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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와 SH공사의 황당한 '가든파이브' 매각 방침, '행정먹튀' 하나?
[논평] 서울시와 SH공사의 황당한 '가든파이브' 매각 방침, '행정먹튀' 하나?
서울시와 SH공사가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주상가로 조성된 가든파이브를 대형 유통자본에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일의 일로, <아시아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해명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라이프동을 중심으로 NC백화점이나 엔터식스와 같은 테넌트가 유치된 사례는 있어도 공구상가로 지어진 툴동 등 비라이프동까지 확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SH공사는 2015년까지 수립한 5단계 가든파이브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라이프동과 툴동에 대형 테넌트를 유치해 활성화시킨 다음 일괄 매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든파이브 활성화 기획단은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에 TF로 설치되어 1년 남짓 운영했던 기구로, 이 기구에 민간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2명 중 한 명은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회사 대표이사로, 한 명은 라이프동 총괄MD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천착하면서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초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목적 상가로 지어졌다는 것이 첫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가든파이브 정책의 성패는 이주 정착의 성공여부에 달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책실패라는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SH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실패'를 인정한 부분은 높게 산다. 하지만 그런 정책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청계천 이주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천착하면서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초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목적 상가로 지어졌다는 것이 첫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가든파이브 정책의 성패는 이주 정착의 성공여부에 달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책실패라는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SH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실패'를 인정한 부분은 높게 산다. 하지만 그런 정책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청계천 이주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현재 가든파이브로 이전했던 청계천상인 대다수가 다시 가든파이브에서 내쫓겼다. 약속보다 2~3배 높은 분양가를 받아가 놓고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전가했다. 임대료가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미납 임대료를 받기 위해 재산공개신청, 재산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청계천복원 당시 청계천이주상인을 대표해서 서울시장과 합의한 상인대표 역시 SH공사의 고발로 인해 구류를 살았다.
해법은 단순하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주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다. 하지만 어느새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었고, 결국 판매품목까지 겹쳐 청계천이주상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 이를 다시 되돌리면 된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것이 이주상가이기 때문이지, SH공사의 분양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 가든파이브에서 쫓겨나 노점으로 전락한 수많은 상인들을 다시 가든파이브로 불러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매각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매각의 이익이 청계천복원공사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결자해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든파이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임 시장의 잘못을 탓해왔다. 하지만, 대형 테넌트 유치라는 방식은 박원순 시장의 선택이며, 그가 임명한 SH공사 변창흠 사장의 선택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했다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실패했으니 팔겠다는 것은, 가든파이브에 서려있는 청계천이주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먹튀'에 다름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청계천이주상인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가든파이브 해법을 위해 청계천이주상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말이다. 기껏해야 밀실에서 나온 안이 매각방침이라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끝]
170215_급식기준치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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