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위 합의 10일까지 압박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를 오는 10일까지로 압박하면서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등은 예산편성 일정을 명분으로 조기 타결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논의과정에서 설치한 노사정위 노동시장특위 활동시한도 오는 18일로 잡혀있어 이 기간 내 모든 합의를 완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결국 다음 주 혹은 늦어도 추석 전에 노동시장 개악을 관철하려한다. 앞으로가 올해 투쟁에 가장 중요한 열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논의 일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하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개정요건 완화 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논의의제에서 아예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한 바 있다. 그 후 논의에 참여해서는 해당 의제를 ‘장기’과제로 미루어두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통상임금, 노동시간, 임금피크제 등 쟁점은 물론 일반해고, 취업규칙에 이어 비정규직 사용기간까지 정부가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개악의 모든 의제를 조기에 들고 나와 공론화하고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전술이다.

노사정위 간사회의에서는 당장 다루지 않기로 논의했던 비정규직(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은 조기추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양동작전도 구사하고 있다. 재계는 파견 허용 업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저성과자 관리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위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9.7(월), 14:30～, 프레스센터 20층). 이 토론회에서는 노동개악의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날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압박을 위한 기재부, 행자부의 회의가 각각 개최된다(2시, 지방공기업, 4시,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각 토론회, 회의 대응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논의기구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간사회의에서 각각 구성을 합의했으나 실제로 논의는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조기에 관철될 것으로 보면서 굳이 노동계와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8월말까지 96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정부 측이 자신감이 붙은 것이다. 기재부는 9월1일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을 논의하자고 나서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단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논의 의제와 내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밀어붙이기 전술

결국, 정부 측은 “밀어붙이면 된다”는 판단하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연일 대통령, 부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당대표, 국회 부의장 등 인사들이 나서 조속한 노동시장 개악 노사정위 타결을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제대로된 투쟁과 연대전선이 구축되어야 정부의 추진일정을 저지하고 내용을 바꾸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8월말까지 일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합의가 확산된 데에는 한국노총 일부 대형 공기업이 정부 압력에 굴복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기업1군 노조들은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연대투쟁을 결의했음에도, 사측이 개별동의서를 압박한 LH공사에서 시작하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노조 등이 차례로 합의하면서 전체 연대전선이 크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노조도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직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물론 노사합의한 기관보다 더 많은 숫자가 사측이 일방도입한 사례다. 최근 법원은 임금피크제 일방도입이 부당하는 판결도 낸 바 있으나, 사측은 개별동의서, 심지어 ‘설문조사’를 근거로 도입하는 편법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재벌 대기업 등 민간부문에도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단체협약 개악을 밀어붙인 정부가, 올해 같은 내용을 민간부문까지 ‘단체협약 일제점검’을 통해 강요한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번주, 모든 투쟁을 다해야할 고비

그러나 연대전선 복구를 위한 노력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공기업1군 중 합의를 거부한 5개 노조(민주노총4, 한국노총1, 철도 가스 지역난방 공항 석유)는 별도 대표자회의를 열고, "기존 공투본 방침과 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 노사정위 논의 결과까지 개별합의는 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고,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사측이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등이 추가로 제출될 경우 교섭 중단 및 쟁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도 흐트러진 대오를 정비하고, 9월12일 공동집회를 통해 노사정위와 정부를 압박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2시, 세종로공원 혹은 영풍문고 앞). 한국노총 소속 조직 중에도 연대투쟁을 결의하는 조직들은 동참할 예정이다.

다음주가 최대 고비인만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도 집중될 예정이다. 7일(월)에는 정부 토론회와 임금피크제 회의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하여, 8일(화)부터 10일(목)까지는 노사정위 앞 농성투쟁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수) 현장대표자회의와 야간 집중집회를 개최한다. 정부가 10일까지 노동개악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최대한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투쟁 흐름을 모아 12일(토) 양대노총 공투본 투쟁이 진행된다. 집회, 농성 투쟁과 함께 노동시장 쟁점에 대한 요구발표 기자회견, 릴레이 신문광고, 대규모 선전전 등 여론 사업도 집중한다. 비상한 시기인만큼, 할수있는 모든 것을 다하자.

출처: 정세와 투쟁 3호

2차 파업에 돌입한 부산지하철노조 투쟁 열기가 뜨겁다.

