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샵' 가짜 정상화 논의 규탄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5일 1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샵’ 개최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생명‧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일반해고(퇴출제)‧기능조정 등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피크제 불법 강행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도구로 전락한 공공기관 정책을 규탄하고,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샵에서 논의될 ‘가짜’ 정상화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민중단체, 시민과 함께 노동개악 저지와 2단계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해 12월 총파업‧총궐기에 선도적으로 나설것을 밝히고 투쟁계획도 제시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최준식 본부장은 “기획재정부는 워크샵에서 공공기관장에게 임금피크제에 이어 또다시 성과연봉제, 퇴출제, 민영화 등을 협박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의 근거가 될 것이기에 공공기관 노동자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불법적인 취업규칙 일방 변경 등으로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를 강행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포기하는 성과주의를 공공기관에 강제하려는 시도는 공공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7일 동안 정부청사 농성을 함께했던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공동 투쟁의 선두에 서겠다고 했다.

"재벌 퍼주기, 공공성 파괴, 노동개악 막기 위해 전력 다할 것"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은 “경영평가, 임금차별, 사업비 축소 협박 등으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추진해 온 정부가 성과주의를 통한 일반해고까지 공공기관부터 추진하려 한다”며 “노동개악을 분쇄하기 위한 12월 총파업‧총궐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노조 이승준 사무장은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청년일자리 만든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병원에서 성과제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 중심의 과잉진료로 의료의 공공성마저 파괴할 것이기에 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함께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노조 정재범 위원장은 “돈으로 병원 노동자를 협박하는 정부는 혼이 없는 정부”라며 함께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부터 진행해 온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농성을 마무리하고 향후 공동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이 조계사 측을 압박하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한 위원장은 11월 27일 오전 조계사에서 ‘현 시국 및 거취관련 입장발표’ 제하 글을 통해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위원장은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으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 있음을 신도분들과 국민들도 알아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표한 글 전문이다.
 

부처님의 자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계사에 몸을 의탁한 지 12일째입니다.
잘못된 정부정책을 반대하여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대범죄자(?)가 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계사에 잠시 몸을 피신하고 의탁했습니다.

제가 조계사에 머무른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상주하는 등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조계사 신도님들과 스님들에게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조계사에 머물며 부처님 말씀을 새기며 참회와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행한 행동으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이 불러 올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개인 한상균이 아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저의 거취문제와 더불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1/14 13만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폭력시위와 과잉진압 논란으로만 부각되는 것은 잘못입니다.
13만의 국민이 서울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폭력시위를 하기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생업을 접고 모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만명의 노동자들은 소위 노동개혁은 재벌의 배만 불리는 노동재앙이기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만명의 농민들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농업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1만명의 빈민들은 무대책의 노점상, 빈민 철거정책 중단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고, 수천명의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걱정해 마지않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헬조선 탈출을 위해 친자본 친재벌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만명의 시민들은 특정 정권에 의한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세월호 진상규명, 민주주의 파괴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책에 대한 절박하고 절절한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요구였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력시위였습니까?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시위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은 불가피 했고 다반사였습니다.
권력을 보호하는 데만 엄격히 적용되는 법질서는 국민들에겐 올가미일 수밖에 없음을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11월 14일, 정부는 민심의 표출을 막기 위해 광화문 주변을 차벽으로 꽁꽁 포위하여 심지어 일반인의 통행조차 가로 막았고, 최루탄 이후 시위진압장비로 등장한 살수차에 강력한 최루액을 투입하여 고압으로 내리꽂는 강력한 물대포로 진화하여 등장하였습니다.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긴 것 등은 누가보아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 방송이 앵무새처럼 편집하여 내보내는 화면처럼 14일의 시위 양상이 과연 그 이전 어떤 집회와 비교해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리터의 물대포와 600대 이상의 경찰차벽, 그 결과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부상자의 속출은 사상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이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국가권력의 폭력을 전제하지 않고 개별 국민의 실정법 위반 행위만을 부각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입장입니까? 공권력의 폭력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폭력시위(?) 참가자들은 구속과 수배, 벌금 등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책임지고 있는데 국가는 단 하나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 공안정국을 조성합니까?

