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5200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caption]

지난 14일 11시 광화문 정부청사앞에서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범대위)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열린 기자회견서 환경단체는 설악케이블카 사업 규탄 및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다. 또, 같은 날 환경부가 실시한 공청회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고 보호구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하여 졸속으로 추진하는 공청회 무효임을 주장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설악녹색연합 박그림 대표는 '나는 산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의 입장으로 절박한 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환경연합 국토정책팀장 맹지연 국장은 “전경련의 숙원사업 해결식 산지관광진흥지구를 메르스로 인한 관광 타격을 회복시킨다는 잘못된 명분”이라며 “이를을 내세우는 정부는 자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국장은 “1970년대 권금성 케이블카의 폐해로 대청봉 정상부가 훼손된 사례를 들며 케이블카는 산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케이블카범대위는 환경부에 항의팩스 보내기(http://www.greenkorea.org/webfax/cablecar.php)를 계속 전개하기로 하고 향후 각계인사 300인 선언 및 여름 휴가철 대시민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2번째로 지정된 설악산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항의팩스 보내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2004" align="alignnone" width="600"]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caption]    

[긴급 기자회견]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산지관광진흥지구 도입 철회!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일시 장소: 7월14일(화)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청사. ▪ 주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내용: (1) 발언 -박그림 대표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 (녹색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 -이병천 대표 (우이령사람들) -김경준 사무국장 (원주환경운동연합) (2) 기자회견문 낭독 -김홍철 사무처장 (환경정의) (3) 퍼포먼스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국토를 삽질로 망가뜨리는 퍼포먼스

 

1.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에 부적격 인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공청회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 것을 여러차례 환경부에 요청하였습니다.

 

2.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채 오늘(7월14일)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측과 일부 단체만을 형식적으로 참석시킨 채 공청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공청회를 강행하는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번 공청회가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3. 또한 전국 산지의 70%에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허용하려는 정책을 지난주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망친 것도 모자라,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의 산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공공재인 환경의 사유화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4. 이에 7월14일(화), 오전 11시, 전국환경단체의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강행을 규탄하고,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이블카범대위는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동물, 식물 등 케이블카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설악산지키기 선언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월14일,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범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공청회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충분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식적인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을 재구성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케이블카 찬성 인사만이 민간전문위원과 국립공원위원을 겸직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환경부가 강행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대위를 배제한채 몇몇 단체들과 양양군만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월9일,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우리 산림을 국가가 나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대접하던 우리 산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으로 보호하던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관광활성화라는 광풍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써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으로써 보호받던 보호림들은 막가파식 규제완화로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대체 보호림 밀어내고 들어설 골프장, 리조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산과 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강으로 향했던 삽은 이제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위태롭습니다. 4대강의 아픔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부터 산의 신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명한 오늘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은 그 누구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에 세워지는 케이블카는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떳떳한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산림규제완화는 미래세대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의 모든 산들을 향한 삽질을 거둬주십시오. 왜냐면, 자연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설악산 지키기 선언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이 다 망가진 자리에 산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사전에만 남아 있는 죽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2015년 7월 1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첨부파일 :  150714_[보도자료]_설악산 케이블카 공청회 무효 기자회견

 

환경부에 항의팩스 보내시려면 클릭하세요. ☞ (http://www.greenkorea.org/webfax/cablecar.php)

'4대강을 흐르게 하라' [caption id="attachment_152020"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정대희[/caption]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591m 콘크리트 구조물 한복판에 휘날린 문구다. 지난 14일 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 여주시 이포보 위에 올라 "4대강 수문 개방"을 촉구하며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올해도 예외 없이 4대강 사업의 참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이 또다시 신음하고 있다.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 한강 등에서 잇따라 녹조가 발생했다. 큰빗이끼벌레와 실지렁이, 깔따구 등도 창궐했다.

돌이켜보면, 4대강 사업은 '예견된 참사'였다. 5년 전, 철근 뼈대가 앙상한 이포보 위에 '4대강을 그대로 두라'고 내건 현수막이 내걸렸다. 지난 2010년 7월, 환경운동연합 소속 간부 3명이 이포보 교각 상판에 올라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41일간 고공 농성에 나섰다.

