원을 잡을 시 한 달 40만원이 경비로 든다.

연간 지불하는 화물차 종합보험 및 적재물보험은 총 360만원으로 한 달 약 30만원이 소요된다. 한 달 50만원씩은 수리를 위한 예비비로 모아둔다. 8000km마다 갈아야 할 오일값은 100여만 원, 평균 18개월마다 교체하는 타이어는 개당 50여만 원으로 5축 트럭에 18개가 달려있다.

운송업체 ㅇ업체에 내는 지입료는 월 25만원이다. 화물노동자들에 따르면 지입료는 25~35만원 선으로 평균 30만원이다.

각종 제세공과금, 차량 감가상각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위탁받기 위해 지급한 '번호판 값' 1000만 원 등의 지출비용은 제외됐다.

이씨의 매출은 정부가 화물노동자 지원을 위해 차량별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103만 원이 추가된 값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 손가영 기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884&sc_code=&page=&total=

㈜코엑스노동조합을 비롯한 무역협회 자회사 노동조합은 ‘자회사 인적 구조조정 중단’ ‘자율경영 보장’ ‘구조조정 방관하는 자회사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난 10월 19일부터 무역센터 앞 선전전과 중식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노조들은 무역센터 자회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이사회 날치기 통과와 통보로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파괴시킨다고 주장했다.

11월 9일 12시 15분 무역센터 앞에 ㈜코엑스 노동조합, 한국도심공항(주) 노동조합 조합원과 지역 연대 대오 약 100여명이 모여 무역협회 자회사 구조조정 실태를 폭로했다. ㈜코엑스의 경우 ㈜WTC 자회사 설립하여 무역센터 운영관련 계약 파기와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적을 요구했다. 한국도심공항(주)는 2015년 197억 영업이익을 내고도 노동자를 내쫒는다고 했다. 무역협회 자회사 구조조정은 자회사 쪼개기를 통해 낙하산 사장 자리 늘이고 민원업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서 서명식 ㈜코엑스 노동조합 위원장은 “어제 무역협회 자회사 구조개악을 규탄하는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에서 노조 위원장 자르겠다고 한다”며 “무역협회는 코엑스 몰 입점 상인들에 대한 갑질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 국회 청문회에 서기도 했다. 이제는 자회사들에게 도를 넘어선 갑질을 한다.” “자회사 경영진들은 무역협회를 옹호하고 직원퇴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경영진들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채규만 한국도심공항(주)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임금동결, 호봉삭감, 연봉제 도입 등 고통 분담을 했고 작년 197억 최대 영업이익을 냈다. 노동자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회사로 내쫒으려 한다.”“도심공항은 낙하산 사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31년간 열심히 노력한 노동자의 것이다”며 31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노동자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청부입법, 무역협회는 청부입법 실천 행동대원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태의 가장 밑바닥 주범은 재벌이다. 대표적인 경제 5단체인 전경련은 뇌물로 노동악법 청부입법 추진하고 무역협회는 통과되지도 않은 노동악법을 직접 실천한다.”며 “현재의 상황은 자본이 판치는 세상, 노동자가 노예가 된 세상의 문제가 폭발하는 시점이다 .박근혜 퇴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판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 투쟁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했다.

지난 4월부터 무역협회의 자회사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5월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2무역센터 사업추진 자금(4,500억원)마련 위해 자회사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자회사 ㈜WTC Seoul 설립하여 무역센터 자산관리 및 자회사 관리 맡겨 ㈜코엑스와의 계약 파기와 인력전출을 단행하려 한다. 한국도심공항(주)의 운수/물류사업과 오피스 운영사업을 분리시켜 2개의 자회사를 만든다. 무역협회 자회사는 2013년 3개, 2014년 4개다. 2016년에는 5개 자회를 만들어 ㈜WTC Seoul을 지주회사로 한다. 이 과정에서 4,500억원의 제2무역센터 설립자금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제2무역센터 설립자금 확보 위해 31년간 피땀으로 일해 온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됐다.

이날 집회에서 무역협회 자회사 노동조합 연대회의 무역협회 자회사들의 구조조정이 계속 강행될 경우 전면투쟁을 예정한다며 매주 수요일 중식집회 진행한다고 했다. 11월 15일에는 12:00 한국도심공항(주) 정문 앞에서 개최한다.