정부는 민중총궐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거, 수배, 구속 등 공안탄압 광풍을 조장하고,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민주노총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시위대를 IS와 다를 것 없다고 발언하고, 집권여당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의 입에서 시위대는 총으로 쏴야 한다는 막말이 나오는가 하면, 누가보아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직사에 의해 쓰러졌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그것이 시위대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광기’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왜곡된 막말이 차고 넘쳐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지구상 어디에 13만 국민을 IS테러집단으로 간주하는 대통령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보아도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의 책임을 덮기 위한 폭력시위 여론몰이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탄압하여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나아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공안탄압으로 정부의 실정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국민이 인정치 않을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이미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 대화, 노동개악 중단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였고, 화쟁위원회의 중재 결정과 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는 제가 조계종 화쟁위원회 중재요청에서 이미 밝혔듯이 정부의 폭력적 시위진압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면서 평화적 기조로 진행할 것입니다.

2차 민중총궐기와 더불어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함께 진행되고, 이 날 불교는 물론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인들도 대거 참여할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2차 민중총궐기는 단순한 평화시위와 국민대행진의 날이 아니라 1차 총궐기에서 가로막힌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달을 가리키는데 정부와 언론의 관심은 손가락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적어도 2차 민중총궐기 전까지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책임규명과 그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 돌아 보기는 커녕 한상균을 못 잡는다고 경찰을 질책했다 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경찰은 한상균을 잡기 위해 광분하여 조계사에 몰려있을 것이 아니라 백남기 선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어떻게 병원 한 번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노동개악 법안 및 지침 발표계획 폐기를 요구합니다

민주노총은 2015년 내내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반노동정책, 노동법 개악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가장 참혹하고 재앙적 내용이라는데 전문가들조차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될 경우 그 미래는 노동지옥이라고 진단하겠습니까?
과장된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안정된 일자리는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넘쳐 나는 나라에서 정규직일자리마저 자유로운 해고로 불안정 해진다면 도대체 이 나라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안정된 생계대책을 마련하란 말입니까?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도 너무나 심각하다는데 이견이 없음에도 비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비정규법 개악을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현행 법은 2년 노예생할을 하면 자유인 될 수 있는데 이 법을 4년까지 노예로 고용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  비정규직을 위한 법이라고 우기는 정부의 뻔뻔한 주장과 선동에 할 말이 없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절대로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는 노동개악입니다.
노사정합의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조차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은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총파업으로 막아낼 것입니다.
총파업이 실정법상 불법이라도 국민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노동자 해고법, 평생 비정규직법을 개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809조원에 달하는 재벌의 사내유보금으로 정규직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활보장,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전환이라는 진짜 노동개혁을 해야 합니다.

화쟁위 중재를 받아들이면 즉시 자진출두 하겠습니다.

저의 죄명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노동자들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휘한 죄, 정부의 잘못된 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불통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단호히 싸우자고 선동한 죄, 14일 민중총궐기때 차벽조차 넘지 못하고 그 앞에서 최루 물대포를 맞은 죄,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신고 되지 않은 도로를 걸어 다닌 죄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죄명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 그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노조활동과 이런 정도의 실정법 위반으로 대역죄인 취급받는 이 나라의 현실이 또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당, 검찰, 경찰, 법원이 이리 신속하게 복종하는 태도에 놀랍고 부끄럽습니다.
저의 조계사 피신을 두고 신도분들 그리고 조계사 내에 이견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개인 한상균이라면 조계사와 신도분들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엔 노동재앙 위기에 처한 전체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있음을 신도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저를 품어주신 부처님의 뜻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란 중인 노동법 개악시도가 중단된다면 그리고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노동개악 지침발표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자진출두 할 것입니다.
어차피 인신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0만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준 위원장으로의 책임과 역할. 단 한가지 공약이라도 지키고 싶습니다. 아니 지켜야 합니다.

