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 민사소송 내기로

지역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 민사소송 내기로

익명 (미확인) | 화, 2015/06/30- 12:02
[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 등으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절차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은 2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연수원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 출장소를 마련하고 배·보상 신청을 접수해 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8일 해수부 직원이 생존 학생 학부모를 모아놓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지금 배·보상 받으면 3억’이라고 하는 등 피해 학부모들을 욕보이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뒤, 항의의 뜻으로 지원단 사무실 안 책상과 의자, 집기류 등을 밖으로 빼낸 뒤 돌아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배·보상 절차를 따르라고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미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금액을 들먹이며 배·보상을 한 뒤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에는 정부와 무관한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포함돼 ‘배상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성 기자[email protected]

 
 

관련 참고자료들

 

 

 

The post 세월호 참사 ‘4·16 가족협의회’, 정부 배·보상 거부 민사소송 내기로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침몰 전과 확연히 달라진 러더 방향, 무엇 때문에?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타수의 조타 미숙에 따른 급변침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었다.

참사 당시 러더 방향 / 인양 선체의 러더 방향

▲ 참사 당시 러더 방향 / 인양 선체의 러더 방향

참사 당시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승객 구조에 나선 진도군 어업지도선에서 촬영된 영상과 해경 헬기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침몰 이전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중립에서 약간 좌측으로 향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물 위로 올려진 세월호 선체에서는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우측으로 최소 10도 이상 틀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다. 침몰 과정에서의 충격 때문이라거나 침몰 이후 조류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등이 그것이다. 러더 방향이 바뀐 시점과 이유를 서둘러 정리하지 않을 경우 자칫 또 하나의 소모적 논란을 부를 지도 모를 상황이다.

2017033002_02
수중 소나 영상 속 러더 방향

▲ 수중 소나 영상 속 러더 방향

침몰 이후 1년 반 동안 러더 방향 그대로… ‘인양 작업 중 충격’ 확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러더의 방향이 틀어진 것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 도중에 가해진 충격 때문이었던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2015년 1월, 당시 해수부 산하의 세월호 선체처리기술검토TF가 촬영한 수중 음향탐지기를 동원해 촬영한 3D 소나 영상을 보면, 세월호의 러더는 침몰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돼 있다. 또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5년 8월, 인양업체로 선정된 상하이샐비지와 오션씨앤아이 측이 다시 촬영한 3D 수중 소나 영상에서도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변함이 없었다. 이는 침몰 과정의 충격이나 침몰 후 조류의 영향으로 러더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러더 방향이 바뀐 시점은 적어도 2015년 8월 이후이고, 이는 상하이샐비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한 수중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에 해당한다. 이 시점 이후의 인양 공정 가운데 러더 주변에서 이뤄진 것은 지난해 말 실시된 선미들기 작업이었다. 선체 밑에 인양용 철제빔을 집어넣기 위해 선미 부분을 와이어로 감아 수면 위의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었는데, 당시 와이어가 연결됐던 부분이 러더의 위치에 인접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상갑 교수는(한국해양대 조선공학과) “세월호의 러더 작동 방식은 기어방식이 아니라 유압방식이었다. 침몰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면 유압이 빠져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러더가 움직일 수는 있게 되지만, 파도나 조류 정도의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선미 부분에서 진행된 인양 작업 도중 건드렸을 가능성이 가장 커보인다.”고 말했다.

2017033002_04

러더 방향 바뀐 경위 해명 없는 해수부…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았을까

이처럼 상하이샐비지의 수중 작업 도중 러더 방향이 바뀌었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지만 인양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아직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세월호의 러더 방향은 침몰 이전의 상태가 분명히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 만큼, 인양한 이후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혹으로까지 번질 일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인양을 위한 수중 작업 과정에서 러더를 건드려 방향까지 바뀌게 해다면 선체의 다른 부위들도 잘못 건드려 본래 상태와는 다르게 했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바로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지난해 해체된 세월호 특조위는 활동 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서 선체 주요 부위에 대한 수중촬영을 하겠다고 해수부에 요청했던 바 있지만 해수부는 제대로 협조했던 적이 없다. 당시 해수부는 모든 수중 작업이 잠수사들의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녹화되기 때문에 그같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 해수부는 당장 논란이 되고 있는 러더의 방향이 바뀐 경위부터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정형민, 신영철 영상편집 : 윤석민

