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가 새로운 본부장을 선출하고 2018년 본격사업 돌입을 알렸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3월 14일 확대대표자회의를 열어 김흥수 부위원장을 본부장으로 선출하고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단독출마하여 본부장에 당선된 김흥수 본부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올해 노정교섭, 부처간 교섭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공공기관사업본부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전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의 결의를 밝혔다.

사업본부는 2018년 사업의 주요한 목표로 ① 노정협의-산별교섭 제도화 쟁취, ② 일자리·임금체계·노동시간 관련 공세적 투쟁, ③ 공공대개혁 확대 및 지속 발전 추동, ④ 산별 승인 완료와 산별 운동 2단계 도약 실현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7대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중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대해 확대 간부들의 열띤 관심이 있었고 중간보고의 내용을 공유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워크샵, 토론 등을 통해 모든 현장에 내용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한는 보완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오늘 힘 있는 토론과 결정으로 30만 산별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공공운수노조도 공공기관사업본부와 함께 하겠다.”고 함께 결의를 밝혔다.

문석호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지회장에 대한 산업재해가 7개월 만에 인정됐다. 노동조합 결성 후 지난 1년 동안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노동탄압, 부당징계 및 해고, 강압적 노무관리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윤리적 생산과 소비로 사람중심, 노동존중의 경제 가치를 실현한다는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만든 사업장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작년 7월 이후 지회장과 간부, 핵심 조합원이 포함된 서비스파트를 분리하고 외주화 했다. 노조가 이에 동의하지 않자 구례에서 왕복 500km에 달하는 충북 괴산의 냉동창고로 발령 내고 부당징계 와 해고 등 탄압을 자행해왔다.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조합원에게 제기했던 모든 고소고발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수 십 건에 달하는 징계도 부당징계로 판정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개월 만에 내려진 산재인정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라며 “지난 4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와 진행한 심리 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나머지 조합원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접수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동탄압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태를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감독을 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일반적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항만을 점검하는 수시근로감독만 실시했고 그 결과도 노동조합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는 “사측이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다가오는 8월 25일 15시부터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조탄압 분쇄와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열리는 구례자연드림파크 락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아이쿱 소비자조합원과 시민들에게 사측의 노동탄압의 현실을 알리고 연대를 호소할 계획이다.

(▲8월 25일 예정 된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생생 페스티벌)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투쟁 과정]

· 2017년 7월,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설립, 공공운수노조 가입

· 지회장 문석호(산재인정 당사자)에 대해 해고, 직위해제 및 보직변경, 정직, 대기발령 등 지속적인 탄압 자행

· 1월 8일, 불안장애와 불면증, 심계항진, 전신 떨림 증상 호소 산재요양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접수

· 8월 8일,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 8월 16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산재 승인(적응장애)

·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된 직후부터 지난 1년 동안 지회장 문석호를 비롯한 간부 조합원에 대해 집중 탄압,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20여건의 모든 징계와 고소고발은 해당 기관에서 부당징계와 무혐위로 판결

·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지난 4월, 조합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 및 개인 심리상담 결과 7명이 고위험군으로 확인 됨(산재신청자 포함)

·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합원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태, 이후 나머지 6명 조합원에 대해 집단산재 신청 예정

· 공공운수노조, 오는 25일 (토) 15시부터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노조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 및 문화제 예정

박근혜 정권이 연일 민중총궐기를 “폭력집회”로 비난하고, 조계사 침탈을 공공연히 시도하고 있다. 국회에서 노동개악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여론 동원을 통해 야당을 흔드는 것은 물론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법 다시 다룰까

현재로선 12월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는 노동개악법안이 다시 다뤄지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반대 속에서 11월30일 한중FTA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고 직후 노동개악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조하면서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를 내놓으면 둘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국면이다.

야당이 12월 임시국회 개최와 법안 논의를 합의할 경우, 노동개악법안은 12월21일~24일 사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연내 강행을 공언해온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도 이 때가 막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12월3일~9일로 예정했던 총파업 일정을 12월21일~24일로 연기했다. 12월1일~2일에는 임시국회 관련된 여야 간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회 앞 농성철야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상관관계

정부는 11.14. 총궐기 이후 노동개악 쟁점을 흐리기 위해 공안탄압을 부각하고, 급기야 한상균 위원장이 기거하는 조계사 침탈로 여론을 돌리고 있다. 경찰은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신고를 거부하고서는 “불법집회”라며 봉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맞서 불교, 천주교, 개신교 각 교단과 야당에서는 “평화지대”를 앞장서 만들겠다며 평화시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공안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속에서도 노동개악 저지 요구를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일부 극우 신도들의 폭력이 있은 후에도 조합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오늘 제가 당한 수모는 전체노동자가 짊어져야 할 고통에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가벼운 것”이라며 “총파업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계사에서 벌어지는 극우세력과 경찰의 난동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12월5일 2차 총궐기와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한 조건이다.

한국노총마저 노동개악안 등돌려

노사정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마저 정부여당의 노동개악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론과 내부의 반발 때문이기는 하지만, 야합의 주체마저도 인정하기 힘든 법안임을 인정하고만 것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개악법안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에서 다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히고 12월부터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노총의 개악법안 반대는) 노사정 신뢰·협력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일갈했다. 노사정합의에 이용된 후 한국노총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야합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 투쟁결의 이어져

민주노총은 △조계사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가시화, △노동개악법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 시 총파업 돌입 방침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11월30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시 즉각 총파업 돌입,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시작되는 임시국회 개원 시 경고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계획을 중집에서 수립해 집행, 12월21일 이후를 총파업의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임시국회 개원 시부터 총파업 조직화 총력” 등을 결의했다. 최근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지부 선거가 끝난 후 새 민주파 집행부가 당선 즉시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도 12.2. 중집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총력투쟁 방침을 결정한다. 특히 긴급하고 비상한 국면인만큼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의 경우에도 총파업 투쟁에 복무하기 반드시 위한 방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결의할 예정이다.