[caption id="attachment_152021"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정대희[/caption]

하지만 '그대로 두라'던 4대강엔 지난 2012년 강폭만큼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대로 두라"던 외침은 "그대로 멈춰라"로 뒤바뀌어 4대강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강'이 됐다. 그렇게 4대강에 4가지 재앙(녹조, 큰빗이끼벌레, 실지렁이, 깔따구)이 엄습했다.

지난 14일 오전 남한강 수생태계 모니터링 조사에 나선 장동빈 경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남한강과 금사천이 만나는 합수부 부근에서 다량의 큰빗이끼벌레를 발견했다"며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큰빗이끼벌레를 촬영 수십 장의 사진을 기자에게 보여줬다. 4대강 사업의 재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2022"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 정대희[/caption]

 

 

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은 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최근 일본의 WTO제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 국회에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7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21일 일본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재 조치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장하나 의원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주최로 진행되었다. 장하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서영교 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됐다. 토론장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첨예한 사안임을 증명하듯,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9" align="alignnone" width="3163"]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우)  ⓒ이연희[/caption] 이날 토론회의 골자가 된 사안은 내용인 즉,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원전 오염수 유출 등 방사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2013년 9월, ①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②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에는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며, ③세슘 기준을 기존 37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의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 양이 연간 8만여t에 달했지만 특별조치 시행 후인 지난해에는 3만t 전후로 수입량이 급감했다. 그러자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위원회 등에서 수산물 금수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WTO제소 근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평가 등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과 한국 식품수입정책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았다. 김혜정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2013년 9.6특별조치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 당국은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9.6조치 이후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지만, 한국정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하기 이전부터 ‘잠정적인 조치’라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3" align="alignnone" width="2829"] 발제를 맡은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이연희[/caption] 이어 김혜정 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세슘이 불검출 된 사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세슘 기준치(kg 당 100Bq)의 절반인 50Bq 이하 검출량에 대해선 불검출로 공표하는 일본의 방사능오염 식품 정책 ‘스크리닝 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자체적인 조사 없이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와 정보에 의존하여 수입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WTO 제소 움직임에 대비한 민간 중심의 전문가위원회의 일본 현지조사도 일본 정부의 안내에 따라 단 2차례만 샘플 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내용과 결과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후쿠시마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발제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노주희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일본의 WTO협정 위반 제소와 관련, 일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의 근거인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SPS 협정’)에서 정의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조치’)임을 설명했다. 우선 SPS 조치와 관련, 한국은 방사성 물질 오염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다고 보고, 예외조항으로서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조치가 허용되는 기준은 제한적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잠정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위험평가를 통한 과학적 증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여 보다 훨씬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포섭하려고 하고 있다.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무역제한만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례원칙, 위험평가를 수반한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원칙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일관성 유지원칙, 다른 회원국이 회원국의 SPS 조치가 관련 국제표준에 근거하지 않거나, 그러한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할 때에 해명을 제공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해명 제공 의무와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수반된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잠정적 예방조치’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예방원칙에 근거한 잠정조치를 정당화 하는 데 실패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또는 사안의 속성상 그렇게 대비하기 어려웠던 한국 정부로서는 WTO 분쟁에서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노주희 변호사의 판단이다. 노주희 변호사는 “SPS 규정과 관련, WTO에 제소된 사안들에 대한 판례는 거의 다 피소국이 패소하거나 타협하여 결론지어졌다”고 말하며,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전세계적인 일본산 수산물 규제 정책에 방어막을 깨려는 목적”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최대한의 전문적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1950" align="alignnone" width="960"] ⓒ이연희[/caption] 발제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의 이수두 과장,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의 최경숙 대표,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회 박준경 위원장, 토론회의 제목이 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정책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정민정 조사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두 과장은 “식약처는 특별규제 이후 강화된 조치로 안전한 검역체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는 규제를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수두 과장의 발언 이후, 최경숙 대표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4년 동안 시민 스스로가 감시센터를 설립하고 평범한 주부들이 방사능 지식인이 되어 애쓰는 동안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준경 위원장은 “한살림과 같은 생협 등에서는 후쿠시마 이후 방사성물질 자주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한 먹거리 문제는 생협단체만 노력해야할 것이 아니다”라며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역할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정민정 조사관은 조사연구서와 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대만·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들도 이미 한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방사능 피해자가 발생한다 해도 피해자가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등 근거를 들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적발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장이나 허위표기 등을 막기 위해 검역 절차와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객관적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WTO 제소에 동요되지 않는 장기적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정부당국에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참석한 시민들과 패널들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방사능이라는 말 자체가 언어폭력’, ‘일본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는데 왜 우리가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언행을 보인 이재기 위원장 등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위원회의 부적절한 인사구성과, 정부부처의 책임 방기 등에 대해 질타하는 등 이날 토론회는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날카로운 질의와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948" align="alignnone" width="640"] ⓒ이연희[/caption]  