 철도노조 44일차 등 공공기관노조 총파업이 7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가스기술공사 등이 재파업에 돌입하고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에 대거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전국 다섯 곳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중단과 박근혜 하야 등을 요구했다.

 각 지역대회는 오후6시(지역에 따라 5시)에 개최되었다. 조합원들은 파업(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공단·가스기술공사) 혹은 조퇴(국민연금공단 등), 비번자(서울지하철, 서울대병원, 가스공사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다. 약 8천여명 규모로 시작된 서울대회는 6시, 청계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회는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연대사, 현장조합원의 발언과 노사합의 촉구 퍼포먼스 등 행사로 진행되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불법 강압이 재벌과 박근혜 정권의 헌정파괴 불법거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재벌청부 최순실표 반민생정책 중단, 사회 각 분야의 최순실 부역세력 척결을 요구했다.  또한 국정마비 사태에서 공공기관장들이 결단하여 불법을 중단하고 성과연봉제 추진 중단을 노사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미국 최대의 산별노조인 북미서비스노조(SEIU) 닉 러디코프 세계전략코디네이터도 연대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어려운 정세를 극복하고 노동자 승리를 위해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그대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에서 개최한 시국촛불대회에 합류했다. 서울의 경우 청계광장에서 출발, 종각과 종로, 을지로를 거쳐 다시 종각까지 한 시간 가량 서울도심을 시민들과 함께 행진을 진행했다.

 서울 외에는 대전, 부산, 전주, 원주 등에서 동시에 대회가 개최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 임원은 각 지역대회에 참여하여 대회사를 조합원에게 전했다. 그 외 철도노조는 네 개 지역에서 자체 대회를 진행했으며, 이들 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이 주관하는 시국촛불 대회에 모두 참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최대 참여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장에서 시국대회 후 일제히 퇴근행진, 조합원 투쟁의지 높아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이로써 하야정국의 들불이 노동현장 내 집단행동으로 확산되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검토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9일(수) 16시 퇴근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국집회(‘헌법 유린, 국정 농단, 민주주의 파괴, 박근혜 정권 퇴진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시국대회’)를 개최한 후 공장 밖으로 가두행진(퇴근행진)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고남권)는 “이미 조합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웅헌 지부 교육선전실장은 퇴진 촉구 서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열기가 ‘예전에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노조활동가 조직인 각 현장조직들도 하나 같이 퇴진투쟁에 나서자며 공동 유인물을 현장에 배포했으며, 전 위원장과 지부장들(추영호, 이보운, 이성재, 민기)은 퇴진 투쟁을 호소하며 공장 내에서 철야농성 중이다.

공장에서 도심으로 가두행진 87년 이후 처음,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가자”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시국사안으로 일제히 공장 정문을 통해 가두행진에 나서는 것은 과거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처음이다. 이번 퇴근행진의 참가 대상 조합원은 생산직과 사무직 약 3천여 명인데, 퇴근 후 공장 밖으로 가두행진이 이뤄지는 만큼 사측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행진은 16:30분 경 공장 정문에서 시작돼 부평역까지 1시간가량 진행되며 시민들과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지엠지부는 이미 공장 담벼락에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 수십 장을 내 걸기도 했다.

집회와 퇴근행진을 통해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도 공범!”이라는 점을 외치고, 청와대, 검찰, 보수언론, 재벌, 새누리당을 헌법 파괴 국정농단 5대 주범으로 규정해 규탄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에 ‘박근혜 퇴진 투쟁’에 전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라며, △교육선전사업 △사업장 별 시국선언 △도심으로의 퇴근행진 등의 투쟁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처럼 퇴근행진 등 노동현장에서 조직적인 투쟁이 급속히 확산될 경우, 대통령 하야 정국은 더욱 들썩이며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다시 열어 총파업 등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투쟁지침 2호’를 발동할 계획이다.

한국지엠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들의 87년 투쟁

<출처: 노동과 세계>

11월 9일, 철도 노사가 7일부터 사흘동안 집중교섭을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지난 7일 홍순만 사장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집중교섭에서 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고, 노조 주장은 법률로 판단 받아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노사합의 사항”임을 거듭 밝히고, “법원 확정판결 전 보수규정(성과연봉제)안의 시행중단” 등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기재부 권고안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교섭을 끝내 결렬시켰다.