파업 2일차 22일에는 10시 30분 부터 노포차량기지창에서 ‘안전. 청년. 부산을 위한 부산지하철노조 2차 총파업 2일차 결의대회’를 활기차게 가졌다. 이 결의대회에는 파업 6일째을 맞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 파업 18일 만에 성과연봉제를 막아낸 서울대병원 박경득 분회장, 파업 3일만에 노사 합의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서울지하철노조 김종탁 부위원장이 참석해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에앞서 21일 04시부터 재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송상헌 광장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와 건강보험공단노조 조합원 등과 함께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결의대회에 갖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지난 27일 1차 파업 사흘 차인 30일 ‘조건없는 파업 중단’을 선언하고, 사측에 교섭을 제의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부산시, 정부 지침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에 대한 전향적 검토 불가 입장을 고수하므로 교섭은 결렬에 이르렀다.

노조는 주말까지 파업 결의대회와 문화행사 등을 이어가고 24일에는 전 조합원이 부산시민을 상대로 시민안전을 지키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문제를 알리는 시민선전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실칼럼]  ‘아직도’ 어린이집 초과보육 허용하는 보건복지부

: 반별 ‘탄력편성’ 지침 폐지 없이 시작된 어린이집 새 학기

오승은(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차장)

어린이집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다. 전국의 25만 보육교사들에겐 올해 노동조건이 또 얼마나 열악할지를 씁쓸히 예감하는 시기기도 하다. 새로 맡은 반의 아동 수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과 보건복지부령(제559호)이 정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반별 정원 원칙을 정해놓고도 ‘탄력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보육을 보장하고 또 종용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 때 개악된 정부 지침, 문재인 정부도 제자리걸음

정부의 ‘탄력편성’ 지침은 초과보육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2013년 ‘원칙적 금지’, 2014년 ‘전면 금지’로 진전되던 추세를 거슬러 박근혜 정부 막바지인 2016년에 돌연 시행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그대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 지침부터 폐지해야하는 이유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초과보육 금지를 촉구한 보육교사들, 보호자들, 시민사회단체들도 대한민국 보육현장의 청산 1순위 적폐로 ‘탄력 편성’ 지침을 지목하며 폐지의 기대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어린이집들에 내려 보내는 ‘2018년 보육사업안내’를 통해 ‘탄력편성’ 지침의 조건부 유지를 통지했다. 얼마 후 공문을 통해서는 ‘탄력편성’ 허용 사유를 광범위하게 안내했으며, 허용 심의 절차나 위반 시 처벌 계획은 아예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눈을 감겠으니 알아서들 초과보육을 하라는 메시지다.

‘탄력편성’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는 정부가 그 기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자체들에 내맡기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악의 결과로 경기도는 2017년에 담임교사 1명을 덜 채용해도 되는 근거인 ‘원장 담임 겸임’ 허용 조치를 아동 수 20명 이하 어린이집까지 적용한다는 본래 법 규정을 39명 이하 시설까지로 자체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탄력편성’을 확대하는 특례까지 만들었다.

‘탄력편성’은 원장 수입과 보육의 질을 맞바꾸라는 시장 논리 지침

애초 어린이집 반별 정원 원칙이란 게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곱씹어야한다. 어린이집 반은 보육 현장의 기본 단위고 그 반의 교사와 아동의 수는 모든 보육 활동의 밑그림이 된다. 그러니 엄격한 기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을 터고, 그 결과 정원 원칙이 법으로 규정되었을 터다. 그런데도 이 합의와 원칙을 무시하는 일이 왜 자꾸 일어날까? 지금 대한민국 보육현장은 시장논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육교사를 영리사업의 인건비로만 보고, 아이들을 수입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핑계가 무엇이든 아이들의 승급과 전출입이 많은 새 학기를 틈타 2개 반을 합쳐서라도 반별 정원을 초과시키라는 것, 그렇게 해서 교사 인건비를 아끼고 원장의 수입을 늘리라는 것이 ‘탄력편성’ 지침의 핵심이다. 실제로 복지부의 ‘탄력편성’ 허용 사유 공문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2개 반을 합치거나 신규 아동을 더 받아 보육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니 어린이집 원장 단체들은 “초과보육을 통해 겨우 운영에 숨통이 트였다”고 서슴없이 말하며, 회계규칙 준수는 거부하면서도 “초과보육 금지하려면 보조금을 더 달라”고 당당히 흥정하고 있다.

결국 ‘탄력편성’은 새 학기마다 돈을 위해 아이와 교사는 더 열악해진 환경을 견디라는 정책이다. ‘탄력편성’ 자체가 아동학대고 노동권 탄압이다. 이 나라에서 어린이집은 ‘장사’라는 선언이고, 정원 원칙에 맞게 담임교사를 충원하면 ‘손해’라는 지침이다.