[주간 정세와투쟁 11호]

[PPIP칼럼] 일본 철도의 외주화 현황과 문제점 : JR 3사 사례를 중심으로

김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철도사업 민영화는 나카소네 내각(1982년말~1987년말) 시기에 노동자파견법(1985년)과 함께 추진되었으며, 1983년경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1987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분할 과정에서 상하분리가 병행되지는 않았다. 누적된 채무 역시 정부가 일반회계로 떠안았고, 지역별 독점체계가 구축되었다. 다만, 홋카이도와 같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지역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경영지원자금 제공과 더불어 홋카이도 신칸센의 신설 등에 따른 정부의 시설투자지원 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일본여객철도의 지배구조는 민영화 이후로도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여객철도는 공공성을 포기하였다.

민영화 이후 일본여객철도의 '공공성 포기'의 결정판은 대규모 외주화

민영화 이후 JR각사의 가장 큰 외적 변화는 조직구조상의 변화이다. 우선 민영화 직후 JR각사는 국철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던 각 사업을 특성별로 나누어 사업본부를 신설하였다. 대표적으로 신칸센사업본부와 철도사업본부를 나누고 영업부를 신설한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는 JR각사의 본사 및 지사 규모를 축소하면서 대대적인 외주화를 실시하였다. 두 차례의 조직상의 변화를 관통하는 내용적 변화, 즉 경영방침은 ‘공공성의 포기’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다.

민영화 이후 사업 다각화와 다운사이징에 집중해 왔던 일본여객철도는 대중교통요금 공공성을 외면해 왔고, 또 적자노선 폐지를 추진하여 보편적 권리로서의 이동권을 침해해 왔다. 그런데 외주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이제는 안전위협과 시민불편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외주화가 ‘공공성 포기’의 결정판인 이유는, 그것이 다름아닌 공적 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는 시설, 영업, 차량 등 부문간 유기적인 수평적 협력이 필요한 철도사업 부문에서, 분사화 형태의 외주화를 통한 수평분업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회사 인력의 절반은 본사 정년퇴직자, 나머지는 기간제 비정규직... 재하청 규모도 상당

JR각사는 본사 인력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자회사를 중심으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한편, 본사 관리자 출신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낙하산 인사로 인해 외주업체의 임원 및 간부층은 증가하는 반면, 현장 인력은 부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외주업체들 또한 2차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와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JR동일본은 외주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외주업체 측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장비, 비품, 기구, 원자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주업체는 사실상 노동력만을 제공하고 있어 위장청부, 즉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5-6년 후면 JR 전체 노동자의 40% 이상이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는데, JR은 외주화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나, 숙련공백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심화하고 있다.

달라진 대형사고 발생 배경, 그리고 시민불편 증대

대형사고에 관해서는 기존의 주된 사고 원인이 민영화의 정치적 목표였던 노동조합 약화의 직접적인 결과였다면, 최근의 대형사고는 외주화의 부정적 측면이 겹쳐져 발생하고 있다. 이전에는 국철이 모두 담당하던 업무를 복수의 외주업체가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안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JR동일본은 잘 정비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본사 직접고용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철도산업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 철도의 ‘안전신화’ 역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외주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또 하나는 사고 대응 역량의 약화이다. 자회사 역무 노동자는 운전취급이 금지되어 왔고, 또 자격 및 숙련을 결여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때문에 2000년대 후반 이후 역무 외주화가 심화되면서 사고 대응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도 현재진행형인 외주화, 그리고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둘러싼 우려

일본의 사례는 한국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생명안전 관련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 협소하게 적용될 때의 문제점 또한 보여준다. 역무 외주화의 경우 본사 측에서는 자회사 역무책임자(관리자) 이외에 조반장급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게는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인명사고 발생 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이 점은 일본 내에서도 끊임없는 위장도급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영화를 저지한 나라이지만, 역설적으로 공기업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외주하청 등 비정규직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일이지만,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고용안정화의 길이 열렸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철도 및 에너지산업과 같이 안전 및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된 기간산업의 경우, 고용 및 노동의 형태와 내용이 공공서비스의 형태와 내용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민영화와 외주화, 비정규직 증대의 폐해는 한국에서도 현재 진행형인 사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사회공공연구원의 워킹페이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문 및 워킹페이퍼 다운로드 클릭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조 3개 조직과 전국우체국노조 등은 정의당 이정미, 추혜선 의원과 함께 ‘집배인력 죽음 외면하는 우정사업본부규탄, 노동부특별관리감독촉구’ 기자회견을 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참가조직들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배노동자들의 사망과 관련한 최우선의 책임이 집배인력운영정책을 실패하고도 민주노조와의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있음을 강조했다.

노조 이봉주 부위원장은 “집배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앞에, 공문시행을 통해 ‘초과근무 명령시간보다 훨씬 일찍 출근하여 장기 근로로 오해받는 행위를 자제하라’ 며, 지방청의 ‘출근조작’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노동 방치행위의 핑계인 특례업종 폐지를 함께 요청하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전국우체국노조 심양안 부위원장은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집배인력 9명이 죽어나갔다.’면서 순직의 특징으로 교통사고보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것이 많은 것과 도심과 시골을 가리지 않고 순직이 일어나는 것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인력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죽음이 만연한 직장이 아닌 신명나는 직장이 돼야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집배노동조합 최승묵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자정능력을 잃은 공공기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노동부의 특별관리감독을 요청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 조직들은 내 주 노동부 진정을 통해 노동부 특별 관리감독을 정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