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7월인 지금까지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0원이라니요. 3,000원도 아닌, 하다못해 300원도 아닌 30원이라니.
7월 6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방학에 한두 달 일하는 학생들은 생계가 목적이 아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부가적 용돈벌이 초단기간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니 유연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획일적인 전국단일 최저임금이 문제다." 라고 한 경영계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방학에 일하는 학생들이 정말 생계목적이 없는걸까요? 방학때 일해서 다음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이 대다수일것 같은데...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거나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5,580원이라는 최저시급을 받아야하는걸까요?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최저시급에 얽매여,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단순히 아르바이트에만 한정시키고, 이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연결시켜 최저임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영계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경영계는 7월 7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는 1차 수정안(30원 인상)에서 35원 인상한 5,645원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회의에서는 5,715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는 10,000원->8,400원->8,200원->8,100원을 제시하였고 공익위원측이 심의촉진 구간으로 5,940원(6.5%) ~ 6,120원(9.7%) 을 발표하여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는 이 구간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밖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 사이에 보신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발언과 공연, 서명, 참여 프로그램,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되어 길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30원 인상을 제시한 경영계에게 30원은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한장을 살 수 있는 돈이라며 현재 대중교통 요금도 몇백원이 오르는데 최저임금 30원 인상은 말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30원, 하루 8시간을 일하면 240원을 더 받는건데 이걸로 대체 뭘하라는걸까요?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하고 싶은걸 적었는데 부모님과의 여행, 공연 보기, 친구 밥 사기, 자랑하기, 맛있는것 먹기, 저축, 여자친구와 결혼, 연애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저축을 통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을까요?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청년, 비정규직,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말 현실적인 최저시급이 정해질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도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곧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많이 올랐다', '8년 동안 제일 높다', '6000원 대를 돌파했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뿌렸다.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쾌한 논조였다.
올해 최저 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 돈을 받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역정을 냈던 오바마의 명연설과 국제적인 추세,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 임금 인상 발언, 소득 주도 성장론의 대두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최저 임금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 된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월 1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4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800만 명에서 4명 중 1명꼴이다. 비정규직에 한정하면 2명 중 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이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보면 최저 임금은 이제 사실상 국민 임금이 됐다.
최저임금은 바로 윗단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5월 최저임금위 공식 현장 방문 일정으로 한 중소 IT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 일주일에 50시간 수준으로 일하고 18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의 임금 수준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저 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느끼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률이 자신의 연봉 협상 과정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저 임금은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로 작동한다. '최저 임금이 사실상 최고 임금이 된 것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근속 기간과 숙련 등을 보상하는 임금 체계가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 임금은 평생에 걸쳐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평생 임금'이 됐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리 해고‧권고 사직‧육아와 같은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말해 한순간 삐끗하면 최저 임금 수준의 주변부 노동으로 밀려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청년은 왜 최저 임금에 주목했는가
2010년 3월 출범한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선정한 의제는 다름 아닌 최저 임금이었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시간당 4110원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편의점 청년 노동자의 실태를 알림으로써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그 이후로도 최저임금위 당사자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을 중심으로 대학생·청년단체의 힘을 모아 나가며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민주노총의 결단으로 (가맹·산하 조직이 아님에도) 청년 당사자 자격으로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최저 임금은 젊은 노동자에게 참으로 고약한 현실이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심부와 주변부로 끊임없이 분절된 한국 노동 시장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최저 임금과 무관한 대기업·공공 부문 같은 중심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표현되는 특별한 행운을 간직한 소수에게만 허락된다. 대다수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으로 점철된 주변부 노동 시장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이 주변부 노동 시장의 삶은 최저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극단으로 분절돼 대다수 노동자를 무한한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하는 지금의 노동 체제(Labor-regime)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변부의 노동 조건을 끌어올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늘리고, 땀 흘려 일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중간지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최저 임금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다. 최저 임금 결정은 노사 중 누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의미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 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협소하게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청년유니온의 조합원과 나의 동료 시민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두고 '용돈 벌이' 라든지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하며 이들의 삶을 모욕하고, 최저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앞으로도 펼쳐질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은 경영계로부터 받은 모멸감을 되갚아 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애씀과 숙련을 갈고 닦기 위한 노력,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감성팔이' 취급하는 몰지각함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사업장에서 경영진과 갈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도 갖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법과 제도의 변화는 스스로의 삶을 쇄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오늘날 주변부 노동자들은 사업장 수준의 집단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만큼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한복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서울KYC 회원을 한 분 한 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회원 인터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체인지리더로 KYC와 만나, 현재 정당인으로 좋은 정치를 고민하고 있는 문정은 회원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만나 보실까요?
