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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자, 7·15 2차 총파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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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가자, 7·15 2차 총파업으로!”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7:52

6월 27일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민주노총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분노한 전국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을 규탄했다. 또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했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공안총리를 앞세워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을 일삼고 이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구속하며 노동자 투쟁지도부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회사 겸 투쟁지침을 전했다. 위원장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전체 노동자를 구할 조직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해도 민주노총 뿐이고 그래서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두 가지 투쟁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즉각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라”고 전하고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랑찬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잡고 공안몰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다”고 규탄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에 맞서 일치단결해 뭉쳐 싸워 어용노조 채용을 취소시켰다”면서 “이 힘과 이 기운을 모아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러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가짜정상화로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7월 15일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찬 총파업과 총파업집회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4인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선출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이,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기 못 먹으니 민주노총은 10,000원은 돼야, 월 209만원은 돼야 적어도 먹고 산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가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을 같이 병기하라고 요구하자 사용자는 절대 안 된다며 25일 표결을 붙이려 하자 뛰쳐나가 최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최임위에서, 동지들은 밖에서 힘차게 싸워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어제 서울에 도착한 장그래대행진단이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단식과 집단율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광장을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대문을 거쳐 청계천 1가 영풍문고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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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동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땜질식 처방보육정책 중단과 재점검을 통해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1022() 14: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300여명의 보육노동자들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부산, 대구, 인천, 강원 등 전국에서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정부의 철학과 소신이 부재한 채 추진되는 보육정책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CCTV 의무 설치화, 아동학대, 초과보육, 보육교사 처우 등 보육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사회 공론화 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현상만 가리기에 급급해 하며 땜질식 정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시장으로 내몰린 보육정책은 어린 아이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 시킨다” “26일째 파업하는 철도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육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한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도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다. 현장에 계신 보육교사들이 나서는 것이 답이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요구가 있는데, 뭘 기대하나? 맞춤형 보육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맞춤형 정권이다” “CCTV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부모로서 참가한 장미순 참보육 실현을 위한 부모연대운영위원장은 보육공공성,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보육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 든든하다.” 박영일 공공육아와 공동체교육 어린이집 조합 대표자회의 의장도 학교지원처럼 어린이집 지원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봉림 보육노동자는 연이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치 않다고 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현장 만들 것을 호소했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는 CCTV 감시로 아이들에게 애정을 담은 스킨십조차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며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육정책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은미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부산지회장은 보육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이 답이다올해 핵심요구는 CCTV철폐, 초과보육 폐지다. 행복하기 위해 노동조합 한다.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위해 투쟁하자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회장은 오늘 우리가 모인 건 보육정책을 바꾸는 주체이기 때문이다.”며 우리 부모들이 제대로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1119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보육노동자 증언대회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같이 개최하여 보육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리고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 요구 국회 공론화 투쟁에 돌입한다.

    

 

 

 

   <한 희종 보육노동자 발언>

전국에서 모여주신 보육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첫 선생님으로 편견 없는 눈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루었네요!

 

생각과는 다른 현장이었지만, 때론 너무나도 힘든 현장이지만 언제나 아이들과 웃으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이며 텔레비전이며 보육교사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불안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맞벌이여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아이를 보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군요……. 보육교사들 다 믿을 수 없다, 너도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러하냐?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께, 가깝게는 내 가족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하고 부모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육교사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 사회에서 언젠가 보육교사의 시선으로 이야기해 줄 것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보육교사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할 때 이것만이 대안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것은 바로 CCTV의무설치.

 

이게 과연 대안일까요?

 

보육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겠다고 나오는 CCTV. 저희가 왜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애정을 담은 스킨 십조차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야 합니까? 안전한 보육실,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실, 교사가 행복한 보육현장이 되도록 하려면 CCTV같은 기계로 사람을 감시하며 서로 불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는 서로 아이를 믿고, 교사 부모 서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동안 친구들은 제 손을 보면 아이들의 오줌독올랐느냐 물어봤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남자친구였을 적에는 만나면 핸드크림 손에 쥐어 주는 게 데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손은 보육교사가 된 후 주중엔 항상 거칠고 갈라 터졌습니다. 왜 그리 됐냐고요?

