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환경조사]쓰레기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희망제작소는 <돌아온 온갖문제연구 프로젝트>로 독립연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독립연구자들의 즐거운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와 독립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래 행사는 최종 프로젝트로 선정된 ‘반려동물 재난대피소 만들기’ 팀이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재난대비 프로그램입니다.
※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No Show 방지를 위한 예약금 1만원 입금
(강의에 참석 시, 예약금 1만원 전액 반환)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 11월 5일 개막
– 오픈넷, 명예훼손·판결문공개·가짜뉴스 규제 등 논의
오늘 11월 5일(월) 서울에서 “2018 열린정부 파트너십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2018 OGP Asia-Pacific Regional Meeting)”가 개막합니다. 이번 OGP 아태지역 회의는 11월 5일(월) ~ 6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됩니다.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는 세계 각국의 정부가 투명성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새로운 기술로 거버넌스를 증진하도록 하는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원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OGP에 가입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2년에 한 번씩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수립,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대한민국OGP포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난 2년간 열린정부에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판결문공개 제도에 대한 공약을 제출하는 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실행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번 OGP 회의 때 다음과 같은 국제 워크숍에서 정부투명성 강화와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를 북돋는 방법을 국내외 인사들과 논의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워크숍 일정 안내]
11월 5일(월) 오후 1:30 ~ (https://sched.co/IBCM)
“시민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Creative Responses to Shrinking Civic Spaces)”
– 시민단체들의 활동공간을 제약하는 다양한 법들 즉 가짜뉴스 규제, 명예훼손법, 정보매개자책임법,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규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11월 6일(화) 오후 3:00 ~ (https://sched.co/HYhj)
“투명성이 시민사회 참여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Do No Harm” : Promoting Civic Space While Pursuing Transparency) “
– 투명성의 요구가 곡해되어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품관리법이 1천만원 금액 이상의 모금행위 자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문제, 정치자금법이 과도하게 입법활동의 지지를 막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와 행정안전부 김용찬 사회혁신추진단 단장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11월 6일(화) 오후 4:30 ~ (https://sched.co/HYhs)
“혁신에 집중하기(Spotlight on Innovations: New Frontiers of Open Government)”
– 사법농단의 시대에 판결문공개가 법치주의 유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되돌아보고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남서울대학교 강장묵 교수(2017 인공지능 R&D 챌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를 모시고 좌담을 통해 인공지능과 판결문공개가 사법감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위 워크숍 참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박경신 교수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
희망제작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참여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국민해결 2018’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어쩌면 문제라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익숙했던 우리 삶의 불편함을 새로 바라보고 다시 질문해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질문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과정에 국민이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난 9월 6일 ‘시작하는 날’을 통해 사회문제해결 실험의 본격 시작을 알린 ‘국민해결 2018’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서 ‘환경·자원순환’, ‘유휴공간’, ‘청소년·청년’, ‘노인’, ‘장애인’ 등 10개 분야 20개 아이디어가 소셜리빙랩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한 ‘국민연구자’와 이를 지원할 분야별 전문가(‘혁신지원단’), 지역에서 실험을 총괄하는 ‘국민활동가’가 한 팀을 이뤄 추진하는 이번 실험은 11월 25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마무리까지 약 한 달이 남은 현재 각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국민연구자의 절실한 해결 의지와 지역주민, 행정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디자인을 변화시켜 노인치매를 예방하자’
대구 북구 산격1동은 지역에서 취약계층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자연스레 노인 치매 문제가 최근 몇 년간 화두였는데요. 작년에도 관내 산격 주공아파트와 인근 침산동에 사는 치매 노인들이 잇따라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며 평소 노인치매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던 국민연구자 장종욱님은 원인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기초적인 건강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지역 노인들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결론은 ‘인지디자인’ 이었습니다. 무채색에 건조한 느낌 일색의 외벽, 천편일률인 아파트 입구와 계단, 차로로 인해 끊어지기 일쑤인 보행길,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내판 등 현재 생활환경은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큰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의 생각은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를 통해 치매 예방 거리 조성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추진 주체는 장종욱님을 포함한 청년 사회적기업 소이랩, 지역 사회복지사, 건축가, 의회, 주민 등으로 구성된 ‘기억보듬길 운영위원회’와 주민들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대화모임 ‘모두가 기억지킴이’ 입니다. 9월 한 달 기억지킴이 활동을 통해 모인 노인들의 의견은 10월 중순 운영위원회 워크숍을 거쳐 구체화 됐습니다. 현재 산격 주공아파트 1층 필로티 공간을 중심으로 인지디자인을 적용하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민은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초 열리게 될 공청회는 주민들과 사업 취지를 공유하는 동시에 시공 과정에서 나오게 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소통창구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불편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행팀의 고민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11월 말 시공이 마무리되면 아파트 내 노인들의 일상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요. 문제의식을 가진 지역 청년들과 핵심 당사자인 노인, 조력자인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이뤄낼 작은 변화가 점차 또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모델 만들기
‘여러분이 운동하는 곳에서 장애인을 본 적이 있나요’
청장년층 장애인의 운동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국민연구자 강명지님은 평소 이 질문을 습관적으로 되뇌곤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인증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 ‘운동장’을 만든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 기인한 결과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스포츠클럽을 만들면 어떨까’. ‘국민해결 2018’에 도전하며 강명지님은 또 하나의 물음을 던졌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공유하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감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생활체육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구상은 10월 초 한국체육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실험팀에 결합하며 빠르게 실현됐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 시내 복지관 등 관청 150여 곳의 협조를 얻어 클럽에 참여할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 모집이 이뤄졌고, 13일엔 ‘오프닝데이’를 개최해 종목별 5주간 실행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휠체어 댄스, 보치아, 볼링, 탁구, 보드게임에 이르는 5개 스포츠 클럽은 현재 3주 차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실행팀은 활동이 후반부로 접어든 만큼 향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을 연계시켜, 단기 프로그램을 넘어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들이 꾸준히 어울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도 중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스포츠클럽이 종료되면 참가자들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장애인들에겐 일상 속 활력이, 비장애인들에겐 장애인을 바라보는 작은 시선의 변화가 생길 거라는 예상은 섣부른 상상일까요. 한 달 뒤 장애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자연스레 어울리는 생활체육 모델이 나오게 될지 기대됩니다.