목, 2017/03/30- 19:42
255
0

희망제작소는 안산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과 함께 ‘기억의 조건 : 한국과 독일의 사례로 보는 기억문화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7년 3월 23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며, 기억문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후기를 전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차가운 물 속에 천 일 넘게 잠겨있던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긁히고 찢긴 세월호에 쏠렸던 그날, 희망제작소는 안산에서 이런 아픔을 어떻게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_CJS_0844

독일의 기억문화, 그 험난한 과정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과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에게 독일의 기억문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독일은 과거 나치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이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 말살이라는 범죄 행위의 가해자들이 나의 가족과 이웃으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을 떠나는 희생자가 많아지면서, 지난 일이니 덮어두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자고 꾸준히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작은 목소리가 현재 독일의 모범적 기억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올바른 기억문화 정착을 위해 ‘기억 간 경쟁’은 피해야

혹시 우리는 지난 일을 기억할 때, 서로 비교하며 그 무게를 따지려 하지 않았나요? 어느 사건의 희생자가 더 많았는지, 어느 사건의 결과가 더 처참했는지 말입니다. 미하엘 파락 사무총장은 기억 간의 경쟁이 다른 하나를 미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치에 비해 독일 공산독재가 ‘그나마 덜 했다’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그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았다거나, 기간이 짧았다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하나에 모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경쟁하지 않는 것, 이를 통해 우리는 각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s_CJS_1087

영웅에 대한 기억에서 희생자에 대한 기억으로

나치정권의 범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처음 주목 받았던 사람들은 부정의에 저항한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폭력의 공간을 보존하는 것에 집중했었죠. 하지만 1999년 연방의회에서 ‘기억의 대상은 희생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고, 가해자는 죄를 고백할 수 있으며, 시민은 과거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조성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베를린 시 한복판에 위치한 회색빛의 추모공원입니다. 팀 레너 전 장관이 공유한 베를린 추모공원 사례는 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아픈 역사, 그것의 올바른 기억

우리도 아픈 역사가 참 많습니다. 가깝게는 국가의 무능한 대응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생긴 4·16세월호 참사부터, 일방적 정리해고와 폭력 진압에 현재까지도 고통 받는 쌍용차 노동자들, 군사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말입니다. 복잡한 정치적 역사 속에서 권위주의적 정부는 자본과 권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 힘없는 시민의 희생을 발판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억압받고, 때로는 조롱당하며 왜곡된 채로 잊히곤 합니다. 잊힌 기억은 비슷한 희생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연사들이 공유한 아픈 과거의 진실을 기억하고 같은 희생을 막기 위해, 우리도 올바른 기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s_CJS_1595

기억을 위한 우리의 역할

미하엘 파락 사무총장은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은 모두 기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통해 원하는 결과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종합해 올바른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기억문화는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제에 이어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독일에서 지난 역사를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나 도심 한복판에 추모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시민의 반응 등을 묻고 답하며,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많은 의견을 어떻게 종합하여 합의점을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질의응답도 있었는데요. 기억문화에서 행정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s_CJS_1637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점차 흐려집니다. 사라지고 왜곡되기 전에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독일 연사들은 기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와 ‘토론’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한쪽의 의견이 묵살당하지 않아야 기억을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함께 답을 찾아 가는 것, 그것이 사회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미래로 다가갈 수 있는 정도(正道)가 될 것입니다.

– 글 : 이다현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최정상 사진작가

☞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기억의 조건 독일 연사 발제 전문 보기
–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 – 기억문화에서 시민의 역할 (전문 보기)
–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 – 기억문화에서 도시의 역할 (전문 보기)

☞ ‘2017 한독도시교류포럼 – 기억의 조건’ 자료집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화, 2017/03/28- 14:20
255
0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라

 

지난 6/2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첫 번째 진상규명보고서 채택을 통해 "세월호에 적재된 철근 410톤 중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참사 2년이 넘어 이제야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세월호 참사의 연관성, 국가의 책임 여부 등 모든 의혹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특조위가 보고서를 채택한 6/27 해양수산부 역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게 더욱 구체적인 사실이 담긴 자료를 제출했다. 총 철근량은 차량에 적재된 16톤을 추가한 426톤이었고 그중 278톤의 도착지는 제주해군기지였다는 것이다. 침몰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 중이었다는 사실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의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합수부가 총 철근량을 286톤으로 발표한 것도 엉터리였다.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 외에도 해소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의문이 남아 있다.