노사대표 교섭 첫날 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외부요인은 없고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었다. 그러나 교섭 마지막까지도 기재부 권고를 핑계로 한발자국도 진전된 안을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럴 거면 왜 교섭을 요구하였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허탈함을 표현했다.

지난 5월 27일 2차 본교섭 이후 164일 만에 처음 열린 노사교섭이 결렬됨으로 철도노조 장기파업 상황 해결은 다시 요원해 졌다.

이에 노조는 “식물공사다. 기재부의 권고안 변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도공사는 입증하였고 그 대표는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일방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인정하라는 철도공사의 집중교섭 최종안은 44일차 파업을 진행하는 철도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최종안은 적극적 협상을 주문한 국회 그리고 협상타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날도 파업 중인 철도조합원들은 변함없이 전국 곳곳에서 빅근혜 퇴진, 성광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면 각종 투쟁을 진행했다.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적 분노를 모아내고 정치권 등을 압박할 범국민투쟁기구가 발족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500여 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에 결합해 비상시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2일 100만을 모아내는 민중총궐기에 전력을 다하고, 이후에도 시국선언, 촛불집회 등 정권 퇴진을 위한 국민 행동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전인 오후 1시엔,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경과보고, 지역별-부문별 현황 공유 시간을 가졌다.

퇴진행동은 발족식에서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 특검 도입 △언론은 공정보도를 통해 진실의 목소리를 전할 것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 △환상에 불과한 거국 중립내각 논의 중지 등을 요구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지금 우리 국민이 바라는 건 박근혜 퇴진, 단 하나의 구호”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등지는 모든 야당은 물러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야당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서 푼어치 이해득실만 따지며 대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거국 중립내각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눈가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퇴진행동은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사드배치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외교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외교와 국방을 그대로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문서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고 법리적 문제도 꼬집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 퇴진을 넘어 신자유주의 속에서 쌓여온 재벌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며 “노동자 농민 빈민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은 퇴진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는 열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직무대행은 “총파업을 포함해 재벌 해체, 비정규직 철폐, 노동 삼권 보장을 반드시 안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회장도 법조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섰다. 정 회장은 “문제의 핵심은 헌정 질서를 농단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 질서인 헌법을 유린하고 모욕했다. 어떤 사과로도 용서될 수 없고, 해결이 안 된다”며 “범죄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 대통령 퇴진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전통시장과 자영업자가 무너지는 원인은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 회장은 “이 사태에서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고 부정부패의 원흉이자 주동자고, 새누리당은 재벌의 앞잡이였다”며 “새누리당은 피해당한 척하고 박근혜 정권과 선 긋고 있지만 재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공동정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진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이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행동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며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범국민행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고 호소했다.

민중총궐기는 11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개최된다. 오후 5시부터 두 시간 동안은 거리 행진과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정권 퇴진을 알린다. 행진을 끝낸 시민들은 오후 7시 30분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3차 범국민행동에 결합하게 된다. 사전행사엔 이승환, 전인권, 스카웨이커스 등의 공연이 예정돼있다. 곳곳에 있는 자유발언대는 시민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장이 된다.

한편에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선언 및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퇴진을 요구하는 버튼, 스티커, 우리집 앞 현수막 달기 운동도 함께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참세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기획은 불평등, 노동 탄압, 특권 세습, 권력 독점, 법치 실종, 부정부패, 대의제 한계 등 ‘민주공화국’의 부재와 위기를 7회에 걸쳐 진단합니다. 웹·모바일 특집페이지에 지면에 담지 못한 이야기를 싣습니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지난 8~9월 만난 노동자, 장애인, 활동가, 지식인 등 100여명의 육성을 르포와 인터뷰로 올립니다. 특집 페이지는 시대를 진단하는 아카이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오전 8시 서울 관악구 한남운수 대학동차고지 입구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한 각종 민중가요가 울려퍼진다. 노래가 나오는 스피커 옆에는 한남운수 버스정비 해고노동자 이병삼씨(46)가 동료 3명과 함께 ‘한남운수 대표이사는 부당해고 부당징계 즉각 철회하라’ ‘한남운수 박복규, 박진성 대표이사님! 시민안전, 정비사 임금 쪽 빨아 드시어 부자되셨습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입구 앞에서 501번 버스를 기다리는 출근길 시민들은 익숙한 광경이라는 듯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차고지 앞 횡단보도 가운데 위치한 한남교에는 이씨가 묵고 있는 검은색 천막농성장이 있다. 농성장 입구에는 파란색 냉장고 한 대가 있다. 물이 들어있지 않은 물통 3병은 갈색 장판 위에 어지러이 놓여있다. ‘해고는 사회적 살인! 한남운수 대표이사는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농성장 벽면에 걸려있다. 한남교는 차고지로 복귀하는 버스들이 좌회전하는 곳이다. 좌회전하는 버스 앞머리가 농성장 벽면에 닿을듯 말듯하다. 그만큼 농성장은 위태로이 자리하고 있다.