  갯벌 보전이 아닌 매립은 구시대 방식, 국가개조가 아닌 망조의 길을 재촉하는 격                국가 발전에 대한 나침반인 연구기관의 인식부터 개조해야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7월 7일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과 경부운하를 통한 국토개발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10억평에 달하는 3,340㎢을 매립한 뒤 서울의 5.5배 규모 기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으로는 규제철폐 및 외자유치, 토지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내륙수운체계를 위한 경부운하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간척한 경기만 일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90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문호를 외국 자본에 개방해 외자유치를 한다.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비의 11배인 1,100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땅이기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하천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매각 수익으로 경부운하 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10조원은 4대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수평선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보호지역으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광활한 갯벌을 만들어 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만 역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김, 꽃게, 각종 젓갈 등을 통해 어민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 5대 갯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올 2월 출간된 해양 정책 분야의 국제 학술지 ‘해양&연안관리’(Ocean&Coastal Management)’ 논문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서해안의 해안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해안선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간척으로 인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사업도 농업용지 활용도 재검토와 수질악화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부지인 경기만 일대에 포함되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다. 송도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화갯벌과 경기만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는 이곳이 고향이다. 경기만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 기존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서해안 갯벌의 초토화와 함께 700마리에서 최근 3,000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저어새의 멸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간척한 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이미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파괴식 개발 위주의 국가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 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기는 땅이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 땅을 조성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 공존적 미래지향 국가사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에서 새만금과 4대강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이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육지 17%, 해양10%)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지식리더들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서해안 갯벌의 전체적 위협요인에 대한 보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김춘이 (02-735-7000 / [email protected]) 생태보전팀장 김현경 (02-735-7000 / [email protected])   20150709 광개토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연합 논평    

     오늘(2일) 오후,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이 청와대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당시 몰인격적인 폭력 행위를 지휘한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했다"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규탄하고 그날의 일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9" align="alignnone" width="650"] ‘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caption]    밀양송전탑대책위 이계삼도 "밀양을 폭력으로 짓밟은 사람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밀양 상동면 주민 김영자 할머니는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변도 보러 가지 못하게 해 경찰방패 앞에서 볼일을 보던 할매를 향해 비웃던 김수환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며, “내 마을 지키겠다고 나온 할매들을 불법이라며 잡아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저녁에는 서울시 종로 인디스페이스(서울극장 3층 6관)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 아리랑>(감독 박배일) 시사회와, 중랑구 초록상상카페에서 <탈핵탈송전탑원정대> 북콘서트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8" align="alignnone" width="650"]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caption]      

 

 

10만 탈핵시민행동

- 2015년 탈핵소식 4호 -

오늘(5/29)은 반핵인권활동가인 故김형률 님의 10주기입니다. 김형률 님은 국내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가인권위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이끌어 냈으며, 원폭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온힘을 기울이다 2005년 삼십대 중반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을 보장하여 원폭피해자들의 생존권 및 안전을 보장하는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김형률 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폭피해와 방사능식품에 대한 우려의 시작점에는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 노후 핵발전소(고리1호기, 월성1호기) 가동을 멈추고, 영덕과 삼척에 계획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도 멈춰야 합니다. 위험한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 대신 LNG발전소와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신재생 발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에너지정책이 6월 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탈핵시민들이 모여 탈핵을 외치려고 합니다. 6월 13일(토) 오후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평화의 새, 허수아비, 그리고 방독면 인형 등이 참여하는 탈핵 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리 나는 악기(탬버린, 돌맹이 넣은 생수통 등)를 두드리며, 비누방울을 불며 탈핵 퍼레이드에 함께해주세요.

