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를 드러낸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동의의결 최종 결정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친 구제 수준 방안이 그대로 확정돼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1. 오늘 공정위는 통신3사의 데이터·문자·음성통화 ‘무제한’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상의 동의의결 제도를 처음 적용하여 그 내용을 최종 결정했다. 본 동의의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2015년 6월 18일 신고에 의하여 적용된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동의의결안 결정에 대하여 소비자 체감 없는 구제안이라고 규정한다. 참여연대는 동의의결안이 대기업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우려했다. 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으므로 정부는 동의의결제 실패를 인정하고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최종 결정안으로 보면 잠정 동의의결안에 비하여 등록기간 연장과 통신사의 고지의무를 일부 강화했을 뿐 본질적인 피해구제안이 담기지 않았다.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에게 여전히 데이터 쿠폰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1GB을 높은 가격으로 환산했으며, 부가·영상통화 피해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공정위의 잠정안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6.04.26.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http://bit.ly/29z2Sk4 

3.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기존 과징금 부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구제를 일부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피해 구제를 소비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대행한다는 점,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민사·행정·형사상 면책된다는 점이 우려됐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피해구제 방안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경우 대기업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4. 이번 표시광고법 상의 첫 동의의결 적용 사례가 정부의 동의의결제 운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나, 역시나 정부는 대기업 면죄부로 동의의결제를 활용했다. 통신 3사의 과장광고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들의 분통을 터트린데 이어서, 정부의 소극적인 동의의결 최종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통신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에 대하여 더욱 불신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더욱 큰 문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동의의결제를 신설하려고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제 최종 결정에 대한 소비자 원망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의견서. 2016.07.22.http://bit.ly/2cRLLMx

5. 이번 공정위의 최종 결정은 동의의결제가 불완전한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소비자 구제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는 동의의결제가 아니라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논의하여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4차 : 10/31(화), 국회 앞

통신 담합 신고한 지 41일⋯공정위는 증거자료 확보·관련자 조사도 안해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
통신3사의 거의 모든 서비스  요금과 무제한 요금제도 거의 유사해 
공정위는 신속한 조사로 통신재벌3사 담합과 폭리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지난 5월 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요금제와 이동통신 기본료 유지 담합 및 폭리 의혹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회신에서 아직 자료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공정위에 신속한 담합 조사 착수를 촉구합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며 게다가 데이터중심요금제를 발표한 시점도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간입니다. 또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 모두 11,000원(SKT, KT / LGu+는 10,9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5월 18일 제출했습니다.(자세히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7일 회신을 보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현덕 님(신청인. 참여연대 담당 간사)께서 제시하신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바,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결과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한 지 한참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고 또는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신속하게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담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통신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통신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의 건전화와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담합신고에 대한 공정위 회신 내용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3)갑질에 단호하게, 을 가까이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고 회의를 열면 본사에서는 점주단체 임원들이 매장을 점검한다. 총회를 열겠다고 하면 본사 직원이 점주 한 명씩 얼굴을 촬영하고 녹음을 하는가 하면 매장까지 찾아와 ‘재계약 안 하실 겁니까’라고 협박을 한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만난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의 하소연이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도 통과하는 매장이 본사 직원들만 오면 100% 떨어진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미운털이 박히면 소용없다”며 가맹점주 단체에도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BBQ는 폐점 가맹점 수는 줄이고 없는 가맹점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신설·폐점 가맹점 수를 부풀리면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 점주가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서 만난 본사 측 관계자는 “제너시스 BBQ가 가맹점 수를 실제보다 좀 많이 제출한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냐”고 말했다. 을의 절박함은 갑에게는 다른 세상 얘기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중략)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code=920100&artid=20170618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