 2010년 10월 한남운수에서 해고당한 이씨는 2011년 2월 차고지 앞에서 피켓 시위를 시작한 이후, 2014년 10월30일부터 한남교 위에 농성장을 꾸리고 부당해고 반대 및 복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투쟁 6년차, 천막농성 2년차에 접어든 장기농성 해고노동자이다.

■ 폭염·소음·돈…농성장에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다 

지난 8월 농성장을 찾았을 때 최고기온이 35도에 달할 정도로 폭염이 절정이었다. 이씨는 찌는듯한 더위를 견디기 힘들다면서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해고 당한 직후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을 먹어야만 잠들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야외 투쟁과 천막농성을 하면서부터 유독 두통이 심해졌죠. 편두통이 악화될 때는 벽에 머리를 막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위와 장도 안좋아지면서 설사를 반복하고, 그러다보니 음식을 못먹어 70㎏였던 몸무게가 50여㎏까지 내려갔어요”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토로했다. 

천막농성장에 머물다보면 소음문제가 가장 크다고 한다. “천막농성장이 횡단보도 다리 가운데, 도림천 위에 있어요. 24시간 소음에 시달려요. 농성장에 있으면 천막 농성장 옆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발소리가 바로 들려요. 무엇보다도 차 소음이 심각하죠. 이 주변이 신림동 고시촌 번화가라 하루종일 차들이 많이 다녀요. 좌회전하는 버스 소리도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농성장에 한 번 와서 자면 버스 소음 때문에 다시는 안 오려고 할 정도에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는거죠. 특히 좌회전하는 버스들이 갑자기 천막으로 돌진하거나, 겨울에 차들이 미끄러져 천막을 덮칠까봐 두렵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농성장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 “천막농성이 2년째에 접어들면서 유지비가 만만찮게 나옵니다. 농성장 유지 비용, 먹는 비용 하나하나가 다 돈이죠. 아침에 차고지 앞에서 함께 피켓 농성하시는 분들 밥 한끼 대접하는 비용도 크게 다가와요. 전기 같은 경우는 한남교 건너에 있는 ‘그날이 오면’ 서점에서 전기를 빌려주어 사용하고 있는데, 한 번도 돈을 드린 적이 없어요. 죄송한 마음 뿐이죠”라고 말했다. 

수입이 없어진 이씨에게 먹고사는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다. “수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힘들죠. 돈이 없으니 예전에 살던 1억3천만원짜리 집을 급매로 헐값에 넘겼어요. 기존에 있던 빚도 갚기 힘들어 택시 운전하는 지인에게 급히 천 만원을 빌리기도 했구요.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방 두 개 있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겨우 은행대출 받아도 집세로 나가는 마당에 우리 가족들 생활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죠. 올해 초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회에서 투쟁기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들어와서 그나마 낫지만 쉽지 않습니다”라며 한숨 지었다.

■ 정비직 노동자의 위태로운 삶…“시민 안전도 위협받는다” 

이씨는 정비직 노동자로 한평생 살아온 삶을 이야기했다. “1986년에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버스회사에 입사했어요. 당시 임금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 일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얼차려 받아가며 힘들게 정비일을 배웠습니다. 당시 3D 직종 중 하나인 정비일을 하던 ‘공돌이’였죠. 어디가서 정비일 한다고 떳떳하게 내세우지도 못하고, 새까매진 손을 숨기고 다니느라 바빴죠. 일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정비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라며 자신의 삶을 회고했다. 