녹색연합 탈핵공부방 ‘쫌 아는 엄마들’ 우리아이가 먹는 급식은 내가 지킨다! 우리아이 세대의 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로! [쫌 아는 엄마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다떠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혜화동에 모여 함께 대화 나누고, 방사능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봐요. 강의내용 자세히보기

탈핵 관련 기사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 전기 남아도는데 “원전 더 필요하다”는 정부 ‘원폭 피해자 2세’ 김형률 아시나요? 양남면, 계속운전 지원금 수용거부…월성1호기 재가동 안개속으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고리1호기 폐쇄 촉구 퍼포먼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10만 탈핵시민행동

  2015년 탈핵소식 2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6월 13일(토)에 탈핵시민이 모여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탈핵행동은 http://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탈핵뉴스레터] 4/25 월성1호기 폐쇄 시민행진, 경주역 지난 2주 동안 원자력분야에서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량부품 사용과 품질서류 위조, 신규케이블 밀폐가 되지 않아 수소와 질소에 질식한 건설노동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신고리3호기에 문제점이 또 발견 되었습니다. 이미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두 차례 가동허가 심의가 미뤄졌던 신고리3호기의 부품 결함이 또 다시 추가되었는데, 원안위 위원이 결함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제품공급업체인 GE사의 리콜로 5개월 뒤에야 이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 원안위의 역할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걸린 핵발전소는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안전기준치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된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원자력주권’을 찾은 것인 양 호들갑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즉 핵폐기물의 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파이로프로세싱)이 담긴 이 협정은 사실상 재처리를 위한 천문학적 비용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위험으로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상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게다가 국내의 핵폐기물만이 아니라 미국의 핵폐기물을 수입해서 재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은 국내에서 단 한 번도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4/23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반대 공동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핵발전 상황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전국에서 탈핵희망버스가 경주로 모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를 위한 시민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전평가 국회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더 이상의 핵발전소가 필요치 않다는 내용에도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반대하며, 지난 27일 영덕군민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국회면담을 위해 상경 투쟁을 하였습니다. 현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승인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후쿠시마와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마지막 힘을 모아주십시오.

탈핵 관련 기사 신고리 3호기 ‘부품 리콜’로 운영허가 또 연기 “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정말 환영할 일인가?” 영덕군 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상경투쟁 시작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cafe.daum.net/nukefree 이메일 | [email protected]

 

