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의 정규직전환 쟁점사업장 2차 순회투쟁이 2일 오후 한국마사회 서울경마장 앞에서 진행됐다. 

"9월 28일, 위력있는 총파업으로 전국 비정규직 동지들의 희망이 되자"

최준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마사회가 경영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회사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자회사로 전환되면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라며 "9월 28일 위력있는 총파업으로 전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동지들이 함께 싸워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좋은 일자리 기획단이 뭐가 '좋다'는 것이고, 무슨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건가?"

김현준 한국마사회지부 지부장은 "경영기획처장은 경비·미화 조합원들이 직고용 되면 경비미화주식회사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직고용을 못한다고 한다"며 "또 다른 한명은 시험보고 들어오라고 한다. 이게 사측 처장급 들의 발언이다"고 밝혔다. 김지부장은 "좋은 일자리 기획단이라는 명칭에서 뭐가 '좋은'지, 무슨 '기획'을 한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는 작년 12월부터 17차례 노사전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마사회는 “비용이 많이 든다”, “직접고용 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는 핑계로 직접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직접고용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감사 받는다”는 등 정규직전환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고, 각종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을 일삼고 있다.

"인건비 낮춰 업무 성과 올리려고 지옥같은 땡볕에 1,000평 옥상공사 지시"

"매년 재입찰로 연차도 없어...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

14년을 한국마사회에서 일한 이길호 부산경남지회 지회장은 "2004년 입사때 급여가 150여만원이었다. 지금쯤 한 500만원 받을 줄 알겠지만, 매년 입찰로 재계약 된다"며 "때문에 연차도 없고,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버린다. 이런 우리에게 미래가 있나?"고 한탄했다.  이길호 지회장은 "마사회가 8월 땡볕에 천 평이 넘는 옥상 공사를 지시했다"며 "건축 자재만 사고 인건비를 줄인 것을 업무성과로 보고했다. 이게 대한민국 11위 대 공기업 마사회"라고 규탄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9월 11일 17시 한국가스공사 본사 앞에서 총파업을 결의하는 정규직 전환 쟁점 사업장 3차 순회 투쟁 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9월 18일에는 한국잡월드분회가 4차 순회투쟁을 이어가고, 28일에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당한 임금인상률 삭감을 규탄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을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를 통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 2016년 임금인상율을 삭감하기로 하고, 2015년 11월 국가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등이 기재부 지시로 산하기관에 임금피크제 미도입기관 임금인상률 1/4삭감을 통보한 바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오래 일 한 노동자가 양보를 안해서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단체기합같은 지침"이라며 정부와 기재부를 규탄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청년고용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세대갈등을 조장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빼앗아간 노동자들의 임금을 돌려 줄 것"과 '연구기관의 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이  삭감된 연구기관 조합원들로 국가배상청구인단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할 예정이다.

[포토]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128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

민주노총은 5월 1일 세계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기조로 ▲노동헌법 쟁취 ▲노동법 개정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고,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2018 세계 노동자대회를 오후 2시 전국 15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었다. 이날 수도권 2만 명을 비롯해 전국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전국에서 1만여 명의 조합원이 노동절 집회에 참여해 함께 공공부문 노동의제를 발언했다. 아래는 전국 노동절 집회 현장을 사진에 담아 봤다.

▲ 연단에 도열한 민주노총 가맹산하 산별노조/연맹 깃발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128주년 노동절을 관통하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다.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을 바로 잡자. 다른 누구의 힘이 아닌 우리 민주노총의 힘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말했다.

