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는 최저임금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 대표자들이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3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계획을 알렸다.

애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산입범위를 제외한 △가구생계비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개악주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전문가TF 권고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산입범위와 관련해 개악주장이 나오면서 제도개선 소위는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과제는 일단 정부로 넘어갔으나, 정부는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소위 결렬 직후 3월 7일 곧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결정하고,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입법안을 다룬다는 것과 함께 20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결정했다. 국회가 또다시 근기법 일방강행처리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개악적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일방강행처리를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는 것.

이미 민주노총은 3월 7일 개최된 중앙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입법 일방 강행처리시 이후 노정관계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앞둔 3월 15일부터 3월 20일 환노위 전체회의까지를 비상한 시기로 규정하고, 3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기위한 지도부 농성 돌입 및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15일 국회 앞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3월 20일까지 농성에 돌입하고, 동시에 각 지역본부별로 민주당 광역시도당 및 환노위 소속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농성도 돌입할 계획이다. 농성투쟁기간 중 3월 15일, 16일 저녁엔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문화제를 진행하고, 법안소위가 열리는 3월 16일 10시, 전체회의가 예정된 3월 20일 09시에는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3월 19일은 18시 문화제를 시작으로 20일 오전까지 민주노총 확대간부 및 조합원들이 함께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조 3개 조직과 전국우체국노조 등은 정의당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함께 ‘집배인력 죽음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규탄, 노동부특별관리감독촉구’ 기자회견을 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참가조직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배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한 최우선의 책임이 집배인력운영정책을 실패하고도 민주노조와의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 공문시행을 통해 ‘초과근무 명령시간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여 장기 근로로 오해받는 행위를 자제하라’ 며, 지방청의 ‘출근조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노동 방치행위의 핑계인 특례업종 폐지를 함께 요청하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전국우체국노조 심양안 부위원장은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배인력 9명이 죽어나갔다.’면서 순직의 특징으로 교통사고보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것이 많은 것과 도심과 시골을 가리지 않고 순직이 일어나는 것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인력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죽음이 만연한 직장이 아닌 신명나는 직장이 돼야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자정능력을 잃은 공공기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 조직들은 내 주 노동부 진정을 통해 노동부 특별 관리감독을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석호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지회장에 대한 산업재해가 7개월 만에 인정됐다. 노동조합 결성 후 지난 1년 동안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노동탄압, 부당징계 및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윤리적 생산과 소비로 사람중심, 노동존중의 경제 가치를 실현한다는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만든 사업장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작년 7월 이후 지회장과 간부, 핵심 조합원이 포함된 서비스파트를 분리하고 외주화 했다. 노조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구례에서 왕복 500km에 달하는 충북 괴산의 냉동창고로 발령 내고 부당징계 와 해고 등 탄압을 자행해왔다.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조합원에게 제기했던 모든 고소고발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 십 건에 달하는 징계도 부당징계로 판정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개월 만에 내려진 산재인정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4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진행한 심리 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나머지 조합원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접수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동탄압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태를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감독을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일반적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항만을 점검하는 수시근로감독만 실시했고 그 결과도 노동조합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는 “사측이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다가오는 8월 25일 15시부터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 분쇄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열리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락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아이쿱 소비자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사측의 노동탄압의 현실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8월 25일 예정 된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생생 페스티벌)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투쟁 과정]

· 2017년 7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설립, 공공운수노조 가입

· 지회장 문석호(산재인정 당사자)에 대해 해고, 직위해제 및 보직변경, 정직, 대기발령 등 지속적인 탄압 자행

· 1월 8일, 불안장애와 불면증, 심계항진, 전신 떨림 증상 호소 산재요양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접수

· 8월 8일,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 8월 16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산재 승인(적응장애)

·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된 직후부터 지난 1년 동안 지회장 문석호를 비롯한 간부 조합원에 대해 집중 탄압,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20여건의 모든 징계와 고소고발은 해당 기관에서 부당징계와 무혐위로 판결

·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지난 4월,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및 개인 심리상담 결과 7명이 고위험군으로 확인 됨(산재신청자 포함)

·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합원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태, 이후 나머지 6명 조합원에 대해 집단산재 신청 예정

· 공공운수노조, 오는 25일 (토) 15시부터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노조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 및 문화제 예정

[PPIP칼럼] 일본 철도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 : JR 3사 사례를 중심으로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철도사업 민영화는 나카소네 내각(1982년말~1987년말) 시기에 노동자파견법(1985년)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1983년경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87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상하분리가 병행되지는 않았다. 누적된 채무 역시 정부가 일반회계로 떠안았고, 지역별 독점체계가 구축되었다. 다만, 홋카이도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지역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영지원자금 제공과 더불어 홋카이도 신칸센의 신설 등에 따른 정부의 시설투자지원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여객철도의 지배구조는 민영화 이후로도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여객철도는 공공성을 포기하였다.

민영화 이후 일본여객철도의 '공공성 포기'의 결정판은 대규모 외주화

민영화 이후 JR각사의 가장 큰 외적 변화는 조직구조상의 변화이다. 우선 민영화 직후 JR각사는 국철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을 특성별로 나누어 사업본부를 신설하였다. 대표적으로 신칸센사업본부와 철도사업본부를 나누고 영업부를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는 JR각사의 본사 및 지사 규모를 축소하면서 대대적인 외주화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조직상의 변화를 관통하는 내용적 변화, 즉 경영방침은 ‘공공성의 포기’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다.