10만 탈핵시민행동   2015년 탈핵소식 3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6월 13일(토)에 탈핵시민이 모여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탈핵행동은 http://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탈핵뉴스레터 6월 13일, 핵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탈핵시민 모여라! 6월엔 핵발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영덕, 삼척) 지정고시 취소를 위해 탈핵시민들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오늘(5/12)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6.13 탈핵시민행동의 날을 제안하고, 결의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모차와, 자전거, 그리고 인형퍼레이드가 함께하는 ‘6.13 탈핵시민행동의 날’은 시민들의 권리인 에너지 민주주의를 되찾는 날이 될 것입니다. 탈핵시민 행동의 날 자세히 보기 지난 5월 6일, 밀양 할매할배들이 발로 쓴 ‘대한민국 나쁜 전기 보고서 <탈핵탈송전탑 원정대>’발간 기념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탈핵탈송전탑 원정대는 밀양 할매할배가 2,900km에 달하는 거리를 누비며 전국의 핵발전소와 송전탑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책 판매수익금은 부당한 사법처리로 인해 징역형, 노역형의 위기에 처한 밀양 주민들을 위한 밀양송전탑 법률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탈탈원정대 서울 북콘서트(5/27 4시, 5/28 7:30) *문의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010-9203-0765, [email protected]) 탈탈원정대 북콘서트 자세히 보기 탈탈원정대 책 신청하기 지난 5월 10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소송’은 2,000여명의 소송인이 참여하여, 소송인단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단이 월성1호기 관련내용과 법안을 검토한 결과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사유뿐만 아니라 ‘무효’에 해당되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월성1호기 소송 진행 사항은 향후 지속적으로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과 원고 설명회 일시: 2015년 5월 18일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5-3) 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사무처장(02-735-7000) 기자회견 및 원고설명회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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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탈핵시민행동   2015년 탈핵소식 5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6월 13일(토)에 탈핵시민이 모여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탈핵행동은 http://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안은 핵발전소???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햇볕이 뜨거워지는 시절입니다. 그럴수록 시원한 에어컨이 연결된 전기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국가계획인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6월중에 결정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력사용 증가율은 1%대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잠정안에서 전력수요가 2029년까지 매년 3%씩 들어난다고 예측하고, 이에 따라 신규 핵발전소를 2기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는 발상은 어쩌구니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국민들을 속이며, 전기를 계속 더 많이 쓰라고만 할 것입니까? [단독] 원전 확대 위해 전력수요 ‘과다 전망’ 의견수렴 한 달… 또 ‘밀실·졸속’ 추진 [공동성명서] 원전 마피아의 전력수급계획 다시 수립하라 밀양 행정대집행, 1년 벌써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6월 11일, 밀양 할매 할배는 2천여명의 경찰이 투입된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침해의 현장을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밀양이다’라며 밀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매 할배가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6월 6일~7일 이번 주 주말, 밀양으로 버스가 출발합니다. 밀양의 할매 할배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버스 신청하기 6월 13일 탈핵시민 모여라!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잠정안 발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13일, 오후2시 청계천 한빛광장(미래에셋 건물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탈핵을 외치려고 합니다.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멈추고, 불필요한 신규핵발전소가 영덕과 삼척에서 건설되지 않도록 요구하려 합니다. 그 내용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 근본적인 에너지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98% 공정률의 4핵발전소를 멈춘 대만 시민들처럼, 한국에서도 함께 해봅시다. [공정률 98% 핵발전소를 중단시킨 타이완 시민들의 힘] “나는 사람이다. 나는 반핵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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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정책이 결정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 탈핵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활동은 nonuke.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13 탈핵시민행동, 온라인 행동으로 전환! 메르스의 영향으로 점점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키고자 6월 13일 탈핵시민 행동의 날 행사는 기자회견과 온라인 행동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메르스 확산은 막지 못했지만, 탈핵을 결정하면 핵으로부터의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6월 13일까지 ‘국민안전 포기한 정부! 원전확대 중단해!’라는 문구를 적어 인증샷을 SNS나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공유해주세요. 해시태그는 #613탈핵시민행동 입니다. #613탈핵시민행동 ’10만의 약속, 탈핵시민행동 참여 온라인 캠페인’ 이렇게 함께 해주세요. 6.13 탈핵시민행동의 날 행사를 메르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 행동으로 전환합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핵발전소 확대 추진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분들!! 지금 바로 종이와 펜을 들고 참여해 주세요! * * * * * * * 1. “국민안전 포기한 정부! 원전확대 중단해!” 오두리(자신의 이름) ↑ 문구를 적은 종이를 만든다. 2. 문구를 적은 종이 들고 인증 샷 찰칵~! 3. 자신을 이을 세 명의 지인을 지목해서 요청한다. 4. 자신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에 공개로 게시한다. 5. 이 설명을 본문에 복사해 붙인다.

핵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라고? 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15년간 전력수급 방안이 포함된 이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쇄하고, 핵발전소 13기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23기의 핵발전소에서 37기의 핵발전소를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력사용에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전력소비 증가율이 점점 줄어 지난해 0.6%의 증가율에 그쳤음에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2%의 증가율을 전제하여 발전총량을 예측한 오류 집합체입니다. 핵폐기물과 방사능에 대한 위험에도 정부는 핵발전소를 ‘친환경’에너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친환경’ 기준에 맞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편성을 요구합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참가신청 및 의견개진 하기 6월 18일(목) 오전 10시, 한국전력공사 대강당(한빛홀) 신청하기 : http://www.leadernews.co.kr/rg/index.html

탈핵 관련 기사 “핵발전소 확대를 위한 꼼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철회해야!” – 녹색당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 녹색연합 ‘기후변화 대응’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4천6백만톤 추가 – 환경운동연합

영덕을 위한 행동 모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따르면 6차 계획에 담겼던 신고리7,8호기를 영덕으로 옮겨 신규핵발전소 2기(2026년, 2027년)를 건설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영덕 핵발전소 2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삼척과 영덕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선택지로 남겨두었습니다. 주민의 반대와 지진위험이 높은 활성단층에 위치한 핵발전소 위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영덕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규핵발전소가 건설되지 않도록 영덕에 힘을 모아주세요. 1. 현수막 보내기 – 가격 : 1장당 2만원 – 신청방법 : 현수막 내용, 단체 or 개인이름 적어[email protected] 로 발송 – 계좌 : 우리은행 1005-201-310960 녹색연합 – 기간 : 6월 15일 까지! 2. 후원금 보내기 계좌 : 농협 352-0957-6800-93 손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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