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역

종로구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07/01- 16:10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하고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뉴욕시, 치솟는 임대료 상승 고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언한대로 도입을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목, 2017/02/23- 11:45

301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및 노력한․노력할 의원선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세입자 주거불안은 남의 일!

- 여․야간 현실인식과 해법 차이 심각, 해결의지도 없어 -

-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화자찬도 문제 -

1. 경실련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중간 평가한 결과,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리, 기업위주의 공급정책을 강조해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했다. 또한 야당 의원은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는 보였지만, 합리적 대안 제시보다는 감정에 호소하거나 호통 치는 모습만 보였다. 그리고 세입자 주거불안해소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시종일관 주거불안의 심각성을 부정하거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의 자화자찬에 빠져,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2.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부담이 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됐다. 이에 경실련은 서민주거복지특위가 20일 개최하는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 공청회를 계기로 그 동안의 활동을 반성하고, 남은기간 부동산 거품을 빼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세입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운영 면에서도 예정된 회의도 취소하는 등 단 5차례의 회의만 열렸다. 회의 내내 몇 명의 의원들만 자리를 지켜는 등 세입자보호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없었다. 성과 면에서는 주택정책을 공급위주에서 주거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제정안 합의 외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그나마 주거기본법은 졸속 추진으로 인한 법률적 완성도도 떨어지고, 개별법과의 정립도 엉망이다. 나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대책은 빠져있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4. 경실련은 방청결과를 토대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노력한 의원’과 ‘노력할 의원’여․야 의원을 각각 선정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성태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의원이며, 노력할 의원은 새누리당 나성린․이노근의원 및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의원이다. 경실련은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면 ▲출석 ▲발언 ▲입법 활동을 종합 분석해 ‘좋은 서민주거위원’과 ‘나쁜 서민주거위원’을 선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노력한 의원으로 선정된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은 새누리당 의원 중 유일하게 모든 회의에 성실히 참석했다.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전월세시장 개입과 가격통제에 대한 부정적 당론에도 불구하고, 시장논리와 경쟁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서민주거안정과 전월세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등 여당 의원 중 우수한 활동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 또한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와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기간과 급격한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가장 강하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나아가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뿐만 아니라, 해당 상임위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수의 입법발의 및 지속적 토론회 개최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다.

노력할 의원으로 선정된 새누리당 나성린의원(부산 부산진구갑)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의원(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은 5차례의 회의 중 각각 1차례 및 2차례의 회의만 참석했다.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짧은 인사만 하고 바로 자리를 뜨거나, 원론적인 인사말 발언에 그쳤다. 출석은 기본이며,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원들이 의지와 자세를 엿볼 수 있는 1차 지표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서울 노원구갑)은 출석은 우수했으나, 주택을 시장논리와 산업논리로만 접근해 기업위주의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입법발의 내용역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폐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폐지, 용적률 상한적용,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정책 정비 등 공급위주의 정책이다. 이들 개정안은 과거 부동산폭등 시기의 정책으로, 폐지될 경우 부동산 거품과 가격 상승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 이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힘들어진 세입자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서민주거복지특위의 목적과 배치된다. 이에 고통 받는 세입자보호를 위한 전향적인 인식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노력할 의원으로 선정했다.

5. 경실련은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과 미친 전월세시장의 정부역할 확대 그리고 경실련이 제안한 ①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인상률 상한제 ③전월세전환율 하향 ④임대차등록의무제 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주거보조비 확대 ⑧주거기본법 제정 ⑨공공임대주택 확대 ⑩후분양제 도입 등 10대 정책의제를 중요한 잣대로 활용해 좋은 평가를 했다. 반대로 시장과 경쟁논리, 규제완화와 공급위주 정책, 빚내서 집사라는 주장은 나쁜 평가를 했다.

6.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히 월세 전환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집을 살수 없는 서민,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는 외면하고 ‘집짓는 정책’이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법 역시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지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다.

7. 이에 경실련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실련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 대한 지속적인 방청과 평가, 더불어 실효적인 전월세대책 마련될 때 까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서민주거안정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첨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중간평가 개요

2015년 5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민주거복지특위, 국토교통부

화, 2015/05/19- 10:35

299

[기자회견]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박주민의원·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 위한 민생입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시급

20대 국회는 서둘러 전월세 대란 및 주거 불안부터 해소해야

○ 기자회견 일시·장소: 12월 28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6년 12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에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의 임차가구 비율은 54.1%,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의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했다. 단기 임대차와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민간소비와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우리사회의 계층 간 위화감이 심화되어 사회통합에 큰 장애를 주고 있을 뿐더러,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의원은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은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뉴욕시, LA, 워싱톤 D.C) 등의 OECD 선진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전월세 가격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폭등하기 전에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야 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되어 온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다.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