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약속했던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운송경비 전가행위 등 불법행위 금지 실현을 위해 9월 4일 새벽 전주시청 남쪽광장 방송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지부는 지난 2월 전주시청이 중재한 이행요청서 약속을 믿고 출근투쟁 684일, 농성투쟁 403일간의 투쟁을 정리하고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이행요청서 중재안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법인택시 현장에 2017년부터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불이행 사업장은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있는 것이다. 용역결과에 따른 법령에 준한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을 즉각 시행해야 함에도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택시발전법에 따라 운송경비전가행위가 전면금지 되지만 전주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택시지부는 사업주들이 노무관리팀으로 전락한 어용노조를 앞세워 40여 택시해방열사들의 목숨 값으로 쟁취한 전액관리제, 택시최저임금법,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법을 무력화 시켰다고 분노했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할 지방정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택시노동자들을 농락하고 운수자본가들과 한 통속이 되어 택시노동자들의 피, 눈물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피해는 택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써먹는 일회용품이 아니며 전주시장은 더 이상 택시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고공농성에 돌입한 결의를 전했다. 또한 택시노동자를 고공농성이라는 벼랑 끝 투쟁으로 내몬 책임은 온전히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일갈하며 상식과 약속이 불이행되고 법령이 준수되지 않는 전주시 택시현장을 방치한 전주시장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던지 아니면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지부는 9월 4일 오후 집중 결의대회를 갖고 연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여의도 국회앞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와 함께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인 근로기준법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를 폐기 할 것을 요구했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과 과로사예방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집배노조, 참여연대, 반올림, 학생 행진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하고있다.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 과속버스가 문제가 아니라 과로버스가 위험하다는 말도 생겼다"며 "이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재혁 팀장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는 노동시간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며 "특례 업종에 속한 노동자들이 40프로에 가까운 만큼 근기법 59조를 폐기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중요하며 연대의사를 밝혔다.

버스 운전 노동자인 이정수 공공운수노조 서경강버스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10월부터 오늘까지 약 40일 사이에 시민 3명이 버스사고로 사망했는데 모두 속도위반 사고"라 밝히며 "긴 노선을 운전하는데 제대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일어나는 일"이라며 "노동자들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사무국장은 이어 "버스 회사들이 휴게시간 등 모든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들이 다치는 것을 더이상 보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과로사 OUT 공공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드는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이 궁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있는 자유한국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버스'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근로기준법 59조 폐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정당에 집중해 지역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 구미에서, 오후 6시 부산에서 집회가 예정되어있다. 

또, 릴레이 기자회견과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가제) 국회 앞 문화제와 국회 토론회 등으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0대 국회 개원이후 31일 울산지역 김종훈, 윤종오 의원 면담에 이어 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외 소속 국회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노조의 당면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1일 정의당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불·탈법적 의결은 행정권 남용과 국가폭력”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한 야3당이 20대 국회에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김철운 공공기관사업팀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돌면서 점검회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현장에서 이사회를 열어 불법 날치기로 성과연봉제를 강행 하고 있다”며 “현장차원에서의 대응과 물론 국회와의 협력과 언론의지지 등 입체적인 대응으로 성과 연봉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혁 조직쟁의부실장도 20대 국회의 당면 과제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법제도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등을 제기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공동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노조와 정의당 간 ‘정례협의회’나 ‘핫라인’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또 19대에 이어 ‘공공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의정포럼’도 제시했다.  

