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한국지역난방노동조합은 17일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인센티브 22억 4천 9백만원을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에 출연 하였다고 밝히고 지역난방공사 노사와 재단이 함께 참여하여 출연식을 개최했다.

적폐 정권 노동탄압의 상징과도 같았던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결의를 통해 모아 낸 것이 공공상생연대기금이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출발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공공·금융부문을 대상으로 개인별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우리 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철도노조 74일 총파업·금융노조 9.23 총파업·기재부 앞 68일 노숙투쟁 등 격렬한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만 해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차라리 이를 받지 않겠다며 계속해서 싸워왔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성과연봉제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 한 것이 공공연대기금의 시작이다.
출연식을 통해 김광석 한국지역난방노조 위원장은 “지역난방노사의 기금 출연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밑거름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규모 외연이 확장되는 만큼 아직 출연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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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지역난방노조 김광석 위원장, 송승현 정책차장
-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 박근혜 정부 때 강압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해 우리노조도 노숙투쟁을 진행했다.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냈다. 노조 내적으로보면 노동조합이 폐기를 주장했던 부당지급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자진해서 반납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다. 투쟁승리의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 기금 출연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나?
= 노조 외부적으로는 자본친화적인 정권이 노동자를 분리시키고 경쟁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사회를 연대하고 경쟁보다 협동하는 사회구조로 바꾸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상생연대기금의 출연은 그런 의미가 있다.
- 출연결정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나?
= 내부적으로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80%이상의 조합원들이 흔쾌히 반납해주었고 타기관의 대응을 관망하던 조합원들도 결국은 마음을 돌렸다. 다수의 조합원들이 이미 결의를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보다는 오히려 공사 임원과 간부들을 압박하고 설득하는데 지역난방 노사가 공동으로 공을 들였다. 노사공동의 출연식을 이렇게 진행한 것 도 타 기관에서 기금의 출연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 측면이 있다.
- 지역난방노조는 공공상생연대기금 출연외에도 사회참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 조합비의 1%를 사회공헌사업에 쓰고 있다. 장학사업이나 노인 지원사업, 사회적 구호사업 등에 쓰고 있다. 대상과 규모를 더 넓혀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업장이 있는 성남시와 협의해 공원가꾸기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다.
- 노조의 당면 현안은 무엇인가?
= 성과연봉제는 폐기됐지만 임금체계개편과 임금피크제가 올해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의돼 왔던 임금피크제는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강하게 입장을 낼 예정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직무급제 논의가 한국적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 논의되는 측면이 있다. 상과연봉제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의 단호한 대처를 통해 막아내겠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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