2004년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정비사로서의 삶이 위협받기 시작했다. “버스준공영제 전에는 버스 사업주들이 개인 대 개인으로 경쟁하는 상황이었어요. 정비사들이 버스를 잘 고쳐야 사고 없이 운행할 수 있기에 회사에서 정비사들을 우대하는 면이 있었죠.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이후 시에서 버스회사에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하면서 회사는 ‘버스가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비업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버스회사들은 직원 100명 당 정비사 15명만 있으면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그 이상되는 정비인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어요. 남은 사람들은 기술을 가진 전문 정비사가 아닌, 단순 수리사로 취급 받았어요. 언제 해고될지 모르니 정비사들끼리 경쟁하면서 인간적 유대도 없어지고… 우리들끼리 ‘준공영제는 지옥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라고 말했다.

이씨는 버스준공영제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버스에 문제가 생기고 사후에 고치는 것은 수리에 불과합니다. 정비사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정비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버스준공영제 이후 정비사 인원이 줄고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예방정비가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되니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위험해진거죠”라고 설명했다.

한남운수의 최대 채권자였던 박복규씨가 부도 위기에 처한 한남운수를 2009년 인수하면서 정비사들의 처지는 더욱 위태로워졌다. 정비직원들의 임금 15%를 삭감하고, 버스 운전 가능한 대형면허를 가진 정비사 6명을 운전기사로 전환했다. “정비사들은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를 차고지 내 정비공간으로 이동시키려는 목적으로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선을 따라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회사는 일방적으로 정비사들을 운전직으로 발령냈습니다. 견습기간도 주지 않고 운전일을 시키니 사고가 많이 났죠. 정비사들은 운전이 적성에 맞지 않으니 당연히 운전직으로의 전환에 반대했죠. 같은해 10월 다시 일부 정비직을 운전직으로 발령낸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비직 전원이 대형면허를 반납하기로 했어요. 회사 측에서는 제가 이런 움직임을 다 주도했다며 계속 괴롭히다가 2010년 5월에 정직 3개월을 통보했어요. 저는 정직 기간의 마지막 달에 대형면허를 반납했고, 결국 회사는 같은해 10월에 운전직으로의 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시켰습니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선택한 천막농성…“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해고당한 후 억울함에 술로 나날을 보내던 이씨는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피켓을 직접 만들어 2011년 2월부터 회사 앞에서 2시간씩 혼자 피켓시위를 했어요. 회사 관리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밥은 먹고 살겠냐’는 등 비아냥대기 일쑤였어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고생한다’며 여름에는 음료수, 겨울에는 핫팩을 건내주곤 했지만, 당시 민주노총 같은 상급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았기에 관심 갖고 찾아주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러다가 2012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아래 정비지회를 결성하면서 동력을 얻어 사람들이 피켓시위 현장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진보정당 등에서 저의 부당해고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었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행정감사 때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자료도 공개되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동력삼아 곧 해결될거라 생각했던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이씨는 아침마다 차고지 입구에서 피켓 선전전을 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민들에게 부당해고 문제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천막농성을 결심한 이유다. “정비사들끼리 모여 협의한 끝에 회사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 문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 개인의 해고를 떠나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천막농성은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한남운수 차고지 앞 한남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 곳에 천막농성장을 차리면 시민들에게 알리는 효과가 클거라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천막농성은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재산도 다 날리고 오갈데도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투쟁’이라 생각해 필사적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작년 10월 경찰과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찾아와 천막을 철거하려고 했어요. 워낙 절박했기에 제가 목에 밧줄을 묶고 한남교 아래 도림천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결국 노조원들과 지역주민들, 인근 서울대생들이 도와줘 농성장 철거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청이 농성장을 철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천막농성이 지역민들과 버스 이용자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기에 쉽게 철거하지 못하는거라 생각합니다”라며 천막농성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수백번 농성을 그만두려고 생각했다는 이씨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농성을 그만둔다고 해도 딱히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다른 버스회사에 재취업하려고 해도 이미 ‘블랙리스트’로 찍혀 있어서 어느 회사에서도 저를 고용하지 않을거에요. 다른 회사에서는 제가 나쁜짓 해서 해고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를 환영하며 받아주지 않겠죠. 쉽지 않아요. 생명줄이 끊겨 버린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나이 50인데 아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적응하는게 쉽지 않다고 봐요. 결국 앞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에 이 투쟁을 더더욱 그만둘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 포기하지 않았다” 