바로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변과 거취문제는 12월 5일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이 보장된 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와 신도분들이 저의 처지와 뜻을 깊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길 바랄뿐입니다.

자진출두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람을 두고 감히 부처님의 법당에 경찰병력 투입검토라는 망발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저는 부처님 앞에 화합과 이해, 포용과 자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백남기선생의 쾌유와 민주주의 회복, 노동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정진과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께 전합니다.
위원장 한상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보단 서울대병원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유만 생각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조계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한 상균  
 
출처: 노동과세계

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개악 5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당력을 집중해 연내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국회와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 1박2일 집중투쟁과 12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1박2일 집중투쟁을 알리고, 12월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역대 최악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노동개악 법안 논의에 맞서 12월1일~2일 국회 집중투쟁에 나선다. 방식은 농성과 집회, 1인 시위,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등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석한다.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단 총파업 세부일정과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경찰이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 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면, 추가적인 대응투쟁을 마련한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깎고, 평생비정규직으로 만들 노동개악은 전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없이 정권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얼음 깨는 퍼포먼스에 쓰던 도끼를 시위용품이라며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매도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가하고,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조계사에 있는 위원장을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핑계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원내대표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민에게 노동개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연맹 대표자들을 대표해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한 노동개악 5대 법안은 2000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국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라면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12월 5일 또다시 민중총궐기로 나설 것이며,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경우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2월 엄동설한, 끝내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통보할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노동개악 입법을 감행한 자들을 결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11월 30일 조계사 신도회 부회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오늘 중으로 나가라”고 위협하고 일부신도들이 숙소에 난입해 혼자 있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위원장이 “12월 5일까지 말미를 주면 그때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신도회 부회장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중 나가라는 협박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후 신도회원들은 기자들에게 ‘폭력 시위 진압’이란 제목의 종이 글 한 장을 전달했다. 그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상균을 즉각 내놓지 않으면 당장 경찰 병력 6,000명과 물대포, 포크레인, 불도저 등을 투입해, 김대중 대통령처럼 조계종 총무원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한상균과 좌익스님들과 국가전복 세력들을 즉각 체포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독재라고 떠드는 자들이 다시는 그런 허튼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30분 조계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균 위원장 신변보호를 호소하고, 경찰을 향해 침탈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김종인·김경자·이상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불과 며칠 전에 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변보호 요청을 품어주신 조계사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일부 신도분들이 한 위원장의 퇴거를 요구하고 강제로 들어내려 했다니, 민주노총은 당황스럽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홀로 있던 한 위원장은 옷이 모두 찢기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고 전하고 “신변을 의탁한 처지에 나가달라는 신도분들의 의견을 들을 도리는 있지만, 걸칠 옷 하나 내줄 수 없다는 야박함엔 서운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가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한 위원장의 신변보호를 조계사에 거듭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면 감내할 것”이라고 말한 민주노총은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면서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목 졸린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세상에서 신음할 노동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허락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지금 이곳엔 개인 한상균이 아니라, 노동개악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운명이 피신해 있음을 알아주시길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사건 다음날인 12월 1일 " 어제 일부 신도들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참회와 사과 입장을 전하고, 노동개악 관련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쟁위원회 정웅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동안 조계사 신도분들이 감수해 온 불편을 익히 아는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에게 늘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져왔다"라며 "어제 일은 그 분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못한 저희 책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처님은 언어든 행동이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배격하셨고, 불자라면 마땅히 이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면서 "다른 생각의 존중이 연민을 낳고, 연민이 평화를 낳도록 가르친 붓다의 방식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계사 신도들을 포함한 불교 내부에서 대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신변보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변인은 "현재로서 조계사는 보호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박근혜 정권이 연일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로 비난하고, 조계사 침탈을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여론 동원을 통해 야당을 흔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 다시 다룰까

현재로선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노동개악법안이 다시 다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반대 속에서 11월30일 한중FTA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직후 노동개악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조하면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를 내놓으면 둘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국면이다.