 

첫째, 합수부는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아니면 알고도 밝히지 않았는가? 세월호에 상습적인 철근 과적이 있었다는 점, 선원들이 이를 누누이 지적하며 특히 철근 같은 화물을 선수 쪽에 적재하지 말라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 배가 기울어지자마자 청해진해운에서 화물 적재상태부터 확인하려 했다는 점 등은 참사 직후 검‧경의 수사에서 선원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합수부는 왜 청해진해운이 상습적으로 철근을 과적했는지,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운반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수사하지 않았는가? 역시 답해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왜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가? 최소한 합수부가 발표한 철근량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침묵했는가? 해수부는 2015년 4월 접수한 배‧보상 신청 서류를 통해 철근 278톤의 인수자가 탁송표와 인수증 상 제주해군기지라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럼에도 해수부가 그동안 선적 의뢰서 등 화물 관련한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국방부는 세월호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왜 인천 항로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답변했는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김광진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철근을 부산 항로만을 이용해 조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넷째, 국가정보원은 세월호의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이며 사실상 관리‧감독해왔다는 여러 정황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국정원은 왜 침묵했는가? 또한 국정원 직원이 참사 다음 날 청해진해운 물류팀 담당자와 통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물류팀 담당자는 침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세월호의 화물전산시스템에 접속해 화물량을 축소 조작했던 것으로 합수부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세월호에는 철근 외에 H빔 등의 자재도 실려 있었다. 관계 부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주해군기지 모든 공사 자재의 납품 내역과 조달 경로, 공사 일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특조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세월호 일반 화물량의 1/3에 해당하는 410톤의 철근은 대법원도 인정한 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의 중심에 있다. 그중 130톤은 선수에 실려 있었고, 이는 이미 복원성이 약화되어 있는 세월호 침몰에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무리한 출항의 원인이 국책사업의 건설 자재 수급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 국가가 과적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했을 수도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 지금 조사 중에 있다.  

 

광범위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이유는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특조위의 강제 종료를 압박하는 등 저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입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온갖 편법과 불법이 과적되어 온 무리한 국책사업이었다. 괴물이 되어버린 이 국책사업이 세월호 참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 철근 410톤의 무게만큼이나 가슴을 조여 온다. 저 군사기지가 빼앗은 것은 강정마을 공동체,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뿐만이 아니었을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해 싸워왔던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자재 수급과 상습적인 세월호 과적의 연관성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6. 6. 29.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수, 2016/06/29- 15:50
255
0

함께 해주세요~^^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5/12/02- 16:03
253
0

‘촛불의 성지’ 광화문 한복판에 포차를 세우자! 그곳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씩 대접하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그간 고생하셨다고 응원하자! 뉴스포차의 계획은 이랬다.

공개방송 당일인 3월 1일 전국에 봄비가 내렸다.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광화문은 어지러웠다. 밤이 되면서 기온도 떨어졌다. 바람마저 불었다. 내내 불안했지만 광화문을 지키는 시민들은 줄지 않았다.

뉴스포차 공개방송 첫 손님은 세월호 가족들과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친구 김명진 학생. 이들이 4개월 동안 촛불을 들면서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촛불의 든든한 지원군인 박주민 의원과 이태호 국민행동 상황실장의 속 시원한 탄핵 해설. 인디밴드 ‘만쥬한봉지’와 촛불집회 때마다 데이트를 나온 모자 커플, 그리고 이번 촛불의 주인공 중 하나인 청소년들도 포차를 방문했다.

20170303_pc_001

이들이 촛불 속에서 외쳤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박근혜 씨가 탄핵된 뒤, 이들이 만들기를 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시작돼야 할까. 방송인 노정렬 씨가 특별MC로 출연했고,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의 감미로운 노래도 들을 수 있다.

-첫 번째 안주! 세월호와 인연

김미나/건우엄마(세월호 유가족)

홍영미/재욱엄마(세월호 유가족)

김명진/대학생

-두 번째 안주! 만쥬 한 봉지 어떠세요?

최용수/만쥬한봉지 리더, 카혼

만쥬/만쥬한봉지, 보컬

류평강/만쥬한봉지, 키보드

-세 번째 안주! 비 오는 날의 ‘개고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태호/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본부 공동상황실장

-네 번째 안주! 모자는 용감했다

김민재/고등학생

전모 양/민재 엄마

-다섯 번째 안주! 무서운(?) 십대들

김재연/19세

한송이/16세

치리/19세

금, 2017/03/03- 19:01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