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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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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5/07/09- 14:5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예정이고, 201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어,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야,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동일 조항에 대하여 안보상황과 병력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7대 2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5번의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했으며,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를 담고 있었던 2004년의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정부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유엔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권증진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인권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귀기울여야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7. 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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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2/1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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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영하 13도의 강추위에도 광장을 지킨 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17230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을 외치며 전국 14만 6천여명이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함께했다. “너무 추워서 나오지 말까 망설였지만 아직 바뀐 것이 없는데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 나왔다”는 한 시민의 말처럼 <박근혜 즉각퇴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0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은 “공작정치를 자행하면서 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김기춘 구속”을 외쳤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당장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과 어머니 김시녀님은 “삼성의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인가요?”하고 물었다. “떡볶이 한그릇마저 재벌에게 점령당한” 골목에서 쫓겨난 중소상공인 김대형님의 절규도 들렸다. “자신의 회사 노조를 탄압하던 재벌들이 이제 비정규직노조와 부품업체 노조까지 파괴”하는 현실을 고발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이선태님의 호소도 있었다. 특검은 이재용 등 이미 혐의가 밝혀진 재벌총수들을 반드시 구속하여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해야 한다. 집회참가자들은 이후 청와대와 헌재, 도심방향으로 행진하며 나팔을 불어 항의했고 곳곳에 항의스티커도 붙였다.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영결식도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정원스님의 유해는 북한산에 위치한 금선사에 안치되었다. 본대회에서도 “정원 스님이 못 다한 일은 남은 우리가 이루겠다.”는 시민들의 다짐이 이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7231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퇴진행동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이한열열사 어머니 추모 발언ⓒ퇴진행동[/caption] 사전대회로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열사 30주기 추도식도 열렸다. 본대회에서도 시민들은 “87년 6월 항쟁으로는 헌법을 바꾸었지만 2017년 촛불시민의 투쟁은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영상: 박종철은 살아 있다]
1월 21일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
다음 주인 1월 21일에도 ‘13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된다.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버티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황교안이 나서서 박근혜의 나쁜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헌재는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 헌재가 시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박근혜와 공범자들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1월 21일에는 더 많이 모여서 ‘조기탄핵’을 크게 외쳐보자. 또한 1월 21일은 “내 삶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는 촛불”이다. 시민들은 광장의 촛불을 통해 정치를 바꾸었다. 이 촛불은 비정규직이 확대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혐오와 갈등이 확산되는 사회를 바꾸는 빛이 될 것이다. 1월 21일의 광장은 내 삶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다. 우리는 무엇을 바꿀지, 어떻게 연대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야기하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설 선물로 민주의 촛불, 평등의 촛불, 평화의 촛불이 광장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집회 추산 발표 중단한 경찰
퇴진행동은 1월 12일, 인원추산을 임의로 공개하여 집회를 방해해왔던 경찰측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인원추산의 근거등을 질의했다. 퇴진행동에 아직 경찰측의 답변서가 오지는 않았으나,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인원추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월 14일 집회에 대해서 별도의 경찰추산 인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집회 추산인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당연하다. 그동안 경찰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원을 추산하여 특정 집회의 인원을 부풀리기하거나 축소해왔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집회방해 행위를 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집해방 행위는 단지 인원 추산에 그치지 않는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차벽을 설치하여 집회 대오에 위압감을 주거나 통행을 방해하고, 퇴진행동의 행진신고에 대해 보완통보를 하면서, 법원에서도 인정한 행진경로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이러한 경찰의 집회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다.
촛불광장에 나오겠다는 반기문씨
반기문씨가  “기회가 되면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광장에 나오는 시민들은 기회가 되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촛불집회는 ‘기회가 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해 시간을 내는 것’이다. 반기문씨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게 돌려말하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231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참석하겠다’는 것이 그만큼의 의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서민행보 운운하더니 인천공항측에 의전을 요구하고, 자신이 지나가는 서울역의 노숙인들을 내쫓는 반기문씨의 의전 요구를 들어줄 이들은 촛불광장에 아무도 없다.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촛불집회에 참여하겠다면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 단, 조용히 다녀가시라. 기꺼이 천만 촛불의 하나가 되기를 마다않는 다른 시민들처럼.