‘탄력편성’ 폐지조차 못 시키는 민간 중심 보육,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리셋해야

새 학기는 아이와 교사 모두에게 정원 원칙을 더 철저히 지키거나 개선해도 모자란 중요한 때다. 매년 3월마다 찾아오는 이 시기도 감당 못해서 ‘탄력 편성’을 최선으로 통보하는 보육 정책은 제대로 된 공보육 정책이 아니다. 이제 더는 눈감지 말자. 규모 있고 일관되게 보육 정책을 실행하고 보육 인력을 운영하기 힘들다면, 그 원인은 인건비와 수입만 따지는 지금의 민간 중심 판도에 있다. 이 판도를 전면 재편하여 공적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린이집들을 통합적으로 직영하고 보육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공보육에도 길이 열린다. 이러한 방향성 없이는 무엇을 시도하든 시장 논리에 매몰되고 현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유물인 ‘탄력편성’ 지침조차 폐지 못하면서 ‘국가보육책임 강화’를 공약하는 정부에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을 슬그머니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계획으로 바꿔치기하고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에 과연 제대로 된 공보육 강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는 허황된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이를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 때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린이집 반 편성 원칙부터 확고히 하고 또 개선하는 것이 보육환경 개선과 ‘일‧생활 균형’에 대한 정부 의지의 시험대이자 출발점이다. 보육노조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2018년에도 ‘초과보육 전면 금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육 공공성 강화’ 목소리를 늦추지 않으며 모든 아이, 보호자, 노동자를 위한 보육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이 긴급히 모여 9월 23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대반격의 역사를 만들어내자는 노동자들의 결의가 드높다.

90%를 위한다던 거짓 노동개혁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 9.13 노사정야합에 이어 새누리당이 9월 16일 소위 ‘노동시장 선진화법’을 당론 발의하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노동현장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온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폭거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노동자들을 겨냥해 일방 강행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담긴 내용은 전경련이 지난해 청와대에 들이민 것이라는 사실이 폭로됐다. 박근혜가 재벌대기업 사용자들의 민원을 전면 채택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오후 2시 덕평수련원에서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지역 단위사업장 대표자 500명이 집결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을 결의했다.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대한 분노를 모아 현장을 조직해 총파업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재벌 배를 불리기 위해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인 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투쟁, 위력적 총파업을 만들자고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결의했다.

한상균 위원장이 영상을 통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에게 9월 22일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위원장은 “96년 노동법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실행했던 자랑스런 조직인 민주노총이 20년 전의 상황에 맞닥뜨렸다”고 전하고 “위기를 극복할 단호하고 분명한 선택, 정권을 뒤흔들 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자”고 밝혔다.

이어 “재벌의 하수인을 자임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가진 자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오로지 서민의 목줄을 죄는 박근혜 정권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자”고 말하고 “민주노총답게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했고, 4.24와 7.15에 이어 위력적 투쟁으로 박근혜와 결전을 벌일 시기다. 상반기 금속이 민주노총 중심이 돼서 싸웠고, 하반기에는 공공 중심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맞서 싸울 것이다.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을 벌여 노동개악을 막아낼 것이다.”라며 힘차게 결의를 밝혀다.

단사 대표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세 및 총파업 투쟁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듣고 가맹산하조직별 토론과 결의를 거쳐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파업투쟁을 다짐했다. 이어 단위사업장 대표자들은 토론과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맞서 현장에서부터 조직하고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내자고 다짐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노사정야합에 분노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전해온 조직들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힘도 모두 모아 2,000만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오하고 준비된 동지들부터 추석 명절에 싸우자는 결의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9월 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재벌책임-청년일자리-노동자서민 살리기 6대 요구 쟁취를 위해 11~12월 총파업에 돌입하며, 11.14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반박근혜/박근혜 퇴진 민중연대 투쟁전선을 강화하자고 결정한 바 있다.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위한 형식적 절차인 노사정위 913야합 다음날 민주노총은 긴급 상집과 중집을 소집해 당면 투쟁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 합의 조인 저지 투쟁을 벌였고,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계획과 입장을 발표했다. 9월 16일 전국동시다발로 노사정 야합 주범인 노동부 규탄투쟁을 진행했고, 오늘 긴급 총파업 돌입을 결의하기 위해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었다.

[기사,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발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화물노동자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불법 행위 고발 및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동자의 권리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공교통네트워크, 민변 노동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화물 노동자들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방침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허가 ▲과적기준 완화 모두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영관 변호사는 “일련의 행위들이 파업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강호인 장관)은 직권을 남용하여 각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가 없는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 등의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인 지입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과적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과적을 단속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업무를 방임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영관 변호사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과적 단속 유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절차 간소화 등의 대응방안을 주문한 국토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총파업 8일차인 어제 지도부 3인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도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지와 노·정 교섭을 촉구하며 결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