이씨는 함께 투쟁하는 동료들이 없었으면 진작에 농성을 포기했을거라 말한다. “혼자였으면 일찍이 무릎꿇었겠죠. 억울한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던가 누군가를 해코지 하지 않았을까요. 동지들이 옆에서 저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너 진짜 힘들겠다’ ‘울화통 터지겠다’며 제 처지에 공감해주는 동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된거죠. 그러면서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농성장에 찾아오는 동료들을 보며 투쟁의 힘을 얻습니다. ‘좋은일 한다. 아무나 하는일 아니다’면서 생계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의 관심도 고마울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동지들이 생기면서 이씨는 ‘연대’의 가치를 깨닫게 됐다. 처음에는 투쟁하는 모습이 궁금해 다른 농성장들을 찾았지만, 연대하면서 점점 투쟁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고 말한다. “정직 당했을 때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여러 투쟁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까이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 투쟁과 기륭전자 투쟁 현장을 방문했어요. 가서 그들이 왜 싸우는지 지켜봤습니다. 2011년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35m 높이의 크레인 위에서 투쟁할 때에는 희망버스를 타고 무작정 부산으로 향했어요. 그 곳에서 ‘여성분도 저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술만 먹으며 세월을 보내서는 안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갖고 피켓시위를 시작하게 된거죠”라고 말했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이씨의 농성장에도 연대 투쟁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지지를 외치며 연대방문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마음이 들었어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후에도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 달 간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연대의 힘’을 느낀 이후로는 몸이 고단해도 다른 농성장에 더 많이 방문하려고 했어요. 농성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연대를 통해 힘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죠. 여러 곳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됐어요. 새로운 친구, 누나, 형님을 만나며 동지라는 ‘자산’을 쌓게 되었습니다”라며 웃음지었다.

■ 노동자가 종북 빨갱이?…“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

이씨에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노동법과 헌법의 노동3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노동법이 개악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졌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 현장에 노동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조합과 합의해 만든 단체협약마저도 지키지 않아요. 이미 노동환경이 최악인데 더 악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노동3권이 어딨습니까. 말로만 노동3권이죠”라며 열악한 노동 현실에 분노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이른바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고, 파업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 “어이없다”고 말했다. “저도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어느 날은 술에 만취한 사람이 농성장에 찾아와 ‘이런 빨갱이 새끼들’ ‘니들은 북한으로 가서 살아야 돼’라며 행패를 부렸어요. 저 북한 안좋아해요.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말들은 이제 신경쓰지도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 행동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인 동시에 집안의 가장으로서 민주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웁니다. 노동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에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자는거죠. 우리 버스 정비사들은 버스를 정비해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다른 부문 사람들은 나름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같이 살자는거에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을 우습게 보는 대한민국,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이씨는 부당해고를 당한 뒤 투쟁하면서 국가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근로 감독관은 사업주들의 잘못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노동부에 근로환경의 부당함을 호소해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잘 방문하지도 않아요. 언제 한번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문한 이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로감독관은 회사 측에 근로환경 개선을 ‘요청’할 뿐, 강제로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회사 측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화가 나서 노동부 지청에 항의 방문도 했죠. 하지만 바뀐건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자들을 위한다고 만들어놓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거죠. 국가를 못 믿게 됐어요. 그리고 법치국가라고 해서 최소한 법을 중시할거라 생각했는데, 어딜가나 ‘법의 저울’이 평평하지 않다는걸 느꼈어요. 경찰, 검찰, 법원 어디에서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질 않아요. ‘나 같은 사람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구나’라는 불편한 진실만 깨달은거죠”라고 말했다.