하천 유휴부지, 시민들의 손을 거쳐 ‘공동체 정원’으로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근화동을 가로질러 북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을 지역에선 석사천이라고 부릅니다. 하천 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는 주민들의 쉼터이지만, 평소 잡초가 무성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매년 여름 장마철엔 하천이 범람하기 일쑤여서 행정의 관리 역시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역의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두기엔 아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구자 양진운님은 ‘국민해결 2018’을 통해 석사천 변에 정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직접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하는 ‘리틀 포레스트’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삭막한 콘크리트 숲 대신 자신의 기호에 따라 꾸밀 수 있는 3평 규모의 정원을 내어 줌으로써 버려진 곳을 생태 공간으로 만드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입니다. 친환경 농업종사자와 원예가, 도시생태 전문가 등이 실행팀 일원으로서 정원 조성 작업에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실험이 본격화된 건 10월 6일 열린 ‘시민정원분양’ 행사였습니다. 이날 주인을 찾은 50개 정원에는 다양한 화초와 꽃이 차례로 심어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14일 개장식에서는 시민들이 각 정원에 환경적 메시지를 담은 푯말을 만들었고, 매주 열리는 모빌 모양의 조형물(‘드림캐쳐’)과 화관 만들기 프로그램 역시 이목을 끌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대미는 11월 3일 열리는 ‘가을 축제’입니다. 버려지는 물품을 활용해 정원을 꾸미는 업사이클 디자인 작업은 이날 시민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석사천을 찾는 가족 단위 산책객이 늘어난 것은 물론, 자신의 정원이 아님에도 이곳저곳 물을 주는 시민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초반 반신반의하던 행정의 시각이 점차 호의적으로 돌아선 점은 실험의 확산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공공하천을 지역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며 가꾸어 가는지, 이번 실험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보다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사회문제 해결실험은 앞서 소개된 세 가지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와 주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소셜리빙랩 사례를 만나고 싶다면 프로젝트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해결 2018 홈페이지 둘러보기 (링크)
국민해결 2018 블로그 둘러보기 (링크)
– 글 : 김현수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국민해결 2018’ 프로젝트 실행팀

천수만 흑두루미야 많이 먹고 건강히 날아가렴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 주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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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가로림만 벌천포 해수욕장 정화작업을 진행한 다음 날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간 흑두루미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다.
천수만은 새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흑두루미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벼를 나눠주기 위해 먹이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우린 아침에 먹이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 큰고니 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고 자연의 법칙에 열을 맞춰 날아다니는 쇠기러기 군무가 경이로웠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양서포터즈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은 잊지 못할 하나의 장엄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다.
천수만 흑두루미 터줏대감이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김신환 자문위원님은 매년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수만에 도착하기 전날 허리디스크 문제로 입원을 하셨고, 대신 자녀분이 나와서 함께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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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누는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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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나누는 먹이는 비단 흑두루미뿐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철새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뿌려진 벼를 따라 걷고 있으면 이미 맛있게 먹이를 주워 먹은 고라니의 배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끊임없이 먹이를 잇는 작업은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다. 내년 2월 무렵에 다시 올라올 흑 두루미의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눈삽으로 퍼 나르는 벼의 재미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해양서포터즈도 중앙사무처 활동가도 길 위에 가볍게 흩날려 떨어지는 벼 소리에 추위를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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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먹이길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루미의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우리나라를 지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반가운 식사 장소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이 앙상하게 날아오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흑두루미들이 매년 그러하듯 날아가는 도중 잠시나마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양정화활동과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종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양서포터즈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중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자연의 시각으로 체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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