       2017.1.15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정원스님 추모시]
“다시는 추모시 같은 것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위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 노숙농성한지 오늘로 72일째 입니다. 또다시 추모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분노 꼭 박근혜 정부에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 송경동 - [caption id="attachment_172321" align="alignnone" width="350"]2017.1.14 정원스님 시민사회장에서 추모시를 낭송중인 송경동시인 ⓒ환경운동연합 2017.1.14 정원스님 시민사회장에서 추모시를 낭송중인 송경동시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답해 드리죠. 스님 송경동(시인)   다시는 추모시를 읽으며 무너지고 싶지 않아 다시는 짓밟히고 끌려가는 이들을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저 고공농성장 아래서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아 박근혜라는, 권력이라는, 재벌이라는, 특권과 비리와 야합과 부당함과 불공정함과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위해 얼굴과 당 이름만 바뀌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기준과 윤리를 세우고 싶어 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았냐고 정원스님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야만과 폭력의 근대와 이제 그만 결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친일 친미 저 제국주의 폭력의 잔재 분단의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기 위해 구시대 정치세력들과 안녕하기 위해 피눈물의 5.18을 넘어서기 위해 미완의 87년 체제를 이제 그만 훌쩍 뛰어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박근혜만 바꾸자고 나온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꾸자고 나온 게 아니냐고 정원스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묻고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대답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천백만 비정규직 시대, 정리해고 천국 엔포세대들의 헬조선 흙수저들의 비참한 사회 개돼지들의 나라 수많은 민중들이 알아서 생을 반납해야 하는 자살공화국 일할수록 가난해지고 평생을 일해도 집 하나 가질 수 없는 부동산 투기공화국 재벌 일가족과 거기 빌붙은 소수들만 천국인 사회 이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가 언제 정치인들에게 국회에 정부에 검찰에 법원에 헌법재판소에 우리 모두의 권리인 주권을 위임했습니까   아니지 않냐고 아니지 않냐고 정원스님이 그런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맞으면 맞다고 우리 모두 함께 답해주십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와 황교안과 공범부역자들이 즉각 구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표 불공정 불평등 정책들이 전면 폐기되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입법들이 즉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작정치 공안탄압 진실규명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독점권력 영원히 세습되는 부당권력 재벌들이 해체되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광장이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권자들의 직접행동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정원스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달라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스님께 이제 남은 일은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저 하늘로 잘 돌아가시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스님께 대답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랑과 염원을 담아 천만 촛불의 결의를 모아 정원스님께 대답해 드립시다   걱정마십시오 스님 고맙습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스님 잊지않겠습니다 스님 진실이 이깁니다 촛불이 이깁니다 광장이 이깁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민주주의가 이깁니다  

[사진으로 보는 12차 범국민행동]

[한파를 뚫고 광장으로 ]
[caption id="attachment_17235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6" align="aligncenter" width="640"]3-10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6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1.정원스님 시민사회장
[caption id="attachment_17231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퇴진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1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정원스님 시민사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2. 박종철열사 30주기
[caption id="attachment_17232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2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3. 각종 서명 등
[caption id="attachment_17233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3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4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5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4.사람들
[caption id="attachment_17237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7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8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0"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1"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2"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8"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7"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6"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4"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3"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9"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395" align="aligncenter" width="640"]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구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 1월 14일 “공작정치 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제 12차 범국민행동의 날.ⓒ환경운동연합[/caption] [청와대 행진 1] [청와대 행진 2] 후원_배너
월, 2017/01/16-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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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참담하다

‘소수의견’이 더 많아지도록 헌재 구성 다양화되어야

 

국회가 정치적 상황과 당리당략에 따라 110여일 동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부를 저울질하던 끝에, 동의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의 소수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민의당은 기독교계로부터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반대해야 한다는 ‘문자폭탄’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는 헌재의 다양성을 침해하는 편협한 정파적 사고의 결과이다. 위헌정당해산의 법리는 국제적 기준이며, 군형법상의 항문성교, 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의 원리라고 하는 가장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헌법이론을 적용한 것이다. 이들이 문제시 여기는 김이수 후보자의 소수의견은 헌법적 논리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후보자를 두고 철지난 색깔론,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임명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결국 부결시킨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행태는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반헌법주의와 다름없다. 

 

김이수 후보자처럼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보다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오히려 이러한 소신이 ‘소수의견’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구성이 더 다양화되어야 하며,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음을 반증한다. 장기간의 헌재 소장 공석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타 헌법기관 존중의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해, 혹여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듬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며,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헌법재판소의 장에 적합한 인물이 조속히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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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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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NBC, 탄핵당한 박 대통령의 친구 최순실 재판 보도 – 박근혜 탄핵 가져온 스캔들 재판 – 검찰, 박 대통령, 안종범, 최순실 각종 혐의에 연루 – 최고 15년형 미 NBC는 AP 통신을 받아 최순실에 대한 재판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 이후 가장 큰 이번 재판은 대중에 공개되며 5월경에 평결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수, 2016/12/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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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크루아, 특파원 보내 한국의 ‘촛불 혁명’ 연속 보도 -한반도 전문기자 일주일 전부터 서울 상주 -지난 9일 광화문 집회 현장 르포로 전해 -영하 10도에도 80만 명 평화 혁명 이어가 프랑스의 가톨릭 계열 일간지 <라크루아>가 서울에 특파원까지 보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과 매주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북한 관련 저서를 출간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 ...
월, 2016/1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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