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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강의 변화의 정치학] 24강.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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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강의 변화의 정치학] 24강. 에필로그

익명 (미확인) | 금, 2015/06/12- 07:30

조성주 프로필 캐리커쳐

[지상강의 변화의 정치학] 24강. 에필로그

알린스키, 변화의 정치학

11. 에필로그

알린스키를 읽고 또 그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다양한 정치학자들의 책을 탐독하며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 무엇보다도 좋은 선배들, 선생님들과 토론했던 시간들은 사실 필자에게 위로의 시간이었다. 필자는 9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3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청년노동운동, 정당, 국회, 지방행정, 시민단체 등을 정신없이 거쳐 왔다. 세상을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만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선 닥치는 대로 경험하고 뛰어들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래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늘 격정적으로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강변했지만 정작 바꾸고 싶었던 사회의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동료들과 후배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을 지속하기보다는 현실의 생계와 고민을 택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이전에 ‘신념’과 ‘의지’에 가득차서 강변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무색하고 창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가차 없이 다가온다. 괴로운 순간이다. 그리고 거대한 벽과도 같은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 이 모든 몸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세상이 나아지는 속도보다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알린스키를 읽는 시간은 이런 고뇌에 대한 위로이자 한편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다. 알린스키가 날을 세워서 비판하고 질책했던 어리석고 조급한 운동가들의 모습은 바로 필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닌 보고 싶어 하는 환상에 근거해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강변하던 모습, 상대의 경험에 근거한 의사소통 보다 차이를 강조하며 쉽게 편을 가르고 목소리만을 높이며 공격적 언어로 상대를 매도하려 했던 태도, 실제로는 하찮기 그지없는 세상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젠체하며 음산한 평론이나 하며 비아냥거리던 습관…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평등하다고 분노하면 할수록 스스로는 더 편협해지고 강퍅해지기만 했다. 분노는 대상을 찾지 못해 가까운 주변으로 향하고 섣부른 성공에 대한 기대만큼 실망은 크게 마련이어서 내면은 황폐해져만 갔다. 필자가 그 방황의 순간에 알린스키를 만난 것은 작은 ‘구원’과도 같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다. 문제는 늘 스스로에게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추억의 저편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나의 추억을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 미래의 희망을 거짓으로 색칠할 수는 없다. 이제는 오랫동안 필자를 옭아매던 강박들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여유로워 졌다고는 느껴진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곳이다. 체제 안에서 일해 가는 것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길이다. 차이를 긍정하는 법을 배웠고 차이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설득하며 또 과감하게 타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미래에 대한 무한한 낙관은 필요 없지만 또 크게 절망해야할 이유도 딱히 없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지혜에서 출발해서 딱 그만큼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많은 것을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또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일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이 글과 강의는 필자의 동년배 세대들에 대한 위로였으면 좋겠고 더 힘든 시기를 거칠지도 모르는 다음세대를 위해선 변화를 위한 작은 참고서 정도였으면 한다. 필자의 세대들 중에서 세상의 변화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경우가 많다. 선배세대들이 겪었던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절망보다 오히려 우리 세대가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지푸라기처럼 환상을 부여잡고 왔던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클지도 모른다. 그 환상의 안개가 걷히고 나서 현실을 목도했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동료들이 실제로 마음의 병을 앓아야 했다. 이제 그만 아파했으면 한다. 모든 아픔이 추억으로 풍화되지는 않겠지만 술자리의 가끔 내뱉는 넋두리 정도로 비켜두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후회라는 감정이 새로운 도전의 발목을 잡게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우리세대가 했어야 하는 일보다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다음세대를 위해 시작해야 하는 일들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다음세대에게는 어차피 필자의 경험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극적인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이 강의의 이야기들을 결코 ‘지침’ 따위로 삼을 필요도 없고 그럴리도 없다고 생각한다. 막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책 한권을 낸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이제부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할 20대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책 말미에 붙였더랬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20대라고 말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다시 책을 한권 썼을 때 말했다. ‘지금 당신들과 같이 걷고 있다고’. 이제 30대의 중간을 넘어 마무리해가고 있는 지금은 그냥 ‘다음세대를 믿는다’는 말을 건네고 싶다. 다음세대를 믿지 않고서는 필자가 하려고 하는 현재의 어떤 시도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새삼스레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더 굳건히 다음세대의 가능성에 믿음과 애정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글을 마칠 때이다. 조금 감상적인 마무리였지만 그 나름대로 진심이었음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알린스키의 말로 마무리하려 한다.