야당이 12월 임시국회 개최와 법안 논의를 합의할 경우, 노동개악법안은 12월21일~24일 사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연내 강행을 공언해온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도 이 때가 막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12월3일~9일로 예정했던 총파업 일정을 12월21일~24일로 연기했다. 12월1일~2일에는 임시국회 관련된 여야 간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 앞 농성철야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상관관계

정부는 11.14. 총궐기 이후 노동개악 쟁점을 흐리기 위해 공안탄압을 부각하고, 급기야 한상균 위원장이 기거하는 조계사 침탈로 여론을 돌리고 있다. 경찰은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신고를 거부하고서는 “불법집회”라며 봉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각 교단과 야당에서는 “평화지대”를 앞장서 만들겠다며 평화시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속에서도 노동개악 저지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일부 극우 신도들의 폭력이 있은 후에도 조합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제가 당한 수모는 전체노동자가 짊어져야 할 고통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이라며 “총파업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극우세력과 경찰의 난동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12월5일 2차 총궐기와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조건이다.

한국노총마저 노동개악안 등돌려

노사정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마저 정부여당의 노동개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론과 내부의 반발 때문이기는 하지만, 야합의 주체마저도 인정하기 힘든 법안임을 인정하고만 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개악법안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에서 다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히고 12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의 개악법안 반대는) 노사정 신뢰·협력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일갈했다. 노사정합의에 이용된 후 한국노총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야합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투쟁결의 이어져

민주노총은 △조계사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가시화, △노동개악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시 총파업 돌입 방침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11월30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시 즉각 총파업 돌입,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임시국회 개원 시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계획을 중집에서 수립해 집행, 12월21일 이후를 총파업의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임시국회 개원 시부터 총파업 조직화 총력” 등을 결의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지부 선거가 끝난 후 새 민주파 집행부가 당선 즉시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도 12.2. 중집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한다. 특히 긴급하고 비상한 국면인만큼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의 경우에도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기 반드시 위한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결의할 예정이다.

[주간 정세와투쟁 11호]

풀무원 가족대책위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 원해"

89일차 파업투쟁, 39일째 고공농성을 진행중인 풀무원분회 조합원 가족들이 12월 1일 풀무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위해 수줍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답답하고 화도 나고 걱정이 태산인것이 얼굴에 역력했다. 추운날씨 고공에서 농성하고 있는 남편을 생각하며 "아이들 얼굴본지 3개월도 넘었는데 건강은 괜찮은지 밥은 잘먹고 있는지" 울먹이며 말문을 열었다.

김성지 조합원의 아내 임옥빈님은 "자폐 장애아를 기르며 살고 있는 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하던 남편이 풀무원에서 지시한 물건을 하차하면서 화물차에서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는 커녕 다시 일하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저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바램으로 시작된 파업은 석달이 다 되가고 있고 경찰과 공권력은 힘없는 노동자를 9명이나 구속시키고 있다"며 "풀무원의 성장 뒤엔 제 남편같은 화물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루빨리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실히 대화의 창을 열어달라"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음성군 여성농민회 공현정 부회장은 “풀무원의 창시자 원경선 회장은 이웃사랑과 공동체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고 우리나라에 유기농업과 생태농업을 만드신 선구자"라며 "그런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풀무원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했으나 우리가 알고 있던 바른먹거리 풀무원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풀무원과 함께 수년간 회사를 일구고 함께 몸바쳐 일해 왔던 화물노동자들은 가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풀무원에 묻고 싶다"고 분노했다.

"가족이라면서 가족 내치는 풀무원"

이정수 조합원의 아내 한미화님은 “남편이 아이를 못본 지 3개월이 되었고 아이들도 아빠가 보고 싶고 아빠가 언제오냐고 물어본다”며 “많은 조합원 가족들이 파산에 몰리고 있고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말로는 가족이라 하면서 왜 내치는지 풀무원의 속을 알 수 가 없다”고 말했다.

