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 등으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절차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은 2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연수원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 출장소를 마련하고 배·보상 신청을 접수해 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8일 해수부 직원이 생존 학생 학부모를 모아놓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지금 배·보상 받으면 3억’이라고 하는 등 피해 학부모들을 욕보이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뒤, 항의의 뜻으로 지원단 사무실 안 책상과 의자, 집기류 등을 밖으로 빼낸 뒤 돌아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배·보상 절차를 따르라고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미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금액을 들먹이며 배·보상을 한 뒤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에는 정부와 무관한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포함돼 ‘배상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 공동주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을위한피해자가족협의회(416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 주관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4.16국민조사위)
“세월호 피케팅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천둥 치나 멈추지 않습니다” – 미 종교학회에서 한국학자들 세월호 참사 발표 – 영국 런던, 미국 시카고, 북가주, 애틀란타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 및 행사 소식 편집부 눈폭풍이 오는 지난 21일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시카고 세사모)가 격주 토요일마다 진행 중인 정기 세월호 피케팅을 했다. 세사모의 한 회원은 “눈 ...
지난 주말 19일과 20일, 미국의 산호세, 엘에이, 시카고, 미시간,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세월호 집회 및 행사가 있었다.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세월호 정기집회를 해오고 있는 ‘북가주 세월호를 잊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북가주 세사모)’은 19일, 산호세 크리스마스인더파크(Christmas in the park)에 있는 세월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5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며 공원 내 나무를 아이들 이름이 새겨진 세월호별로 장식했었다.
같은 날 추웠던 시카고에서도 세월호 피케팅이 있었다. 시카고 세사모의 한 회원은 “청문회를 해도 못 밝혀진 진실이 국민의 끈질긴 요구로 모든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에 여한이 없도록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SNS에 집회 후기를 올렸다. 겨울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시간세사모도 정기시위를 진행했다.
20일, 뉴욕 뉴저지의 세사모는 맨해튼에서 정기시위를 가졌다. 같은 날, 필라델피아에서는 연말 모임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진. 북가주 세월호를 잊지않는 사람들의 모임(세사모)
사진. 시카고 세사모
사진. 필라델피아 세사모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해외동포 릴레이 단식 481일째, 한 끼 단식 173일째’를 진행 중인 캐나다와 일본의 재외동포들은 매일 사명감으로 단식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다.
“세월호의 인양과 미수습자의 신속한 귀환을 기원하는 해외동포 릴레이 단식 481일째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명동성당도 조계사도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에 빠진 야당도,
그 틈 타고 악법 몰아치는 여당도,
우리 국민을 위한 편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거라곤 우리뿐…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도도한 역사를 이끌어온 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민중들이란걸.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누가 저 별들을 차가운 바닷속에 가뒀는지,
우리가 건져낼 겁니다.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진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갑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민주주의가 되살아나는 대한민국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이 어서 가족 품에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유가족과 그들을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백남기 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If you are neutral in situations of injustice, you have chosen the side of the oppressor.”(Desmond Tutu) “
– 세월호 사건 605일 벌링턴 진이 아빠
[무기한 한 끼 단식 173일째] 12월 11일, 2학년 3반 이지민 학생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이상 두려움과 고통없는 하늘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꿈 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분들 위에 새 힘과 평안을, 날마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월호가 인양되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 하루한끼 단식 173일, 東京, Sunghee Kim, 밴쿠버 유니스
사진. 캐나다와 일본 동포들의 세월호 단식
한편, 엘에이 집회에는 한국에서 열린 3차 민중 총궐기에 연대하는 형식으로서 내일을 여는 사람들, 시국회의,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 사람사는 세상 등 다양한 한인 단체들이 참가했다. ‘한국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재외 동포들의 모임’이라는 이름 하에 함께 모인 재외동포들의 시위에는 ‘백남기 선생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역사 쿠데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박정희 18년 아직도 계속되냐?”, “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과 구호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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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바뀐 것 없이 세월호 2주기를 맞았습니다. 그 사이 세월호는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고 우리 주변의 노란리본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함께'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겨우내 사라졌던 노란리본의 꽃을 하나씩 틔우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진 전시회 <기억, 조각모음>을 진행했습니다.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의 실종자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9일간 진행된 전시에 많은 분들이 자기 주변의 노란리본을 사진에 담아 보내주셨고 더 많은 분들이 전시회를 찾아 기억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시회 후기는 전시회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던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 이수호 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세월호 2주기 사진전시 기억, 조각모음을 마치며
이수호
9일 간의 세월호 2주기 사진전시 기억, 조각모음이 4월17일을 마지막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방문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과 전시를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주신 참여연대 간사님들과 청년참여연대 동료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기억하는 것이 시작이고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억의 원형을 되살리고 모아보자, 각자가 세월호는 방식과 기억을 모아내어 보자, 그 작업이 이번 세월호 기억 활동이였습니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노란리본 공작소에서 만들어진 노란리본을 나누고, 노란마스킹테이프를 들고 홍대며 신촌 서울 각지를 누비며 노란리본을 붙이고, 그 기억들을 모아낸 것이 이번 전시였습니다.
전시가 진행되는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4.13 총선이 치뤄졌고, 4.16 2주기 행사가 안산과 광화문을 비롯한 각지에서 있었습니다. 특히나 총선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박주민 변호사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도, 세월호 선체 인양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아직, 기억해야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호 참사 당사자 분들에게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주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힘이 되었으면 하였습니다. 참사 당사자 분들에게는 아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행동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기억해주고 계신다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더 힘내어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9일 동안 어떤 시민 분은 자녀분의 손을 잡고, 어떤 시민 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와 함께 방문해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하다고, 누군가는 고맙다고 제게 말을 건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의 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기억을 시작으로 세월호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한 환경에 우리가 함께 모은 기억이 어우러져 이제는 기억을 넘어, 세월호 진상규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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