‘함께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들인 웃음,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창조의 기회를 일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딘가에서 생활인이 되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옛 동료들에게. 그리고 희망의 다른 이름인 다음 세대에게 존경과 애정을 보내며.

 

[조성주 공동대표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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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료>(청년의사) 2015.9.12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5.9.19

 

내 친척들 가운데에는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의료계와 법조계에 일하는 ‘인맥’을 가지는 게 복이라면 한 쪽이나마 실하게 복 받은 셈이다. 다만 이들이 어떻게 일하는 지에 대해서는 그리 밝게 알지 못하였다. 현장에서 일상화된 3교대로 밤낮이 바뀌는 생활에 피로를 느낀다던가, 명절에도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기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만 어렴풋이 했을 뿐이었다. 때문에 이번 정치적 책읽기모임에서 두 주에 걸쳐 한국의 보건의료에 다루는 책(『개념의료』(청년의사, 2013), 『건강할 권리』(후마니타스, 2013))을 읽으며 그들이 마주한 현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박재영의 『개념의료』는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이 얼마나 복잡한 역사적 굴곡에 따라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어째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나라인데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온 가족의 집안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간보험이 그렇게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물론 책에서 다루는 의료계의 전문 용어들과 사안의 구조가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는 이 책이 어렵게 서술되어있다기보다는 현실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창엽의 『건강할 권리』는 앞의 책보다는 더 넓은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보건의료의 현실을 다룬다. 이 책은 사회가 평등할수록,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성이 강화될수록 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건강은 개인적인 영역만으로 볼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두 책의 저자 모두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이해(『개념의료』)와 함께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건강할 권리』)도 필요하다. 결국 이를 조율하고 종합해내는 것은 정당의 책임이 아닐까.

여하간 모임을 마치고서는 두 책을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동생에게 선물하였다. 한창 바쁜 사람에게 숙제까지 떠안긴 셈이지만, 언젠가 동생에게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책을 읽은 뒤에 현장이 어떻게 달라보였는지 물어볼 참이다.

수, 2015/09/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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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6.2% 지지율의 비밀… 여성·940만 저임 노동자·성소수자 등
시장서 주변화되고 정치서 묵음 처리된 이들 호명한 덕분

선거일 전날인 5월8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12시간 필리버스터 유세’를 진행했다. 심 후보가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과 포옹하고 있다. 한겨레 김태형 기자

대통령선거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1분 찬스’ 발언을 듣다가 예전에 본 어떤 TV 광고 문안이 떠올랐다. TV 스크린이 넓어지면서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1mm 화면이 더 보이게 되었다는 콘셉트의 광고였다. 한국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치 공간에서 대변된 적 없고 사회적으로는 무시를 넘어 적대의 대상이 되곤 했던 사회집단의 ‘극적인’ 호명이었다. 토론이 진행되던 그 시간 트위터에서 터져나온 다급한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가 겨우 숨을 쉬게 되었다. 생명 같은 1분.” “나는 잠시 유령이 되었다가 겨우 다시 사람이 되었다.”

숨겨진 화면을 정치의 장으로

한 사회의 소수자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적어서 그렇게 불리는 게 아니다. 여성이, 노동자가, 청년이 그 엄청난 수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인 이유는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 TV토론에서 가장 토론을 잘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꼽혔고, 그 덕에 여론조사 지지율도 꽤 올랐던 게 사실이다. ‘설거지와 빨래는 하늘이 정해준 여성의 일’이라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발언에 대해 심 후보는 ‘이 땅의 모든 딸들에게 사과하라’고 일갈하는가 하면, ‘강성·귀족 노조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주장에 ‘(당신의) 주적은 노조입니까?’라고 물었고, ‘육체노동자가 잔업, 철야하고 휴일에도 일해서 도지사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 되냐’고 반박했다.