그는 목소리 높여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가가 하는 일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데 어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따를수 있겠어요. 헌법 제1조에 보면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는데, 국가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진정한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씨가 생각하는 민주공화국은 모두가 배불리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다. 그가 보기에 힘들고 불공평한 삶이 만연해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여동생 자녀 중에 미숙아로 태어난 딸아이가 있어요. 팔, 다리, 치아 등 많은 부위에 건강상 문제를 안고 태어나 지금도 앞가림을 못합니다. 여동생 부부가 열심히 일하며 죽어라 돈을 벌지만 그 아이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요. 늘어나는건 빚 뿐이죠. 제 여동생은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동생 가족이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마땅치 않아요. 진료 받으러 큰 병원에 한 번 가면 기본적으로 몇 십만원이 나가는데, 국가는 20-30만원 정도만 보조해줄 뿐이에요. 이러니 제대로 된 삶을 살기 힘들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꼽았다.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외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비리를 저지르고 부패하게 됩니다. 가지면 가질 수록 더 가지려 하고, 부를 계속 쌓아가려는 것이죠. 예전에 방송에서 보니 우리나라 부패 수준이 심각한 정도이더라고요. 부정부패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욕심을 버린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 위에 사람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뜻이죠.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아래에 두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역할이에요. 무엇을 가졌는지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지 말고, 모두 똑같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인식이 정착될 때, 대한민국이 비로소 모두가 공평하게 먹고 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91040001&code=940100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11시 반 박근혜 대통령과 부처 장관을 뇌물죄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악, 성과퇴출제로 노동권을 약탈한 대가로 재벌기업에 8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밝혀졌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위헌과 불법으로 일관된 반노동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800억 뇌물이 오가며 행해진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다.

민주노총은 “피고발인들은 친재벌 정책, 반노동 정책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재벌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발인들은 대기업에 제3자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으로 천문학적 출연금을 공여하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재벌에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입금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벌은 노동개악으로 수조 원을 노동자로부터 착취하려 했고, 정부는 노동개악 추진으로 재벌에게 800억 원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하고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뇌물 대가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강행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4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수는 개별 기업에 국한됐지만, 이번 게이트는 한 기업의 이권 아닌 2,000만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걸렸다. 엄정한 진상규명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발인의 뇌물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와 재벌의 성과연봉제 도입 거래로 최대 피해를 입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9월 29일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조세화 변호사는 “검찰 수사, 언론 보도로 대기업의 부정 청탁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이라는 뇌물 공여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또 제3자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거쳐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뇌물을 대가로 추진한 노동개악을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말(오늘 12일)에는 100만 명의 국민이 청와대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칠 예정이다. 불법 정책의 폐기와 대통령 하야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에 부역한 권력자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라고 전했다.

10일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돋보였던 것은 ‘정의로운 언어를 쓰자’는 제안들이었다. 오후 7시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어김 없이 촛불집회가 열렸다. 비가 온 탓에 바닥은 축축했지만 시민 5백여 명은 촛불을 들고 자리를 채웠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상헌 씨는 적어둔 메모도 없이 수려한 말솜씨로 정권을 비판했다. 박 씨는 “최근 학교가 엄청 엄숙해졌다.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은 좋은 대학교 가겠다고 밥 먹을 때도 책을 본다. 정유라는 대학교에 어떻게 갔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려고 공부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고 했다. 박 씨는 “아무리 청와대가 오방낭을 달고, 우주의 기운을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민중의 힘을 이길 수 없다. 지난주에 20만이 시민에 이어 이번엔 그에 더해 100만이 나온다고 하는데 감당이나 할 수 있겠나”라며 오는 12일 총궐기에 함께 모일 것을 촉구했다.

성균관대 인권네트워크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김진서 씨는 촛불집회서 빈번하게 나오는 여성혐오, 장애인 비하 발언을 지적했다. 김 씨는 “저잣거리 아녀자, 대통령을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은 여성혐오고 장애인 혐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사람들은 그 발언을 듣고 ‘사이다’니 ‘속이 시원하다’고 하지만 나는 속이 꽉 막혔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거리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혐오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영등포에서 온 고등학생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무능이 성별의 무능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나이를 이유로 학생의 사회 참여를 우습게 봤던 윗세대를 향해서도 일침을 날렸다. 그는 “어린 애들이 뭘 안다고 집회에 나서냐는 게시글을 인터넷에서 봤다.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나 두들기는 인간보다 나와서 시위하는 학생이 더 낫다”고 말했다. 이어 “나 하나가 나선다고 바뀌는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 하나라도 나서야 뭔가 바뀌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집회 참여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자유 발언의 말들과 무관하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큰 소리와 욕설로 집회를 방해하던 한 남성은 학생들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요즘 어린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당신네보다 운동 더 많이 했어” “고등학생한테 왜 발언권을 줘. 진짜 답답해” 등 혐오적 언사를 쏟아냈다. 그는 결국 그 장소에서 끌려나갔다.