문정은 회원님,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YC와는 체인지리더 1기로 2009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지금은 좋은 정치를 위한 튼튼한 정당을 만드는 일을 하는 문정은 입니다.
서울KYC와의 첫 만남은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처음 대면했던 최융선 간사님에 대한 인상으로부터 서울KYC에 대한 느낌을 떠올리게 되네요.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자기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시는 편이었고, 프로그램 간사와 참여자를 넘어 동료 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KYC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 수평적 분위기, 편안한 인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KYC 첫인상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하. 일단 한국청년연합으로서의 목적의식이 강하게 전달되지는 않았고, 각각의 프로그램이나 과정들이 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한국청년연합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도 갖게 했으니까요.
체인지리더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나 스스로 변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정당과 정치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해 주었던 중요한 계기였어요.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대안 마련을 추동하는 힘이 사회운동에서 나온다면, 실제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 있게 실현해 나가는 정당정치는 사회운동과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당시 다니던 대학이나, 전공, 나아가서는 대학 자체에 대한 고민까지 깊어지던 시기였는데, 당시 활동으로 사회를 보는 시각이 자리잡아 가면서 원하던 곳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맨 앞줄에서 브이를 하고 있는 체인지리더 1기 문정은 회원님~)
체인지리더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들과 아직 교류하고 있으신가요?
많지는 않지만 서로 안부 묻고 연락 나누는 친구들은 몇몇 있어요. KYC에서는 체인지리더 이후에도 대학생동북아역사캠프에서 만난 동료들, 인턴을 하면서 알고 지낸 선배, 후배들, 체인지리더 2기, 3기 후배님들과도 인연이 이어지고 있어서 고맙네요. 최근에는 캠프에 같이 다녀왔고, 한겨레 신문 토요판에서 탈북자 문제를 조명한 강룡 오라버니와도 연락이 되어서 곧 만나 뵈러 갈 생각이고요. 인턴할 때 만났던 동경언니는 세월호 광화문 천막에서 만나 단식 중이던 제 건강을 돌봐주셔서 반갑게 이야기도 나눴어요. 체리 할 때 특히 문제 인식의 방향이 비슷해서 기억에 많이 남았던 헌기는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지만 연락이 닿아 아주 반가웠어요. 특히 체리들은 이곳저곳 다방면에서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체인지리더 외에, 서울KYC의 회원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학생동북아역사캠프를 2회 연달아 다녀왔어요. 한중일 대학생들이 모여 자국의 역사와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함께 되짚어보고 토론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어요. 실제 우리 역사의 아픔과 슬픔의 현장을 돌아보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려는 의지를 세우는 데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그 유명한 도성길라잡이와 평화길라잡이를 곁에서 침 흘리고 구경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요. 언젠가 기회가 있겠죠.
정의당에서 정당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현재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면?
저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고 있는 정당인입니다. 지난해에는 공직후보자로 출마했어요.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모순이 존재하는데, 좋은 정치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건강한 정당, 좋은 정당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다니던 대학을 옮겨 제가 하고 싶었던 사회과학, 정치학 공부를 했고, 좋은 진보정당을 만드는 일에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5명인 미니 정당이지만, KYC가 이야기하는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3% 소금처럼, 우리 사회 거대 양당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정치와 보수 정치의 틈새 속에 목소리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정치,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정치에 회의감을 가지거나 불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청년 정당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간의 한국 정치는 청년들이 '정치가 내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할 수 있다'고 느낄 만한 어떤 경험도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정치에 대한 어떠한 효능감이나 그것을 통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도 제대로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회의감이나 불신감을 갖는 것에 일견 공감이 갑니다.