또 최근 차별연봉제 불법 강행 추진에 맞서 18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집회에 당대표가 참석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도 정례협의회 마련과 의정포럼 구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지형변화 위에서 반격을 가하기 위해 노조와 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18일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앞서 31일에는 울산지역 민주노총 전략후보인 김종훈, 윤종오 의원을 면담했다. 김종훈, 윤종오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20대 국회에서 상임위 배분 등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상임위별로 전략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한 정당, 및 의원들을 접촉하고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노조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명안전을 위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지만 생명안전업무는 아니다??

|| 파업엔 생명안전업무로 노동3권 제한, 정규직 전환엔 생명안전업무 아니라는 궤변

|| 발전비정규연대회의 정규직 전환 파행 노동부 규탄하고 장관 면담 요구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발전 5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부를 규탄하고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한국남동발전 유향렬 사장은 “필수유지업무는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지 정규직 전환과는 무관하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직종은 형식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지만 내용적으로는 아니다”는 앞뒤가 안맞는 궤변을 늘어놓아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발전소에서 연료환경설비를 운영하거나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마저 박탈당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의제에서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가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노동부의 용역보고서

필수유지업무가 도입 당시 발전5사는 발전소별로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해 달라며 각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남동발전은 “전국이 하나의 환상망으로 연결되어 그 일부만 정지되어도 전국전력망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므로 전력생산 관련 부문은 100%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발전설비 운전업무, 발전설비운전 기술 지원업무,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 안전관리업무는 각 평상시의 100%를 유지·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과 판결이 79건이나 내려진 바 있다. 심지어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공익사업 실태 및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관한 연구)에는 “특히, 추석과 같이 전력수요가 적어졌다가 생산을 증가시켜야하는 기동을 해야 하는 경우 초급간부들만으로는 현재의 대체인력으로 힘들다고 봐야 한다. 자칫 black-out(정전)이 되면 전기생산을 위해 청평수력발전소의 모선발전기를 통해 파워를 얻어 가까운 화력발전소에 기동용 전기를 송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전국 발전소를 기동해야 하는데 최소한 15일 이상 걸린다. 즉, 이는 국가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했지만 생명안전업무는 아니다??

그런데도 노동부와 발전 5사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다르게 발전 5사 비정규직들의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이긴 하지만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려고 하면 생명안전업무이던 것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 생명안전업무가 아니게 되는 내로남불식 정책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전5사가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냥 수수방관할 것인가?’라며 노동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부에 생명안전업무임을 즉각 선언할 것과 발전5사에 직접 고용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발전소 운전, 정비업무의 생명안전업무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하고 1주일 이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주 노동부장관과의 면담 요구서를 전달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현장 복귀, 교섭투쟁 이어간다

||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을 숙제로 안고 현장 투쟁 결의

|| 7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마사회의 입장 변화 끌어내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는 6월 1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 마사회 사측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7일간의 파업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한국 경마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파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이번 파업 투쟁은 고질적인 고용불안 문제와 다단계 착취구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교사협회의 출범과 출범의 지연 원인인 재정 지원 문제가 주된 원인 이었다. 이 두 문제에 대하여 지부는 마사회의 공식 입장의 변화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마사회는 임금협정의 구체적 요구였던 178억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해 왔다.

말관리사 인건비 재원(상금 및 위탁관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월별 상금 집행률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월 경마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상금이 최소화되도록 히겠다는 약속과 마주 조교사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탁관리두수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년도 계획된 상금과 위탁인건비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리고 조교사 협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하여 입장을 전달해 왔다. 협회 고용체계로의 전환 관련 2017년 말 도출된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향후에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원만하게 고용체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등 마사회 보완 등 마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부경조교사 협회 가입을 독려하고 부경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과 안정적 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약속했다. 이에 지부는 그 동안 보여준 한국마사회의 입장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하고 조교사협회의 조속한 출범에 맞추어 성실히 교섭에 임한다는 각오로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복귀를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실적적인 각 마방 대표인 팀장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쳤다.

지난 해 박경근, 이현준 열사의 염원인 다단계 착취구조 개선을 완전하게 쟁취하기 까지는 아직 더 많은 투쟁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조개선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한국마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만드는 등 성과를 냈다고 볼 수있다. 노조 가입 후 처음 진행된 장기 파업투쟁을 사수한 조합원들의 투쟁에 격려와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