▲ 최준식 위원장과 집회 대오 선두에 앉은 지도부들

▲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쓰자라는 기치아래 각자의 의제로 집회에서 발언했다. 뒤에 보이는 피켓은 교육공무직본부의 피켓

▲ 미리준비해온 피켓을 들고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조합원들

▲ 사회서비스공단 가즈아~! 재가요양노동자에게도 봄을 

▲ 공공운수노조 대오가 서울시내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 지역별 집회 사진

▲ 대전 남문 광장

▲ 광주 518 민주광장

▲ 대구 중앙로

▲ 충북 청주체육관

▲ 부산 일본영사관 앞

▲ 인천 시청 미래광장

▲ 강원 춘천역광장

▲ 전북 풍남문 광장

▲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 서울 광화문

세종텔레콤이 노조 집행부 중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을 신설부서에 발령 낸 것은 부당배치전환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9일 공공운수노조 온세텔레콤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세종텔레콤 사측이 제기한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했다. 2011년 3월 온세텔레콤을 인수한 세종텔레콤에는 온세텔레콤지부와 세종텔레콤노조가 있다. 사측은 민주노총 소속인 지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 또는 세종텔레콤노조 가입을 종용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3월 지부 집행간부 중 전임자인 정성욱 지부장을 제외한 6명 전원을 신설부서인 매스(mass) 영업팀에 발령 냈다.

지부는 “사측이 집행간부들을 신설부서로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는 사측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신설된 부서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불분명하고, 노동자들이 신설부서로 배치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인사발령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평소 영업과 무관한 일을 했던 노동자가 전환배치되거나,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대구에서 서울로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서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특히 노동위는 회사 고위관계자들이 온세텔레콤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거나,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한 점에 주목했다. 이 회사 김형진 회장은 2014년 10월 임직원 대상 교육 중에 “민주노총은 절대 우리 회사에 발붙일 수 없다”고 발언했고, 이듬해 7월에는 “지부를 탈퇴하거나 세종텔레콤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 146명이던 지부 조합원은 신설부서가 생긴 지난해 3~4월께에 33명으로 줄어들었다. 신설부서로 발령 난 25명의 직원 중 지부 조합원이 13명이나 됐다.

중앙노동위는 판정문에서 “일련의 과정을 비춰 볼 때 회사의 배치전환은 지부 조합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줘 노조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7월 서울지노위 1심 판정이 나오자 같은해 9월 배치전환된 노조간부들을 원직복직시켰다. 지부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소했다.        

출처 : 김학태 매일노동뉴스 기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약속했던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전주시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운송경비 전가행위 등 불법행위 금지 실현을 위해 9월 4일 새벽 전주시청 남쪽광장 방송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지부는 지난 2월 전주시청이 중재한 이행요청서 약속을 믿고 출근투쟁 684일, 농성투쟁 403일간의 투쟁을 정리하고 현장에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이행요청서 중재안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 전주시장은 법인택시 현장에 2017년부터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불이행 사업장은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있는 것이다. 용역결과에 따른 법령에 준한 임금협정 표준안(월급제)을 즉각 시행해야 함에도 택시사업주들의 눈치만 보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택시발전법에 따라 운송경비전가행위가 전면금지 되지만 전주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택시지부는 사업주들이 노무관리팀으로 전락한 어용노조를 앞세워 40여 택시해방열사들의 목숨 값으로 쟁취한 전액관리제, 택시최저임금법, 운송경비전가행위 금지법을 무력화 시켰다고 분노했다. 또한 이를 감독, 처벌해야할 지방정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택시노동자들을 농락하고 운수자본가들과 한 통속이 되어 택시노동자들의 피, 눈물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피해는 택시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생명의 위협으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택시지부 김재주 지부장은 ‘택시노동자들은 선거 때만 써먹는 일회용품이 아니며 전주시장은 더 이상 택시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고공농성에 돌입한 결의를 전했다. 또한 택시노동자를 고공농성이라는 벼랑 끝 투쟁으로 내몬 책임은 온전히 전주시장에게 있다고 일갈하며 상식과 약속이 불이행되고 법령이 준수되지 않는 전주시 택시현장을 방치한 전주시장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던지 아니면 퇴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지부는 9월 4일 오후 집중 결의대회를 갖고 연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