다만, 청년들에게 정치는 지금의 비루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이나 권력, 경험이나 끌어 모을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1인 1표라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나의 뜻에 동의해주고 함께 투표장으로 향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8월부터 체인지리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지원하려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리더를 위한 체인지리더는 우리 사회 이면을 들여다 보고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뜨거운 청춘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싶은 알짜배기 프로그램입니다. 저 역시 대학생 시절, 세상과 사회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비루한 삶에 대한 답답함으로 지쳐갈 때 한여름 은행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하게 다가왔던 기회였습니다. 물론 체리가 떠먹여 주는 밥숟가락에 입을 벌리고만 있다면 말짱 꽝이에요. 체인지리더를 통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 변화에 대한 갈증을 풀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체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체인지리더가 제격이죠.
서울KYC란 ________다!
서울KYC란 종합공구세트이다. 우리 사회에 고장 나거나 조여야 할 곳이 있을 때 다양한 공구를 통해 나사도 조이고 망치질도 하는 것처럼, 때로는 교육으로 때로는 캠페인이나 사회 참여 활동으로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서울KYC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사실, 저는 KYC가 한국청년연합으로서의 성격을 더 분명히 하고, 명실상부한 청년 조직가 양성, 청년 리더 육성, 청년들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더욱 선명하게 하기를 기대하는 회원입니다. 나아가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 밖의 시민들의 목소리, 청년 담론 밖의 청년들의 문제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청년상 같은 경우, 우리 사회 다양한 청년의 상을 만나며 저 스스로도 고민이 깊어졌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여하튼 기회가 된다면 KYC 회원의 밤 같은 행사를 해서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면 좋겠네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활동도 되돌아보게 되고 연락하게 된 친구들도 생겨서 기분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은 자연현상(現狀)이고, 이러한 물의 성질들을 소상히 이해하는 것을 수리(水理)라고 하고, 성질을 잘 터득하여 우리 생활에 활용하는 것을 치수(治水)라고 한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액수와 인상률에 대하여 사회적 논쟁과 불협화음이 정도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지협적이고 한정된 예를 일반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자신만의 위치를 고집하는 좁은 시각에서 상황을 해석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말 악의적인 것은 수구적 지식인과 언론이 중심이 되어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을과 을, 즉 저임노동자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간의 이해충돌로 몰아가면서 갈등과 불안을 부추기는 양상이다.
지난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이날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 주장들
최저임금 논쟁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대한 고백적 접근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지향하고자 하는 개혁적 관점과 이를 과제적 상황으로 설정하면서 우리사회를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시급 7,540원, 지난해 대비 16.4 % 인상에 대한 결정은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문재인 정권에 참신한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고, 다중다층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도 이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의 쾌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비판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의 현실에서 시급 일 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은 지나치게 과도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 상공업과 자영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을 축소시키거나 폐업을 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역적 업종별 편차가 큰 현실적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자를 양산시키는 매우 비현실적 조치이며, 정상적 노동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노령층과 장애우 등에게는 오히려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헬조선 같은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무리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당히 대처해 나가자는 것(status quo)이 요지이다.
엘버트 허쉬만은 보수의 수사학(The rhetoric of Reaction, 국역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이라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허구적이거나 과장된 ‘역효과와 무용론과 위험이론’으로 포장한 수구적 논리라고 명쾌히 혁파한 바 있다.