심 후보가 ‘토론 잘한다’는 평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본다. 아는 게 많아서? 논리 정연해서? 다른 후보들의 허점을 잘 파고들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그가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1mm’의 다양한 구성 주체들을 있는 그대로 콕콕 집어 호명한 덕이 크다고 본다. 이 땅의 모든 딸, 노동조합원, 육체노동자, 월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

이번 대선에서 다른 후보들이, 혹은 과거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이 노동자와 여성, 청년, 빈곤층 등 다양한 사회집단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관점과 화법이 달랐다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현실의 생활인들을 호명하는 언어는 ‘나(우리) ○○○(정당)이 당신들을 위해 몽땅 해드리겠습니다’로 요약된다. 그 속에 사회집단들은 그가 혹은 그의 정당이 베푸는 정책의 대상이자 수동적 수혜자로 객체화돼 있었다. 선거에서 후보와 정당 선전물의 9할은 그들이 얼마나 서민적인가, 정의로운가, 능력 있는가를 묘사하는 이미지와 언어로 채워졌다. 국밥을 먹고 어묵을 먹고 시장을 돌아다니고 아이들을 껴안고 고뇌하는 주체는 늘 그들이었다.

그런데 심 후보의 언어와 선전물은 달랐다. 9할을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당사자 시민들로 채웠고 후보의 목소리는 1할로 제한했다. 다른 출발선에 선 누군가가 열심히 달리는 동안 후보는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살짝 등장하거나,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구조에 ‘돈을 떼인’ 누군가들이 떼로 등장하는 중간중간 잠깐씩 등장한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슈퍼맨이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 한가운데서 도움이 되는 조력자 자리에 스스로를 위치지운 것이다. 앉은 자리가 다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고 했던가. 정의당이 의도했든 안 했든, 이번 대선에서 심 후보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1mm 화면을 정치의 장으로 불러들였고, 그것만으로도 한국 정치의 포괄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노조 결성 권리조차 배제돤 세대

5월8일 필리버스터 유세에서 심상정 후보(가운데)는 사회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날의 발화자들은 우리 정치와 언론이 숫자로,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만 묘사하면서 ‘묵음’ 처리해온, 우리 사회의 소수자였다. 정의당 제공

선거일 전날 심 후보는 ‘필리버스킹’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는 발화자가 아니라 사회자의 자리에 있었다. 그날의 발화자들은 아픈 사연을 하나씩 짊어진 시민이었다. 그들은 우리 정치와 언론이 숫자로, 사회면 사건 기사로,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만 묘사하면서 ‘묵음’ 처리해온, 우리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소수자였다. 아마 심 후보의 유세 자리에서 후보에게 안겨 울음을 터트린 그들도 그러했으리라.

리모컨의 묵음 버튼을 해제하자 갑자기 목소리가 와락 터져나오는 그 순간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정의당의 캠페인은 촛불 광장의 모습과 닮았다. 대선 몇 달 전, 광장의 본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저기 소규모 발언대가 세워졌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남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본 적 없던 시민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서툴게 풀어놓았고, 그 사연을 들으며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환호하며 서로에게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간이 채워져나갔다.

나는 여기서부터 한국 진보정당의 미래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9대 대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 6.2%는, 흔히 ‘역대 진보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얻은 가장 높은 득표율’로 묘사된다. 국민승리21, 민주노동당을 거쳐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정당 구성 주체들은 선배 진보정당과 구성원에게 많은 빚을 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과거다. 과거 진보정당들은 소수의 조직노동자와 진보적 지식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들은 달랐다. 심 후보에게 투표한 20대 12%, 30∼40대 7%(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개표날 밤에 소액 후원금을 날린 그들은, 오래전 민주노총을 힘겹게 건설하고 탄압받는 노동운동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가 아니다. 선배 노동자들이 힘겹게 만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에서조차 배제돤 세대다. 시장에서 주변화되고 정치에서 묵음 처리된, 정치의 화면에는 등장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1mm’에 속해 있던 이들일 가능성이 높다. ‘1mm’에는 한국 사회의 미래이지만 정치적 대표는커녕 학교에서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이 청소년 6만여 명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19대 대통령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에서 심 후보는 30% 넘는 지지를 얻었다.