출근해서 아이들 만나러 가기 전 손 씻기, 나들이 다녀와서 손 씻기, 점심간식 배식 전 손 씻기, 틈틈이 아이들 화장실 뒤처리 도와준 후 손 씻기, 손 씻기, 손 씻기……. 아이들 챙겨주고 청결을 위해 손 씻고 핸드크림 한 번 바를 새가 없어 손이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제 손 이렇게 되었다고 누구에게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제 직업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 재량으로 만1세 아가를 한 명 더 받을 수 있답니다.

 

, 그러저럭 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영아방 초과보육 탄력적 허용! 있는 정원비율 줄여도 모자를 판에 초과보육이 대체 웬 말입니까?

책상에 앉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섯 명에 아이 하나 더 오는 거 뭐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 아니겠나라고 간단히 생각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작 교실에서 그 다섯 명의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는 한 교사는 다섯 명의 아이와 눈 맞춤하느라, 다섯 명의 아이들 입에 골고루 밥 넣어 주느라고 내 밥숟가락의 밥은 코로 들어가는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책 내 놓을 때 제발 현장에서 한 달, 아니 사흘이라도 살아보시고, 매일 만나는 원장님과 함께 오는 보육교사들 말고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는 보육교사들 만나 이야기 들은 후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이 높아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CCTV? 탄력정원제? 아닙니다. 아이들을 여유롭게 즐겁게 볼 수 있는, 보육교사들이 당당하게 내 직업 보육교사를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일 때 교사의 질이 높아지고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보육교사들은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 자주 만들고 서로를 자주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우리 교사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 봉림 보육노동자 발언> 

 

보육계에 몸을 담은 지 13년째인 해와 달 어린이집 메뚜기 남봉림입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온 몸으로 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보육인들에게 먼저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떤 단어든 앞에 보육이라는 글자만 붙으면 인생이 고달파진다고요.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하루 일과,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표도 잘 나지 않는 업무들, 퇴근 후에도 이어지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들.

연이 터지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면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른들. 아이들 신나게 놀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소음 민원.

인증이네 점검이네 CCTV네 하면서 옥죄어 오는 감시와 평가. 그러지 않으려면 구비해 놓아야 하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의 서류들.

아파도 안 되고 피곤해도 안 되고 항상 웃으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해야 안심하는 부모들의 염려 섞인 시선들.

보육교사들에게만 36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다 하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개인으로서의 행복 만족,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삶의 작은 여유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돈 벌려는 원장까지 만나면 정말 이거 안하고 말지, 뭐 하려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아이고, 이런 어린이집

만서 좋은 선생님들과 잘 지내서 우리 아이들 잘 자랐습니다.

어느 어린이집 다녔는지 아이가 자기가 할 일 잘하고 멋지네

우와 너 정말 너의 생각과 마음을 잘 설명하는 구나

어쩜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니

넌 참 솔직하고 용감하구나

친구를 잘 돕고 서로 힘을 잘 합할 수 있구나

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

넌 다른 사람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구나

너 정말 지나가는 작은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구나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나와 함께 사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슬프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것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이 웃고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웃으면서 울면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행복해 지는 것

 

아이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이로 인해서 학교가 밝고 희망차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서 하는 노동의 가치를 값지고 보람되는 것

경쟁으로 얼룩지고, 돈으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체면으로 자유롭지 않고, 그야말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닐까요?

너도 나도 누리는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닐까요?

 

전 오늘도 꿈꿔 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뒤엉킨 세상은 가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세상 올 거라고

그건 아마도 우리 보육노동자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이러면 아이들 행복해 질 수 없다고 노동자들을 옥죄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육노동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교사들의 삶은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삶도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어른들의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아이를 낳아서 같이 불행하기 싫어서죠. 그런데요 정말은 요, 아이 많이 낳아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외칩시다.