앞서 저녁 7시 촛불집회 전에 있던 ‘하야하라 대학생 성토대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나와 큰 박수를 받았다.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은영 씨는 “최근 진행되는 시국 관련 발언을 들어보면 입에 담기 힘든 욕도 많고, 박근혜를 비하하며 여성과 약자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의를 외치고자 한다면 연대하고자 하는 약자들에게 혐오 발언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가 나라를 망친 건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며, 최순실이 나라를 망친 건 권력을 부당하게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 나라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남성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회의원부터 남성이 훨씬 많고 여성에겐 큰 자리를 주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오후 8시 촛불집회를 마치고 집회 참가자들은 인사동을 지나 북인사마당까지 행진에 나섰다. 민중총궐기는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측은 100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참세상>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돼있는 가운데, 전국의 운수산업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4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는 12일 오후 4시에 노조 소속 버스·택시·화물·공항항만운송 노동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전북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경적시위를 벌여왔고, 화물연대소속 화물노동자들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행 중이다.

경적시위는 1987년 민주항쟁 때도 있었다.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6·10 국민대회'가 열린 1987년 6월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오후 6시에 차를 세워 경적을 울리거나 흰색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택시기사와 버스 기사를 비롯해 운전을 하던 시민들이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운수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께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4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를 맞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운수노동자들이 경적시위를 벌인다.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에 붙어있는 ‘박근혜 하야’ 현수막. 공공운수노조 제공

<출처: 한겨레신문/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9876.html#csidxd397e90b110c616bd37cbdc4a3b14e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광장 본무대에서 오전11시 ‘만들자! 교육공무직법! 쟁취하자! 호봉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투쟁대회’ 를 열었다.

당일 투쟁대회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고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호봉제 쟁취를 요구했다.

또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앞장서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 “우리의 투쟁으로 학교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 세상,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3시 사전대회를 먼저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다. 이후 전조합원은 2시 전국노동자대회 및 4시 민중총궐기, 7시30분 3차 국민대회와 행진 등 전체 일정에 참여한다.

이미 시청과 광화문 일대는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주최 단체인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인파가 모이는 정점인 16시에서 20시 사이에는 100만에 달하는 군중이 운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모든 언론도 최소 50만 명은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3시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는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의 ‘박근혜 퇴진!’ 사전대회가 열렸다. 그중 최대 규모는 4만 명에 달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3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박근혜 퇴진과 더불어 성과퇴출제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15만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참가 규모로는 최대

각 사전대회 후 민주노총은 14시부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참가하는 조합원만 해도 15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낙 초대형 집회다 보니 중앙무대 말고도 곳곳에 6개의 대형 LED 전광판이 공중에 설치됐고, 16시 총궐기대회에서도 여러 대의 전광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돌입 할 것을 선포한다. 총파업의 요구는 ▲ 박근혜 퇴진 ▲ 불법 노동개악 - 성과연봉제 폐기 ▲ 구조조정 중단 -재벌체제 해체 ▲ 한상균 위원장 등 모든 구속자 석방 ▲ 세월호 진상규명 등 박근혜-최순실이 자행한 모든 불법정책 전면폐기와 원상회복 등이다.

16시, 전국의 운수산업 노동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 진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는 12일 오후 4시에 노조 소속 버스·택시·화물·공항항만운송 노동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전북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경적시위를 벌여왔고, 화물연대소속 화물노동자들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운수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께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16시 민중총궐기 대회부터 최대군중 형성, 행진 장관 이룰 듯

사전대회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 등 군중들은 16시 서울시청 민중총궐기 대회로 집결한다. 사실상 오늘의 메인 대회이며 이 때 최대 인파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 후 시민들은 5개 방향으로 나눠 행진에 나서고 19:30분 경 다시 광화문광장으로 밀려들어간다. 하지만 워낙 거대한 규모다보니 군중의 운집은 광화문에서 종로, 시청광장, 태평로까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체 군중을 이끄는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민들이 모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투쟁본부는 어제 화장실 이용을 안내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는 강남 이남에 주차하여 지하철을 이용토록 했으며 제주도에서도 유례없는 규모인 1천 명 이상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다.

오늘 대회는 공식적으론 20시 경 종료되지만, 시민들은 계속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상당한 규모를 이뤄 머물며 1박 2일 집회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퇴진 국민항쟁이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