6.2%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홀씨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내는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들이 누구인지,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어떤 메시지에 귀한 표를 내주었는지, 그들이 앞으로 스스로 발화자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의당이 집단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당 주체들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의당만이 아니라 현재 원내 다른 당도 모두 불안정한 다당체제 기반 위에 있다. 지난 30년의 정당정치에서 다당 구도는 양당 수렴을 위한 잠깐의 과도기였고, ‘의원 빼오기’, 당 대 당 통합, 혹은 큰 당의 작은 당 흡수로 귀결됐다.

그 이유로 대개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와 소선거구제라는 국회의원 1위 대표제의 제도적 조합의 문제가 지목됐다. 틀린 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다당체제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할 수 있다. 19대 대선에서 한국 사회의 ‘숨겨진 1mm’가 드러날 수 있던 것도 다당 경쟁 구도가 끝까지 유지된 덕이 크다. 정치에서 대표되는 사회집단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다양한 집단 대표성을 가진 정당들이 경쟁하는 체제는 그 자체로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만들며 사회통합력을 높여준다.

그것이 정의당의 미래를 보장하는 충분조건일 수는 없다. 제도 변화의 노력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당의 자기노력을 대체하는 우선순위에 놓일 수는 없다. 19대 대선에서 정의당은 유권자에게 이제 간신히 ‘눈에 든’ 1년짜리 신생 정당일 뿐이다. 분명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얻은 6.2% 이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홀씨들을 곳곳에 날려놓았다. 홀씨가 내려앉을 밭을 발견해내고 이를 가꿀 활동가를 훈련하고 더 많은 당원을 정의당으로 초대하는 일은 온전히 미래의 가능성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삭 줍는 농부의 마음으로

세상사 많은 일이 그러하지만 정당정치에서 ‘어느 날 갑자기’는 없다. 당원들을 묶어 하나의 ‘조직’이 되는 일은 부단한 노력을 하는 절대시간이 필요하다. ‘그 조직’이 지지 유권자 집단과 눈을 맞추고 호흡을 나누는 일 역시 시간이 절대적인 요소다. 지금 정의당의 잠재적 지지 기반으로 확인된 시민 다수는 오래된 진보정당의 역사를 공유한 시민들이 아니다. 이제 막 새로운 눈으로 정의당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우 이질적이며 정당정치에 낯설다. 그들도, 정의당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관계 맺기 모델을 찾아나가야 하는 단계에 서 있다.

19대 대선 캠페인에서 한 것처럼, 1mm들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기획이 필요하다.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 6.2%는 그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정의당이 6석짜리 초미니 정당이라는 것도 알았다. ‘정의당이 해드리겠습니다’ 때문이 아니라 ‘정의당이 곁에 있겠습니다’에 반응한 것이다. 정의당이 우리 사회의 숨겨진 1mm가 보이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바란다. 내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해 ‘조직’이 되는 데 실패했던 진보정당의 역사를 넘어서기 바란다. ‘어느 날 갑자기’의 조급증이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고 이삭 줍는 농부의 마음으로 시간을 인내하기 바란다. 정의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당이 선 그 자리가 한국 민주주의가 1mm 더 확장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화, 2017/05/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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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정말 ‘작아서’ 존재감이 없는 걸까?

김성희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진보정당의 평범한 활동가라면 주변사람들로부터 “작은 정당에서 고생하지 말고, 큰 정당에 가서 네 뜻을 펼쳐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특히 이런 이야기는 대개는 가족이나 오랜 친구처럼 활동가를 잘 이해해 줄만한 사람들의 조언일 경우가 많아, 늘 대답이 곤궁해지거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

 

사람들이 ‘큰 정당에서의 정치’를 추천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성공하거나 집권해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작은 정당은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도 적고, 정치적 중요성도 낮다고 평가 절하된다.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큰 정당=큰 정치’ 즉, 정당의 크기와 정당의 능력은 비례할 것이라는 믿음이 상식처럼 자리잡고 있다. 그간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그러나 과연 온전히 참일까.

