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은 17일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인센티브 22억 4천 9백만원을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에 출연 하였다고 밝히고 지역난방공사 노사와 재단이 함께 참여하여 출연식을 개최했다.

적폐 정권 노동탄압의 상징과도 같았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의를 통해 모아 낸 것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출발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공공·금융부문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우리 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철도노조 74일 총파업·금융노조 9.23 총파업·기재부 앞 68일 노숙투쟁 등 격렬한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만 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차라리 이를 받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싸워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 한 것이 공공연대기금의 시작이다.

출연식을 통해 김광석 한국지역난방노조 위원장은 “지역난방노사의 기금 출연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규모 외연이 확장되는 만큼 아직 출연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지부, 전주시청 점거농성돌입

|| 택시지부 조합원 6명, 법에도 명시된 전액관리제 시행 요구하며 기습 점거농성

금일(31일) 오전 9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6명의 해고노동자들이 전주시청 관내 기습점거농성에 돌입했다. 6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전주시청사 4층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했으나, 청경 및 시관계자 30여 명과 대치중이다. 점거 농성 4시간여가 지난 현재도 야외 로비난간에서 추락할 수도 있는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6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전주시가 지체 없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확약할 때까지 한치 물러섬 없이 결사항전하겠다는 각오다. 택시노동자 김재주의 고공농성 1년에 즈음한 9월 1일 노동자시민공동행동이 예정중이다.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투쟁에 조합원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서울과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3천여명, 제주지역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앞에서 각각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임단협 승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1일 총파업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과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과 제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경남, 부산, 강원 지역이 교섭을 타결했고 세종, 울산, 전남 지역은 잠정합의한 상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에서 같은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온갖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여금 도입 △급식비등 차별금지,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파업이 단순히 학교비정규직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을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소중한 투쟁”이라며 “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승리할 때 까지 함께 할 것이며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6/28~29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 담당자 확대 워크숍 개최

|| 청년조직사업 경험공유, 하반기 청년조직사업 계획

“노동조합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볼 수 있게 하여 사업과 투쟁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사업은 항상 교육과 같이 가야 됩니다”

“노조문화 진단하여 청년 눈높이에서 유쾌하고 활력 있게 ”

6월 28일(목)~29일(금)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담당자 확대 워크숍이 충주 한마음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지부, 한국가스기술지부, 민주유플러스노조,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대학원생노조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각 단위별 청년사업 사례발표와 ‘청년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통해 청년조직사업 방향과 계획을 마련했다.

건강보험노조 청년위원회의 2017년 ‘미래세대 교육’과 노조문화 진단, 노조소개 콘텐츠 개발 사례, 철도노조의 고령화와 간부들의 고령화 극복위해 시작된 청년사업 사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청년위원회, 청년국 신설, 기행·교육·행사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곽재석 청년국장은  “작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청년사업에 참가한 조합원들 중에도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청년사업 진행 후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더라면 어땠을까하는 반성과 후회가 남습니다" 며 '사람을 남기는 청년사업'을 강조했다.

이어진 조별토론에서 신입사원의 개인주의, 소통 가능한 중간층 부재, 편견과 왜곡된 인식, 정서상 괴리, 청년사업 예산 배정 갈등 등이 청년사업의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30~40대 사수를 대상으로 교육하여 후배 인도, 멘토-멘티 조 구성, 확실한 예산배정, 신입사원 입사 1년 내 노동조합 필요성 교육, 노조문화 진단, 청년 눈높이에서 유쾌하고 활력 있게, 공동투쟁의 경험,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청년위원회구성과 청년조직사업 담당자 선임, 단위사업장별 청년조직담당자 간 교류 사업을 제안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각 주체 간 입장을 더 들어보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교육, ‘공정성’ 대안 담론 마련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중순경 기행과 결합된 1박2일 ‘청년조합원 한마당’. 10월말~11월초 ‘전태일 열사! 1987년! 그리고 2018년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운다’ 사업을 준비한다. 7월 19일(목)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 담당자 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사업기획과 집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이 확정됐다.

3월 7일(화) 투쟁본부 26차, 중집위원회 2017년 3차 회의가 강서양천 민중의 집에서 개최되어 공공운수노조 대선방침을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경우 민주노총의 대선방침에 따라 대응한다.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한다.

‘공공대개혁’요구 관련 진보정당 후보와 보수정당 당선 가능한 유력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협약 혹은 정책협의를 추진한다. 야당 예비후보와 정책협의가 진행된 경우 협약 체결 가능, 지역본부 차원의 정책협약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선기획단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대선시기 실천단 구성, 대중 집회 등 쟁점별 투쟁, 대국민 여론전 등 실천사업을 적극 전개한다. 6일~10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대선 요구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14일 대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일 “촛불과 대통령선거, 노동자의 대응과제” 내부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말부터 출퇴근 현장 선전전, 조합원 교육, 지역별 주요 거점 선전전을 진행한다. 대선투쟁 의제 집중투쟁의 일환으로 4월초 공공대개혁 결의대회(가칭), 4월15일 교육주체결의대회(교육공무직본부), 4월22일 청소노동자행진, 5월1일 노동절 공공운수노조 사전결의대회 등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탄핵 기각 시 총파업

이날 오후 2시 민주노총도 서울 강서구 등촌동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6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올해 사업을 의결하면서 대선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대선 대응 기본방침으로 △대선투쟁의 요구와 의제 전면화 △사회적 총파업 연대기구 출범 △4월 15일(안) 세월호 3주기 투쟁과 연동한 민중대회 진행 △진보진영 후보지지 등을 확정했다.

다만 대선 방침 중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인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지양하고, 의제-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선 대응사업의 성과가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는 내부 이견이 있어 이후 중집 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상은 중집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또 탄핵이 인용되면 이어질 조기 대선을 ‘한국사회 대개혁 대선’으로 규정하고 진보변혁적 재편을 위해 대선 투쟁의 요구와 의제를 전면화 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에는 지역별 대선 투쟁을 선포하는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