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교섭' 보다 여전히 '박근혜 눈치'만 보는 철도공사

11월 9일, 철도 노사가 7일부터 사흘동안 집중교섭을 열었지만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지난 7일 홍순만 사장이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집중교섭에서 공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고, 노조 주장은 법률로 판단 받아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는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노사합의 사항”임을 거듭 밝히고, “법원 확정판결 전 보수규정(성과연봉제)안의 시행중단” 등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기재부 권고안의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며 교섭을 끝내 결렬시켰다.

노사대표 교섭 첫날 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외부요인은 없고 자율로 해결하겠다는 자신감을 피력했었다. 그러나 교섭 마지막까지도 기재부 권고를 핑계로 한발자국도 진전된 안을 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럴 거면 왜 교섭을 요구하였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허탈함을 표현했다.

지난 5월 27일 2차 본교섭 이후 164일 만에 처음 열린 노사교섭이 결렬됨으로 철도노조 장기파업 상황 해결은 다시 요원해 졌다.

이에 노조는 “식물공사다. 기재부의 권고안 변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도공사는 입증하였고 그 대표는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일방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인정하라는 철도공사의 집중교섭 최종안은 44일차 파업을 진행하는 철도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최종안은 적극적 협상을 주문한 국회 그리고 협상타결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날도 파업 중인 철도조합원들은 변함없이 전국 곳곳에서 빅근혜 퇴진, 성광연봉제 폐지를 요구하면 각종 투쟁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