유럽의 18세기 역사를 들여다 보면 당시에 보편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한 황당한 기록들이 생생히 남아 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그 나라 복지수준 고려해야
우선 최저임금의 인상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 해본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역대 최고인 16.4%이다. 이러한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단순히 최저임금 액수만을 떼어놓고 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더불어 사회이전 소득과 공공서비스 수준 즉 사회안전망의 질적 수준이 고려된 종합된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수준은 당연히 소속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이 지속가능한 필요조건인 생활비용에 대응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생활비용은 소속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의 수준과 질적 내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한국의 경우 2016년 현재 GDP의 9-10% 수준이 사회안전망과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전소득효과는 3-4% 수준에 불과한 반면에 OECD 평균으로 보면 GDP의 22-25% 수준이 공적 서비스비용으로 지출되면서 사회이전소득 효과가 10%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의 복지기능 결핍으로 한국시민들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주거, 교육, 의료, 통신 등 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 최저생계비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큰 조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외국의 예로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2017년 현재 시점의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그 동안 발생한 국가의 실패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소속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의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1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20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적정임금은 오히려 경쟁력 제고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임금인상의 범위는 노동생산성 내로 제한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인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후자의 효과를 고려한 측면이 있다. (이미지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67320)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자 한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하여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기반으로 기술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GDI 50% 미만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0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기와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해 내야 하는 점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0-400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EITC처럼 보상적 방식도 가능할 것이고, 고용에 대한 개별적 직접적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10조원 이상의 재정투입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면서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본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인건비라기 보다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자영업 비중, 이에 따른 경쟁격화라는 분석이 있다. 따라서 최조임금 인상을 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혁신이 필요하다. (자료: 민주노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잘 지적하였듯이, 중소기업 영역에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문을 닫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다만 향후 2-3년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가능한 세제적 재무적 지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 失보다 得 많을 것
일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편차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하나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예컨대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 또는 개별적 국가주권이 여전히 유효한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현지 조건에 맞는 차별적 적용이 가능한 반면에, 헝가리 만한 조그만 국토 안에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단위의 편차가 심각한 한국 현실에서 편차에 따른 차별적 적용을 허용하는 순간에 기존의 격차는 굳어지면서 오히려 더욱 벌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외가 없는 적용을 통하여 격차를 점차적으로 좁혀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에 근거해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정책실험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시도가 목표한대로 바람직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의 섬세한 모니터링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 분야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의 조건이 작동되는 영역에만 최저임금이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 온다.
노령층과 장애우 같은 영역은 임금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노동시장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관점에서접근하여야 한다. 예컨대 65세이상의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인생 이모작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사회적 봉사와 참여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노령층 생활비용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이다.
장애우 문제 역시 주체적 참여적 사회활동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면서 이에 대한 보수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연동하여 보상적 방식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순리적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정책을 노동시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일체의 예외가 없이 적용되도록 해야 하지만, 적용이 불가한 예외적 영역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명하게 합의되지 않은 예외가 묵인되는 정책과 법규는 더 이상 실행해야 할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임금이 비용이라는 사실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현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현상에 얽매여 규정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잘 이용하고 극복하여 자유의 확대라는 역사 이야기를 형성하여 왔듯이,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과 대립하는 장애물적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상을 위한 견인적 조건으로 작동해야 한다.
물의 성질을 이해하고(水理) 이를 활용하여 삶을 풍요롭게 이어온 것(治水)이 자유를 향한 인류의 기록인 것처럼,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합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낸 최근 최저임금의 합의 과정은 한국사회를 보다 성숙한 미래로 이끌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KYC는 본부가 있고, 전국 곳곳에 서울KYC와 같은 지부를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KYC의 오랜 회원이기도 하면서 지난 2월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2016-2017 KYC 대표를 맡고 계신 최융선 대표님을 서울KYC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최융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서울KYC 회원 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끔 이력을 정리하기는 하지만 … 어색하네요. 대학시절에 어머니께서 용하다는(?) 점쟁이에게 저에 대해서 물었답니다.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사회생활이나 할 수 있을런지?” 부산에서 서울 올라 오니 갈데가 많았어요. 강의실 보다는 전시회, 박물관, 패션쇼, 발레공연, … 멀리 있는 친구들집에 놀러 가는 것도 중요했고. 돈이 필요했으니 아르바이트도 여러가지 바꿔가면서 해야 했고. 그래서 학사경고로 기숙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어머니에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와 MBTI 검사결과로 나온 제가 너무 흡사했습니다. 성격유형이 ESTP랍니다. 물론 시간이 흐른 지금은 좀 변하기는 했겠지만.
긴 설명보다는 직접적인 관찰을 중요하게 여기고, 길게 고민하기 보다는 부딪쳐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지금은 손에 쥘 수 있는 디지털 도구 덕택에, 메모도 하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실수가 줄어 들었지만, 이순신 장군 처럼 이기는 싸움만 하는 사람이 되기는 힘들겁니다. 찰스다윈은 갈라파고스 같은 곳을 비글호 타고 돌아 댕기다가 위대한 관찰로 수만 년을 상상했잖아요. 저는 그런 삶이 부럽습니다.