민영화 이후 사업 다각화와 다운사이징에 집중해 왔던 일본여객철도는 대중교통요금 공공성을 외면해 왔고, 또 적자노선 폐지를 추진하여 보편적 권리로서의 이동권을 침해해 왔다. 그런데 외주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이제는 안전위협과 시민불편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외주화가 ‘공공성 포기’의 결정판인 이유는, 그것이 다름아닌 공적 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는 시설, 영업, 차량 등 부문간 유기적인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철도사업 부문에서, 분사화 형태의 외주화를 통한 수평분업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회사 인력의 절반은 본사 정년퇴직자, 나머지는 기간제 비정규직... 재하청 규모도 상당

JR각사는 본사 인력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자회사를 중심으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한편, 본사 관리자 출신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낙하산 인사로 인해 외주업체의 임원 및 간부층은 증가하는 반면, 현장 인력은 부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주업체들 또한 2차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JR동일본은 외주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외주업체 측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비품, 기구, 원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주업체는 사실상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있어 위장청부, 즉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5-6년 후면 JR 전체 노동자의 40% 이상이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는데, JR은 외주화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숙련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심화하고 있다.

달라진 대형사고 발생 배경, 그리고 시민불편 증대

대형사고에 관해서는 기존의 주된 사고 원인이 민영화의 정치적 목표였던 노동조합 약화의 직접적인 결과였다면, 최근의 대형사고는 외주화의 부정적 측면이 겹쳐져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철이 모두 담당하던 업무를 복수의 외주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안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JR동일본은 잘 정비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본사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철도산업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 철도의 ‘안전신화’ 역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또 하나는 사고 대응 역량의 약화이다. 자회사 역무 노동자는 운전취급이 금지되어 왔고, 또 자격 및 숙련을 결여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때문에 2000년대 후반 이후 역무 외주화가 심화되면서 사고 대응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현재진행형인 외주화, 그리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둘러싼 우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 협소하게 적용될 때의 문제점 또한 보여준다. 역무 외주화의 경우 본사 측에서는 자회사 역무책임자(관리자) 이외에 조반장급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게는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인명사고 발생 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 내에서도 끊임없는 위장도급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영화를 저지한 나라이지만, 역설적으로 공기업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외주하청 등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일이지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안정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철도 및 에너지산업과 같이 안전 및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된 기간산업의 경우, 고용 및 노동의 형태와 내용이 공공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 증대의 폐해는 한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사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그리고 민영화된 지옥철을 멈춰 세우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 부분파업이 시작된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승무, 기술, 역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조합원 400여명이 운집하고 영하를 웃도는 날씨 속에 총파업 출정식이 개최됐다. 운영회사가 설립된 지 8년 그리고 2017년 1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첫 파업이다.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출근을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졸면서 운전하고, 식사시간에 밥 먹다 말고 민원응대를 하러 뛰쳐나가고, 밤샘근무를 하고 아침 9시에 퇴근한 당일 저녁 11시에 출근해서 밤샘근무를 해왔다"며 "파업을 통해 시민에게 끼쳐드리는 순간의 불편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주는 많은 시민들에게 빚을 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9호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펼치며 목소리를 냈음에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이 있는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와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시행사와 프랑스 운영사와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없음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지하철 9호선은 하루 평균 60만 명이 이용한다. 지하철 혼잡도는 상위권을 전부 차지했다. 어느 기관사의 고백에 따르면 "저도 모르게 잠이 와서, 선 채로 꼬꾸라지는 순간도 있어요", "입사 동기가 45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명도 안 남았어요"라고 밝힌 바 있다.

'지옥철'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을 민영화한 것에 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가 주인이지만 1단계 구간은 민간위탁계약을 통해 서울9호선운영(주)이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한 프랑스 자본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옥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수익은 프랑스 자본의 대출자본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이고, 고정이윤 보장을 위해 당기순이익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민자유치, 효율적 민영화는 9호선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착취, 외화유출, 납품 비리만이 판을 치는 치외법권인 사기업적 모순만 존재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25개 역중 상시근무자가 1명인 역이 10개나 되는 열악한 현실이다. 또 다른 지하철 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과 처우수준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제환 기술부위원장은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관리자는 한 명도 없다"며 "비번 날에도 연간 36번 야간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살인적인 근무일정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기계 취급 받고 있는 이 노동환경을 이제 바꿔야 한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고 전했다. 김시문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지부장은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우성이다. 이 원인은 앞서 나온 발언과 같이, 이명박이 단추 잘못 뀄다. 결국 시미드리 고통 받고 있다"며 "우리 동지들이 올해 초 노조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다. 9호선은 효율이라는 단어로 모든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여파로 서울시와 운영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했을 때 분명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황장애로 인해 자살한 수많은 기관사가 떠올랐다. 여러분들의 노동 조건 개선 위해 인력 충원 절실하다. 25개 역에서 상시 단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시민 안전을 방치한 서울시의 무책임함의 극치”라며 “노동존중을 겉으로 말하지만 내용은 없다. 서울지하철 정비업무직 노동자가 자살한 바 있고, 2년 전 구의역 사고는 민간위탁 때문 아니냐. 박원순 시장은 당장 9호서 지하철 노도조건 개선해야 하고, 즉각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9호선노조는 이날부터 12월 5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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