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광장 본무대에서 오전11시 ‘만들자! 교육공무직법! 쟁취하자! 호봉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투쟁대회’ 를 열었다.

당일 투쟁대회는 전국에서 1만 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중 가장 많고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는 학교현장을 바꾸기 위해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저임금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호봉제 쟁취를 요구했다.

또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제 박근혜는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앞장서 전체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또, “우리의 투쟁으로 학교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꿔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 세상, 돈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3시 사전대회를 먼저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된다. 이후 전조합원은 2시 전국노동자대회 및 4시 민중총궐기, 7시30분 3차 국민대회와 행진 등 전체 일정에 참여한다.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보를 위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이 국회 앞 농성과 전국순회 투쟁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위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은 11월 21일(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한다.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1만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밥값’을 차별받고 있다. 2014년 말 긴급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밥값 지급’에 대한 사안이 합의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다른 기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매번 좌절됐다. 노사협의회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우정사업본부 노·사는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개선방안 토론회’ 개최(2015),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도 밥 먹고 일합시다!’ 기자회견 및 1인 시위·서명운동 진행(2015), 비정규직 차별 인권위 진정(2015) 등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투쟁을 해왔다. 2015년 말 진행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밥값 예산이 빠졌다.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소속 3개 노동조합(전국별정우체국지부, 전국우편지부,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올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방문 및 면담을 진행했고, 본격적인 예산확보 논의가 시작된 10월부터는 국회기자회견(10/19),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간담회, 미래부 전체위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10월 28일 미래부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통과됐다.

3개 노동조합 공동대응을 통해 ①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더불어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값 예산이 함께 통과됐다. ②현재 근로자지위확인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재택집배원의 경우 등기수수료 인상으로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했고, 부대의견으로 추가되어 향후 재택집배원의 지속적인 처우개선을 약속받았다. ③‘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우체국과 달리 근속승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차별받고 있던 별정우체국 노동자들의 ‘근속승진제도 도입’ 예산도 확보했다.

10월 19일(수) 공공기관 비정규직 밥값 쟁취 1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후 11월 21일(월) 10:00부터 “우정사업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에게도 밥값을! 재택집배원 노동자성 인정, 임금차별 해소! 우체국 별정직 차별 해소!” 국회 앞 농성으로 이어간다. 더불어 우정사업본부 1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한 전국순회도 시작했다.

한편, 3개 우정노조 농성장 옆에는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국립학교 이중차별 철폐 에산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본부의 국회앞 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함께 하고 있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청산대상인 적폐기관장 10명을 1차로 선정 발표하고 적폐기관장의 퇴출을 통해 공공대개혁에 적극나설 것을 결의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지난 6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추가성과급 반납을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로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공공개혁에 앞장선다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결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음에도, 지난 최순실박근혜 정부에 부역하였던 많은 수의 공공기관장들이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인선은 촛불정신의 가치에 따라야

최근 청와대에서는 공공대개혁을 방해하는 공공기관장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개혁의지를 강조하는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개혁의지를 강조한 공공기관장 인선지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그 무엇보다 촛불정신에 따른 적폐청산이 공공기관장 인선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도 수많은 공공부문 현장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연루되고 성과연봉제 폐기와 같은 새로운 국정철학을 거부하는 적폐기관장으로 인해 그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청산 대상에 불과한 지난 정부의 문고리 권력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된 적폐기관장들은 여전히 독단적인 밀실경영과 모럴해저드로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농단 연루, 노조탄압 기관장 퇴출 1순위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경영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공대위는 적폐기관장의 경영농단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가장 시급히 적폐를 청산해야할 10곳의 공공기관을 1차로 발표했다. 1차로 발표한 적폐기관장은 국정농단 세력 또는 황교안 대행의 알박기로 임명되었으나 아직 사퇴하지 않은 기관장,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성과연봉제 폐기 등 새로운 정부의 정책수행을 거부하는 기관장,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전력이 있는 기관장으로, 공공부문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지금 즉시 퇴출되어야 할 기관장들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1차로 발표된 10곳의 적폐기관장을 포함하여 공공부문에서 적폐세력이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적폐세력의 인적 청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 지배구조의 민주적 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공공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했다.

아래는 청산대상 적폐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