어른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이 행복하다.

 

진짜 맞춤형은요 행복에 맞춰야 맞춤형이죠.

초과 보육은 행복을 초과해야죠.

누리과정은 정말 모두가 함께 누려야죠

유보 통합은 대한민국이 행복으로 통합을 이루어야지요.

 

말하는 데로 이루어지라고 꿈꾸는 데로 세상은 흐릅니다.

함께 꿈꾸고 말하고 하다보면 대한민국 아이들의 행복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함께 꿈꾸니까요

우리는 고달픈 맨발의 실천가 보육노동자들이니까요

 


일, 2016/10/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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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사회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전국 최초 사례,
노동권 존중과 소통을 통한 지자체 사회공공정책의 가능성 열어


12월24일 오후 5시경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윤장현 광주광역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합의’ 조인식이 진행됐다.

 

노조와 광주시는 2015년 2월6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한 바있다. 사회공공협약에서 노조와 시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성공적 건설 위해 노력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체결이후 노조와 시는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 운영규칙>을 제정(2015. 10)하고, 각 비정규직·인권, 문화예술, 사회복지,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분야별 협의회를 진행하여 노조의 정책요구안에 대한 노정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에 비정규직, 문화예술, 사회복지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었다.

 

 

광주광역시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사회공공협약에서 합의한 ‘광주광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직간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계적 무기계약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자존감 회복은 물론 시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립예술단의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 위촉 시 단원이 참여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문화예술 노동자의 목소리와 주체적 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모범적 선례를 만들었다. 더욱이 지역사회복지기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시립사회복지관부터 모범적 선례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협약 체결이후 발언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합의는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인 만큼 의미가 클 것.”이며 “현재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동탄압, 반민주 불통행정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정부에서 지역시민들에 대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과 상호 소통을 중시하는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 이는 노조가 추구하는 사회공공성을 구현하는 시의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조인식에서 광주시와 노조는 노정협의를 통해 이뤄낸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며, 향후에도 ‘차별 없는 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노동정책,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공동추진을 확약했다. 또한 지속적인 노정협의 진행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하고 선포했다.

 

노조는 지속적인 노정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노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사례에 주목하며, 이후 이러한 선례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화, 2015/12/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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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nodong.org/statement/6961567

 

기각 무시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재청구,

공안탄압으로 총파업 투쟁 막을 수 없다

 
소환장 발부 20, 4명 구속영장 청구, 4명 구속민주노총 겨냥한 전방위 탄압 -
 
  경찰이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과정과 노동절 투쟁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다른 임원과 사무총국 등 무려 2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등이다박근혜 정부 공안 탄압은 민주노총 임원이나 중앙 사무총국에 그치지 않았다민주노총 대구본부의 임성열 본부장박희은 사무처장건설노조 대구본부 이길우 지부장김호영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총파업 투쟁에 앞장서 온 금속노조의 안길수김다운 국장은 이미 구속시켰으며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선기 국장과 건설노조 대구본부의 김재환 조합원도 구속된 상태다그야말로 민주노총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전방위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미 법원이 "변호사를 통해 출석 가능한 날을 밝힌 점 등에 비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했음에도경찰은 어제 또 영장을 재청구하며 탄압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한국의 노동탄압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연대도 추진할 것이다.
 
  민주노총 성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인데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잉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지탄이 있을 뿐 아니라시위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폭력은 있지도 가능하지도 않았다또한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밝혔듯집시법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는 체포나 구속을 해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공안기구는 의도적으로 죄를 꾸며내고 경미한 사안을 중대범죄로 과장하고 있다또한 민주노총 중앙은 사무총장까지 이미 경찰조사에 응했으며전체 조직을 대표하는 한상균 위원장 역시도 8~9월 중에는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7월 2차 총파업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노동탄압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과 김형웅 등 공안검사 출신인사들을 등용해 총리와 법무부 장관에 앉히며 공안탄압 정국을 예고했다실제로도 황교안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국민대책기구인 4.16연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고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지율이 추락하는 박근혜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정국 구상이 아닌지 의심된다박근혜 정부는 공안탄압으로 보수우익 집단에겐 지지받을 진 모르나 결코 국민의 환심을 사지 못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더 격렬하게 자극할 뿐임을 명심하라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은 이번에도 법원의 상식에 따라 기각될 것이다기각되지 않는다면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박근혜 정부는 헛된 공안탄압 망상을 집어치우라억울하게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마구잡이 소환장 및 체포영장 발부도 당장 중단하라.
 