 

지난해 내가 일하는 정치발전소에서 독일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관계자를 초청에 강좌를 진행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은 독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만든 정치재단이다.

 

강좌의 주제는 독일 통일이었지만, 정작 궁금한 것은 나우만 재단의 모조직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자민당이었다. 자민당은 통상 총선에서 7~8% 안팎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표적 소수정당이다. 특히 직전 선거인 2013년 총선에서 5% 진입장벽에 막혀 연방의석을 모두 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외정당이다. 독일의 소수 정당이 갖는 어려움과 과제에 대해 한국의 소수정당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강좌가 끝나고 나우만 재단의 관계자에게 궁금증을 털어 놓았다. “자민당은 작은 정당인데, 앞으로 집권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당의 볼륨과 능력을 키울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자민당은 이미 집권정당”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당의 능력과 미래에 관해서도 그는 “독일 정치를 조금만 살펴봐도 자민당이 독일 정치와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독일 자민당은 분명 기민당처럼 ‘모든 것을 다하는 정당(catch all party)’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해 중소사업가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더 잘 하는 것이 독일과 유럽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하면 당을 단단하게 만들기보다 당이 작아서 안 된다며 선거연합과 몸집불리기 통합을 반복해 온 것이 한국 소수정당의 부인할 수 없는 전사이다. 그러나 같은 소수정당이지만 자민당이 위기를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 당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명한 정체성을 유지하며 당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다.

 

뒤에 나는 자민당이 기민당이나 사민당보다 더 오래 집권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수정당인 자민당은 기민당, 사민당 등 연정파트너를 바꿔가며 약 40년 이상 집권당의 지위를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외교나 통일, 독일과 유럽 경제에 있어 자민당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연방독일을 만든 주요한 정치지도자이자 기본법을 기초한 호이스(Theodor Heuss, 1884~1963) 연방 초대 대통령, 독일의 최장기 외무장관으로 콜과 함께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겐셔(Hans-Dietrich Genscher, 1927~2016) 외무장관 등이 모두 자민당 출신이다.

 

역시 소수정당인 독일 녹색당도 다르지 않다. 평화주의와 생태주의라는 강한 진보적 이념정당으로 출발한 녹색당은 선명한 이념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당의 실질적인 사회적∙지역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통치능력 역시 발전시켜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그들의 환경 의제가 사민당이나 좌파당, 심지어 기민당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그랬다. 독일 녹색당은 연방 의석은 작지만, 이미 통치하는 정당이다. 현재 녹색당은 독일연방의 가장 영향력 있는 주 중 하나인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의 제1당이자 집권당(녹-흑 연정)이다.

 

현대 독일의 정치는 이들 소수정당의 역할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혹자는 제도 덕분이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현재 독일 정치의 발전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독일의 다원적 정치를 이끄는 챔피언의 자리는 기민당과 사민당 같은 큰 정당이 아니라, 부분으로서 정체성을 발전시키며 동시에 사회적·지역적 기반과 통치능력을 끊임없이 개척해 온 자민당과 녹색당 같은 책임 있는 소수정당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자민당과 녹색당의 사례는 작은 정당도 자신의 특별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의 세계에서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부분을 대표하지만 통치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정미 의원(왼쪽)과 박원석 전 의원(오른쪽). ⓒ프레시안

나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진보정당 안팎에서 “당의 규모 때문에 뭘 못 하겠다”라는 식의 불평을 자주 듣는다. 대안으로 제도의 문제를 많이 거론하지만, 정작 정치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실질적 노력은 뚜렷하지 않다.

 

독립적 정체성을 더 예리하게 만들기보다 수권정당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바이 삼아 큰 정당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매일의 정치 의제를 쫒아 논평 내는 것이 당과 지도자의 능력으로 치부되었다. 선거 때마다 노동을 대표한다고 자임하면서도 실제 ‘노동’을 다루는 당의 정치적 능력과 전문성에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보다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큰 정당을 따라하는 외양과 갈수록 빈약해지는 사회적, 지역적 기반 등 내실의 부조화는 진보정당을 뚜렷한 존재감 없이 여론 속에 부유하는 정치세력으로 왜소화 시켰다.