구속된 허철 조합원의 누님 허현숙님은 “당신들이 내세운 바른 먹거리에 희망을 가지고 빚을 내어 차를 샀고 잠을 못자고 운전해도 장시간 운전을 해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견뎠다”며 “바른먹거리라고 자초한 풀무원이 소중한 모든 것들을 운송해주는 우리들의 가장을 돈으로 보고 있는건지 노예로 보고 있는건지 묻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또 “한때는 아이들을 위해 풀무원 물건을 자주 먹였던 것이 후회가 된다”며 “어려운 길에 뛰어들어 원망도 했지만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는 우리 남편과 아빠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 풀무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 대화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편 기자회견을 마친후 풀무원 가족대책위는 풀무원의 물류자회사 대원냉동물류와 서울가람물류와의 간담회를 두시간 가량 진행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한채 발길을 돌렸다.

[출처 화물연대본부]

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15년 여성주의학교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우이동 봉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여성학교는 ‘나를 돌봄, 서로를 돌봄’이란 주제로 열렸고, 교육공부직본부, 서경지부, 우편지부 등 29명이 참가했다.

여성위원회는 이번 여성학교는 “여성조합원에게 여성주의를 인식시키고 여성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여성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의 연대 투쟁과 여성위원회가 확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학교 참가자들은 “이제 작은 권리부터 찾아가는 실천을 할 것이며 많이 웃고 얘기하고 속풀이 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더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기획”해줄 것을 부탁했다.

2015년 공공운수노조 여성주의학교가 지난 1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 우이동 봉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여성학교는 ‘나를 돌봄, 서로를 돌봄’이란 주제로 열렸고, 교육공무직본부, 서경지부, 우편지부 등 29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7일 영화 '위로공단'을 함께 보며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고 28일에는 여성주의 강좌 '여성노동자에게 필요한 인권 밥상은?'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다.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는 이번 여성학교를 통해 “여성조합원에게 여성주의를 인식시키고 여성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여성노동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여성노동자들의 연대 투쟁과 여성위원회가 확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제 작은 권리부터 찾아가는 실천을 할 것이며 많이 웃고 얘기하고 속풀이 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더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을 기획해줄 것”을 부탁했다.

12월 3일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해고자 원직복직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 6월 5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폐원된 이후 조합원들은 집단해고되어 거리에서 싸워왔다. 청주시가 11월 26일 노인병원 수탁기관 3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6개월동안 복직을 염원했던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관련 내용은 없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청주시에 "수탁예정기관과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중재하고 해고자 원직복직을 보장할 것"과 "노인병원이 수탁자의 영리가 아닌 지역민의 복지와 공공의료에 기능할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오늘 내리는 눈이 조합원들에게 상서로운 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부산택시, 풀무원, 청주노인병원 등 대표적 장투사업장들이 있다. 올해안에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청주시는 무능과 불통이 현정권과 너무 닮았다. 시간끌기를 통해 각개격파하려 했지만 힘차게 싸웠고 지금까지 버텨왔다.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은 "211일의 노숙농성으로 험한 길을 달려왔다. 청주시가 방기한 것들을 조합원이 책임져왔고 노조가 공공의료를 위해 노력해왔다. 새로운 위탁사업장은 단협승계와 고용승계를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병원분회 분회장은 "눈보라치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동지들에게 감사하다. 청주시노인병원이 제대로 다시 설 시점에 왔다. 어르신을 제대로 모실 수 있고, 노동자가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눈이 내리는 매서운 추위에도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충북지역평등지부,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임원사무처가 함께 했다.