 
2015. 6.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06/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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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영 주차장 돈벌이 사업으로 주차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최고입찰제로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가 과도한 임대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나선 까닭이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서울시공영주차장분회 노동자들은 26일 오전, 서울시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로비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정산 등의 일을 하는 주차노동자들은 하루 12~13시간 노동을 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120만 원의 임금을 받아 왔다. 2014년 노조를 결성한 후에는 업체와의 교섭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과 연장근로수당,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노조 측의 주요 요구안이었던 ‘생활임금 보장(시중노임단가 적용)’ 등은 2년 뒤로 유예됐다.

당시 서울시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향후 위수탁 관리계약 발주 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 업체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 뒤 재계약 시 이를 반영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차노동자들은 오는 1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10월, 공영주차장 사업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고, 공단은 다시 민간에 위탁을 주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만들었다. 이달 중순 낙찰 받은 업체는 생활임금은커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서울시의 ‘최고가낙찰제’로 과도한 임대료 등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강남 권역 공영주차장에 입찰한 C업체는 서울시가 설계한 위탁금액 대비 185%의 낙찰가율로 사업을 낙찰 받았다.

노조는 최고가로 낙찰 받은 업체는 필연적으로 근무인원을 줄이거나, 노동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해성 서경지부 조직부장은 “2년 전부터 노조는 최고가입찰제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입찰률의 상한제를 두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돈벌이에만 관심을 보이며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노동자로 일해 온 한 조합원은 “2014년 약속을 지키지 않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을 떠 넘겨 버렸다.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어떤 검증 없이 최고가낙찰률만 따지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경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업체는 노동자들에게 ‘돈 적게 받아도 다닐거냐’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며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현재 운영권을 따낸 4개 업체 소속 노동자 40여 명이 11월 1일자로 집단해고 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체는 지난 25일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노조와 서울시는 26일 면담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서경지부 관계자는 “서울시 측은 임대업자들 불러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해 볼 테니 본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며 “노조에서는 최소한의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본관에서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 위탁업체와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참세상>


수, 2016/10/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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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BTL학교시설지회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이 1220()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충북지역 BTL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은 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으며, 노동조합 설립 이후 민간운영사인 ()동우이앤씨, 드웰자산관리()와 총 9차례의 교섭과 2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해왔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사용자 측에 현실에 맞는 정년조항 2012년 이후 축소된 노동시간의 원상복귀 및 현실적인 노동시간 보장 학교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1명씩 근무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을 매 년 평가하여 근속년수, 직책 등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회사 마음대로 임금을 부여하는 임금체계 변경 적정임금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은 무리하다며 거부했고, 결국 1219일 진행된 조정은 결렬됐다    

 

20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파업출정식에서 BTL학교시설지회 권혁식 지회장은 회사는 본인들이 직접 교섭에서 제안한 내용조차 조정회의에서 철회했다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무시간 축소와 휴게시간 연장이라는 꼼수로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100만원 남짓한 월급만을 강요해 온 업체를 규탄했다. 또한 한 학교 당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입사년도, 직책조차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각기 다른 임금을 지급했다회사가 지금껏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했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평등지부 배석진 차장은 사용자 측의 태도변화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북도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문제는 계약서 체결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인상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TL학교는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를 건설한 뒤 도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교육청은 20년동안 민간운영사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충북지역에는 15개의 BTL 고등학교가 존재하며 이 중 9개 학교 소속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 학교에는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와 1명의 경비노동자, 2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수, 2016/12/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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