 

경쟁적 정당체제에서 스스로의 존재이유가 분명하지 못한 정당이 제대로 서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 잠정적 차이나 인물에 의존해서는 오래가는 좋은 정당을 만들기 어렵다. 어떤 유권자를 대표하고 무엇을 위해 정치하는지가 분명해야, 지지자들의 열정을 모을 수 있고, 이에 뒤따르는 사회적, 지역적 기반 역시 개척할 수 있다.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의 조각과 인사청문회에 밀려 세간의 관심에서는 비껴 있지만, 대표적인 작은 정당인 ‘정의당’의 당직 선거가 한창이다. 당의 크기와 정치적 중요성이 꼭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소수정당이야 말로, 민주정치의 미래를 보는 창이다. 정의당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냐 여부는 곧 한국에서 다원적 민주정치의 가능성과 직결된다. 새롭게 등장하게 될 진보정치의 리더십이, 구 리더십이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정당 만들기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을까. 넘겨받는 짐이 적지 않다.

 

정치의 세계에서 작은 것은 분명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작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수, 2017/07/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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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가들을 위한 민주주의 강좌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열립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노동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공부해봅니다.

현재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 노동 있는 민주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간 : 2017년 10월25일~12월20일, 수요일 저녁 7시

(세부 일정 포스터 참조)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신촌로14 황해빌딩 3층)

수강료 : 10만원(비회원 15만원)

* 우리은행 1005-203-267406 사단법인정치발전소

수강신청 : bit.ly/노동있는민주주의

문의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정치발전소

 

“노동은 모든 사회 구조물의 기반을 이루는 힘이다. 경제성장도 시장도 재벌 대기업도,

그리고 민주 정부도 모두 노동에 기반을 두고 서있다. 노동 없는 경제, 노동 없는 시장으로

달려 나가는 한국 사회의 ‘바닥으로의 질주’가 계속 된다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유지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 자체를 잘 제도화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서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최대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그것은 사회 발전의 성과물을 좀 더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존을 위한

사회적 윤리를 창출하는 공동체 위에 시장과 경제를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핵심에 노동이 위치해 있다.”

– 최장집,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인간적 상처들> 中

 

수, 2017/10/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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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정치가 평전읽기 모임 시즌2>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은 정치가에게는 그들만의 단단함과 지혜가 있습니다.
정치가의 평전이 그것을 바로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린 갈림길에 서보는 것, 그렇게 우리는 단단해질 것입니다.

진행 : 김경미 정치발전소 기획위원
일정 : 2016년 8월 ~ 2017년 1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16년 12월, 17년 1월은 세번째 토요일 예정)
장소 : 정치발전소(마포구 동교동 174-13 3층)
참가신청 : http://bit.ly/politician_biography_2
참가비 : 6만원(비회원 12만원)
입금계좌 : 1005-702-851358 우리은행 정치발전소
* 책은 각자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즌2 커리큘럼

8월 27일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
그레고어 쇨겐 (엮은이) | 김현성 (옮긴이) | 도서출판빗살무늬

9월 24일 올로프 팔메
스웨덴에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
하수정 | 후마니타스

10월 29일 빌 클린턴
빌 클린턴의 마이 라이프 1,2
빌 클린턴 (지은이), 정영목, 이순희 (옮긴이) | 물푸레

11월 26일 룰라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룰라 자서전
데니지 파라나 (지은이) | 조일아 | 이현정 | 구효진 (옮긴이) | 바다출판사

12월 17일 메르켈
위기의 시대 메르켈의 시대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지은이) | 배명자 (옮긴이) | 책담 | 2014-06-02

2017년 1월 21일 김대중
김대중 자서전 – 전2권 l 김대중 자서전
김대중 (지은이) | 삼인 | 2010-07-26

수, 2016/08/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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