청주시는 12월 16일까지 공모를 접수하고 24일 수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백남기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노동개악 저지, 12.19 3차 민중총궐기 예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2차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켰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온갖 형태와 색상의 가면을 쓴 채 집회와 거리행진을 벌이며 박근혜정권의 야만적 폭정을 규탄하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발맞춰 더 큰 투쟁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살인진압 공안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박근혜 물러나라 민중총궐기’가 12월 5일 서울 도심에서 5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펼쳐졌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서 영상을 통해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조합원과 시민들의 더 큰 투쟁을 독려했다.  현재의 공안정국,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점입가경 막말을 지적하고 “11월 14일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투쟁이었다”면서 “오늘 우리가 잠시 잠깐의 탄압을 받을지언정 폭력적 독재정권이 결코 우리의 투쟁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당당히 의연하게 행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요구는 자본 배만 불리는 노동개악 중단, 농업 팔아먹는 개방농정 반농업정책 폐기, 빈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점상철거 중단, 청년에게 정규직 좋은 일자리 보장,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라고 말한 위원장은 “이런 우리 요구가 물대포에 생명을 가게 할 만큼 잘못된 거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향해 “2015년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굴욕과 치욕을 되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농민과 빈민, 청년학생과 민주시민들에게도 박근혜정권에 맞선 투쟁을 독려하고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에서 12월 5일 현재 178일째 고공농성을 잇는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최정명-한규협 조합원에게도 응원을 보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현우 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조덕휘 전국빈민연합 의장, 박석운 민중의힘·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무대에 올라 민중총궐기 선언문을 낭독했다.

총궐기 참가자들은 “박근혜정권의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폭정에 맞서 더 큰 투쟁을 만들고, 1,2차 민중총궐기의 성과를 모아 민중의 분노를 전국으로 확산시키자”면서 “12.19 대규모 전국 동시다발 제3차 민중총궐기 등 국민행동을 전개하고, 노동개악 강행 시도에 맞선 민주노총 총파업에 발맞춰 투쟁을 지속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 노동자민중들의 민중총궐기에 대해 해외의 연대행동과 응원 메시지가 빗발치고 있다. 국제노동계와 국제 인권단체들은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과 살인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항의하고 있다.

국제노총, 국제통합제조산별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 국제건설목공노련, 국제교원노련,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련, 국제식품노련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폭력 진압.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노조 간부 및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체포, 구속, 소환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로 보냈다.

국제엠네스티와 포럼아시아는 11월 14일 차벽을 이용한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과 물대포 최루액을 동원한 폭력진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내년 1월 20일부터 10일간 한국 방문을 앞두고 외신 기사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민중총궐기대회에 이어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민주시민이자 농부로서 좋은 삶을 살아온 백남기농민을 애타게 그리고, 박근혜정권의 공안탄압을 규탄하는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정권과 수구보수세력에 의해 여전히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민중총궐기와 국민대행진을 마친 대오는 서울시청광장을 나서 무교로→모전교→광교→보신각→종로2,3,4가→종로5가→대학로까지 거리 행진을 벌이며 박근혜정권의 야만적 폭정과 탄압을 규탄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온갖 모양과 색상의 가면을 쓴 채 꽃을 들고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밝혀 들고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오는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때 더 큰 투쟁을 만들자며 집회를 마쳤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체제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제노총(ITUC),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가 참가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도 노조중앙, 사회공공연구원, 발전노조, 가스지부, 한수원노조 등 간부 6명으로 구성된 참가단을 파견하여 11월 30일 ~ 12월 6일까지 주요 일정에 결합했다.
 

COP21은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하지만 지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 노동자와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총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강제성이 있는 목표는 아니라 각국이 제출하는 자발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 기온 2℃ 상승이라는 그동안 합의되었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위한 야심찬 계획이 합의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충분하지 않고 실용성 없는 감축 계획을 발표한 것은 더욱 분노하게 한다. 

한국 참가단은 부분별 워크숍에 참가하여 한국 노동조합의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틈틈이 참가 노동조합들과의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에너지공공성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투쟁의 경험과 입장을 공유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과 노동조합 탄압의 실태에 대해 항의시위, 선전전,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내는 한편,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했다. 

