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건호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오늘의 첫 강연은 참여연대 이지현 시민감시1팀장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 강연 주제는 의정감시와 사법감시 활동 소개로, 참여연대가 창립했을 때부터 진행된 참여연대의 주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지현 팀장님께선 권력심판과 감시란 단순히 선거로 이뤄내는 뿐만이 아니라 일상적 수준의 감시도 포함된다고 강조하시면서, 광우병 집회가 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이 한미FTA 협상에 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 멋대로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2008년에 광우병 집회에 나간 사람으로서 크게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지현 팀장님께선 현재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데도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졌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국회의 견제기능이 살아나려면 삼권 간 권력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위주의 소선거구제도여서 전체 투표의 절반 가량이 사표가 되므로 정당 득표율 대비 의석 점유율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소수정당이 자리를 잡기 매우 힘든 환경이므로,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지현 팀장님께선 대표사례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지현 팀장님의 강연을 듣고난 후 저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광진 의원님을 뵈러 국회로 갔습니다. 김광진 의원님은 현재 국회에서 몇 안 되는 30대의 젊은 국회의원이신데요, 김광진 의원님께선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20대&30대인 의원이 1%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되게 아쉬워하셨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께선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셔서 그런지 국방 관련 의견도 내비치셨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 도발 및 대치 상황에 대하여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고립 및 단절시키고,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대북확성기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현 북한 정부는 고립경제가 이미 고착상태인데다가 이런 경험을 이전에도 충분히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현 북한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 문물이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접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의 대북 정보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신 전략무기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대북확성기 등 북한을 자극하는 방법들만 적극적으로 강구하는데 이런 것은 진정한 의미의 안보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및 사법문제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군 사법체계는 재판장, 변호인, 검사 모두 군에서 임명하고 심지어 재판장은 법조인 출신도 아니어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군 수사결과는 재심청구가 불가능하고, 설령 군대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의심스러워서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싶어해도 유족에게 사망원인 입증책임이 있는데다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일어난 군부대를 방문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서 군대에선 미심쩍은 사망사고가 단순한 사망자의 과실 및 책임으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군대의 각종 문제가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제3자인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이 군 문제에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김광진 의원님께선 강조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김광진 의원님께선 정치적 중립에 관련하여 흥미로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인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치인은 특정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직업이므로, 이런 식으로 각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정치적 평형이 제대로 맞춰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만나뵈었던 이지현 팀장님과 김광진 의원님 두 분 모두 국회의원 수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두 분 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 대비 국민 수가 너무 많아서 법안 처리건수가 30여년 전에 비해 훨씬 많아져서 국회의원이 민심을 전부 대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민생을 세심히 돌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예전엔 국회의원 의석 수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히 세수낭비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나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 의원님께선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7기 분들과 일일이 셀카를 같이 찍으셨습니다. 최근에 10,000 명과 셀카찍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있으시답니다. 현재까지 1100여 분과 같이 셀카를 찍으셨다고 하는데, 꼭 프로젝트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신용불량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문턱 높은 제도의 개선이 선제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26)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정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 제12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라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둘째, 현재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발굴대상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대상자 중 60.9%는 과거에 공적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탈락 또는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 지원 제도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이 8~9%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은 2~3%정도로 낮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높은 장벽으로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없이 정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록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만능처방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취지로 정보 보유주체인 개인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문턱 높은 제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