올해부터 KYC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대표로 있는 동안 중점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KYC가 우리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는 메세지와 변화를 위한 상상을 내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 하는 정도로는 ‘헬조선’에서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여깁니다. 발상과 형식을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당연히 결과도 뻔하겠죠.
예를 들어, 우리의 헌법과 주민자치는 국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의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회와 형식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참여를 보편적으로 만드는 운영체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을만들기도 주요 활동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마을에서 주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소개해주신다면?
질문이 재미없네요.
앞서 이야기한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를 바꾸기 위해,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돕는 활동을 합니다.
웬만한 드라마나 소설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나요?
“마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네가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 찾아 봐라.”
(참조,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ask what you can for your country.
_President John F. Kennedy)”
많은 사람들이 청년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청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혹은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쿨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헬조선에서는 전혀 쿨하지 않습니다. 선택가능한 보기는 1~4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보기를 만들든가. 대학 경쟁력을 주장하는 후보보다 지방대학의 존재를 걱정하는 학생회장 후보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학교에 가기 보다는 권리금이 없는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것이 훨씬 창업에 유리합니다.
7월 25일 토요일, 평화와 인권의 관점으로 역사적 현장을 해설하는 평화길라잡이의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안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로 바뀌었지만, 국가라는 이름 아래 무자비한 폭력이 이루어졌던, 아픈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박종철 군이 물고문으로 사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7월 시민 안내에는 총 21분이 오셔서 안내를 들었습니다.
우선 건물에 들어가, 80년대 사회상을 다룬 영상을 잠시 보았습니다. 80년대를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도, 교과서로만 민주화 운동을 접했던 젊은 분들도 주의깊게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본 뒤에는 뒷문으로 이동했는데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가면 5층으로 곧장 연결되는 나선형 계단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자신도 모르게, 빙글빙글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5층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 계단을 걸어 올라왔습니다.
5층은 박종철 군과 김근태 전 의원을 비롯, 무수한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던 공간입니다.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았던 509호는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가구,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좁게 만들어진 창문, 그리고 욕조까지. 좁은 공간이라 모두가 한번에 들어갈 수는 없어, 차례차례 들어가 살펴보았습니다.
김근태 전 의원이 고문을 당했던 515호 내부는 보존이 되어 있지 않고, 공간만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509호보다 넓었는데요, 더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고문을 했던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내를 통해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고문에 대한 설명도 듣고, 고문 이후의 후유증이 또한 얼마나 힘든 고통인지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에는 박종철 기념 전시실이 있는 4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는 80년대 사회상과 박종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박종철 군의 사진과 그가 남긴 책, 옷가지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실 관람을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1층에는, 지금 변화한 모습의 인권센터를 소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변한 것일까요? 양천 경찰서 고문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조사과정에서의 폭력은 과거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층에서는 하나 더 생각할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 입구에는 '주춧돌을 정하다'는 뜻의 '정초'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는 일제 시대 때 판검사를 지내고, 이후 서울고등지법 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내무부 장관까지 올랐던 김치열의 흔적입니다. 그의 경력 뒤에는 김대중 납치사건, 인혁당 사건 등 국가 권력의 폭력이 이어집니다.
또한 이 건물을 치밀하게 설계한 김수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센터, 올림픽주경기장 등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음에도, 이 건물에는 밝지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두운 시절에도, 박종철의 시신을 보고 물고문을 알아채서 최대한 이를 알리려고 한 의사, 박종철 사건을 외부에 알리려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교도관 등 체제에 순응하지만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역할과 책임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 라는 안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특기할 만한 사항은 대공분실 내부에서 안내를 들을 때도 끊임없이 들리는 남영역의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실제로 대공분실 건물은 남영역 플랫폼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건물이었는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지나치는 것들 중에서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어쩌면 절대 평범하지 않은, 어쩌면 아연실색할 만큼 폭력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고, 다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신 시민 분들 모두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공분실 현장을 보고, 안내를 들었습니다. 지인을 따라 오신 분, 메일을 보고 오신 분, 집 근처여서 와보신 분 등 오신 이유는 각자 달랐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현재 우리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안내였습니다.
다음 안내에도 많은 시민 분들이 함께 해서, 가슴 아픈,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현장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정된 8월, 9월 안내도 많이 신청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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