오늘(10일) 오전,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조계사에서 퇴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연행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조합원들은 "우리가 한상균이다. 노동개악 박살내자!", "공안탄압 분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기자회견문]

잠시 현장을 떠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총파업 투쟁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의 품에 이 땅 이천만 노동자의 처지를 의탁한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이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과 조계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종단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각의 망설임도 없이 청정도량이자 성소인 경내에까지 경찰 공권력이 난입하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12월 9일은 대한민국 권력의 광기를 여과 없이 보여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은 저를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저는 살인범도 파렴치범도, 강도범죄, 폭동을 일으킨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해고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꿈을 포기해야 하고,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 났습니다.

불나방처럼 떠돌다 때로는 생과 사의 결단을 강요받고 실제 생을 포기한 동료가 많았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입니까?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언론들이 민주노총을 못 잡아먹어 안달을 내는 기사를 연일 쏟아 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는 귀족 노동자들의 조직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진실입니까?

98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글의 세상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 악법은 그나마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없는 파견확대로 합법적인 사람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민주노총이 귀족노동자 조직에 불과하다면 왜 비정규직악법을 막기 위해 온갖 탄압과 피해를 감수하며 총궐기 총파업을 하는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11월 14일 폭력시위를 이야기 합니다.

국가 공권력의 폭력진압은 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살인 물 대포에 69세 백남기 농민이 병원에 사경을 헤매고 누워 계신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 쇠파이프를 들었습니까? 이 분이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을 폭력집단으로 낙인찍고, 한상균을 폭력집단의 괴수로 몰고, 소요죄를 들먹거리며 단 한 번의 집회로 수백 명을 소환, 체포, 구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의 살인폭력을 덮으려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죄인은 1차, 2차 총궐기로 표출된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민심을 확인했듯이 민생파탄의 책임을 져야 할 박근혜정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껍데기뿐이었던 민주주의마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어떤 언론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출두 합니다.

저에게는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광기어린 공안탄압의 불법적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IS, 복면 불법시위, 소요죄 협박으로 공안 몰이를 하려다 꽃과 가면으로 조롱을 당하니까 혼돈에 빠진 불의한 정권의 민낯을 까발릴 것입니다.

정권에 경고합니다!

위원장을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유래 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들이 공식 요청한, 저임금, 비정규직 확대, 자유로운 해고, 노조무력화를 완수하기 위한 노동개악을 경제를 살리는 법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 주는 선물상자를 노동개혁 포장지를 쒸웠다 해서 노동개악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에 나설 것입니다.

이것이 이천만 노동자의 바람이고 민주노총에 주어진 역사적 책임입니다.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전 국민이 지지하고, 전 민중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야당에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저울질 할 것인가?

재벌자본을 살릴 것인지, 노동자를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당론이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당신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처리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정부여당과 야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죄송합니다. 동지들이 저에게 부여한 노동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을 완수하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구속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이 저지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옥과 법정에서도 투쟁을 계속 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위력적으로 해 냅시다.

감옥 안에서라도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소식만은 꼭 듣고 싶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 승리 해야만 하는 역사적인 투쟁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조합원동지들을 믿습니다.

현장에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있는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동지들! 사랑합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로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냅시다.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 기자회견 동영상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안탄압 중단! 한상균 위원장 구속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위원장 구속, 그리고 계속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12.16 총파업과 12.19 3차 민중총궐기로 정권 심판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80만 민주노총의 대표로 싸우던 2000만 노동자의 든든한 벗이자 우산이던 위원장을 떠나보냈다”면서 분노했다. 이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박근혜에 끝까지 맞서는 민주노총 투쟁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늘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5대 노동악법을 비롯해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1,2차 민중총궐기의 11대 요구는 아직 그대로”라고 전하고 “12월 16일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조직하자”고 요청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이승수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가맹조직 임원들은 투쟁발언을 통해 “12.16 총파업과 12.19 3차 민중총궐기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공안탄압을 중단시키고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킨 박근혜정권을 심판하자”고 강조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12월 16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개악 법안 분쇄, 정부지침 저지 투쟁을 승리할 것,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로 한상규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된 동지들을 구출해낼 것”을 밝혔다.

- 정부 지침도 병행 추진

노동개악 5개 법안 심사 여부 논란으로 공전하던 국회 환노위가 결국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심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15~23일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의 개악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대안법안’을 함께 심의한다. 22일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충분한 협의”를 명분으로, 개악법안을 일부 절충하여 통과할 것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노동·시민단체는 노동개악법안을 아예 심의하지 말 것을 주문해왔다. 특히 최근 야당이 분열로 지리멸렬한 가운데 대응 수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인사들이 노동개악 압박을 위한 막말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노동개악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대량해고’가 예상된다면서, 경제위기에 앞선 ‘선제적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모순된 발언을 늘어놓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제2의 IMF위기’ 운운하면서 경제위기 책임을 정부여당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야당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긴급경제명령(대통령의 경제법안 국회 직권상정)’ 발동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개악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환노위 심의에서 야당이 반대하자 결국 ‘본회의 날치기’ 통화까지 압박한 것이다. 마치 96년 김영삼 정권의 정리해고제 날치기처럼 개악법안의 강행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노동개악 ‘단계별 추진’에서 ‘병행추진’으로

애초 정부여당의 계획은 노동개악 5개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후 일반해고·취업규칙 2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최근 정부가 개악법안과 가이드라인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 확인되고 있다. 즉, 연내에 노동개악을 일부라도 강행하기 위해 개악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올해 중 가이드라인이라도 시행령, 지침 형태로 강행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인 12월29일이 유력하게 예상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지난 11일 오후 근로계약해지 기준과 절차 명확화를 논의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밀실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긴급 집회를 열고 참관을 시도했으나 경찰병력이 막아섰다.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형식적인 공론화 절차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한국노총 내의 반발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노총 내에서 노사정 야합 파기를 주장하는 노조들은 김동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야합 즉각 파기를 요구했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와 한국노총 앞 등에서 천막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논의하고 있으며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29일 공동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노총 집행부도 뒤늦세 정부가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안탄압 목표, 점점 분명히 드러나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한 공안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이번 탄압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1년전부터 폭력시위를 준비해오지 않았느냐”거나 “폭력집회에 능한 간부를 뽑지 않았나?” 등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면서 짜맞추기 수사 의도를 노골화했다.

주요 산별연맹별로 수십명씩 참고인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실제로 기소가 어려운데도 무차별적인 소환으로 조합원을 괴롭히는 중이다. 보수언론은 위원장 구속으로 총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거나, 민주노총 조합원이 고임금 정규직이라는 둥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 모든 탄압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청와대와 공안당국의 고도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공안탄압이 의도가 분명한만큼 주눅들지 않는 노동자 투쟁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16일 총파업과 그 이후

환노위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되는 16일,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에 나선다. 선도적으로 결의한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각 산별노조(연맹)가 함께 투쟁한다. 공공운수노조도 파업권을 확보한 조직은 파업투쟁으로 그 외 조직은 총회, 교육, 교대비번자 및 연가투쟁을 통한 집회 참석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참가를 조직하고 있다.

국회논의가 23일까지 이어지고, 가이드라인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다루어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민주노총은 후속한 총파업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집위원회를 갖고 이후 투쟁일정을 확정한다. 이 결정에 따라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집중 일정도 즉각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총파업만큼 중요한 것이 노동개악 반대 국민여론 확산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버튼달기와 단위노조별 현수막달기 지침에 이어, 조합원들이 SNS, 인터넷 등을 통해 동참할 수 있는 여론사업을 구체화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 전선에서 노동자와 정부·자본, 누가 질긴지를 우리가 보여줄 때다.

[주간 정세와투쟁 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